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0 군도 및 농촌도로 사업실적입니다. 총 10개 노선에 22.8㎞를 11,294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에서 4건은 완료를 했고 6건은 일부 포장으로서 2001년도 이어서 계속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 군도 및 농촌도로 사업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노선에 24.2㎞를 12,643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장 4쪽입니다. 우선 2001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3개노선 10.8㎞에 2,932백만원을 투자해서 대위, 하갈 노선을 마무리하게 되고 화지, 율리 마무리가 되고 신철원, 삼성리 군도1호선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대위, 하갈, 화지, 율리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위, 하갈은 포장이 기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포장을 완료하고 배수구조물 일부가 마무리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6월말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지, 율리 도로포장입니다. 여기는 기층이 완료된 상태이고 부대시설이 미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철원, 삼성리간 군도1호선은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우선 상반기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금년도는 표토제거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개 노선에 6.9㎞ 4,27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서 오지, 하월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상사, 동막, 신철원, 와수, 와수간은 2002년, 2003년에 가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부사업별을 보시겠습니다. 오지, 하월은 지금현재 보조기층이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금년도에 포장을 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사, 동막간에는 금년도에 보조기층까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철원노선은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표토제거, 도로확장 정도의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수, 와수간입니다. 여기도 지금 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상협의를 상반기에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표토제거, 도로확장 정도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여기는 직탕대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3월초에는 강교가 운반이 되겠습니다. 번지점프대가 마저 마무리되고 금년 12월중에는 모두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5개 노선 5.26㎞에 74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게 되면은 동막리, 화지시가, 사곡리, 향맥가든, 하월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설계가 이미 완료돼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착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경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승인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9,304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도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종합계획수립, 기성제정비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서 2000년 하도정비사업에서 와수분수로 1, 2공구가 추진되게 되며, 2급하천의 보강공사,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소하천정비가 되겠고 소하천 토사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과 동시에 착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 대상사업은 삼막골천하고 사곡리에 안양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비고란에 기록을 해났습니다만은 그후에 마을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돼서 삼막골천도 개량복구를 하게 되고 안양천도 상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개량복구가 되도록 협의가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서는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당초 소하천정비 계획수립에 따른 지침을 받았을때는 최소액으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해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용역비를 지원을 하게 됐고, 여기에 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영향을 검토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76백만원을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로 이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금년중에 마무리가 되어야겠다고 보고있구요. 이것이 돼서 승인을 받아놔야 우리가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때 강제수용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정비계획 수립된 범주내에서 예산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모든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않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정비입니다. 이거는 남대천 대상이 되는데 상하반기에 두번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7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군에서는 4개소에 1㎞ 9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읍, 근남면지역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총11개 노선에 2㎞를 하게되겠습니다. 예산사업비는 2억원, 이것도 3월중에 착수를 해서 빠른시간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2개 노선에 1,3㎞입니다. 242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지7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화지리에 있는 학교뒤에 배수시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가 되는대로 3월중에 착수해서 우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 소방차고 개축공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토지를 완전히 매입을 했기 때문에 조적조 슬라브로 30평 6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어저께 소방파출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와수리에 파출소가 3월중에 승인이 될걸로 전망을하고 차고는 와수리 신청사가 들어오게되면은 거기다 짓는거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계는 이미 해났습니다만은 차후를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철원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작년에 1공구 510m중 450m의 도로확장 및 상하수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527m중 107m에 대하여 도로확장 및 배수암거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 2공구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가로등설치등 모든사업을 금년 9월 10일한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2공구에 계획중인 종합문화복지센타의 실시설계에 맞춰 2공구 도로의 계획과 노폭을 재조정해야 하는 관계로 사업비의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에 무금천변 와수시가지 정비사업은 1공구 470m에 대한 토지보상과 상하수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7월말까지 도로포장 및 가로등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공구 160m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해빙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에 갈말도시계획지역 재정비와 5쪽에 철원, 동송, 신술도시계획 재정비는 업무보고서 뒷편에 별도로 첨부하여 드린 추진일정표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나 작년 9월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업무가 추가되어 당초 계획일정보다 3, 4일정도 늦어질것으로 예상되오나 도시계획 재정비업무가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으며 3월에는 갈말지역을 4월에는 철원, 동송지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에 갈말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한양가든에서 영남아파트간 1,114m를 학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에 착공 2002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음 7쪽의 도로는 농협중앙회 앞에서 지포리 성화그린아파트간의 330m의 도시계획도로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개설하고자 하오며 소요사업비는 16억입니다. 8쪽의 와수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와수시장 뒷편 진주빌라등 주택지의 우수가 저지대인 와수시장으로 유입됨으로서 시장 및 인근상가 밀집지역이 상습 침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863백만원의 사업비로 4월에 착공하여 금년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의 김화읍 도시계획구역내 마을안길포장사업은 2억원의 예산으로 확포재분소에서 명진종합상회 구간등 4개소는 발주중에 있으며 명진상회에서 군인관사 구간 3개소는 토지사용승락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서면 자등4리 조막동지구와 육단3리 곰배산지구에 암반관정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작년에 암반관정을 착정하였고 금년에는 상수도 배관공사를 마무리하여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48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1,597백만원의 양여금을 특별히 지원받아 철원읍 대마리, 갈말읍 토성리, 근남면 마현1리, 2리에 소규모 오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 금년내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남면 정주권개발사업은 1차계획중 5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금년에는 360백만원의 사업비로 육단2리 마을안길포장 730m를 3월중에 착수하여 10월중에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13쪽에 서면 정주권개발사업은 2차 계획중 1차년도 사업으로 590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와수신벌 농로포장과 사단골 진입로 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바와같이 김화읍 생창리주민들의 농업용수 부족등을 사유로한 취수장설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부진한점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생창리 남대천 취수장설치 반대추진위원회와 물수지분석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되어 생창리 남대위에서 추천한 대진대학교 최지용교수팀과 물수지분석 용역에 따른 과업내용과 용역비용을 협의중에 있으며 물수지재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취수장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정수시설은 해빙과 동시 공사 재착공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5쪽의 갈말상수도이전확장사업은 단기대책으로 작년에 암반관정 2공을 착공 완료하여 1,000톤을 확보하였고 여우내골 용수확보사업은 금년 6월이전에 마무리하여 하절기 취수원 고갈에 대비하고자 하오며 갈말상수도 한탄강으로 이전확장 설계용역은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여 금년이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20백만원의 사업비로 내대2리 본동에 3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을 보수 보강하고자 하오며 금년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군비 5억원을 투자하여 급수량교체 4,000m와 배수관교체 10,000m로 총 14,000m의 배수관을 교체 및 연장함으로서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의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김화읍 청양2리, 5리, 유곡리 간이상수도사업으로서 도비 155백만원등 총350백만원의 사업비로 간이상수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나 유곡리, 청양2리는 각 5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어 금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의 금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관거사업은 총 52개소에 8,400m에 2,071백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43건을 발주중에 있으며 잔여 9건은 토지사용승락 협의등이 지연되고 있으나 3월중에는 모두 착공하여 우기에 대비코저 합니다. 