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종목
최종목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등 3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홍성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상비중에 영농비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게되면 보상비중 영농비 지급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영농현황을 파악하여 영농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는 보상을 했을 때에 영농비까지 포함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비는 보상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천군에서 시행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여태 영농비를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군업-노천간도 있고, 자은 구간도 있고... 옛날에 시동 우회도로도 있었는데... 영농비 지급을 다 안하다보니까 이것도 지급을 안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동 우회도로나 노천-군업 그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현실조사가 어렵고요, 이것은 작년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기에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55필지에 2,650만원정도... 추정 가액이 되겠습니다만 영농비가 산출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편입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지금 현재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은 보상청구를 접수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접수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이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기
홍성기의원
저희 지역에 있는 사항인데요, 먼저 하천에 편입이 된 것은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보상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4번도로 확장을 하면서 두촌면 자은리 474번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잔여 필지를 매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하는 얘기가... 도면을 봐가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적분할은 되어 있는데... 보상을 안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44번도로에 편입되는 용지에 보상을 받게되면 1/3 가격밖에 안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하천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도로로 들어갔다고 하면 도로가 원칙이고요, 하천으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도로문제 때문에 편입이 된다고 했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가격으로 주느냐 안주느냐 여기까지 거론이 되는 것을 보면 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로에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예를 들어서 필지가 100평이다 그랬는데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한 60평, 그 다음에 하천에 편입된 것이 한 20평, 그 다음에 잔여필지가 20평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40평을 잔여토지로 보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잔여필지를 매수할 때에는 40평에 대한 것을 매수하되 가격은 기 하천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가격밖에 못 주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보상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안주고 추후에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것은 100% 보상가격이 되고요, 미불용지 개념이 아닌 상황... 본인이 승낙을 해서 했다든지, 그 다음에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했던 것은 1/3이고요, 하천은 1/5입니다. 그 다음에 잔여지의 개념이라는 것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잔여지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기 공사가 되어서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은 추후에 개념을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하천공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투리땅이 남았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잔여지가 된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고요, 도로공사에 측에 잔여지 개념이 있습니다. 농경지 같으면 농경지 경작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모형자체가 좁고 길게 생겼다든지 이런 잔여지 개념이 도입이 되면 잔여지로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이 되게되면 하천부락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안된 지역도 있고 된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옛날의 하천을 제방으로 쌓고... 지금 농가가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용하는 필지도 있고, 임대계약이 안된 필지도 있고, 또 구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하면서도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개인이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구거인 것을 알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점용허가를 받게되면 절차가 까다롭나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한 것이 5년간 사용료는 추징을 하는데요, 5년간 사용료 추징을 한 후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지금 현재는 대다수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점용을 했던 사유가 뭐였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간 사용료 추징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데,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사용허가를 안해 주고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 관계는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상계획은 1급에 대해서... 홍천강이 되겠습니다만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접수중에 있고요, 2급은 1급이 끝난 후에...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34개 하천이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하천은 지금 지방 1, 2급 하천을 떠나서 소하천은 하천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을 받다보니까, 이 자체는 1, 2급 끝난 후에 보상계획이 수립되지 않나하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보상관계... 양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천부지로 고시해서... 그것도 폐천부지 매각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매각하는 방법이 되는데... 소하천하고 일반하천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2급은 아직 시기가 안되어 있고, 소하천은 정비 기본계획이 저희가 작년에 3개면을 하고, 금년도 나머지 7개면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내년정도가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거기에 폐천으로 확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 절차에 의해서 보상이라든가, 양여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소하천은 교환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들어가는 것 같고 폐천된 것이 서로 교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소하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하천 정비하는데 개인 사유지에 편입되는 것은 보상을 해 줍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정비법에 보면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교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되면 교환 면적이 안 나왔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러면 별도로 폐천을 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홍봉기 의원입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말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체한테 지도해서 다시 시정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산업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관내에 종합이 20개 업체가 있고요, 단종이 50개에서 7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2월 7일자로 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나머지 70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실공사 했을 적에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예고성 비슷하게... 제목은 협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제재사항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건설산업법에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사항을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적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데,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행을 하면 후속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지적 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완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시행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안됐을 적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과태료도 있고 면허정지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은 거의가 시정이 된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봉기
