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 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거 실과원소에 대하여 의원별로 일괄질문을 한 뒤에 해당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군수께서 부친상으로 인하여 금번 회기동안 출석할 수 없기에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사항중 한완수 의원의 임실 부군수로 부임하여 현안사업은 무엇이라고 느꼈으며 해결 방안은, 임실군의 종합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발전 방안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방안 등이 각양각색인 바 부군수의 소신은, 그리고 농촌진흥에 수반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용의와 정인준 의원의 조직침제에 따른 활성화 대책과 조직 발전방향, 기획감사실 기능 쇠퇴에 따른 발전 방향, 각종 보조금 부실집행에 따른 대책, 그리고 임실군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전주지역에 학사를 건축하거나 주택을 임대하여 운영할 계획과 김신기 의원의 인구 유입 증대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린 실과원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해외 배당여행 성과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해외 배낭여행에 3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5명의 공무원이 6개 팀으로 나누어 미주 등 6개국을 방문, 그 결과를 장장 227페이지의 책자를 만들어 2000년의 해외 배낭여행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방문결과 유익한 사업이였다고 평가되어 2001년은 8개팀 총 40명의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다녀올 계획으로 4천4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바, 2000년도의 해외 배낭여행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단 몇건이라도 2001년도 군정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형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지금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일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성과상여금 지급 시책은 공무원 사회에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성과상여금제를 도입 시행하므로써 경쟁심을 유발하고 창의적인 능력개발 등을 행정에 접목하여 능률적이고 활기찬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능력에 따라서 적정의 보수와 인사상 우대의 기회를 주어 보다 행정의 효율적인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인사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2000년의 근무성적을 토대로 2001년 2월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성과상여금을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므로써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노출되어 시기와 갈등과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중에서 상위 등급을 받는 10퍼센트의 소수 공무원은 엘리트중에 엘리트로 보수와 인사 측면에서 이를 우대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하위 30퍼센트의 공직자가 설자리가 있겠습니까?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 방법이 과연 있는 것인가, 목표관리제 시행결과를 얼마정도나 반영하고 나머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몇 퍼센트 정도나 반영함이 가장 합리적인 평가 방안인지 등 인사보안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외의부분만이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중앙인사위원회 취지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상급관서에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기구조정 축소계획에 의거 읍면사무소 기능 전환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타가 개설 운영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2001년, 소요예산은 읍면당 7천만원씩 8억4천만원이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체력단련실, 전시회, 컴퓨터교실, 놀이방, 탁아소 등 지역실정에 맞게 사전에 선정이 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관망됩니다. 이처럼 군민들의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업의 추진에 충분한 사전 계획이 수립된 후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존치된 업무를 위하여 민원실이나 사무실은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할 것 같고, 회의실도 각종 회의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쇄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느 공간에 체력단련실이나 놀이방 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주민자치센타 운영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 행정과장 나오셔서 알맹이 있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도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성과상여금 지급은 기업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봉급외에 성과금으로 지급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실시한 제도입니다. 상여금지급 지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적용대상은 기능직ㆍ고용직ㆍ별정직 공무원에서부터 일반직 3급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원칙은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단위는 기관 전체를 단위로 하여 직종별, 계급별 또는 직급별로 지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종, 계급, 직급을 통합해서 실과소 기관 단위별로 세분화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등급 및 지급율은 공무원 전체인 10퍼센트를 상위등급이라고 합니다. 상위등급은 성과상여금을 150퍼센트 지급하고,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이내는 100퍼센트를 30퍼센트 초과 70퍼센트까지는 50퍼센트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방법으로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은 근무성적평정점 결과로 하도록 하되 4급이상 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정점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5급이하 및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점에 따라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점에, 실과장의 목표달성도 또는 다면평가점수를 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점과 목표달성도의 적용 비율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2000년도 실적을 1월 30일까지 개인별로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을 백원기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나열해 보면 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4급이상은 목표관리제 평정점으로 하고 5급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실과장의 평가점수 및 다면평가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의 경우는 6급담당 이상을 대상으로 본청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평정점을 지급대상자 순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점 결과가 공개되어서 낮게 평가가 된 공무원은 실과장, 부단체장 또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서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므로써 많이 받는 자, 적게 받는 자, 받지 못한자가 서로 상호간의 시기심 조작 및 위화감 조성, 업무의 협조 기피, 무분별한 경쟁과 갈등으로 공직사회의 혼란이 우려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임실군의 계획으로는 공직내 경쟁력 도입과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한 시군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단체별로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당분간 성과금 지급을 보류하고 타 시군의 상여금 지급 성과와 또 지급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3월중에 결정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재원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등 다른 방안으로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 전환 추진입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다시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은 지역개발사업 등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해서 더 능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 이러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는 주민자치센타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일정은 제1단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일반시에는 99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작년도에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도농복합시라든가 군지역은 작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금년도부터 전면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금년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전주시와 무주군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읍면동 기능이 전환될 경우에는 읍면동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 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는 소규모 건축신고 및 허가사무, 환경위생, 지역경제, 건설, 상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등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또한 지방세 업무, 통계, 병무업무, 예비군 관리업무가 군으로 이관됩니다. 읍면에 그대로 남아있는 존치사무는 주민등록, 인감증명등 단순 민원처리업무, 추곡수매, 농지관리, 농기계 지원등 산업관련 업무, 영세민 관리 등 사회복지업무, 민방위, 인력동원, 재난관리업무 등만 읍면에 존치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 것은 백원기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읍면당 7천만원씩 8억4천만원이 소요되고 자치센타를 운영할려면 운영비가 읍면당 1천5백만원씩 해서 1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은 전년도에 시범 실시한 지역 평가를 토대로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정부의 기능전 환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시달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임실군 실정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여유공간이 크게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은 회의실로도 이용하고 센타로도 이용할 수 있게 같이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가 줄어든다고 해서 사무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사무소중에서 부지가 많은 곳은 일부를 증측해서라도 자치센타를 운영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추진지침이 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정부가 시작된 1998년이후 IMF 극복 등을 위한 피나는 노력중의 하나가 공조직의 구조조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실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3년동안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를 깃점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다음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정부가 들어서 구조조정 작업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 대한민국의 제일 방만한 기구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불행하게도 임실군이 낙인되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신문, 방송매체 등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난해 불행하게도 임실군수의 사퇴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구조조정 작업이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임실군 산하 공무원은 추이를 관망하는 안일무사한 생각에 젖어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금후 언제 어느때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진하고 추진이 미흡한 시군으로 낙인 찍혀 행정의 불이익이 초래될지 모르는 오명을 안게 될 불안이 쌓여가고 있는데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1년 2월말 현재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특히 부진한 적체인력 구조조정 방안과 부진사유와 해소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9년 제2단계 지방조직개편안에 따르면 2001년도 이후 청소업무, 환경위생 업무, 군민회관 등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유와 금후 위탁전환 계획과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어려운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구조조정은 임실군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기초단체부터 중앙부처까지 일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구조조정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98년도 공무원 정원이 672명에서 5년 동안 148명인 22퍼센트를 감축시켜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524명으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감축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감축해야 할 인원 123명중에서 117명을 감축하고 현재 초과하는 현원이 6명이 있습니다만 2000년도말에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여 초과현원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곧 구조조정 인사가 단행되면 임실군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므로 구조조정 추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임실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니 이점 안심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일환으로 자치단체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관리를 해서 2000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회관 관리사무와 상수도 검침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성, 비용, 서비스, 편익증진등 지역주민과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읽혀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한건도 없습니다. 