다음은 21쪽에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작년 정기회에서 제시하신 의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현 김화초교 옆 부지외에 김화다목적운동장 인근과 학사4리 큰골천 하류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있으나 통일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좀더 시간이 필요함을 보고드리며 상반기중에는 예정지를 확정 사업착수토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2쪽에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1일 처리용량 5,000톤 규모로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3월중 주민설명회 개최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에는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작년에 배려하여 주신 신철원 시장내와 와수시장 인근등 총 12,761㎡의 주차장부지 확보예산 2,547백만원중 김화농협창고부지 2,000㎡는 680백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와수지역 잔여토지와 신철원시장내 부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나 보상단가의 과도요구와 보상불응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를 개별접촉하여 주차장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보상협의추진하고자 하오며 동송시장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근에 동송농협창고부지를 매입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쪽의 버스승강장정비사업으로서 노약자 및 등하교 학생들의 버스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승강장 신규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임으로 주민건의사항중 주민이용도등을 고려하여 15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아오니 소요예산 82,500천원을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농촌버스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촌버스노선은 총 17개 노선이며 그중 동송, 신철원간, 와수, 신철원간을 제외한 10개 노선이 비수익노선, 5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운행중에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0백만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공영버스지원 80백만원으로 총 360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주민의 대부분이 노약자나 학생 및 영세민으로서 작년에 약 20% 인상된 버스요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차례 버스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손실보상금 추가지원으로 버스요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계획이 입안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릴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 농촌지도 주요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2001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가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지도 주요사업 계획 총괄입니다. 금년에 총 19건에 중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정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쌀 안정생산기술 중점실천에 목표를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벼 품종별 재배계획은 제가 새해영농 설계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면적중에서 오대벼가 51%, 추광벼가 23.9%, 양질다수성이 16.9%로 각각 재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2,3개 품종이 안배 재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량 벼종자 공급입니다. 총소요량 600톤중 보급종이 21.2%, 군 채종단지산이 13.2%, 시범포산이 3.5%등 양질벼 종자가 각각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양질벼 채종단지 설치입니다. 4개소에 27㏊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대, 화동, 문장벼등 3품종 155톤의 종자를 생산 채종해서 2002년도 희망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농사 조합교육장 운영입니다. 2개소 5㏊를 분양하겠습니다. 새품종선별, 우량품종증식, 친환경농업실천, 생력재배기술 투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종합교육장을 영농교육장으로 연중 개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시범은 갈말읍 내대리에 10㏊를 추진하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은 근남면 사곡리에 0.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설치 시범은 9개소에 1.8㏊가 되겠습니다. 생육 및 병해충 발생조사를 통한 예측과 사전대처로 주거의 안정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보급종 종자공급입니다. 콩, 옥수수, 감자등 3작목 53,000㎏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콩 최소경운재배시범은 근남면 마현1리에 5㏊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철원쌀 명품유지와 신품종 개발입니다. 오대벼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담연구팀을 신설해서 철원쌀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산악인 협동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대벼 대체 신품종개발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학협동연구개발 체제를 확립해서 하겠습니다. 금년 2001년은 유망품종, 돌연변이유발 품종을 시범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소요는 금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시험연구인력,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품질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입니다. 기존 재배시설의 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기술 보급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은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관사지원용 과채류 육묘를 3만주 하겠습니다. 이건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 가지등 과채류 묘 3만주를 생산해서 군관사 희망세대에 무상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변 조경용 초화류생산을 3만주 하겠습니다. 봄에는 팬지 15,000주, 가을에는 샐비어 15,000주등 2종 3만주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설치운영입니다. 종묘의 품질향상과 증식, 재생력이 용이한 작물의 유전공학적 기술을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차는 조직배양실을 설치하고 순화온실을 설치하겠습니다. 2년차는 생장점 및 계대배양실시를 하겠습니다. 3년차는 식물체 순화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실천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사업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액비시험기준량 설정을 위한 시범포운영을 4개소 하겠습니다. 현장교육용 액비저장탱크 설치를 1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 3년차 사업으로 동송읍 양지리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1개소, 토양환경개선시범 1개소를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밀토양검정입니다. 논토양 정밀검정입니다. 검정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6개년계획으로 철원군에 논 전면적을 대상으로 3,000평 기준에 1점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2000년에는 1,800점을 토양검정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2년차에는 2,100점을 하겠습니다. 3, 4월에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토양검정은 1,700점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나 축분시용답의 토양을 정밀검정해서 액비정량시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기술지도입니다. 직접지불제 참여농가 특별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의무이행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토양검정은 농가별로 수확전후에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새활 환경문화 개선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7호, 아름다운 내고장가꾸기사업 1회를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은 12개 과정에 89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3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향토음식 관광이벤트,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을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가원여성수련 특별교육은 1회에 80명을 대상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는 7개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민주정신 함양과 농업후계인력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633명을 대상으로 과학영농실천요원화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6개호에 500명을 대상으로 후계세대 육성 및 과학영농 선도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특히나 제17회 선진농업인대회를 10월에 7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는 도중앙 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나 2000년 우수농업인단체 수상 상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새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001년 1월 10일부터 2월 6일까지 1개월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영농기술반과 농촌여성반으로 구분해서 37회에 3,4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여름철 당면과제현장교육은 7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병충해방제, 작목별핵심기술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은 4장목 3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조직활동 지원은9개회 326명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은 2과정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입니다. 