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과,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를 상정합니다. 실과소장님들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함에 있어 참고사항은 생략하거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사항은 사업의 효율성, 문제점등을 참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보고 20분, 질의 10분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중에서 기구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외 5개담당과 정·현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뒤에 다시 언급되게 됨으로 생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12쪽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추진은 국민여가지대로 각광받는 청정고성의 이미지답게 생활주변과 관광지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주관 환경보전 운동으로 정착 주민환경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대상지는 39개지역으로 국민관광지, 해수욕장, 국도변, 유원지, 호소, 하천, 뒷골목등을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토청결의날 및 주간 자연정화 활동을 년중 추진하고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관리는 연휴기간과 행락성수기철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및 환경감시단 활용으로 쓰레기투기 행위방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 사회단체 자율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행락지 쓰레기 투기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는 장신리 머내골, 화곡리 유천동, 화암사 입구 계곡, 미시령계곡, 진부령 용소골 계곡등 5개지구로서 ‘98년도 지정 지역인 미시령계곡은 2년간 기간을 연장하고 시설물 보수와 환경감찰요원 운영등 쓰레기 투기단속과 병행해서 2,610만원을 투자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번째, 하천, 호소 수질관리는 갈수기 및 장마철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하고 환경오염 행위자 적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주요 수질측정망 가동 운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수질분석을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조사 관리는 정기 년 6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채수는 하천 12개소와 호소 3개소에 대해서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천수 5개항, 호소수 7개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협 환경기금 확보는 500만원으로 하였고, 현재 수질오염 방제 자재 확보는 오일휀스, 흡착포, 흡착롤, 유화재 등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화진포호 정화대책으로는 화진포호는 경관이 수려하여 강원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인근지역의 생활오수, 가축사육, 비료사용등 오염물질 유입량의 증가등으로 등외 등급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2000년 수질정화대책 용역결과에 대한 중장기 정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허우명 교수에게 위탁한 화진포 수질 개선대책 용역결과 용역납품서에 근거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10개사업 98억 5,000만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갈대숲조성 사업 7억원에 5만 제곱미터를 거진읍 원당리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시설을 6억 5,000만원에 150톤 상당을, 낚시금지구역 재지정 결정을 기간만료일인 2001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지정할때에는 주민, 학계, 환경단체, 리장단, 공무원등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섯 번째, 하수도 시설 의 운영 및 설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송정, 신평, 학야, 초도, 흘리, 죽정지구등 6개소로서 2000년 1월 25일 농촌오수처리 시설을 마을하수도로 명칭을 바꾸면서 시설을 전환하였습니다. 기 가동중인 시설물의 적정운영을 위해서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체계적으로 하고, 수질검사 초과시에는 원주청으로부터 개선명령 조치되며 미이행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됨으로 애로사항으로는 현재 5년이상 초과된 시설물의 고장 빈번으로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2001년도 유지비가 전무하므로 수질기준 준수에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유지비를 확보하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설치계획은 금년도 거진읍 원당리에 1일 100톤 규모로 6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화포리와 원당리는 함께 시설할수 있는 200톤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를 하게되는 제도로서 2000년도 부과·징수 실적은 7,393건에 3억 3,825만 9천원을 부과해서 2억 7,398만 9천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으로 시설물은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년 2회로 하고 부과자료 정확한 조사를 검토로 해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적극 홍보로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의식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일곱 번째,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 활동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폐수배출업소 75개소, 오수처리시설 11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위탁교육과 배출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해서 환경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대책으로는 대상업소수 29개소에 대책으로는 배출시설 허가업소에서 할복, 세척토록 지도하고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사전예방활동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로는 청정지역인 현내, 죽왕, 토성에서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여덟 번째, 대기오염,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등 배출의 억제지도는 점검대상 대기업소 39개소, 소음진동 28개소, 비산먼지 80개소를 중점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관리강화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해서 생활악취, 소음진동 시설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 객실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과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면서 감량화 기기 설치 및 농축산 농가와 연계해서 가축사료로 활용토록 지도하고 미신고 배출업소는 신고이행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910개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부서와 음식업조합과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1차와 2차로 구별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열번째, 폐자원 재활용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배출과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재활용 수거업체의 수집체계 개선하고 수집기피 품목인 폐플라스틱류, 농약빈병, 폐비닐등을 집중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 가용 차량의 순회수거를 확대해서 수거의욕 함양과 절약 추진이 촉진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목표는 2000년도에는 2,088톤을 수거했고, 2001년도에는 2,295톤을 