전국일원에서 이용자수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체육관 관리사무와 도내에서는 전북 학생 종합회관, 전주시 화산체육관, 전주시 불법주ㆍ정차 견인업무,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등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해 본 결과 민간 위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비용이 상승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도출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언론이라든가 이런 신문 보도는 물론 국민들의 강도높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민간위탁 대상 사무중 상수도 검침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상수도 계량기가 5개면에 3,652대가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군민회관은 배드민턴, 수영, 주부회원 차밍린스 등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고 문화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상담실, 원호단체, 소충ㆍ사선문화제전위원회, 국악협회 임실군지부 등 7개의 비영리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특히 수영장은 년인원 33,7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군민예식장은 연 100회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많은 군민의 편의시설에 활용되고 있어서 군민 서비스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좋은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민간위탁사무는 보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사례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그런 추이를 살펴보면서 민간위탁사무를 보류한 후 그때나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도 전주시 같은 경우 두군데가 신문에나 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견학을 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을 앞으로 도입을 해서 별도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보류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지적도면의 일원화 대책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1200분의 1 도면과 최근 경지정리가 이뤄진 지역의 도면 1000분의 1도면이 공존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적도면은 1필지만 등록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인근 필지와 비교해서 연결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 축척이 서로 달라서 인접필지와는 연결이 되지 않아 도면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척이 다른 두종류의 도면을 조속히 한가지 축척으로 일원화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의 도시계획지역이나 읍면 소재지 인구 밀접지역의 도로변 지정약도가 분할이나 합병이 수없이 이뤄지고 있고 주민이나 관계공무원의 활용 빈도가 극히 많아서 전문가도 가히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 정비가 시급한 도면이 많은데 이러한 도면을 조속히 정비하여 군민의 무한봉사책임을 가지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부응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군정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농촌주택개량 대상은 총 5,113동, 이중 기 개량된 동수가 1,899동으로 37퍼센트, 앞으로 개량해야 할 것이 3,214동으로 6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량 계획은 20억원을 융자하여 10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개량 3,200동을 이런 추세로 개량해 간다면 차후 32년이 걸려 주택개량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도나 중앙에 주택개량사업의 물량 확대 지원을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은 되어집니다만은 이런것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촌주택개량 소득금고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금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는 군민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욕구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민원봉사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지도력을 발휘 의원님들이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군민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에 봉사하는 자세 전환도 필요하고 각종 시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그래서 어제 민원실 안내 표찰을 제작해서 환경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환경으로 군민들한테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평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도면 축척화 대책이 동일축척으로 소축척을 잘 보이도록 하는 내용과 도심지 지적도가 여러개로 분할되어 판별이 쉽지않다는 지적내용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택개량 2001년도 추진계획과 99년도 2000년도 주택개량사업 배정내역, 배정기준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으로 보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도면 축척일원화 방안인데, 임야도면과 지적도면이 있고 거기에는 수치도면이 있습니다. 7개 종류의 축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2년 12월까지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3개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에 1,477장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총 임실군의 사업량은 5,323장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되면 금년도도 사업량이 1,477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2002년도에는 명실상부한 도면전산화가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1,200분지의 도면을 600분지의 도면으로 발급해 전환되는 과정은 법으로 제정이 필요합니다. 달라고 하면 그것이 전환이 됩니다. 또한 되면 마로 민원인의 편의에 도모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산화되면 도심지 부분에 대 다음에는 도심지 지적도면 정비계획인데요 도면이 해서도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은 것이 커지지요, 임실읍내를 보면 상당히 적은 필지가 있습니다. 적은 것이 600분의 1로 확대해서 나가니까 상당히 크게 발급이 됩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도면이 잘보이게 해 주고, 한 축척으로 해주고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과 앞으로 방향과 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량은 당초 계획이 100동을 올렸는데 86동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마을 정비지구가 있습니다. 정비지구에 20동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지역은 66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마을 정비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비지구 20동 배정된 곳은 운암면 학암, 염재, 사양, 선거에 17동이고 성수, 덕치지구가 3동으로 20동이 배정되었고 나머지 66동은 일반지역입니다. 현재 마을 정비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66동 기준은 읍면별 희망물량과 주택비율로 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2001년도 2월달에 읍면에 희망물량조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절차별로 해서 2001년도 12월달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차질없이 업무집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와 2000년도 주택개량사업량은 99년도에는 100동이 내려왔었는데 2000년도에는 60동이 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86동 내려온 것은 마을 정비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이지요? 경지정리지구는 축척이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1이지요. 1000분의 1과 1200분의 1 도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경지정리지역과 일반 경지정리외 지역과 연결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도면을 일원화 하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주택개량사업은 100동을 신청했는데 금년에 86동이 나왔다. 그래서 20동이 일반지역이 아닌 곳으로 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주택개량을 금년에 86동만 읍면에 배정해 주면 주택 개량을 하고자 하는 모든 농가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몇배가 있어야 희망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나 중앙에서 주어진 해당 물량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으니까 본군의 특수시책사업이라도 펼쳐서 소득금고특별회계를 개선해서 임실군에서 직접 융자를 하고 회수할려면 번거로우니까 농협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융자도 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주택개량의 물량을 확대해서 정말로 주택을 짓고자 하는 많은 농가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향을 갖어달라, 그런 의향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쯤드린 축척에 관해서는 경지정리지구 1000분의 1 축척과 1200분의 1 축척하고 같이 혼합해서 발급을 받을 수 없냐, 동일 축척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 전산화를 하게 되면 요구한 축척대로 발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나 맞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화가 되면 요구하는 축척대로 되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은 가장 어렵습니다. 도심생활을 하다 읍면에 출장을 가 보면 과거 도심지는 스라브 밑에 산다고 보지만 농촌 골짜기에 가 보면 지금도 토벽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자로서 최소한도 군민이 바라는 마음에 얼마나 공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지구도 있고 하니까 100동을 다 해 달라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86동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개량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전화해서 안되면 10번하고 10번 해서 안되면 100번이라도 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앙 방침이 일반융자 방향을 선택해서 주택을 개량이나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자율적인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택 방향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그 사업이 언제까지 중앙 방침이 일선 시군의 주택개량 사업에 어느정도 사업량을 배정하고 그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는한 그 기간까지는 임실군의 주택개량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부단히 노력해서 다른 시군에 1동이라도 갈 것을 임실군에 플러스 2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강순영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면의 일로 인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진면 방현리 산 91-1번지 대규모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리 계곡내에 대지면적 약 4,900여평 건축면적 674평에 음식점, 단란주점, 목욕탕, 숙박시설 등 대형건축물 2동이 건설됨에 따라서 준공이후에 1일 약 300여톤의 하수가 이윤천 계곡에 흘러 4키로미터 지점에 있는 강진 소재지 약 600여 가구의 식수인 지하수에 오염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과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형음식점, 단란주점, 목욕탕, 숙박시설 등 건축물이 완공되면 이윤천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이고 강진면민의 식수인 지하수까지 오염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류에 다슬기 생식이 어려워서 강진면ㆍ덕치면 주민들의 6억 내지 7억원의 농가수입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강진소재지 식수대책 내지는 주민민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건축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진면 정인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군민의 따가운 눈총과 질책도 받을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정은 순조롭게 가야 하고 공무원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해야 하고 때로는 집행하다가 착오도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지 않겠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정인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진 산 91-1번지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 숙박시설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900평 대지에 건축면적 674평입니다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이 2동인데 1동이 319평, 음식점 270평, 단란주점 49평, 다른 한동은 1,2충으로 1층은 목욕탕으로 남탕이 69평, 여탕이 69평, 안내실 34평, 2층은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174평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172평, 숙박시설 174평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건축면적은 기계실과 정화조 등 전반적으로 총 674평을 현재 건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1997년도부터 산림 형질변경이 나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면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든 다수든 민원인은 민원입니다. 군정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공무원이 공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민원에 충실한 답변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해주고 용도구분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냐 주택이냐 의 부분은 시행령 제3조4의 규정에 의해서 웅도구분을 정했어야 합니다. 