농업기술경영 컨설팅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상담장비구입을 2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정보, 유통지도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기계수리소 확대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3개소로 하겠습니다. 동송수리소는 3월에 개점을 목표로 지금 각종 준비를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갈말수리소는 기존과 같이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대금 징수는 금년에도 부품되는 원가징수하고 수리용역비는 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479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훈련용 장비 확보는 4종 4대를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 계속 확대운영에 따라서 저희 인력이 부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험포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은 청사내에 10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병해충종합진단실등 각종 과학영농시설을 계획대로 준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시험포 조성확대입니다. 유리온실등 3종에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벼농사 위주의 기술지도에서 금후 지역특성화 작목의 종합적 기술개발지도에 목표를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시설물 정리입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내에 산재해 있는 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로 효율적인 포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정리는 기존시설물 철거는 병해충 예찰실등 3종이 되겠습니다. 이전 재활용시설은 벼 건조기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설물 건립은 축분액비 저장고 1기 벼 건조장 및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구획정리는 예찰소부지 및 진입농로를 기존답과 같은 형태로 구획정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현장 영농기술지도 강화입니다. 농민상담소 폐지후에 효율적인 현지지도 강화를 위해서 읍면담당 책임제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접촉지도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통해서 현지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농번기에 이동영농 상담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지도 정보제공 및 홍보확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과학영농시설 개방 및 상설교육장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타 30여 직원은 농업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철원농업 발전과 풍년농사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방의약, 방문보건, 위생, 진료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급성전염병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총 226명이 발생이됐는데 이중에 말라리아가 166명, 신증후출혈열이 1명, 쯔쯔가무시가 3명, 홍역 33명, 볼거리가 2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반을 보건소 그리고 3사단, 6사단 합동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민간방역단도 3개반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조기발견사업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61명을 지정 운영하는등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는 물론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만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지 방문 검사를 강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주민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염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등록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성병 및 에이즈 2,293명, 결핵관리 2,121명을 실시하고 기생충관리도 10,703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의약업소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현황은 총 82개소로 의료관련업소가 42개소, 약업소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의약협의회 및 의약분업신고센타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말라리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66명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는 주발생지역인 민북지역에 대하여는 집중관리토록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등 방역장비의 보강과 충분한 약품을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행빙기 말라리아 성충구제작업을 3, 4월에 실시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취약지역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는등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전개하고 특히 올해에는 말라리아환자를 전년대비 15% 감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약취약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 재가환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등 총1,469가구에 2,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재활장비 대여사업 60명,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1,500명, 고혈압, 당뇨, 요통치료, 관절염 치료등 성병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보건교육사업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군민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암, 간기능검사, 유방암, 자궁암등 암검진사업은 1,870명을 실시하고 여성들에 대한 고밀도검진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자질향상과 가정복지사업 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올해에는 출산억제 중심의 가족계획사업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비불균형의 시정과 인공임신중절예방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청소년 성문제 해결을 위한 성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선천성대상검사 2백명, 어린이 위탁교육시설 원아 순회건강검진도 1,76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대장 항문질환 무료진료사업은 치질, 치루, 직장암, 대장암등 서울 송도병원과 협조해서 연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 6,791명을 대상으로 영양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영양지도교육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자기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영양취약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식사지도를 실시하여 영아 및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영양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건강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소환자의 진료는 55,760명 그리고 이동보건소 및 순회진료는 20회에 600명, 노인무료진료도 10,000명을 실시하는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건강검진기능의 활성화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의 운영은 일반환자, 건강검진희망자, 임신부, 영유아등 총 21,000건을 실시하고 X-선 검진은 호흡기질환자, 결핵의심자, 식품위생업종사자등 5,0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X-선 촬영기가 구입한지 15년이 넘는 노후된 장비로 간철필름의 정확한 판독이 어려워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PDT외 5종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10,890건을 실시하고 장티프스외 4종에 대한 전염병 임시예방접종 13,117건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적 여건조성은 물론 저항력이 약한 주민에게 인공면역 획득의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 13쪽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은 유치원생 1,760명에게 실시하고 초등학생 21개교에 4,259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철원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도 내실있게 계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무료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자 건강검진사업은 3급이상 장애자중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강원도지부와 연계하여 현지방문 지방간등 14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검진사업은 관내 심장질환 의심자 그리고 건강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제대학교부속백병원과 부천 세종병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수술대상자에 대하여는 한국심장재단등 복지단체에 무료수술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업소현황을 보면 총 1,347개소로 이중 식품접객업소가 1,116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31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식품접객업소 자율지도를 연2회 실시하고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주2회,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월1회 실시하고 취약지역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 책임제 실시를 하는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영업질서 확립은 물론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부정불량식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재래시장과 학교주변등 취약지역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국민 다소비식품, 계절성수기식품, 농산물등 70건을 실시하는등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도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871개소중에 중점지도대상 업소가 대형음식점 88개소, 집단급식소 35개소가 있습니다. 