홍봉기의원
곁들여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도 사업이 많겠습니다만 마무리사업.... 그 다음에 조그마한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과 충돌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나가서 하는 사업자들한테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방금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방을 했는데 제방에 개인사유토지가 들어가 있어요. 경지정리 해 가지고 그 안에 현재 제방에 들어간 것은 경지정리사항에서 그 면적을... 안으로 경지정리 내에 편입을 해 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몽리자에게 분할해서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제방에 남의 사유토지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논이...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 했을 적에 지구내에 포함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그것을 면적계산을 해서 하천부지가 있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환지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그것이 안이루어졌다면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었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는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봉기
홍봉기의원
거기에서 얘기는 제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방하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우리가 경지정리 내에서 거기에 환지를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하면서 제방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고요, 경지정리하고 제방이 별개라고 하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기
홍봉기의원
경지정리 지역에 사전에 제방을 했거든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러면 별개입니다. 경지정리할 때 환지를 못 받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그러면 제방하는 데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아까 1급 하천은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2급하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2급하천 보상계획이 수립이 됐을 적에... 2급은 그렇게 되겠고요.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면 엄청난 물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 하천을 경계측량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그것은 앞으로 장시간 두고 계획을 하고 측량을 하지만, 지금 경지정리 한 곳에 들어가 있는 곳은 지금부터 생각을 해 줘야지...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경지정리한 지역이라고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그것을 앞으로 파악해서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이명열 의원입니다. 수변지역에 대한 나무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금강운수 밑에 배수펌프장에서부터 미진3차 아파트까지 강변에 과실나무 아니면 사철나무를 심어서 남산쪽에 우회도로에서 볼 때 시가지가 너무 삭막해 가지고 나무식재를 했으면 하는데요. 여기에 처리결과에 보면 홍천강 시가지 내에는 제방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노견에 가드레인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목이 불가한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재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하천구역인데... 맨 말미에 나왔습니다만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해서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놔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된다 이런 것을 해놨는데요, 거기 원칙이 위배가 안된다면 되겠습니다만 먼저 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이 홍수위 밑에 나무를 심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홍수위 위에... 저희가 강변도로에 작년, 재작년도에 벚나무를 한번 심어 보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유지관리라든가 강변도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무가 컸을 적에 현재 포장된 곳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류를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후에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며칠 전에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만 도로에서 강원도의 3개 하천에 대해서 샛강살리기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샛강살리기사업으로 해서 일단 홍천강, 영월에 주천강인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 차원이라든가 미관차원에서... 환경차원에서는... 가령 말씀을 드리면 생활오수가 나오는 데에 미나리... 이런 것을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는 인위적으로 가꿔서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꾼다든가... 도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중에 있다고 하면서 금년도 홍천강에 2억이다. 남산교에서 홍천교 사이다 이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홍천군하고 협의가 되면 나름대로 협의단계에서 홍천군 의견도 반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배수펌프장까지, 남산교 위까지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화양교 밑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강변도로에 주차를 안해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드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폭에도 충분히 가로수를 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스콘이 되어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는데, 물론 아스콘을 파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홍천은 환경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김원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일제조사를 제가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조사내용을 보니까 188개리 중에 마을회관이 99동이 있고, 경로당이 150개동 해서 249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23개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여기에 뭐를 조사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마을회관부지가 개인소유냐 아니면 마을소유냐, 또는 국가소유냐, 지방자치단체소유냐 이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사업과에서 금년에 경로당이 8동으로 보고가 됐는데 지역개발과에서는 금년도 신축이 2동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 6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사업과와 업무협조가 잘 안된 사항인지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23개 마을에 대해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는 마을에는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주무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질문은 작년도의 경우에 소규모사업은 건설회사에 설계용역을 줬는지 부탁했는지 해 가지고 회사에서 설계하고 설계한 회사와 또 계약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줬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것이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지, 금년에도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부지현황 관계하시면서 또 군에서 매입할 계획이 수입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저희가 보시면 부지 얘기가 안나왔기 때문에 뺐었는데요...
김원종의원
그것은 의원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들이 어떻게 들으시냐 하면 우리가 자료요구낸 문서에 있는 이 글자 몇 자만 보지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똑바로 안들어요. 그럼 똑같이 같은 시간에 복지사업과에는 경로당부지, 지역개발과에는 마을회관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사업과는 조사가 다되어서 보고가 되는데, 지역개발과장은 그러면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답변이 안되시는 것이고...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종의원
지금이라도 앞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내에 정밀조사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이 옳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조사는 됐습니다.