강진 이윤 계곡에 있는 건축물은 호텔이 아닌 건축법시행령 제3조4의 규정에 의해서 숙박시설로 나간 것입니다 호텔이라는 것은 제3조4의 규정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부분도 공직자로서는 유감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정이 어려울 때 같이 도와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과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군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으면서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강진면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2시에 지역발전 유지분들에게 설명을 올리고 양해를 구하고 행정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서 강진면민들이 군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총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행정에 오수분뇨법 등 오수정화시설등 관련법 협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민원발생만으로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가서 충분한 대화를 들어보고 의견을 듣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식수대책에 관해서는 수질보호 차원은 현재 어느 군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을 누가 언제 먹을련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재산권,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조정역할도 해 주고 오해도 풀어주고 행정의 불신을 씻어주는 좋은 기회로 알고 2시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정인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각 법령에 의거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허가에 대해서 물론 숙박 및 근린시설, 오폐수 처리시설이랄지 생활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이랄지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절히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정인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의 깊이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와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할려고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일형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역발전협의회 단체와 이장님의 의견을 듣고 와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일형 의원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별도의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깊이 노력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양실이 아닌 양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주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업무추진의 개선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2001년 경로당 신축계획은 1개 경로당에 4천만원씩 15개소에 6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예산항목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20퍼센트의 주민부담을 합하여 4천8백만원을 들여서 24평이상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년말 행정사무감사시 몇군데의 경로당 신축 현장을 돌아본 결과 지역주민들이 주민부담금 부담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자칫 부실공사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먼 옛날에는 무슨 공공사업에도 주민부담이 뒤따라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시대 변천에 따라 이제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회관 신축에만 주민부담금제가 남아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회관 등을 공용목적외에 사용됨을 감안하여 부지, 즉 대지를 주민부담으로 부담하여 신축토록 하고 능력이 있는 마을에서는 기준평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이나 조례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러한 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광지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문화복지과에서는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사선대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1년 사업으로 테니스장 철망 교체, 대형차량 진입로 확장, 산책로 보수 등을 추진하여 사선대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크게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해 본 의원이 사선대 입구 매표소 지점부터 제방도로 지점까지가 2차선이 되지 못하여 차량과 주민 통행이 불편하니 이에 확장이 필요하고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앞 광장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방문객의 불편이 많으므로 관광지 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정비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철도청 폐천부지를 양여받아서 진입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한지가 해가 바뀌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는지, 도로 확장과 화장실 건축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업무의 추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노인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83퍼센트 이상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간의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주민부담을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사업에 있어서 기준평수를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쟁으로 마을과 인접 마을간에 서로 경쟁을 해서 24평 이상으로 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노인복지법시행규척 제26조제1항에서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을 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 화장실 대변기수의 3분의 1이상을 좌식 양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예산과목을 시설비가 아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추진위원장명으로 집행하고 정산보고서만 제출합니다. 백의원님께서 이렇게 마을에서 부지매입비를 충당하고 실제 4천만원은 건축비로 했으면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할 때 부지매입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실제 건축비를 4천만원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선대 관광지 진입로 확장 관계는 현재 매표소에서 사선대 관리사무소까지 약 100미터 구간이 협소해서 전라선 철도이설 폐선부지를 활용코자 99년도 년말에 순천지방철도청으로 회부를 했더니 무상양여는 아니고 매각예정 계산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예산을 계상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이 안되었고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려고 했으나 작년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원교 상판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여 작년 7월달부터 측량을 해서 현재 설계까지 끝나고 금년 8월, 9월달까지 완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매표소 진입로에 있는 폐선부지로 임시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도 일부 들어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이 됨과 동시에 어떠한 선으로 날 것인가를 철도청과 익산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공사비를 얼마로 해야 할 것인가 무상양여도 가능할 것인가를 재검토 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실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내에 화장실이 1충과 2층에 있고 또 현재 전주-남원간 국도의 사선문 밑 박스형 진입로가 통과하면 약 40미터 정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의 경관을 해치는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상당히 검토해야 할 단계입니다. 우선 화장실 위치 안내판을 3월초까지 부착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등 총체적인 사항은 건설개발과와 협조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인지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관하여 주민부담금을 부지를 매입하는 경비로 충당해도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 에서 그와같이 개선되면 부담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좋은 경로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단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경로당이나 회관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지에 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미흡한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사선대 진입로 문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4차선 교각 상판을 교체할 때에 우리도 같이 공사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본 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생각도 같을 것입니다 일단은 철도청 부지를 매입이든 양여든 확보를 해서 2차선 도로가에 보도도 확보해야 하고 하니까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무상양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돈을 주고라고 그것은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4차선 상판하고는 관계없이 철도청 부지는 매입되어져야 그 사항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회신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철도청에서 상판을 만들 때 같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공사를 우리군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 철도청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간에 우리군에도 틀림없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군은 군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철도청에 우리군의 계획된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사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용이 가능하다. 또 2층 식당에도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식당에 가면 음식 먹으로 온지 알지 화장실에 들렀다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층 화장실에도 들어가면 물건 사로 온지 알지 화장실에 온지 알겠냐구요. 그것은 극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또 산 중턱에 옛날의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곳을 일주일에 3,4차례 다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 설령 화장실이 있다고 안내표지판을 한다고 해도 그 먼거리까지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항일지라도 하다못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야지요. 그 광장에 상당히 많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사선대 입구의 광장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로당 부지나 이미 있는 그런 곳을 철거하고 짓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철거하는 데는 4천만원 플러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마을 주민 부담은 경로당은 짓고 경로당 내부 시설이 있습니다. 집기류를 구입한다던가 개수대를 만든다던가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4천만원보다 더 많게 주민이 내부시설하는데 사실은 창문 커텐을 하는데 3,4백만원 정도듭니다. 그렇게 해서 4천만원 넘게, 자부담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사선대 진입로 매입 절차 관계는 철도청에서는 무상양여는 안되고 매입을 해도 좋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우선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교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거기가 상당히 필요로는 합니다. 그러나 경관의 여건상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던지 어떻게 하든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아마 백원기 의원님의 말씀중에 사선대 진입로 문제는 일단 도면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계획서에 의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한다던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다던지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임실군 전반적인 문제로 보고 심도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혐오물입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어떤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의원입니다. 임실군 장애인은 인구 37,514명의 4퍼센트인 1,508명이나 되는데 장애인 복지부분의 예산은 임실군 예산 1천2백9십억원의 0.2퍼센트인 2억5천6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실군 장애인 편익시설이 형식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한 채 전시적인 효과, 그 이상을 본 의원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인구비율인 4퍼센트까지 장애인복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담당부서에서 장애인 업무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의무화 차원의 형식적인 것이 아닌 편익을 위한 따스한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장애복지 정책이 되어 장애인은 내 자신이다는 생각으로 장애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복지과에서 챙겨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순봉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에게는 우리모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 장애인협회에서는 순주완 회장의 열성적인 협회 운영과 활동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렀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99년도에 5종에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되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 현계 인구 39,265명의 2.9퍼센트에서 2001년 1월 1일 현재로는 4퍼센트인 1,508명으로 25퍼센트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 및 복지를 위해서 각종 보조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자녀양육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조비 등에 1억5천6백8십6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2001년도에 군 자체적으로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5천만원을 장애인 단체에 년간 1천4백만원, 제19회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임실에서 개최되는데 행사비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지원비로 2천3백만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3백9십만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교재비 지원비로 1백2십만원, 총 1억4백1십만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 3억원을 목표로 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2000년말까지 1억2천만원을 조성했는데 금년에 5천만원을 추가로 하면 1억7천만원으로 2002년도까지는 1억3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만 달성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익시설로 작년에 2차에 걸쳐서 추경에 4천6백만원을 군 산하 행정기관에 해서 설치율이 98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편익시설로써 장애인들의 불편을 100퍼센트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친절해야만 되겠습니다 앞으로 등록장애인 수가 우리 주변에 1천5백명입니다만 더 발굴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시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해당 진료비 조기지급에 대한 것을 문화복지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생활이 어려워 정부보조를 받아야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이 분들은 진료를 받으면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진료를 받고 병ㆍ의원과 약국에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 