좋은식단제 실천지도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정착을 위한 업소지도를 강화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분위기 조성과 음식문화 개선에 힘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집단급식소 식중독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35개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집단급식시설 식자재 공급업소 지도 점검은 매월 실시토록 하고 음용수, 도마, 칼, 행주등 집단급식소 가검물 수거검사는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식중독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문경훈입니다. 전적관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철의삼각전적관 지붕보수공사입니다. ‘89년 전적관을 신축 개관한 이래 환경여건 변화등으로 전적관 지붕, 스라브가 균열 외부바닥 침화현상이 일어나 재단법인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의뢰 건축물구조 안전진단결과 지붕 전체면적에 25%를 재시공토록 진단하여 해당 지붕면적 410㎡를 15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2001년 상반기중 지붕보수공사를 완료토록하여 건물의 내구성 향상과 기와 낙하에 따른 관광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의삼각전망대 옥상방수공사입니다. 96년 건축한 건축물로 누수로 인한 건물관리에 애로가 있어 옥상 전면 방수공사로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53㎡ 옥상에 예산 2천만원을 투입 금년 상반기중 완벽한 방수시공으로 건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의삼각전망대 광장 잔디식재입니다. 철의삼각전망대 주차장 앞 통일소원 망향비 주변이 일부 잔디와 잡초등으로 조성관리되고 있어 관광 성수기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없고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어 통일소원 망향비 주변 3,600㎡를 사업비 14,760천원으로 4월말까지 잔대를 식재하여 관광지 주변 미관 저해요인 제거와 관광객들에게 잔디광장을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적관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처리용량은 현재 200톤 규모인데 작년도에 추진실적은 총 처리량이 21,219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29,700톤으로 위탁수수료 수입이 89,1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루 처리용량이 7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공법으로는 B3공법으로 작년도에 처리량은 21,072톤을 처리했습니다. 사용료로 44,167천원이 징수됐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계획량은 22,000톤으로 보고 사용로 징수를 45,000천원을 징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유기질비료화입니다. 작년도에 슬러지 발생량은 2,600톤인데 그거를 50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올해는 60농가에 3,150톤을 생산해서 슬러지를 유기질비료화로 농가에 공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실사를 해본결과 진입로 포장하는데 약 96,5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46,500천원이 미확보돼서 요번 추경때 부족액 46,500천원을 확보해서 2001년 4월달에 사업자 선정하고 착공은 5월초, 준공은 5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 내에는 현재 ‘81년도에 건설하면서 현재까지 도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이 전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번에 그거를 64,500천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분뇨처리장내 약 13,200㎡에 대해서 덧씌우기 그다음에 맨홀 이런걸 설치해서 분뇨처리장 주변을 정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1회 추경때 64,500천원을 요구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한탄강댐설치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정부에서 임진강 유역의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하려고하는 한탄강댐은 생태계 및 수려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상수원보호구역의 확대 규제로 지역발전의 제약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바 댐 건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우리군의 단호한 입장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군사시설보호법등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데 또 다시 한탄강댐이 건설될 경우 안개등 잦은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생산성의 저하와 호흡기질환 발생등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며 또한 본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하여 상수원으로 활용시 상류지역인 우리군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어 지역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초기단계에서 군민의 집약된 반대의견을 대통령비서설,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회사무처, 강원도의회, 강원도에 전달하여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한탄강댐설치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담회와 군정보고시 보고드린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이 지난 1월 18일 행정부 심의를 마쳤고 2월 9일 통일부 접촉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금주중에 접촉승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따라 철원군 남북간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장에 조례안 전문을 모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이조례는 철원군 남북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철원군 남북간의 교류진흥과 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철원군 및 철원군외 자 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2항에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호 남·북 철원군 주민간의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 교류진흥사업의 지원 2호 남·북 철원군에 사업장을 둔자로서 남·북 철원군간 교역의 지원 3호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남·북 철원군간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2항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남북교류를 하고자 하는 주민, 법인, 단체에 대하여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철원군 남북교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감사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철원군의회의원 및 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과.소장, 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4항 부위원장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 주무부서 실.과장이 서기는 주무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의 지원등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호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호 보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2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항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입니다. 1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관계 공무원 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 실.과장 2호 기금출납원 남북교류 업무 담당주사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입니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철원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뒤에 관계법령 관계는 참고해 주시고 본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철원군 남북간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먼저 기금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란 특정한 공공사업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자금으로 부담금, 출연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하고 설치목적에 따라 특정목적을 수행하는 사업관리기금과 장래지출에 대비해 자금을 적립 증식하는 적립성 기금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금번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사업관리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재원은 주재원으로 철원군 출연금으로 하고 보조재원으로 철원군외 의장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기금사용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조직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여 군수가 임명, 위촉하고 대상은 철원군의회의원, 남북교류사업 관련 관계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투명한 자금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내역을 매년 일정기간내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교류협력사업관련 공무원을 기금운용과 기금운용출납원으로 하여 회계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제5조에서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법인, 단체에 본 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중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최근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에 남북이 분단된 군으로 민족화합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며, 이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바 동 조례안 제정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상 기금을 보면은 기금을 해서 세입금으로 기금을 쓰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요번 조례는 수입금이 아니라 기금자체를 쓰게 되는걸로 이렇게 조례내용이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금을 다른데서도 들여오면은 좋겠지만은 우선 먼저 철원군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게 거의다가 되는데 이게 출연을 해서 쓰고 남은것을 이월을 할때 그게 여기서 빠진거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다른기금은 다쓰고 나머지 반납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데 근데 이건 반납해야 될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하나 빠져있고, 그다음에 기금을 얼마정도 세워 놨는데 위원회에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금에 서있는 이상의 금액으로 사업이 이루어질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긴요할때 추가로 차입할 수 있는 그게 빠져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 문제 즉 쉽게 얘기해서 쓰고 남은 기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 기금으로 남아서 다음 기금으로 이월이 되느냐.