김원종의원
조사를 하면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150개동은 다 신축이냐 아니면 마을회관 99개소 중에서도 지금 신축된 것은 몇 동이고 건축된지 2, 30년 된 것이 몇 동이고, 그 중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동이고, 앞으로 개축해야 될 것은 몇 동이고, 신축을 해야 될 것은 몇 동이고, 수의계약할 것은 몇 동이고 이런 것이 자세히 나와야지요. 그냥 숫자적으로 몇 동 있다, 몇 동이 있다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하는데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99동인데요, 면적이 43,566평방미터가 마을회관 부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69필지에 30,565평방미터가 있고요, 국공유지가 11필지에 3,311평방미터, 기타 27필지에 9,69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현황은 조사가 됐습니다만 아직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매입을 해야 되느냐... 작년에도 마을안길 농로관계 때문에 개인사유지 보상관계를 말씀을 하셨을 적에 조사에서부터 보상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에서... 일단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아직 매입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경로당 관계 8동하고 저희 2동 관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도 2동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고 했더니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를 듣고 파악은 못했는데, 차이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관계 연차별관계 추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3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 건설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여든 있어도 안될뿐더러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업자가 설계를 하고 업자가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 한 69필지 마을회관 사유지 부지중에는 기 부모들이나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희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사한 것은 서류를 갖추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안한 것도 이중에는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 조사하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자식들은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 그냥 쓰시라고 했지 등기까지 넘기라고 했느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두 가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두 가지는 다른 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홍천강변에 나무 심는 문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기술연구원이나 건교부 기준에 맞춰서 하면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무는 못 심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평상시에 보고 다닌 바에 의면 지금 태림아파트에서 미진3차 아파트 가는 쪽에는 도로포장을 안 했어요. 거기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홍천교에서 배수펌프장 가는 제방둑 쪽에도... 거기는 사람이 안다니고 교통이 없는 지역이예요. 그 다음에 연봉 건너 가서 홍천교에서 사단 휴양소 가는 쪽도 아직 도로포장이나 구체적으로 거기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홍천병원에서 집수지 가는 쪽에도 공터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시안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방둑 넘어도 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환경과 경관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 지금 수계가... 강바닥만 보이는... 그리고 왜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심어야 하느냐 하면 양평 우회도로가 나서 시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횡성도 국도가 나서 시내가 보이지 않아요. 인제도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완전히 직선으로 통과하고.... 가장 접근성이 있는 데가 홍천이란 말입니다. 44번 국도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리하고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입장인데... 우리가 연봉을 지나 가지고... 연봉 외곽도로를 지나서 밤에 홍천 시내로 진입이 되어요. 그러면 무슨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간별로... 꼭 아스팔트를 파서 나무를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절차 받아야지, 기술검토 받아야지... 받다 보면 몇 년 지나고, 단체장이 바뀌면 백지화가 되니까, 이 문제는 부분별로... 다만 몇 대를 심더라도 올해 실천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일은 해야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제시한 구간을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실천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44번국도 와동, 검율리, 고속도로 노견에 관목이라든지 아니면 키가 작은 나무로 그것을 피복해서 경관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벌써 내일이면 3월 1일입니다. 계획을 세우다가 5월달이 되면 나무 못 심잖아요. 협의하다 보면 1개월 지나고, 최소한 나무를 4월 10일까지는 심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어느 위치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현재 기 공사가 되어 있는... 구 한전소 옆이라든가 고속도로는 홍천강휴게소 옆에 비탈면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삼마치라든가 국도 44번에 확포장 공사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저도 당장 이룬다는 개념보다도 관련부서... 그러니까 2월달에...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조는 냈습니다.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냈지 어느 지역에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내고, 다만 저희는 비탈면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조경사업을 지양을 하고 공터에는 화단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암 절개지구에도 녹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내 가지고 도로공사 강원사업본부... 원주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 홍천군지사 이것은 기존 관리하는 구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이것은 국토확포장하는 사업, 그러니까 삼마치하고 화촌면에서부터 두촌면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에 국도유지 이 4개 부서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협조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반영이 되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그게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진부에서 정선쪽으로 가다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나무로 해서 글씨를 새겼는데 “아리랑의 고장 정선” 이렇게 해 놨어요. 도로에서 건너다보면 관문에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검율리에서 와동구간은 굉장히 법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고쪽에서 보면 법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번정도만 풀을 깎고 손을 못대고... 도로보수 인력이 어려워서 국도유지도 손을 못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 얼마 안들어도 되잖아요. 비싼 나무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우리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고 녹화할 수 있는 그 곳을 그쪽에서 지원도 받고, 우리 군비도 투입을 해서 그런 법면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다만 몇 백미터라도 시행을 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고... 그 많은 것을 의회에서 한꺼번에 다 하라고 합니까?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협조를 해서 산림축산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몇 개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일시에 다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게... 올 4월달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화양교 있잖아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화양교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홍천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이 연봉에서 돌아서 나오다보면 시내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서울에 가면 올림픽대교가 있고 춘천에 가면 소양강 쌍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에 가면 남원 신시가지로 넘어가는 다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3개 다리가 전수 사과박스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소양 쌍교가 밤이면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로 나옵니다. 미국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이공의 다리인가... 그 다리에 엄청난 조명 때문에 전 세계 관광객이 모인다고 하더구만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객을 몰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 놓는 다리 만큼은... 원래는 남산교에 했어야만... 중심 다리에 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다리도 간신히 놨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놓는 다리이니까... 어제 그저께 춘천에 공지천교 기공한다고 해서 조감도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특이하게 했더구만요. 그래서 이 다리는 44번국도를 통행하는 수도권 사람들한테 우리 홍천을 알리기 위한... 어떤 특이한 아이디어가 제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놔주는 대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군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세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양교는 지금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설계현상공모를 작년도 3월달에 했고요, 여기에서 7월 11일날 설계공모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 삼원기술단이라는 데에서 스틸박스거구교라고 해서 소요사업비를 추정사업비를 110억을 추정공사비로 했습니다. 그것이 설계 당선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설계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7월달에 납품을 받으면 그 이후에 발주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1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다 보니까 4차선에서 보도도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미관이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미관이 고려된 사항에서... 거기 아치탑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좋은 얘기인데요, 좌우간 우리 군 의지가 들어가게 해달라... 도에서 해주는 대로 받지 말고, 우리도 아치나 상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군 수뇌부가 고민을 해서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힘을 써서라도 우리 군이 지향하는 쪽의 조형물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공모를 하세요. 설계팀이나 우리 기술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스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설계 다 된 다음에 후회하면 안되잖아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1일날 설계공모 해서 당선작을 했고요,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교수들, 조경관계, 미술관계 이렇게 참여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도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칙 틀은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영
허을영의원
다 잡혀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 응모된 작품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관련 전문교수 분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이 모여서...