7억6천9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급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들 을 병ㆍ의원과 약국에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담 진료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실의 사적지 출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실문화원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임실의 사적지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문화원과 문화가족에 게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이 조잡하고 사진 설명이 내용과 다를 뿐만아니라 오ㆍ탈자 가 많고 전문성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회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임실문화원에서 지방비 1천만원을 투자하여 제작한 임실의 사적지라는 책자에 대해서 모 일간지의 내용을 한 구절 더 인용하면 임실문화원 임원 대다수가 문화와 관련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자리 자체를 일부라도 명예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임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일익을 한 임실문화원을 감독하여야 할 문화복지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국 문화원 및 문화 가족에게 배부한 책자가 몇 권이며, 회수된 책자는 몇권이고 부실하고 조잡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는 책자를 발간한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며, 1천만원이 투자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망월제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망월제 행사가 시행됨에 있어서 어떤한 규제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의 규제가 있어야 준비과정이나 행사과정에 질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본 의원한테 축사는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처음에는 군의 행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초청장도 없고 구두로만 이뤄지는 행사인지 의아심도 생깁니다 또 행사에 사용되는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화원에서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됨에도 불과하고 그렇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실정도 있었습니다. 행사 주관자가 누구인지도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군비가 지원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 주관을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항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료보호진료비 조기 지급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이 7억9천3백만원입니다.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예산액이 25억1천1백8십1만8천원이였는데 청구액이 28억5백9십4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액은 조금 증가하여 29억7천5백4십만원입니다. 체불액은 현재 작년도부터 금년도 2월 23일까지 실제 진료는 작년 8월에서 12월까지 7억9천3백여만원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체불된 사유를 소개해 드리면 진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의뢰하여 심사후 보호기관에 심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의료보호진료비는 사실상 국도비 합쳐서 96퍼센트이고 군비가 4퍼센트입니다. 국ㆍ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영달이 제때에 이뤄져야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자금영달이 제 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도 2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지급해야 할 금액이 예산보다 많기 때문에 접수 순서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상당히 체불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불된 금액을 보면 작년도 부족분을 3억원으로 보고 금년에 5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약 8억원이 더 체불될 것으로 봐서 중앙에 건의를 하여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보내주기전에는 상당히 보호자들이 병ㆍ의원에서 진료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동향보고 채널로 보내고 보건복지기구 채널로도 보내고 충분한 노력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실의 사적지 책자 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문화원 주관으로 발행한 임실사적지 책자는 올해 발간을 해서 진심으로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임실군 사적지는 작년에 임실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로 해서 1월달에 임실문화원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으로 1천만원입니다 . 우리군 관내의 향교라든가 서원 등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700부를 발간해서 전국 문화원 및 임실군 관내 각급 기관단체, 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 5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문화원에서 자료수집을 해서 12월 20일에 전주 신아출판사에서 인쇄를 하여 1월 5일날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쇄 과정에서 12페이지의 사진이 다르게 붙어 있었습니다. 오류가 발생된 것입니다. 총 700부를 발간해서 전국 문화원 및 문화연합회에 210부를 보냈고 임실군에 있는 문화가족에게 110부 해서 총 320부가 외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2월 7일날 발견되어 문화원에 지시해서 전부 수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월 20일까지 추심을 해서 외부에 발송된 것 중에서 185부가 회수되었고 미회수된 책자는 137부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기에 회수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체 보관 분과 회수분 563부를 출판사로 보내서 재편집 및 교정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90퍼센트입니다 3월 10일 이전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3월 10일이후에는 원장님이 책임을 지기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기 발송해서 미 회수된 책자 137부는 지속적으로 회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 편집 발행된 책자는 배부 계획대로 조속히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실문화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월 1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 회수 등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월제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월제 행사는 순수한 민간단체 문화원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임실문화원이 주관해서 한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군민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해서 97년 신평 원천 천변에서부터 시작되어 98년 오수 오수천변, 99년도 관촌 오원천변, 2000년도는 삼계 후천천변, 2001년도는 지사 실곡천변에서 했습니다. 타군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거의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망월제 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는 관 주도형을 탈피하여 민간단체가 합심해서 지역적으로 전래되어 온 관습에 의해 전국적으로 치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망월제 행사 뿐만아니라 각종 문화행사 추진시에는 우리지역에서 특정문화행사에 조예와 학식을 겸비한 인사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내실있고 차질없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발리 시도를 해서 약국에서 약을 주지 않는 불편을 느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가냐 하는 취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누적되는 것을 조속히 건의를 해서 그린 환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사적지 발굴을 할 때 우리 행정요원이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적지라는 것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글자 하나만 잘못해도 유적에 대한 것이 흩트러집니다. 유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라도 사진 적고 책을 발간하는 것이 유적입니까? 그런 예산을 들였을 때는 심도있게 직원이 가서 같이 배분을 해서 먼저 써야 할 유적과 나중에 써야 할 유적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책을 회수해서 다시 발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700부가 문화원에서 책이 발간되었을 때 그 책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어디 그린 책이 있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도 그런 책을 발간했을 때 확인을 하고 안하고간에 그런 책이 어디있습니까? 머리는 갑이고 끝은 을이고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간 책을 어떻게 다 회수합니까? 나갔을 때 그 책을 문화원 가족이 되었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임실문화원에서 책을 발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회수가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을 도의적인 책임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의아스럽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만 문화원에서 이렇게 우리 임실군의 유적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고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항선 의원께서 다시한번 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문화원에서 누수현상이 자주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뭔가 모르게 요인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재질문을 본 의원에게 부여 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안항선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비 미지급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좌석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당 과장님 내지 판린 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려움을 아시는가 모르신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실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임실군내에서도 병 · 의원을 이용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타 시군의 병ㆍ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때는 크나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억원이라는 금액이 미지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도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국도비 영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급에 관한 보건복지부나 도로부터 지급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계획이죠? 월별이냐 분기별이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급지침관련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12시에 긴요한 약속이 의원님들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보충질문과 다른 질문은 중식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도별 체불액은 2000년도12월말까지 1억7천4백만원이 체불되었고 2001년도 1월달까지 6억1천9백만원이 체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0,9월달부터 절수분을 공단에서 심사해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의료비 국도비는 분기별로 교부금 내시가 됩니다 분기별로 하면 1/4분기가 6억9천3백만원으로 1월분은 1억6천4백4십9만6천원으로 국도비를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7일날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날 돈을 주고도 이렇게 체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것이라도 앞당겨서 주면 되는데, 중앙에서 자금 영달이 늦게 되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생겨서 작년 12월달에 일부 접수된 것은 1월달에 일부 주었고 약국에서도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입니다. 임실군민의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 군정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민회관 운영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실군민회관에 시설된 실내체육관, 예식장, 실내수영장은 임실군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물로 특히 실내체육관은 군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 활용을 위한 편익시설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점용사용료는 체육경기 4만원, 체육경기 이외의 시설사용에는 1십5만원, 체육시설 이용에는 2시간당 1천원으로 징수하는 사용료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체육관시설사용료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군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장애인은 전체 임실군민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5백여명으로 어려운 환경과 신체 부자유속에 많은 시련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다소의 위안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 마련을 하여 이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의지와 타당성 검토 등은 계획한 바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할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연료비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등록된 2000년 경로당은 240개소로 6천5백여만원, 2001년도 경로당 예상 개소수는 255개소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부 지원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어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2000년도 난방비 지원 기준액 4십만원보다 2001년도 지출계획은 1십5만원이 부족한 2십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현 부족예산 확보 및 추가 지원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한완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체육관 시설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실군민 체육회관의 체육경기는 단체당 1일입장은 1천원이고 체육경기이외 사용시 1회에 한해서 1십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사용료로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료는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받고 야간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사용료의20퍼센트를 가산해서 받고 있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로 전기사용료나 음향시설 사용료, 무대조명 사용료 등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 사용현황을 소개드리면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실 배드민턴동호회가 당초 회원이 30여명 이였다가 현재 15명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챠밍댄스 강습은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탁구 동호회가 회원이 70여명 되는데 현재 이용은 20여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정주시나 익산시의 경우는 우리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순창군은 체육경기 1회에 한해서 3만원으로 우리군보다 1만원이 싸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또 진안군의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조례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체육경기라든가 수영, 집회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체육문화 공간의 장이 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군민회관 이용 인구는 66,977명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민회관을 이용함에 있어 각종 규제사항을 과감히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군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인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 규제사항을 완화조치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이용을 확대 하겠습니다. 