당연하죠. 당연히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문제는 실지로 각종 기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조성된 기금을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만 사용하는 기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에 따라서 일시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돈, 자금들은 일시에 또 상용합니다. 예를들면 농공단지에 쓴다든지 각종 자금을 융자받아 쓴다든지 지원받는 사업들이 목적에 따라서는 예금을 해서 이익이 발생한 이익만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본사업은 앞으로도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사업비용이 일시에 얼마가 소요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용하는 금액의 이자를 발생해서 쓸려면은 장기적인 예치를 해놓고 어느수준까지 기금이 조성된 후에 이익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발생하는 그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그런 형태의 기금운용을 하고 본사업은 금년부터 바로 사용해야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조성된 기금을 일시에 다 사용할 수 도 있고 부족하면은 예산을 추가 또 반영할 수 도 있는 겁니다. 기금을 더 출연할 수 도 있고 또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예산에서만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본 취지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금을 별도로 출연하는 분들이나 단체에서도 받아들 일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측은 안됩니다만은 예산외에도 더 기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계년도별로 이월되는 사업은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는 돈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매 회계년도별로 결산을 해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일 80일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가 재정법에 의한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준해서 그대로 예산집행하는 그런 순계와 같이 운용하게 됩니다.

차입문제.

차입이요, 돈을 빌려온다구요.