을영
허을영의원
기초도면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그럼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1월 9일날... 착공식은 2월달에 보링 했고요, 지금 아마 타입은 기 나와있으니까 거기에서 구조개선하고 이런 중에 있을 겁니다. 측량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그러니까 다리의 모형 자체는 선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설계응모를 했기 때문이예요.
을영
허을영의원
공모한 기초조감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도에는 있습니다. 저한테는 없고요.
을영
허을영의원
군에서 복사해서 하나도 안줘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모형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을영
허을영의원
모형을 도에서 복사해서 한 부 의회로 내려 보내주세요. 우리 다리를 놓는데 우리가 모형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4번 같은 노선에 말이예요. 소방서에서 약수터 구간에 돌출된 구간 있잖아요. 거기가 사고가 올해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고가 한 5, 6번 났는데, 이게 사실 면소재지 진입도로에 그렇게 구부러진 길이 개응달이 있는 것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예요. 그것을 올해 내로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군 의원을 10년을 했는데, 계속 얘기를 했는데 10년동안 오늘이 오늘, 내일이 내일 이렇게 지나오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날짜는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인터넷에도 작년, 금년해서 서너번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1차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강원도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담아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십사 했더니... 거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신을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인터넷에 다시 한번 떳기 때문에... 먼저 답신 가지고는 조금... 제가 받고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안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미주알고주알 별 얘기 다 써 가지고서 다시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 답신이 어제그저께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정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연차별로 추진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연차별 문제가 아니라 3년전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동면 사람만 다니고, 군부대 1대대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부목재가 뚫려 가지고 부목재로 해서 여름에 엄청난 관광객이 다니고, 또 거기에 소방서가 입주를 해서 뻑하면 비상119구조대가 다니고, 또 저쪽에 월드공영아파트가 들어오고, 검율리가 일대 시내가 되는데... 사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조공문이고 인터넷이고 따질 것 없이... 안되면 군비라도 들여서 군수가 땅을 200평만 사면 되요. 나중에 다시 도에서 확장할 때 다시 보상금을 받더라도, 군수 명의로 땅을 사 가지고 똑바로 낸 후에 그 다음에 도에서 보상 줄 때 군에서 보상을 받으면 될 것 아니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예요. 꼭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만 해줘야 되나? 올해 차가 몇 대나 쑤셔 박는지 알아요? 저도 박은 차 뒤꽁무니를 박을뻔 했어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주알고주알 다 써 가지고...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을영
허을영의원
그러니까 협조 공문을 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차피 우리 군 소유로 사 가지고 군이 공사를 해도... 민원을 위해서 군이 공사비를 댈 수도 있는 것이예요. 포크레인 한 이틀하고 그것만 깔면 되는데... 그 다음에 들어간 편입토지 우리 군이 산 것은 나중에 도에서 보상을 받으면 될 것 아니예요. 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맨날 협조만 하고 빌다가 볼일을 못 보나. 일하는데 배짱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방도...
을영
허을영의원
안되면 동면에서 포크레인을 사 가져와서 다 긁어 낼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지방도를 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로가 되든 간에 빠른 시일내에...