목표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 포상과 재활용 수집 마을·단체를 시상하고 영농폐비닐, 농약빈병등 수집기피 품목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원을 제도화하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력단련 행사 및 선진위생시설 견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폐자원 수집 처리사업 집중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강원도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각 가정 및 사무실등에서 잠자고 있는 폐자원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재활용 업자와 직접 연계시킴으로서 자원화를 도모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율을 제고하고 재활용업계의 원자재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집중추진 기간은 2001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집중수거기간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관으로는 우리군과 한국자원재생공사, 군부대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집중수거 대상품목으로는 고철, 종이류, 패트병, 폐농기구, 폐비닐, 문서, 참고자료, 노트, 교과서, 참고서, 잡지, 서적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시상에 대해서는 폐자원 수집 처리사업 홍보전단을 2월중에 배포하고 자율참여를 위한 기관,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3월초에 개최를 해서 본 기간중에 집중 수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열한 번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매립장 적정관리는 2000년 추진사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관리구역이 125개리에 12,098세대, 봉투판매 현황은 42만 8천매로서 1억 1,4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9,567톤을 적정처리하도록 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과 고발은 4건, 과태료 부과는 9건에 800만원, 계도가 13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종량제봉투 가연성, 불연성 봉투의 분리배출이 미흡하였고, 사업장 건설폐기물 신고절차가 미이행 또는 불법매립이 간혹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주민 자율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종량제 위반 쓰레기 경고 스티커 부착을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봉투 미사용 및 요일별 배출 미준수시 수거를 보류하는등 폐기물 부적정처리 발생시 과태료등 강력한 처분으로 주민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매립장 반입 쓰레기 성상별, 종류별 선별로 폐기물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읍·면 매립장 및 소각로 적정운영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화장실문화 대혁신 시책 추진은 추진목표로는 841개소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관광 홍보액자 제작을 해서 화장실에 비치하는 것을 100여개소에 100만원을 투자하고 공중·개방화장실 시설개선은 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어촌 재래식 화장실 분사식 화장실 정비는 3,000만원을 투자하고 화장실 정비의날을 지정 운영해서 매월1회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분뇨처리장 시설 강화는 예비설비 미확보로 비상대비체제가 전무하여 고장시 분뇨반입 중단등 잦은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 기존시설 적기 교체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위생적인 분뇨처리 시설 운영으로 깨끗한 환경조성 및 근무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2억 922만 5천원을 투자해서 예산확보를 하여야 하나 재정의 여유에 어려움이 있어 미확보된 협잡물처리동외 3지바닥 방수도색과 질산화조멤브레인산기관 보수, 탈질조 수중믹서 구입등은 5,388만 5천원은 금년도 1회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량 5개읍면에 9개사업으로서 사업비 21억 2,600만원에 양여금사업은 19억 3,700만원, 자체사업은 8개사업에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추후 확정 되는대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하수관거 정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하수관거 사업 측량 및 설계를 하고, 4월달에 간성하수관거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5월에 자체사업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거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거진시가지 하수관거 공사로 주민불편이 상당히 예상됨으로 주민불편최소화를 위해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현안사업은 간성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과 거진하수종말 처리장시설, 거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주변정비사업 이주대책,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성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동호리에 5,771제곱미터에 1일처리 2,500톤 규모로 차집관로, 방류관로 4.88킬로미터, 사업비는 12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교환을 완료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행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2월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받고 금년 2월에 환경부 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에 공사입찰 계획이고 7월에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1억 8,800만원에 양여금이 53%, 도비, 군비 각각 23.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면적 10,260제곱미터에 처리시설 1일 5,000톤에 차집관로 3.12킬로미터에 사업비는 17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편입용지 취득협의 및 매입이 완료되었고, 공사착공은 작년 9월 30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3월 29일까지 준공계획이며, 2003년 3월 29일부터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9억 4,900만원으로서 환특융자 70%, 도비, 군비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1년도 소요사업비중 군비가 6억 8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제1회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진하수종말처리시설 주변정비사업 이주대책입니다. 이주지는 거진읍 송죽리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군유지 6,150제곱미터, 준농림지역에 준비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주택신축 7동,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배분비율은 부지는 80에서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원으로서 계획은 2003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중으로 이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민간담회를 실시했고, 농촌주택 배정 협조를 요청해서 농촌주택개량이 물량을 지원해주는걸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군부협의 및 산림형질변경도 완료가 됐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 이주대책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이주대책지 기반조성사업과 아울러서 이주민 주택을 신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이주주민의 일부 영세에 따른 주택신축 및 토지매입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주택무상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행전 조속한 이주요구를 