예를 들어서 기금을 1억을 했는데 사업이 150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업상에 따라서 당장 5천이 필요할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때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는 얘기죠.

예산편성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간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추경예산에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상되는 모든분야의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예산을 삭감하신다면은 그런문제가 발생할 수 가 있는데 차질이 예상되죠. 추경예산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한번 기금을.

한번 기금을 조성하는게 아니고.

기금을 해놓고 2월달에 기금을 세워놓고 4월달이됐든 5월달이됐든 기금을 쓰고 9월달에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더 필요로 할때 다음 추경까지 가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럴때는 차질이 생깁니다.

그럴때는 차질이 뻔하게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하실거냐는 얘기예요.

그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단체가 더 출연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전 사전사용할 수 는 없는거고 실제로 저희가 예상되는 예산을 충분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용도를 세분화해서 예산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산심의할 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기금의 사용하고 다른 타기금의 사용이 같은 맥락의 기금운용조례입니다. 그랬을때 타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기금을 쓰겠다고 단체에서 나왔을때는

다른 단체요. 그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이건 별게고 다른 기금을 적립한 단체 쉽게 얘기해서 다른 단체는 소득금만 쓰지 않습니까?

예.

소득금만 쓰는데 자기네도 원금을 쓰겠다고 했을 때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 본조례도 근거가 상위법이 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이 다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고 상위법에 의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다른 기금은 그 기금대로 상위법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용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고 우리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기금법하고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이 통일부 고시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본 조례도 제정을 하는 겁니다. 본사업이 이익만 발생하는 이익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본사업은, 조성된 금액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금설정액을 어느정도 잡습니까?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건 8억 규모정도로 봅니다.

근데 군수님이 군정보고시 주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당시 6억이라는 얘기도 나온거 같은데...

6억이라는 말씀은 북한의 인도적차원 지원규모가 6억이하정도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실제로 교류하는데 북한을 방문하고 북쪽사람들을 또 이쪽으로 초청을해서 들어가는 경비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여러곳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억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통과때 심의되겠죠. 요즘 남북교류, 남북교류하지만 원조적인 성격의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반드시 교류자금입니까, 원조자금입니까.

남북교류사업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비가 필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원조 아닙니까, 우리가 갖다 주기만하고 갖고 오는건 없다 이얘기 아닙니까?

북쪽에서 가져오는건 없습니다. 국가시책으로 하는것이나 자치단체나, 사회단체나, 우리 개인들이 다 갈때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가는거지 북쪽에서 받아오는건 없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100원어치 가서 10원어치 가져오더라도 반듯이 서로 오고가는게 서로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쪽에도 우리하고 교류할려면은 저쪽에서도 경비가 납니다.