3개 동호인은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군민체육회관 사용시 실비 부담에 대한 일부 동호인들의 사용료 부담에 대한 경감 요구가 사실입니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타 시군의 체육관 사용료와 비교해 보면 임실군 체육관 사용료가 높은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실군 체육관 시설 사용료는 전주시, 익산시와 같고 타 시ㆍ군과 비슷한 실정이고 고창군, 순창군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고창군은 3월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고 순창군은 초창기에는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현재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관 사용료를 3월부터 징수할 계획인데 우리군보다 단체 입장이 1만원 잡니다. 다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안군은 작년에 문예회관을 개관했는데 문예회관 전체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우리군에도 다시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남원시에서는 개인 일일입장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실제 도심권 밖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실군 체육관 시설사용료는 타 시군과 비슷하며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만 전체적인 군민회관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진안군의 예에서 보듯이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체육경기에 한해서만 무료로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주인의 의견도 수렴하여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예식장은 93회에 14,525명이 이용해서 3백2십8만8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체육관은 27건에 13,060명이 이용한 바 6백8십6만4천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체육경기에 한하여 무료개방 할 경우에는 년간 4백여만원의 세입결손이 되는데 이것은 군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더욱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에서 1년동안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민회관에는 남직원 5명이 근무하는데 수영장에 여자 탈의실과 사무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일을 했고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적어서 할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문화복지과에서 당초에는 취로사업과 병행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자활근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어서 종전에는 휴지를 줍는다던가 하는 것이 취로사업이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족에 따라서 1인당 3십3만원이상 소득이 생기게 해서 그사람의 생활상태를 봐서 소득금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자활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성 자활근무자를 투입해서 3월초부터 수영장에 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회관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군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 공간의 조경수라든가 휴식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명실상부한 휴식 및 레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여름철 체육관에서 집회 및 행사를 할 때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회원이 입장하는데 있어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기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스기구도 설치할려면 4,5백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계는 농촌주민이 노령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노인들의 허리라든가 관절 등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영은 무리가 가지 않은 운동으로 임실읍을 중심으로 오수라든가 관촌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과 아울러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회비를 경감하고 군비 보조사업 등을 개발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 현재 임실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508명입니다. 인구 대비 4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65세이상 노인인구도 7,021명으로 인구의 18.7퍼센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장애인만을 위한 단일 개념의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노인ㆍ아동ㆍ여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군비만으로는 사업이 어려운만큼 국비 확보가 요구됩니다. 도내에 잘되어 있는 종합복지관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는 98년 4월 1일에 개관했는데 부지가 1,400여평에 건평 459평으로 건축비가 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억원 지원이 되고 도비 일부와 시비로 지었는데 연간 운영비는 6억원입니다. 시에서 직영할 때는 중앙에서 운영비를 지원 못받고 법인을 구성해서 할 때에 인건비는 30명이 지급됩니다. 국비가 40퍼센트, 나머지는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경우는 등록된 장애인수가 3,400명입니다. 시민의 3.4퍼센트, 군산은 2000년도 3월 2일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는 시비 26억2천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수가 8,100명입니다. 정읍은 2001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부지가650평, 건평 450평으로 건축비가 10억원으로 국비 3억원, 도비 3억5천, 시비 3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운영비가 5억원 정도 듭니다 운영비는 국비 40퍼센트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 저희 부서에서 작년 10월달에 순천시를 방문했습니다. 순천시 입구 서면에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25억원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을 구성하여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연간 운영비 6억원이상을 실비로 완전히 투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약 2,30명 정도됩니다. 우리군에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부지 1,000평을 물색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고 건평 450평 기준해서 건축비를 3억5천만원, 설계비 3천만원, 기자재 장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는데 2억원이 소요됩니다. 년간 운영비는 1억5천만원 내지 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총 10억3천만원이 단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 문화복지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해야만 되겠기에 상부에 보고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군비 부담 또한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보건복지부에 3억원을 주는데 3억원을 가지고는 안되고 약 10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군정을 수행하는 군수님께서 의지가 분명하시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이 24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내시가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로 182개소에 대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245개소로 도에서 예산 내시가 와야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별로 적게 내려왔습니다. 물량이 적게 내려왔어요. 간식비는 229개소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년간 9천6백만원, 난방비는 년간 4천5백5십만원, 간식비는 4천4백8십1만원 입니다. 국ㆍ도비 예산내시가 1억8천6백만원 밖에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55개소로 환산할 경우에 난방비는 1십2만5천원으로 2회, 난방비를 년간 4십만원을 할 때에는 2십만원으로 2회로 해서 255개소를 할 때에 2억8천7백1십3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2000년도부터 난방비를 년간 1십5만원을 군비로 추가부담해서 주었는데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리도록 했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은 부담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2000년도 수준으로 해서 년간 4십만원씩 추가로 1십5만원을 더 확보해서 지급해야만 되겠습니다. 현재 9천5백4만4천원이 부족합니다. 255개소에 대한 당초 예산내시가 온 것이 아니라 182개소에 대한 것이 왔기 때문에 나머지 경로당과 난방비 추가로 1십5만원씩을 합치면 총 9천5백4만4천원을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지급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정무렵에 개소당 이미 2십만원은 난방비로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웅면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임실지역의 특색있는 작목개발 현황과 농가소득기여도, 특산단지 생산품의 경제력 제고방안, 퇴비증산 시범마을 육성사업 중단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지역의 특색있는 작목개발 현황과 농가소득기여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개발로 농가소득 등에 기여한다 하였는데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작목으로써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현 농가의 고령화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단지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특산단지 사업개요를 보면 민속 공예, 생활도자기, 석기, 한지, 벼루, 목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고장의 특산품 품질이 인정되고 경쟁력이 있는지, 즉 한지하면 전주, 석기 및 벼루는 장수가 더 유명한 것 같고, 목기는 남원 운봉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품목들을 특산품화 하여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시범마을 육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정책으로 퇴비증산 시범마을을 면당 2개 마을씩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농촌 여건상 필요성이 적다고 보며, 농촌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과거에 있었던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보여 중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평소 농정의 어려움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첫 번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색있는 작목개발에 대해서 현재 임실군에 재배되고 수출품목으로 중점 육성되고 있는 품목이 시설채소의 경우 오이, 가지, 방울토마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에서 재배되고 있는 장미, 배, 덕치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독활단지가 되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그간에 국내시장 출하만으로는 농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꾸준히 수출품목을 육성해서 지금과 같이 오이, 가지, 장미, 배, 독활순 같은 것을 우수 품목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청웅 시설채소의 경우에는 3개 품목으로 현재 수출되고 있고, 장미 역시 17억원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 캐나다 등지로 1억6천만원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우수품질 유지에 주력해서 수출확대를 기여함으로써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으로 장미를 했었는데 또한가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고창에서 복분자 술로 유명한 복분자 재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배 분포지를 보면 비옥한 습지대 같은 곳에서 적기품목으로 되어 옥정호 주변이라든가 산간지역 어느지역에라도 잘되고 있는 품목이여서 엊그제 직원들 몇 명과 농민대표들 및 농업기술센타 기술진과 현지를 방문하였고, 고창과 인근 순창군 쌍치면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창의 경우 최고 소득이 많은 곳이 300평에서 1천2백만원, 순창 같은 곳에서 초보자들이 한 곳이 2백만원 정도, 그렇다고 보면 어느 작목보다도 고부가가치가 있지않냐 해서 눈독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복분자 계배가 전라북도 고창에서 술을 제조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충족되는 수량은 약 20퍼센트 밖에 충족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매 성공만 한다면 신개발품목으로 육성을 해서 그보다 더 발전된다고 하면 임실도 명주로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연구과제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특산단지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적중하신 내용입니다. 11개소를 육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근 남원이라든가 전주 한지라든가 이런곳에서 생산을 많이 하여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국산이 들어오고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위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계 후천에서 만드는 진원목기 같은 경우는 그사람이 젊지만 공예품전시회에 나가서 금상도 타고 실력으로는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장 디자인도 과감하게 개발해 임실 특성을 살려서 하고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연합회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수출계약에 주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퇴비증산 시범사업 육성사업에 대한 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퇴비증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현재 농촌이 고령화ㆍ부녀화되는 관계로 일손이 모자라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사실상 퇴비증산입니다. 