하고 있으며, 공사소음 및 차량진입등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유가 있어 예리한 민원해소는 이주주민의 대표자와 합의가 어느정도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세대는 9세대입니다만 7세대는 이주할 계획이고 2세대는 아직까지 세입자와 이주자로서 보상금만 지급하고 이주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계획 주민들과 합의가 되서 원만히 전부다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건물보상 8동 2억 3,000만원, 택지조성 5천제곱미터, 기반시설 5천제곱미터에 2억, 대지매입 800평 4,000만원 이것은 5년 장기분할 상환해서 매각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택건립은 7세대에 3억 6,000만원에 지원은 15평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걸로 계획을 해서 여기에 주택융자금 2,000만원씩 지원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죽왕면 향목리에 면적 70,351제곱미터에 매립장시설 14,681제곱미터, 침출수처리시설 60톤, 음식물자원화시설 10톤, 소각시설 25톤, 재활용시설 2동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계획이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은 못한 상태이며 계약에 대한 추진은 계속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폐기물 시설 변경승인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재활용시설, 소각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계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1억 800만원중 국비가 38%, 도비 12%,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향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요구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소각로시설을 25톤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와 절충을 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7쪽에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개읍면에 총 21억 2,6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수도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1개소에 양여금 사업으로서 19억 3,700만원에 양여금 70%, 군비 30% 여기에 따른 군비 30%라고 하면은 한 6억정도 되겠습니다.그리고 자체사업 8개소는 양여금 사업을 안하는 면지역에 1억 8,900만원을 들여서 8개소 소단위 일반하수도 사업을 하게되는걸로 판단이 되는데요.일단 5개읍면에 균형개발 차원에서 자체사업비를 좀 확보를 더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겠금 해야되겠구요.그다음에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반 하수도를 하는데에 있어서 문제점 한가지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는데는 하수관을 설치하고 오수관을 따로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겠금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를 하는데 일반 하수도사업을 하는데는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리하지 않고 그냥 설치하기 때문에 향후 이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하수하고 오수하고 또 분리를 시켜야지만 되기 때문에 오수관을 놔두고 하수관을 새로 묻어야 하는 그런 이중적 경비가 부담이 되고 또 도로포장을 한 것을 다시 끊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고성군에 지금까지 말끔하게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놓은 것이 파손되고 또 다시해야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걸로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향후 하수내지는 오수처리장을 할 때에는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금 지금 하수도 사업을 추진할적에 아예 오수관과 하수관을 별도로해서 하수처리장이 없는 지역도 그렇게 해놨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할적에 바로 하수관을 연결시킬수 있는 이런쪽에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의원의 의견대로 제시를 합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의원입니다. 33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이 향목리 지역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2000년도에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2001년도에도 주민숙원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향목리나 가진리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성군 127개 마을에 공통 다 그런 주민숙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숙원 사업가지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는데 따른 주민욕구 불만이 해소된다고는 절대 볼수가 없습니다.그렇다면은 환경보호과나 우리 의회에서 그 재해마을이나 죽왕면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없이는 막상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시행한다고 할 때 큰 문제점이 돌출될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미리 해결을 해놓지 않고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는 사업이 연장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해주고자 합니다.그리고 이 사업비가 총 131억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확보한 것이 41억 6,200만원, 2002년도에 26억 9,900만원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하는데 여기 계획을 보게되면은 내년도까지 완료하는걸로 되어 있죠.200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겠다고 했는데 과연 예산확보를 이렇게 내년에 확보가 다 되서 이 사업이 예상대로 내년 12월말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그냥 하지도 못하는 이 사업비에 하겠다고만 선동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못하는 불신임,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내년도까지 총 사업비 131억 800만원을 확보할지가 의문입니다. 그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부분들도 다 좋습니다만 우선 제가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를 우선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진포 인근 군부대 화장실 관련해서 악취문제와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관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진포내 군부대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군부대 화장실 보수계획이 있어서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군부대 화장실에 대해서는 보수를 어느정도 하는것인지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과연 어느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속초시내권에 대해서는 수산물 처리시설이 같이 유입을 해서 처리를 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 우리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윤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본결과 현재까지는 그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이것을 용역회사와 다시 절충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같이 정화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원만히 될 것 같지는 않구요.