잠깐, 물론 우리는 현금을 주고 우리는 정신적이나 무형이나 이런걸 가져오는수가 있겠죠. 실제적인 금액이 아니라, 그러나 반듯이 교류래야지 원조는 안되겠다 그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군정보고때 많은 설명을 했지만 주민여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자리에서 여론수렴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만은 남북교류관계로 주민들이 건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지정된 사람들에게 설문을 받아보는게 아니고 모든사업과 시책에는 거기에 반대의견도 있고 또 적극 협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협조한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행정처에서 선구자 입장을 할때 반대의견은 반듯이 있다 그말씀 하시고자 하는거 알고 그런데 요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여론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기획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참작 잘 하시고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본의원이 들은대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작해 주십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정의 열악함은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하수도 하나, 수해복구작업의 미비된거 이런거가 굉장히 시급하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거를 같이 충족해 나가면서 적정선의 기금을 설정해서 우리 협력교류기금이라고 그래서 10억, 100억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많은걸 갖다 주면 많은걸 갖다줄수록 그쪽은 더 좋아할 겁니다. 하나 우리 군정을 확실히 살펴보고 거기에 걸맞는 기금을 설정해야지 저쪽에 무조건 맞는 사업이다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금을 세우신다면 반듯이 지탄받는 행정부가 될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6억이다, 8억이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만드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하는건 앞으로 그렇게 규율이나 여러 가지 지원적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한거지 무슨 목적을 6억에 두고, 8억에 두고 조례를 만드는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실무의견을 말씀드린겁니다.

읍면에 군정보고때 반드시 6억이다, 7억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또한 조례에 의해서 실무협의구성이 또 돼잖아요.

예.

그런 차원과 예산이 요구되는 문제등 여러 가지가 검토돼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지금 행정에서 6억이다, 8억이라는 것을 자꾸 주민들한테 선전하고 다니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돈의 투자가 너무 많잖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조례는 조례로 만들고 그후에 발생되는거는 협의회나 이런데서 1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그때 형편에 맞춰서 얘기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나 선전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6억, 8억 할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고 하여튼 다음번에 조례제정이 되더라도 다음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검토돼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저번에 이문제로 도와 중앙행정의 담당관들이 내려왔었죠. 그당시 얘기가 어떻게 진전됐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도에서 공사 민영화하는 강력한 지시를 문서로 받고 지금 철원군농산물유통공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침에 따라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민영화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고 자치단체별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것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건 행정자치부와 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감사원은 다릅니다. 감사원은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민영화 하라면은 바로 민영화를 해야지 다른 대안은 내놓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그당시에 어느 대안이 있어서 그쪽으로 우리는 추진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이거를 부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민영화는 불가능합니다. 매각을 못하는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 갖고있게 되죠.

그렇죠. 매각이 안되는거죠.

그럼 중앙행정부에서 우리군 행정에 어떠한 제재를 가합니까?

예상되는 것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에서의 지적하는게 강도가 어떻게될지 어느선까지 하게될지는 모르겠는데

감사원은 우리군 행정을 감사하지 우리 의회까지 감사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는 다 합니다.

우리가 부결시키면은 행정부에서는 우리 의회에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못한다 하면 될거 아닙니까.

될거 아닙니까가 아니고 가지못하는거죠 뭐. 의회에서 부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는거죠.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어떻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부결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은 위에 큰 제재받은건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끼리 서로 다 얘기는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끝의 말처럼 우리가 손해난 만큼은 정부에서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시한다면은 여러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거 부결시키고 다시 중앙정부와 재타협의 길을 모색하는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만약에 요번에 말이죠, 요걸 가결을 해주면은 3,550원으로 파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건 실장님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안을 올린게 이거도 실제적으로 3,550원에 판다는 그런 대안이 있는게 아니고 감정평가만 이렇게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감정하지 않습니다. 감정기간이 초과했을 때는 다시 감정하지만은 지금 감정을 일단 했기 때문에 이감정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저도 그거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의회에서 좋습니다 이가격으로 매각을 하시요하고 의결을 해주면은 이가격도 안산다는 얘기예요. 살사람이 없다 그랬을때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또한 정부와의 관계, 이거마저도 살사람이 없을때에 그때 차후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또한 회원조합하고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가 지금 먼저도 말씀나오고 의논 나눈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권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농축협을 참여시켜서 유통공사를 타시군보다 농업이 주생산군이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공사가 가장 필요한 시군이다라고 봐서 위에서도 그걸 다 인정하고 유통공사를 승인요구했고 무리를 해서 유통공사를 설치한 겁니다. 우리는 중앙정부나 도를 통해서나 중앙정부에 지금 정부방침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농특산물유통공사를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손해를 많이 보라고하니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손실본 부분은 정부에서 다시 책임을 져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나 행자부에서 오신 관계관들에게도 그런 의견을 게제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팔고 손해본 부분을 보전해주거나 우리가 철원군외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돈을 교부세로 보전을 해준다면은 철원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철원군 재산으로 해놓고 유통공사 공사자체는 없어지지만은 당초 목적이었던 철원군생산 농산물은 농민들은 집하장이라든지 모아서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하고 타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철원군재산으로 보유하겠다는게 철원군의 방침입니다. 이건 우리의 건의이고 도나 중앙에서는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철원군만 공사가 있는게 아니고.