그래서 영농이 친환경농업으로 돌아가면서 필요한데 사실상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농촌 실정이 어렵다보니까 전시적인 행정에 치우쳐서 그런 실효성 없는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중단해야지 않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그간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상사업비도 내걸어서 추진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 되지 못해서 추진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상계획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할 사항이 못되고 자체적으로 농가들의 자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퇴비증산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농민계도를 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면 출신 의원 김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신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데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풍년농사, 다수확에 주력하시고 농어촌 특산단지, 농공단지 유치등 많은 사업을 해 오셨습니다. 판매유통에도 1년에 서울, 부산 등 2,3회 정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은 총체적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부채에다 농산물 값 폭락, 외국산 농산물은 봇물처럼 들어오고 광우병 파동까지 겹쳐 농업과 농촌이라는 말이 사라질지도 모를 결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논농사에 쌀값마져도 5동안 같은 값을 유지하다 금년에는 하락된 시세로 거래되며, 그나마도 농촌의 집 집마다 벗가마니가 쌓여있습니다. 이제는 산업경제과에서 년중 농ㆍ축특산물 생산과 유통 종합계획을 세워 지역 농ㆍ축특산물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때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타, 임실군내 각 농ㆍ축협, 농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농특산물의 계약재배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한가지 예로 쌀 농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관내 어느 농ㆍ축협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약재배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만 다행이 2001년도에 오수농협에서 꿈의 찰이라는 벼품종을 가지고 70여농가와 이미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경제사업을 하여 판매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물건을 선택하여 농협과 농가가 계약 재배를 할 수 있게큼 산업경제과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협이외에도 모든 농ㆍ축특산물에 대하여 축협 또는 중ㆍ대도시의 직거래장터, 농산물직판장, 군부대, 아파트단지, 회사, 공기업체 등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의 상호 연계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산업경제과에서 연중 농특산물 유통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국가의 생명 산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시중가 차액 보전을 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창군에서는 농촌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벼를 농협에서 수매토록 하고 거래가격과 정부 수매가격의 격차로 인한 생산자와 농협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중고가제를 시행하여 군비 1억3천만원을 지원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중 거래가격이 40키로그램당 5만4천원으로 정부 수매가격 5만8천1백2십원보다 4천원이 낮아 농가의 소득감소와 농협 또한 추곡수매에 대한 과중한 자금부담과 수매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수매와 농협 자체수매의 차액을 보전하여 농협과 계약 수매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기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지로는 농특산물 유통 종합계획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중점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특산물 유통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업무로써 군단위 계획으로 실효성 있게 계획이 못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추진한 사업들이 많고 따라서 성공한 사업도 많지만 때로는 실패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찾는 사업으로써 행정의 힘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도 생각됩니다. 유통의 필수적인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유통의 기반조성사업인 농산물집하장이라 든가 전시 판매장, 유통관련 시설과 거기에 제반 기자재 공급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홍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구입과 유통매체를 통한 직거래사업입니다. 네 번째로는 해외 수출확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추진하였던 사업중 지속성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관련 기반 시설 사업으로 규격포장재 지원이라든가 표준화사업이라든가 각종 기자재를 공급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산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포장재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포장재라고 하면 고추 포장재라든가 삼계 엿 박스 지원이라든가 필수사업을 우리가 중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홍보사업으로는 그간에 홍보책자를 발행한 것도 수정 ·보완재 발행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직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농협과 생산자의 공동참여의 직거래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의 역할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 알선과 협의 또한 장비 제공, 필요시 최소의 경비 지원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다시 찾는 계기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 대도시 향우회원을 비롯해서 임실농산물 전문판매장 개설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어 희망이 있을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포구에서도 우리지역 출신이 임실군 농산물판매장을 개설해서 쌀이나 각종 특산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부산과 서울의 직거래사업도 계절별 또는 품목별로 출하 일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음식점과 다량 소비지를 발굴해서 농가와 직접 연결해 주는 직거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증대방안으로는 장미를 비롯한 오이, 가지, 김치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작년에도 2천만불의 수출액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기존 수출품목별 수출물량 확대와 수출 대상국도 일본에서 동남아, 미국 등지로 확대하는데 전북무역 과 농산물유통공사, 농협 무역 등 다양한 계통을 통하여 수출업체와 협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재배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약속사항으로써 소비자를 분류할 때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품업체와 다량 소비업소, 또는 농협 등 농업단체 판매를 위주로 한 판매업체, 군부대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책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중에 성공한 부분도 있었고 실패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성공을 하고 있는 사례로는 관내의 경우 신덕 김치공장이 관내 농가들의 배추와 고추 계약재배를 들 수 있고 실패한 사례로는 과거의 단무지 원료인 무우재배 과잉 생산에 따른 피해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른 도의 경우 고랭지 채소단지 상인들의 가격하락에 의한 방치사례 등이 실패한 사례로써 행정에서 이를 주관하고 추진한다면 광잉 생산에 따르는 문제점을 책임져야 하고 이것 또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간 쌍방간 합의로 계약재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인 지원과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 권장해서 추진토록 주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 시세 하락으로 인한 시중 차액보전사업,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부산과 서울과 직거래사업을 통해 홍보해서 임실 신안쌀이 부산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 때에 부산 진구에서 임실 신안쌀로 1,000포대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차액보전에 대해서는 좋은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미쳐 생각지 못한 내용으로 알고 예산 범위내에서 앞으로 특수시책의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및 농촌 채무 해결대책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산업경제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과 출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값싼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제 농촌은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년을 산업분야에서 농촌 현실을 보아왔음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농촌 채무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답변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농촌 채무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 채무 증가요인부터 말씀드리자면 농업은 가격불안, 자연재해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 투자가 소득증대에 연결되지 않고 부채로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이후 투자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부채가 급증하였고,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추진된 42조원의 농촌 구조개선사업의 원리금 상환이 97년도부터 본격화되면서 또 IMF가 겹쳐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였습니다. 98년도 IMF로 인하여 소득 3백만원이 감소되고 부채는 4백만원이 증가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국 통계로 보면 호당 1천8백만원의 농가부채가 있다고 나와 있어서 농촌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부채 경감대책으로써 첫째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상환해야 할 정책자금을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유보시키면서 임실군에 해당되는 금액은 230억원으로 1만6천 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 이자율 11퍼센트 내지 12퍼센트의 상호 금음자금을 6.5퍼센트 저리자금으로 5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군에도 200억원 정도로 986농가가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수산 경영개선자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주 채무자가 빛을 갚지 못해 연대 보증인이 대신 상환한 경우 연리 5퍼센트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부채경감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군에서는 49억5천만원으로 514농가가 대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끝으로 농림신용보증기금이 현재 지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70억원정도로 2만7천 농가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이 다각적으로 정부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도 농촌 채무 해결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 과수계약 출하사업, 농촌복지증진시책 등 노력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차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사항으로 이런 것도 계통별로 중앙단위 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부분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가 부채탕감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산업경제과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R협상 타결이후 우리 농촌은 쌀 시장 개방과 보조금 감축 등으로 농업소득이 크게 줄어 도 ·농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IMF이후 농자재가 격 급등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농가의 영농의욕이 상실되고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 등으로 오늘의 우리 농촌은 총체적으로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농민의 오랜 숙원인 논농업직불제가 금년부터 시행되게 되어 농민 모두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불제는 WTO협상에 준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 사용을 억제하는 차원에 지원하므로써 생산성 저하와 또한 쌀 수입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른 농가보상 차원에서 직불금 연간 확대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과 또한 헥타당 2십만원 내지 2십5만원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농가소득으로 산정하여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직불금은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의료보험수가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 이에 대하여 정부 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사 확대 동시에 지원되는 보조금 직불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R협정이후에 가격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에는 한계가 있어서 식량안보 및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WTO협정에서 허웅하고 선진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적용해서 면적에 비례하여 농가에 1헥타당 2십만원 내지 2십5만원씩 상한선을 5십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쌀값 하락과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되는 사항을 염려하셨는데 쌀값 하락과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에서 생산자에게 직접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보험 수가에 영향이 끼치는 일은 현재 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순봉 의원입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시되면서 공해없는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모두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예상해서 그에 맞추어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체계를 갖추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으므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면서 무공해 농산물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공해없는 농산물이 고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군이 앞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이러한 공해없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특정지역을 청정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청정 무공해 지역을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현재 소득을 올리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촌 방수리에 있는 김종일씨라고 농학사 출신인데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이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않고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명 백화점에 판매 고가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촌 화성리에 가면 이진하씨라고 우렁이농법으로 벼재배를 해서 제초제를 주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기타 지역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두군데만 우선 소개를 드렸고, 거기에 따른 청정 무공해 농산물 생산 지역 지정은 현행 제도상 법으로써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작목반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신고를 한 후 포장재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명기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공해 농산물, 사실상 우리 농사행정의 용어는 무공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공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저공해 농산물이라고 용어가 나옵니다. 