을영
허을영의원
올 4월달 내로 행락철 되기 전에 조치를 해 주세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 관계까지는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몇 평 그것도 조치를 못합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계속 논란을 해도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잖아요. 하여간 4월달내로... 더 이상... 건의서 올리고 가서 싫은 소리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홍봉기 의원입니다. 빈집 일제조사하고 정리한 것이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2001년도 빈집정비계획을 2001년 1월 19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정비하려는 것은 고속도로변, 국도, 지방도 가시권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면에서 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3월중에는 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력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분들은 사업비를 동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자력으로 철거를 못하는 분들은 군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는 직접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서 처리하는 방안, 또 그 다음에 빈집이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가옥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홍천에 귀향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지금 영세농가로서 도로변에 사는 데 그 사람 능력으로서는 보수할 수 없는 데 그런 데는 보수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영세민한테 융자는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자가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화장실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가시 거리 내에 아주 보기 싫은 것 말이지요. 그런 것은 지원해서 보수할 계획은 없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그러면 빈집 철거하는데 30만원 보조를 철거하는 계획만 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가시거리 내에만 하신다고 했는데, 보는 데만... 세수하는 식으로... 지방도 위에 농어촌 도로에도 들어가다 보면 형편없는 빈집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예산... 홍천군은 10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사해서 많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철거를 동의를 하면... 동의하는 것은 전부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지금 현재 10동만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이것은 조사 하셔 가지고 가시거리 내에 있는 것은 추경에라도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이명열 의원입니다. 중앙연립에서 홍천읍사무소 앞에 가로수 식재 한 것을 보조대를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얼마 있으면 식목행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은행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도가 폭이 좁은 데가 은행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두 삼이 같이 걸어갈 수도 없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나무가 향후 5년 10년 후에 컸을 때 가을에 단풍이 떨어지면 그 마당이나 지붕이나 장독대에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것이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심어 놓는 것을 옮긴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 다음을 봐서는 더 크기 전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저희도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옮기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심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금 심은지 몇 년 안되는지 옮긴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잘못했다고 하면 바로 바꾸는 것이 빠른거야. 거기에 다른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명열
이명열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옮긴다고 하면 인도블럭도 파손되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면... 진짜 이 다음을 위해서라면... 지금 더 크기 전에 잘라버리더라도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피로회복실이 찜질방입니까?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철
탁문철의원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것이 96, 97, 98, 99 4개년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왔어요. 이 성과가 어떻게 좋은 것인지... 이것을 보니까 자체기금이 수입으로 되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못하는 것인지 경로당비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이 제대로 안됐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각 면단위로도 먼 지역에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피로회복실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관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피로회복실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바뀌었어요.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의 집단부락의 농민들이 도시인들하고 달라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문화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개군에 2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는 96년도에 야시대1리, 98년에 남면 신대2리, 99년에 내촌면 물걸1리, 2000년 동면 좌운2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과를 어떤 수량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재 운행사항에 대해서 부락별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네 군대로 하고 있는데, 다만 99년도 내촌면 물걸1리에 추진한 것이 전국에 모텔케이스가 되어 기준으로 각 도 지침으로 준 것으로 그 부락은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 좌운2리는 완공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락민들이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 신대2리 부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55평정도내지 60평정도는 가져야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락에서 개선을 해서 별도로 해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해 나가도록 특별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체가 처음에 운영비자체는 부락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락에서 열심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부담 못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혜택을 특별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 공평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현 단계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실적은 금년도 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락토지라든가 부락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이것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찜질방 시설로 경로당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가선용이 안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찜질방도 있고 건강관리기구가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기구가 7, 8가지고 있고, 노래방시설도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이 시설이 있어서 동네에서 마을잔치도 그곳에서 쓸 수 있도록...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찜질방은 만드는 것입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이것이 그렇게 좋다면 오지에 떨어진 곳에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대책은 없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정의 이장님이 왔다갔습니다. 현 단계 건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다 보니까 토지대장 등본을 중앙에 올려야 됩니다. 건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한 줄 알면서도 금년도 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이명열 의원입니다. 홍천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수확을 3년째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면에 배가 면적도 넓고, 같은 마을에서 같은 품종에 배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농가들은 다 좋은 데 한 농가의 배에서 우리가 얘기한 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작년에 발견이 됐는데, 나무도 여러 줄을 심었고 3년째... 동면인 데 기술적으로 품질을 빠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경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칼슘성분이 부족할 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보충하는 쪽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배 수확량도 많지도 않았고, 판매를 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정신적인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품종을 개량할 수 없다고 하고 생산은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지도로 당도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홍봉기 의원입니다. 농기계 수리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 부품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운기, 이양기정도... 이것은 소형부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 농기계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형농기계도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대형농기계 부품구입을 해서 수리해 달라고 했을 적에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지금 춘천시, 철원 이런 곳에서 1개과로 설정해서 2개팀을 조직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이 계십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일용급 300일짜리 한 사람, 별정직 이렇게 세 사람이 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시내... 1월 15일에 사무실에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그 분들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협조를 못 받고 그 사람들은 농한기 또는 비수기인 11월에서 2월 사이에 인력을 보충할 수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현지에 나가서 대형농기계가 망가져 있다고 하면 바로 대리점으로 연락할 경우 빨리 가서 수리를 해달라는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간단한 부품은 분석해 보니까 230만원 어치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상 5백만원 했습니다. 5백만원 더 들어가더라도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을 사가지고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찍이 군부대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갑여단에서 좋은 일이라고 병력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3월 12일에서부터 6월말까지 22일동안을 병력지원 하겠다는 감사의 회답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 대형기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과 인력 범위내에서 대형기종도 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부품은 완전하게 구비를 해 가지고 나갔다가 수리하는데 부품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부품을 완전히 구입하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인력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력은 지역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센터에서 나가서 수리한다면 대형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농민들이 고쳐달라고 하는 하는데 부품이 없어서 못 고쳤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현재 입장으로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부품은 되겠습니다만 부품을 확보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점에 협조를 구해봤더니 그 분들 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관에서 농기계를 다 수리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칙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면소재지로부터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형농기계수리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느타리종균 말이지요,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원주시에서는 송이느타리...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재배해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소득이 배라고 합니다. 송이느타리 종균을 구입해서 우리 군에 보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원주시에서 시책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산지역이 버섯이 내촌, 서석, 남면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농가들이 시범적으로 도전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현재 상당히 원주시에서는 그것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재배노력이 들어가서 수익성이 배가 나오면 찾아서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기
홍봉기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참고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올해 홍천도 다른 시군처럼 눈이 많이 왔잖아요. 농업정책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우스 250동이 무너져 가지고 철거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철거를 지금 한다고 할지라도 용역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쌓아 놓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그렇고 버섯사도 망가진 것이 세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을영
허을영의원
축산...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은 제가 담당을 안하다 보니까...