제가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더라도 다시 시설해야되는 그런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오수처리시설을 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우리가 하수처리시설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방향으로 수용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며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또 내년까지 완공한다고 하였는데 돈이 어느정도 수반이 되는데 이게 확실한 재원대책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 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서 지금 나온것이고 향후 제가 업무파악이 되서 인근마을 주민대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더 있는지 꼭 해줘야될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구요.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연차별로 지원 되는대로 도비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같이 부담해서 종합처리시설은 우리군의 주요숙원사업으로서 어느사업보다 우선되어야될 사업이고 어느재원보다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될 재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재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2002년까지는 마무리 하는걸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연사유는 왜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계약방법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는대로 추진경위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들었습니다만 쓰레기 처리중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다 했는데 지금 광우병이 한국만이 아직 청정지역으로 발표가 되고 있으나 항간에 축산계통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사료도 광우병의 원인제공이다 해서 음식가지고 사료를 만드는것이 지금 제고가 남아서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음식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시설이 업무보고에 있는데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비료나 다른 용도로 가는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보고사항은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구요.그다음에 가축농가에서 수거해가는 그런내용으로 보고를 드린겁니다.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종합처리장에 시설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하는 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퇴비화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앞으로는 전환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늦어지는데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검토를 못하셨으리라고 믿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법에 보면은 국가를 상대로한 다시말해서 국가계약법이죠, 여기에 대한 상충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명은 안하겠습니다.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미 설계검토가 다 되고 설계납품 입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1년여동안 이 공사를 미루고 있다는건데 우리가 이 공사가 늦어짐으로서 아까 송태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은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허나 이런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연계해서 다수의 앞으로 고성군의 시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인식만 혼란케 한단 말이예요. 따라서 이런 시책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매듭이 안된 상태에서 보상은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시설은 보상문제는 충분히 해결해주면서 행정에서 끌려가면서 아직도 매듭이 안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시책사업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늦어지는데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위법상이 안하면서 지금 항간에는 그 업체가 고성군에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기타등등이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 간담회때 시간관계상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건설도시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7쪽 첫 번째,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관내에 있는 청정고성을하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하는건데 용역비가 2억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대비 반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없어서 이게 반영이 못된 부분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 시책이고 또 우리군에서도 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01년도 골재수급 관리입니다. 2000년도에는 43만 3천입방미터를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도에서 받아서 25만 3천입방미터가 허가가 나갔습니다.그래서 58%의 작년에 허가가 나갔는데 그중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산림골재가 없어서 도로용 보조기층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부산물로 4만입방미터를 해서 작년에 무리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년도의 74%인 32만 5천입방미터를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향토기업에서 하는 산림골재가 되면은 원활히 되고 또 개인이 허가를 내면은 원활히 수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합니다만 금년에 2개마을에 오지마을이 되겠습니다.진부리하고 화곡리해서 재난예방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참여기관업체는 한국 전기안전공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전3사 대우, LG, 삼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가구에 대해서 재난예방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 드는걸로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5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사업가구는 영세민이 되겠습니다.300가구에 대해서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 하천이 2급하천이 11개하천이 있고, 소하천 52개하천해서 63개하천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기본 계획수립이 지방2급 하천은 4개소는 기수립되어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수립한게 3개소가 있습니다.그리고 소하천은 기수립은 없고 작년에 31개 다 입주를 했습니다.그래서 21개가 남았는데 금년에 지방2급하천 4개소하고 소하천 21개소를 금년에 발주할려고 합니다.그래서 2급하천은 소요사업비는 2억 600만원으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문암, 삼포, 교동, 초계천 해서 저희들이 안된데를 금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구요.그다음에 소하천 정비계획도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는 2억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회추경에 지금현재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저희들이 총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한 4억정도 더 추가 소요됩니다.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중앙부서도 그렇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겁니다.