무공해라는 것은 학술상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생산지도를 통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인증마크를 붙이면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인정받아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의 지정을 확대 유도해서 저공해 생산지역 지정을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을 확대 재배토록 권장 지도를 해서 차별화 되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신기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고 본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경제과의 직원의 능력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농특산물 유통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농가대표, 행정, 농업관련 단체가 20여개 있는데 그곳, 또 농협, 축협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므로써 유통에 효율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산업경제과 시책방향은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과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농촌 건설과 농어민 육성으로 추진 절약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임실군 재정속에서도 농촌의 부응과 농가소득을 높이시는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촌 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실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운영과 그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실군의 농공단지는 신평과 오수 농공단지로 구분하여 분양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업체의 시설 투자비의 용이성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으로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휴ㆍ폐업 또는 가동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계약업체 역시 미혼적인 의혹을 갖고 임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입주업체 선정 기준과 유치에 문제점은 없었으며, 부실업체 정리 및 미분양 면적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은 일반적으로 예산투자에 비해서 활기찬 농공단지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행정의 적극성과 지도력 부족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갑니다. 둘째로 풍요롭고 활기찬 농촌 건설과 농어민 육성에 화려한 캐치프레이즈와는 달리 현재 우리 농촌의 농민은 무분별한 외국산 농산물 수입과 각종 농자재와 유가인상 등으로 원가생산비는 크게 증가되고 가격은 폭락 현상을 빚고 있어 시설원예 농가의 기반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과수농가의 생산 의욕은 땅에 떨어지는 농촌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난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가까이 보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를 타개하고 구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농한기 소득증대 방안으로 보리 확대 재배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일관작업이 가능한 농기계 공급 지원 방안은 가지 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귀향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잘 살수 있는 의욕을 붇돋을 수 있는 귀농자의 유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한 고임금에 비례한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진취된 농촌 경제활성화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0년 임실군 추곡 총생산량중 2000년도에 수매량과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잉여생산량 유통 문제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의 시책과 지도에 따라서 희망과 의욕으로 시작한 시설 원예 및 시설투자비, 유가인상, 농자재비급등 농촌 인력난 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 앞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농어촌소득금고에서 51억원, 농업이자 차액보상사업으로 55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저리자금의 이자부담금을 농어촌소득금고 자산으로 확충하는 것이 농업경영저리자금의 1회성 지원보다는 이자부담금의 군비지원으로 전환하여 소득금고로 장기융자 지원하고 농어촌소득 금고 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5년간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소득금고자금으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고, 2001년도에 이자 차액보상사업 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에다 3억5천만원의 군비를 더 확충해서 매년 10억원씩을 소득금고자금으로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정업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하나가 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한완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영세업체 유치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업체 정리대책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신평농공단지와 오수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신평농공단지는 1987년도에 9개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서 현재 8개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그중에 6개업체가 현재 가동되고 있고 2개업체가 공장을 건설중에 있고 1개업체는 부도업체로써 현재 채권은행이 법원 경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수농공단지는 1991년도에 조성해서 15개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14개업체가 입주되어 8개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3개업체가 건설중에 있으며 3개업체가 부도업체로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공장사이에 있는 적은 면적으로 1개업체만 미분양토지로 남아있는 실적으로 현재 가동율은 57퍼센트로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금년간에 활성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업체 선정기준과 유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에 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농공단지관리계획과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농공단지내 블록을 지정하여 블록별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해서 환경성 검토결과 적합한 업종만이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주하고 싶은 업체라 하더라도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으며 이 또한 제조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거쳐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거나 부득치 발생되는 업체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다보니까 그동안 농공단지에 입주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성된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미분양토지가 농공단지에 있음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조성당시 입주한 업체들은 영세한 업체임에도 사업의 의욕만을 앞세우거나 또한 부도덕한 기업주들이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하기도 전에 부도처리 되거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도처리되는 등 현재까지 방치한 업체들이 대다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우선 농공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직결된다고 판단되어 현재 관리계획의 블록지정상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체라고 판단한다면 농공 단지관리계획변경승인을 과감하게 득해서 우선 이를 입주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가 5개업체, 신규분양 1개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 뿐만아니라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가들이 기업을 시작하기전에 자본금 및 재정조달 상황, 그리고 판로개척 문제 등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면서 검토하였으나 실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계획과 현실과는 어려움을 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얼마되지 않아 부도처리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농공단지내에도 부도처리되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공장들이 4개업체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실업체 정리 및 미분양 면적에 대한 금후대책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신평농공단지내에 1개업체 오수농공단지에 3개업체가 부도처리되어 있으며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중 부실업체를 판정하여 정리하기에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업체 대표자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추후 자금력을 동원하여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의 정리는 부도처리되어 법원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장건물은 회사소유이고 농공단지 부지는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어 만약 부실기업 정리를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기전에 우리군에서 먼저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실기업 정리차원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민사 및 행정소송 관련 문제가 발생되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에도 부실기업 정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밖에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미분양과 부도기업의 처리대책은 우선 농공단지 입주기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공단지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채권은행을 방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하고 건실한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한도를 지난번 조례개정에 의해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04년까지는 10억원의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최고 30억원이 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임실군중소기업협의회가 창립되고 회장단 및 임원단이 선출되어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간 교류와 친목도모, 그리고 정보교환, 의회 및 자치단체장과 중소기업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으므로써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겨울철 농한기 소득증대 방안인 보리 확대재배입니다. 과거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임실군의 보리재배 면적이 1,500헥타까지 파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쌀 다음가는 농가소득의 비중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보리재배 면적이 50헥타까지 파종면적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제초제 등 일부 지원을 해서 확대 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결과 작년에 파종실적 100헥타를 했고 금년도 가을 파종은 약 200헥타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리파종은 기계화가 되지 않고는 절대 보리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종기인 배토기 또 전용콤바인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보리 적지라고 한다면 청웅ㆍ강진ㆍ덕치ㆍ성수ㆍ오수ㆍ삼계ㆍ지사가 되겠습니다. 