을영
허을영의원
눈에 대한 대비책이 없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의 기상을 모르겠습니다. 기상예보하는 것을 보면 이상기온이 계속될 것이다. 어젯밤에도 눈이 10센터미터 왔습니다. 파이프가 휘었을 것이예요. 눈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으면 게으른 사람은 잠을 자고, 부지런한 삼은 근심이 되어서 새벽에 나와서 빗자루로 쓸었다는 것이예요. 그게 하나의 재해이기는 하지만 지혜란 말입니다. 앞으로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규격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농가들은 준공검사 보조금을 내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쪽지방이 하우스가 더 무너졌지요. 규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일시에 무너진 것이란 말입니다. 일단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하우스를 건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격을 해서 재해를 이길 수 있는 모형으로 해야 되겠다... 각 영농교육과 생산자단체가 현지출장을 가서 농가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각종 농업관련 시설물, 원예시설물 이런 시설물에 대한 재정립... 쉽게 얘기해서 재정립할 때 만드셔 가지고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무너지는 것이 없도록... 기존에 있는 것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눈 피해 대비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원님이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전체적인 농가별로 방문조사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온다고 하면 제가 직접 지키고 앉아서 열시에 전화를 걸어서 눈을 쓸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왔는데 결과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걱정하신 표준설계대로 짓지 않은 곳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나간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잘못도 아니고 농민들 당신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고 과거는 과거라고 보고, 금년도에 저희가 종합적인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수님께도 해 보자고 해서 금년도에 300동을 확보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농가마다 방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성 있는 농가로... 이해시키고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118농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규격대로 안했을 때에는 보조금 집행을 안하고 반납한다고 강조를 했고, 농민들로 피해를 받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우스는 의무적으로 천창을 내고 전작관수하는 조건하에서 표준설계대로 하도록 강력히 감독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창을 내는 것으로 단동하우스는 천창을 내지만 연동식으로 지을 때에는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환기청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눈이 올 적에 눈이 가운데로 쏟아지도록 자체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도 2열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홍천에 와 보니까 3열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3열로된 재배사는 받침대로 보강하도록 강력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방면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해서 농가들한테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기존에 무너지지 않은 것은 무너진 곳도 있고 무너지지 않아서 재수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보완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피로회복실 관계 4개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의원
2001년도에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1개소하는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부락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갔다가 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자율사업, 공공사업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공공기관에서 올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년도에 신청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줄이려고 하니까 건물을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해 드리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지금 그 외 2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보게되면 정말 각 경로당마다 필요한 것이거든, 노인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림사업이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뒷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국비, 군비해서 50%, 50% 하지만 5천만원 투자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지금 새로이 설치된... 기존에 잘 지어진 경로당 같은 경우에 5천만원까지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5개면에서 1개면이 선정이 되면 5개면이 안되니까 1개면에 하나씩이라는 개념보다 앞으로 경로당마다 언젠가 다 되어야 하거든. 겨울에 안 나오는데는 모겠지만... 지금 여기 기 설치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참여도 많이 하고 하는 곳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사업 여기에 의존하고 내려오는 것 하나 가지고 각 면으로 선정하시려고 하지말고... 안되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군비를 가지고서 1개면에 하나씩 하는 것이 바람직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구두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워낙 자원이 없다보니까 보조 내려온 것으로 소화하려니까 어려운데... 지침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받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이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어디 가서 샤워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농촌에서 활동하는 영농남녀를 구별하지 말고 하우스 일을 하고서 노래방에서 노래도 하고, 건강관리실에서 건강관리도 하고, 땀도 빼고 해서 피로를 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모여 있는 곳에 해 놨다가... 건강관리기구 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건강관리기구가 노인네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하고 벨트 매달아서 하는 것은 경로당 노인들이 다 사용을 하십니다. 농림사업으로 오는 것... 선택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경로당마다 이것을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큰 것 두세 개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군수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다녀 보셨겠습니다만 부락에서 좋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겠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5천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구는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칸막이로 2, 3천만원 자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이정근의원
개보수를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구만 샀을 경우에 그것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역시 이번에 눈 피해인데, 관내에서 263동정도가 있는데, 100% 못 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일부는 인력으로 세울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짓고자 하는데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의원
보조를 못 받아도 그냥 잃을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의원
그러면 그 농가들을 파악을 해서 못쓰는 농가는 방법이 없고 다시 세워서 쓸 수 있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농가를 파악해서 각 읍면에서 어떤 행정인력이나 아니면 군부대 인력을 투입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농가들한테 부담을 들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 하면을 보조를 100%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주게 되면 다 걷어 내고 새로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농가들한테 부담이 오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인력으로 다시 바로 잡고자 하는 농가가 있는지, 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두 사람은 어렵고, 몇 사람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남쪽지역에는 대형하우스들이 여럿이 모여서 받이고 눈을 퍼내고 이런 것이 병력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만 홍천군에는 남면에 한 2개동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비가림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망가졌다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