그래서 이게 사업이 추가되어야지 저희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됩니다.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하상정비 및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상정비하고 소하천정비사업을 합니다만 우선 하상정비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들여서 남천하고 천진천 위주로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상정비를 합니다.그래서 예산확보는 44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4개소에 어천천, 원당천, 풍곡천, 금수천이 되겠습니다. 주로 호안은 자연식생 호안으로 추진을 하겠구요.소요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이것도 5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북천, 광산1·2리해서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떨어져서 이월이 됐습니다.이것도 마무리를 하겠구요. 그다음에 용촌천 개수사업도 작년에 5억 5,1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는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20억 500만원이 저희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용촌천을 위주로해서 저희들이 배정 내시가 되면은 설계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저희들이 31억 7,400만원입니다.그중에 괄호안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에 한 10억정도 더 내려와서 31억 7,400만원을 간성도시계획도로 2-9하고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월사업인데 현재 보상공고 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칠팔십% 끝났습니다.그래서 금년에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진도시계획도로도 3-19하고 3-20입니다.조합골하고 빨래골인데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을 팔구십 %는 됐습니다.그래서 금년 해빙과 동시에 사업착수를 해서 마무리 하겠구요. 거진도시계획도로 3-2는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4억을 들여서 이것도 보상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성도시계획도로 세부사항인데 이것은 앞에 총괄표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쪽부터 37쪽까지 앞에 총괄표로 도시계획사업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가 정주생활권이 죽왕면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9억 5,100만원이 금년에 배정됐습니다.이것은 세부내역은 주민의견을 받아서 취합이 됐습니다만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지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현내면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세부사업장은 주민의견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무리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5개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세부사항 조정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에 조정을 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3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는 5개읍면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2,000만원이면은 20등정도 됩니다.그래서 각 읍면에 적정배분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이 되겠습니다. 간성·거진 시가지 차선도색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시가지 도색을 하고 일반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합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계획으로해서 1,000만원이 됐습니다.그래서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시내를 차선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버스대기소 신축입니다. 버스대기소 신축은 4차선을 위주로 해서 4,2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그래서 한 6개소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 일제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간이급수시설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일제정비를 했는데 간이상수도는 30개소, 소규모 시설이 12개소입니다.그중에서 점검을 주로 한결과가 전지역에 울타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갈수기 취수원 부족이 흘3리하고 화곡리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이 2억 2,800만원이 부족합니다.총 예산이 4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확보가 2억 500만원밖에 당초예산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 500만원가지고는 우선 암반관정 설치 2개소를 죽정하고 광산4리를 해서 9,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배수탱크 및 관로연결을 2개소 화곡, 인흥2리해서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는대로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절수기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물아껴쓰기 운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3,666가구가 대상입니다.그래서 2000년 실정에는 저희들이 3,666가구중에 8,904개를 했습니다.그래서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1,500세대를 해서 1,059만원을 들여서 5개읍면에 대해서 1,50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대대2리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대대2리가 검문소에 있는 부분이 상수도가 못들어가고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수도를 쓰게 해달라 해서 이것도 7,000만원들여서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해서 차질없이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입니다. 이것은 거진상수도가 노후관 정비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2억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 하수도종말처리장을 관로정비하는 것 이중 굴착을 방지해서 같이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해서 같이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내 상수도 노후관 정비가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대진지역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가 금년에 1,000만원 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타시군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기채를 내는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겠는데 자체상수도 사용료만 받아가지고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래서 노후관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입니다. 죽왕지역에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하겠습니다.간성, 토성, 죽왕 지역이 되겠습니다.거진, 현내는 먼저 관망도 작성은 했습니다.이것은 금년에 발주를 해서 상수도 관리하는데 기본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역별 상수도 유량계 설치를 2,000만원 들여서 죽왕지역을 하겠습니다.거진하고 현내쪽에는 유량계 설치를 했습니다.설치하고 3기 정도를 간성, 거진, 현내, 토성은 2000년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그래서 가장 시급한데를 3기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확장사업입니다. 죽왕급수 공급지역 상수도관 확장입니다.이것은 터미널까지는 300미리가 가있는데 기존 4차선 확장을 하면서 죽왕지역은 300미리를 했습니다.