임실읍도 재배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현재 적지로는 이곳을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거점별로 전용콤바인이라든가 배토기를 지원한다면 많은 땅이 놀지 않고 보리재배가 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인구 유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7년도 IMF이후에 우리군에 81농가가 귀향을 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중에 19농가가 2억6천5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귀농자 알선창구를 금년부터 개설해서 읍면에 있는 휴경답이라든가 살 수 있는 공가나 폐가를 과감히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알선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대상사업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기술적인 지도를 농업기술센타와 농협과 협의해서 이분들이 임실을 전국에서 찾아 오는 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시책의 하나로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식량작물인 쌀을 비롯해서 원예작물인 고추와 배ㆍ복숭아ㆍ시설 채소류이고 특용작물로써 약초ㆍ느타리버섯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으로는 김치류나 장류로 여기에는 된장ㆍ고추장ㆍ간장과 같은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 맞는 작목에 대해서 개발과 육성, 홍보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정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지금도 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라기 보다도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방안과 발굴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홍보와 판매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볼 때에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인력의 고령화, 고임금 그나마 모자란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또한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우리 농민들이 책임지지 못할 많은 농가부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몇 년간 각종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다소 어려움을 해결하고는 있지만 최근의 고유가시대와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의 범람, 따라서 우리농산물의 가격하락, 각종 공해에 의한 안정성 문제로 소비자의 구매 기피가 우려되고, 그나마 조금만 과잉 생산이 된다고 해도 판로가 막히고 있으나 농민들은 아직도 및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새롭고 진취적인 의식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많은 시책과 각종 사업을 소득증대 방안과 농촌경기 활성에 혼신을 다하여 왔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2001년도 군자체사업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및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 편성시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써 현재 1억원을 확보해서 고유가시대로 인해서 농산물 하락에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 심야 전기보일러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산품인 고추재배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1천헥타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병충해 방제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12개소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적정 가격에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출하를 위해서 활용되겠습니다. 또한 성수면에 생강재배의 저장시설을 위해서 시험시설로 금년도에 4개소를 완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 사업으로 고추 비닐포장 제작비 지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계 엿 포장이라든가 각종 홍보안내 시설물 등 크고 많은 사업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군에 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와 판매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들이 홍보와 판매는 관내에서 해야 할 일과 관외에서 해야 할 일이 구분됩니다. 관내에서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주요 도로변에 대형 홍보안내 시설이라든가 상설직판장 운영, 농산물 물류사업지원 등 유통기반 시설지원과 군민이 내고장 농산물 이용하기, 군민이 내고장 농산물을 홍보하기 등이 군민운동으로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의 고정 관념을 탈피해서 의식전환 사업으로는 지금까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기호에 맞는 규격화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대도시 소비자들의 우리 농산물 선호도는 한번 먹을 수 있는 1회성 농산물과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원합니다. 지금 우리 배가 전부 큰 것만 좋아했지만 큰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황금 배가 외국으로 수출해서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주먹만 한 것을 한번 깍아서 1회성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머리만큼 큰 것은 외국에 수출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이 빨리 인식하고 많은 생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의식하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외에서 해야 할 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임실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총 동원하고 소비자와 직거래사업에 중점을 두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강서구와 부산 진구를 거점으로 해서 직거래 장터를 계절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농협을 통한 전주 등 대도시의 직거래사업에 행정지원함으로써 직거래장소 협의와 알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진구나 강서구에서는 택배 주문이 많습니다. 한과라든가 삼계에서 나오는 진흥목기, 상 등이 많고 구정전에 쌀 1천포대를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주문이 들어와서 가져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데서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께로 대도시 홍보방안으로써는 금년도 하반기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서울 지하철역 구내 승강장의 안전 팬스를 이용해서 우리농산물 광고 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년에 3천만원 내지 5친만원 정도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타 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시도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해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반영할 계획이므로 참고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생산현황과 소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논농사 현황과 찰 생산소비량을 소개해 드리면 재배면적은 5,722헥타로 작년도 식부면적입니다 물론 몇헥타씩은 매년 왔다갔다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 2만9천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이중에 정부수매는 8천톤 정도가 수매됩니다. 다음에 삼계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수매량이 5천4백톤, 군민 4만명 기준으로 잡는다면 소비량이 8천7백톤 정도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잉여량이 7천틀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인 소비를 위해서 대규모 정미소에서 벼를 구입하고 있는데 대량 2천4백틀 정도는 큰 정미소에서 자체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본다면 4천6백들 정도의 잔량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우리군으로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위해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 매장이라든가 직거래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임실 쌀 소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치적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내용으로 현재 그간에 농어촌소득금고로 51억원 정도가 수년간에 걸쳐 농가 회전자금으로 해 주고 있고 1년에 농협 저리자금으로 30억원 정도를 본다면 우리군에서 이자차액보전을 1억5천만원 정도가 매월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평소에 1억5천만원, 군비를 이자보전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것 을 조금더 확대해서 전입자금으로 잡아서 새마을소득금고로 자산화 해서 앞으로 정부보조도 줄어들고 농가의 농협이자가 높고 하니까 저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연간 5억원씩을 전입해서 증액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이 약 30억원 정도로 금년도에 5억원을 더하면 35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산을 조성해 주신다면 소득금고 10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만 조성된다면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3퍼센트로 이자를 인하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종은 사업으로 알고 우리들이 다음 추경때 계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답변드렸고 끝으로 보충질문을 하셨던 농특산물 유통종합계획에 따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 의원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협의회 구성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안건이 있던 없던 우리 농촌 문제를 걱정하고 토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실무팀으로 농협ㆍ축협ㆍ농민대표ㆍ농업기술센타ㆍ군청에도 축산분야, 산림분야, 농정분야 팀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아이디어도 서로 개발하고 유익한 정보도 듣고 토론하고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서 시책으로 채택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매년 농림산업분야에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내용을 보니까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빼고 크게 증액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예산편성의 현실입니다. 담당과에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해 왔느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 예산이 계상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평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답변해 주셨다시피 정말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업기반조차가 넘어지면 임실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나고 맙니다. 과장님께서 부단한 예산투쟁에 노력을 더 해 주셔서 농기계 공급이랄지 심야전기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고 서울 지하철 팬스에 광고를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것을 보면 주로 임실의 특산물에 대해서만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는데 임실 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소입니다. 임실 황소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이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추와 한과 등만 광고하다보니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왕에 광고를 하실 때에는 한우 문제도 같이 광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장시간이 흘러 죄송합니다만 한번은 짚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오수 농공단지 현지를 방문해서 폐허산업의 실체를, 어려움을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임실 군민이라면 누구나 괴로운 대목이다. 어려운 세상에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고 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 모두 느꼈습니다. 저는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자 농촌을 살리자고 해서 농공단지 유치를 많이 했고 임실군에서 신평농공단지, 오수농공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어쨌든간에 무분별하게 유치에만 급급해서 결국에는 도산되고 군민이 아픔을 겪어야 되고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제 오수농공단지를 봤을 때에 언젠가는 몰라도 산업폐기물 유치공장 저는 신일 산업을 알고 있습니다. 한 5,6년전에 유치해서 결국은 오수농공단지는 완전히 사장되고 우리군 재정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제 이형남 과장님이 오셔서 환로를 찾은 데에 경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책임성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책임자는 나와야 합니다. 과거 관선군수 때에 이뤄진 사업입니다. 과장님이하 실무진들이 애써서 4억8천만원이라는 우리의 혈세를 날려보내면서 어느 대안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시의 군수가 누구였는가 당시 과장은 누구였는가 당시 계장은 누구였는가 당시의 계원은 누구였는가,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서 명명백백하게 앞으로는 책임행정을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가년도와 당시 허가자, 관련 책임자를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계면 출신 의원 김신기입니다. 임실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상량 의료원장을 비롯한 의료원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각종 예방접종 계획에 대하여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기에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병난 뒤의 치료보다는 아프기전에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 도내 전역을 강타한 학생들의 흥역ㆍ수두ㆍ볼거리 등 호흡기 전염병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으나 도내에서도 흥역 백신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군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 흥역ㆍ독감ㆍ유행성 출혈열ㆍ일본뇌염 등 각종 전염병의 예방 백신의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자세한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137명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2000년 임실군 출생 아동수가 265명이였습니다. 2001년도에 137명 계획보고는 어떠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각종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계획으로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김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2001년 업무계획보고에서 예방분야에 대해서 누락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은 큰 문제점이 없이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기본 예방접종계획은 기초예방접종은 지난해보다 예방접종계획이 숫자가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임시예방접종인데 이것은 예산이 국비ㆍ도비ㆍ군비로 충당되고 일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방접종할 계획은 예산면에서나 또 수급면에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문제가 되었던 홍역에 대해서도 현재 2001년도 취학 아동수 351명에 대한 기존 홍역접종을 163명에 대해서 완료했고, 2월 26일 현재 취학할 아동 188명에 대해서도 접종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현채 홍역 예방약품 보유량은 72명분이 있으며 250명분을 추가로 신청해서 조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WTO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 6세미만까지만 접종했던 예방접종 계획을 16세까지로 확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을 완전히 2005년까지 하나도 발병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1999년 12월 31일 현재 0세인구가 284명이였는데 그당시에 검사는 121명이 실시해서 42퍼센트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로 265명이였는데 137명이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실질적으로 사람 숫자는 265명이지만 그동안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항상 40퍼센트 정도만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에 10퍼센트를 올려서 52퍼센트로 잡아서 137명을 실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인당 검사비가 9천5백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전체가 다 265명이 하더라도 실시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