이정근의원
휜 것을 바로 잡은 것이 있잖아요?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런 것을 착안해서 도로 내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이 뽑아서 밴딩기로 작업을 해서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설치한지 불과 1, 2년뿐이 안된 파이프 다 망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삭 주저앉은 것은 사용이 어렵고, 세울 수 있는 것... 밴딩작업 같은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력지원을 하고 밴딩기를 한번 잘 구상을 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겠다 이거지요. 그럼 농가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되거든. 보조 지원되는 것을 받는 것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니고...
수경
김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새로 신축되는 신청량 현지 답사차 다니면서 계속 계도를 하고 파악도 해보고 했는데 쓸만한 것은 많이 복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심의 의결을 위한 본회의장 이동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2월 26일 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근 의원께서 보고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826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취득문제입니다. 재산의 소재지 홍천읍 하오안리 118번지외 3필지 전·대 잡종지입니다. 면적은 6,681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로 추경가액은 5,451만6천원으로 봤습니다. 취득사유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고시지역 잔여토지를 매입해서 각종 인허가사업을 차단하고 환경기초시설인 매립장, 소각장 등이나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한서 남궁억선생 유적지 조성에 따른 부지취득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서면 모곡리 367-3번지외 3필지입니다. 역시 전·답·임야 등입니다. 면적은 7,682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로 추경가액은 5,684만1천원입니다. 취득사유는 한서 남궁억 선생을 추모하고 높은 뜻을 선양하기 위하여 기 조성한 한서기념공원에 연접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강원도의 충효문화유적 관광벨트계획과 연계한 유적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석장을 넘겨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난을 보시면 먼저 계난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에 따른 부지를 포함해서 모두 7건에 3만6,391평방미터를 4억2,058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한서 남궁억선생 유적지 확장사업 부지로 7,682평방미터에 공시지가로 5,684만1천원을 들여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하 세부내용과 취득대상 목록, 그리고 뒤에 지적도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잔여토지와 한서 남궁억선생의 유적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토지 매입의 건은 해당 토지가 직접적인 영향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나 시설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차후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주변영향고시로 지정되어 재산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군에서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해당토지가 처리시설 및 공설묘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유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설묘지의 수용 묘수가 늘어날 것으로 감안한다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서 남궁억 선생 유적지 조성사업은 강원도의 충효문화유적 관광벨트계획과 연계하여 도비 2억원을 보조받은 사업으로서 지난 98회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2001년도 예산을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기 조성된 한서기념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나 이용도가 저조하므로 부지매입과 함께 관광상품으로서의 유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홍성기 의원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잔여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고 주요골자를 보게되면 잔여토지 매입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원갑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외에 있는 토지는 군에서 매입이 다 되었는지... 일단 그것을 밝혀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이주보상비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최소한의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예산을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잔여토지 매입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또 저 개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홍성기 의원께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취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원갑씨 토지외에 더 매입하지 않은 토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건을 보시면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 끝에서 두 번째장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고시지역 잔여토지 매입이라고 해서 밑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글자 바로 밑에... 지적도면 바로 밑에 거기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조원갑씨 소유토지 중에 마름모꼴 토지로 되어 있는 바로 오른쪽에 120-3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홍천읍 진리의 엄경식씨 소유 600여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길게되어 있는 조원갑씨 땅 124-4... 밑입니다.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넓은 공지는 용씨 문중 땅입니다. 매입이 안된 땅은 조원갑씨 형제외에 두분 땅은 아직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빨간표시는 조원갑, 조한식씨 땅이고요, 오른쪽 넓은 면적은 용씨 문중 땅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성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성기
홍성기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지적도면을 보게되면 사실 잔여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게되면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에 주변영향고시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살려면 용씨 문중 땅, 엄경식씨 이런 소유를 다 사고나서 이게 올라오면 이해가 되겠는데... 만약 지금 우리가 조원갑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잔여 있는 사람들도 또 민원을 재기할 것이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을 가지고 조원갑씨 것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의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업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목
최종목의장