제가 바라는 답변은 어떤걸 바라냐하면은 이걸 요번 가격대로 의결안을 해줬는데도 못판다는 얘기예요. 살사람이 없다는거예요, 못파는게 아니라. 못파는데에 대해서 다시 차후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어떻게 갈것인가.

그래서 그말씀은 나중에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550원에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철원군지분 하나만이면 모르는데 또 다른 주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봐서 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계획은 있으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또 3,550원에 경매할때 응찰을 안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더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각할것이냐를 다시 검토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게 아니고 의회에 다시 또 상정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사전에 의논해서 다시 매각으로 갈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포기할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그런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되고 일단은 3,550원에 내놓고 안팔릴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팔고 안파는건 승인해 주면 못팔면 도로 원위치로 남아있는거고, 유통공사 회계결산 현황을 보니까요, 총자산이 4,095백만원으로 되어있고 그중에 부채가 1,279백만원, 자본금이 현재 나온게 2,816백만원이거든요. 거기서 99년도 손실누계가 231백만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작년도에 6월말까지 손실이 1억이 됐는데 해마다 자료를 보게되면은 2억이상의 손해를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자본에 회계법상의 자본으로 나온것이 28억중에서 부채가 1,279백만원이라고 봤을적에 지금 아까 주식을 1주당 3,550원에 팔아서 6억의 손실을 가져왔다. 팔아도 빛갚으면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포함합니다. 할때 부채가 얼마냐, 자산이 얼마냐, 잠식한게 얼마냐는 자료 전체를 분석해가지고 5,000원 주가 3,550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자폭이 작년폭까지 가겠죠, 230백만원 정도.

지금 그렇습니다. 더 악화되면됐지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매출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한다하게 되면은 2억에 손실을 봤을적에 1, 2년 정도만 지나가면은 5억같은 손실은 그냥 온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물론 회계를 구체적인거는 모르겠지만은 대주주가 철원군이거든. 당초에 조합에 출자한 주주와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같이.

무슨 협의요.

아까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 철원군 지분만 팔게 되면은 다른지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얘기거든.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움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출자한 조합에서는 손실에 대한거를 어떤 책임감 없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철원군에서만 대주주로해서 돈을 갖다 빌려주고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이건 정황이구요.

그런데 철원군지분을 갖다 매각시키는거를 빨리 해야된다구.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은 정황이고 실지로 같이 돈을 투자해서 벌어서 나눠먹자고 했던게 적자가 났다고 해서 대주주에게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론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건 정황이고.

법적추궁은 우리쪽에 못하지만은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다면은 소주주에게도 철원군이 도저히 못하니까 너희들 따라와서 매각을 하겠느냐고 서로 협의돼서 공동매각을 했을적에 아까 퍼센트한 손실을 나눠줘도 좋다는 얘기지. 그건 협의가 안된상태에서 말한거고 협의가 됐다면은 얘기할게 없는거고 그러나 230백만원씩 매년 누적적으로다 손실을 봤을적에 내년에는 올해 230백만원이면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돼요. 부채에 부채가 또 앉기 때문에.

지금까지 6월말까지 330백만원인데 더 늘어나죠.

다른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일단 승인을 해서 감정가격에 못팔게되면은 다시 재감정을해서 20%가 얼마를 다운돼서 파는게 있는데 못팔을때는 의회에 와서 다시 설명하실거 아니예요.

다시 합니다.

안됐을때는 다시 끌고가는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가느냐 이겁니다. 감사원에서는 소주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럼 안파느냐 이거예요. 팔아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대충 정리가 되셨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실장님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결론 내리는걸로 하죠. 어차피 여기에 슈퍼마켓이 생겨가지고 갈수록 적자가 나요. 가까운데에 대형슈퍼마켓이 생겨가지고 현재의 유통공사는 거리가 멀어서 또 틀려요. 더 적자 날 겁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나온 3,550원에 결의를 해주시고 그게 안됐을때 의회에 또 의결을 받아가지고 2단계로 또 결심하는 걸로 해나가죠. 그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종수 의원입니다. 두서없는 설명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유통공사는 처음 중앙정부의 권장사업으로 실시해서 얼마되지 않은 이시점에 적자운영으로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요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철원군유통공사는 농축산물판매 촉진등 유용의 가치와 향후 남북교류에 있어 자산가치 상승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의결안을 반대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 표결방법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5표)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2표) 표결결과 찬성 2표, 반대 5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