그렇게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엄경식씨 땅은 저희가 매수할 계획도 없고 본인도 매각할 의사도 없고요, 또 용씨 문중에서도 그 땅을 절대 줄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각할 의사도 없고 또 저희들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원갑씨 이 4필지만 해결을 하면... 앞으로 또 어떠한 민원이 아주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 그쪽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도 95년부터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마다 담당직원들 얘기가 이번만 하면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벌써 5, 6년동안을 주민 민원을 해결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한 사람의 땅만 매입을 하게 되면 민원을 다 해결하고 우리 집행부가 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일단 이 땅이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땅이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서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빨리 조기에 착수를 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본래 계획했던 대로 가기 위해서 민원해결 하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면 사야 되지요. 그런데 민원 해결하는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일단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주변을 다 사고 이 땅만 남아 있어서 민원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설득력이 있고 이해도 되지만, 사실 이것을 사고 나면 또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아예 이 부분을... 아예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어떤 민원을 책임질 겁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먼저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매립장이 다 준공이 되어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민원은 이것이 아닌 다른 민원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최소한 또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고시를 하게 된 것이 24년까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부지 토지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허가 문제에서 제약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씨 문중 땅하고 엄경식씨 당 이것만 있지 그 외에는 다른 사람 땅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것을 해결함으로서 사실상 매입장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 지역에 지금 공설묘지까지 전체 한 곳에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공공적으로 사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조원갑씨 것외에 용씨 문중하고 엄경식씨 토지는 아직 매입할 의사도 없고 그쪽에서 팔 의사도 없다고 했는데, 용씨 문중에서도 공설묘지가 생긴다고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었는데, 공설묘지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생각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조원갑씨 것을 사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거기에 있는 농가들한테 이주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주택하고 부속건물 보상금을 다 줬지요?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의원
다른 농가들은 다 받고 조원갑씨만 지금 9,100원정도 받아가지 않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입구에 토지가 있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분 것만 해결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경식씨 것하고 용씨 문중에서 공원묘지까지 설치된다고 했을 경우에 같이 매수를 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거기에 묘가 있고 토지가 있는데... 집안 내에...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그 생각을 하셔야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문중 땅이라는 것은 개인소유도 아니고 또 문중의 제사라든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근의원
그것은 아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지만 문중도 어차피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간단하게 생각은 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할 수 있는 그것만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공설묘지까지 생긴다고 어차피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도 같이 땅을 군에서 매입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군에서 이 토지를 다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계산은 안 해 보셨는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지난해 이주보상하고 주택보상하고 부속건물 보상만 해주면 무조건 다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의원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 토지를 6억 가까이 들여서 사야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일반인한테 그냥 이끌려 가는 그런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주를 한다는 전제조건 이였고, 이 고시를 하고 보니까 각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을 본인들도 나중에 안 것이지요.
이정근의원
재산권 침해라고 하면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땅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조원갑씨 것만... 유독 한 사람 것만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원해소는 단번에 끝이 날 수도 없는 것이고,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사용하면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정근의원
현재로서는 나머지 용씨 문중하고 엄경식씨 것은 군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고 조원갑씨 것만 매입을 하고자 한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농촌폐기물종합처리물설치에따른 부지취득과 한서 남궁억선생 유적지 조성에 따른 부지 취득건에 대해 각각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부지취득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중 기권의원이 9명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에 따른 부지취득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서 남궁억선생 유적지 조성에 따른 부지취득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중 반대의원이 1명, 기권의원이 8명으로 한서 남궁억선생 유적지 조성에 따른 부지취득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된 대로 홍봉기 의원님과 원재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노승철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100회째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91년 7월 1일 군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1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간 3대에 걸쳐 오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처리되도록 힘써 오신 역대 군 의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 10년이라는 의미가 되새기면서 그간 군의회가 민의의 정당으로서 군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또한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의 뜻을 받들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할 일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군민의 신뢰도 쌓이고 변함 없는 애정을 갖고 군정에 협조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현재 우리 군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 고장으로 바꿔나가야 하겠으며, 하루하루가 몰라보게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군정계획은 이러한 지방화시대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도 모든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함에 있어 21세기에 걸맞는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하는 체제를 갖춘 선진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 들어 두 번째 열린 의회로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심의 처리하였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이였지만 해당 분야별로 성심 성의껏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지적사항 중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행여부 및 방법 등을 신중하게 설정하고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도록 하여 시책 및 사업시행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체제 속에도 있지만 동반자적인 긴밀한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과 의회가 진정 군민과 지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서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해 나갑시다. 업무성격상 집행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일들은 의회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의회와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으로 상호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조금도 인색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3일동안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심의처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