그런데 중간 터미널에서 기존 4차선까지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확장 연계해서 죽왕지역에 원활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성 배수지역에 상수도관 확장입니다.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관이 200미리로 되어 있습니다.이것도 300미리로 확장을 해야지 병용현상을 막지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확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공기업조례를 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사업시행함을 보고드립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 내역은 총 12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괄호안에 14억 5,000만원은 도비지원 사업비입니다.그래서 122억 5,6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군도는 항목이 사리도 확포장, 교량재가설, 도로유지보수, 농어촌도로는 사리도 확포장하고, 교량재가설이 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 그렇구요.저희들이 2000년도 대비해서 34억 3,700만원이 금년에 늘었습니다.이것도 저희들이 아쉬운데가 있으면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9쪽에 노선별 세부사항은 군도는 저희들이 9개소를 하는데 우선 위치는 간성 해상리에서 거진 냉천리로 가는 건봉사 도로가 되겠습니다.여기가 8억을 들여서 배정을 하겠구요.거진읍 냉천리 쓰레기장 들어가는데가 되겠습니다.6억 4,600만원을 들여서 거진 쓰레기장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현내면 마달리가 되겠습니다.마달리 6억을 들여서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겠구요.그다음에 군도6호선 토성면 도원리가 되겠습니다. 도원리 산촌마을이 있는데가 3억을 우선 들여서 하도록 하겠구요.그다음에 군도1호선 죽왕면 구성리가 되겠습니다. 구성리를 저희들이 먼저 확장을 했습니다만 포장이 아직 덜되었습니다.그래서 5억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군도2호선 거진읍 산북리가 되겠습니다.신규노선입니다.산북에서 원당리 화진포로 가는 도로인데 그쪽지역주민들한테 시기적으로 해서 우선 1억 4,700만원을 가지고 토공만 우선 확장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5호선에 죽왕면 야촌리입니다. 신규입니다.이것도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 이것도 야촌마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소통이 되겠습니다.교량은 3개소인데 운봉교 재가설공사하고 오정교하고 그다음에 군도4호선 재포장입니다.재포장 관계는 덧씌우기 이런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데를 해서 8억 2,000만원을 해놨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군도덧씌우기해서 4개소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일단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데 균열이 가고 저희들이 보수한데를 다시 조사해서 적정하게 융통성있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일단 군도1호선 거진읍 대대리하고 간성읍 신안리하고 토성면 용촌리하고 그다음에 전노선 차선도색해서 저희들이 4억정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0개소에 3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고봉선입니다. 금수리 계속사업으로 6억 2,000만원을해서 금수리까지 마무리 하고, 거화선은 뒷장도로가 되겠습니다.2억 8,000만원, 대마선은 5억 6,800만원, 대진～마달간입니다.천오선이 2억 8,000만원해서 이것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야진 가는 철길이 있습니다.이것도 1억 9,000만원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인재선은 신규사업입니다.인흥3개소에 인흥1리간에 2억 2,000만원 들여서 도로 확포장하는거고, 그다음에 가공선입니다.가진에서 공현진으로 가는 쓰레기장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이것도 신규사업으로해서 3억 2,000만원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원송선은 거진읍 송강리가 되겠습니다.1억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겠습니다.천금선은 토성면으로 해서 1억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야촌교량가설입니다.도비 사업입니다만 3억 7,900만원을 들여서 교량을 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먼저도 이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말에 결산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농어촌도로 거진 거화선 확·포장 공사가 이월이 됐고, 군도2호선 해상～건봉사간도 이월이 됐습니다. 군도2호선 마달～배봉간 확·포장 공사도 이월이 됐고, 농어촌도로 간성 고봉선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이월이 됐고, 군도1호선 화포에서 화진포 이것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군도1호선 탑동리 수해복구공사도 이월이 됐고, 군도1호선 송정교 재가설공사도 이월됐습니다.이월사업은 거의 끝난 사업입니다.그래서 일부 준공처리가 안되고 집행은 거의 팔구십%는 다된 사업입니다.그래서 연말에도 구조물이 잘 안되고 마무리 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계속사업하고 연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행정추진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에 27동이 신규 배정을 받았습니다.사업비는 5억 4,000만원입니다.그래서 지금 거진 산불피해지역 도시계획 도로사업하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7동인데 환경보호과 1동을 우선해주고 그다음에 거진에는 저희들이 쭈욱 받아보니까 이십칠팔동 되는데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2,000만원씩인데 1,000만원씩만 우선 해주는걸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읍면에 적정 신청 배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도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남는게 있으면은 저희군에 준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에 다른해보다도 배정이 강원도 전체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민원해소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정비대상은 103동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18동을 할려고 합니다.그래서 18동 하는데 3,09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뒤에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만 당초에서는 9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다른사업비는 안들어가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있습니다만 빈집정비를 과감하게 해야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여유재원이 있으면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간이오수처리시설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패키지사업을 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종전에는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을 했습니다.그래서 한 몇 년지나니까 이게 정화가 잘안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매년 이것을 정비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니까 1억 2,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현내면 배봉리 같은 경우는 3,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민원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액 특별징수입니다. 총 526세대에 29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그래서 쭈욱해서 12월말 연체관리세대가 87세대만 남았습니다.87세대가 남았는데 연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9억 3,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연체이자가 5억입니다. 그다음에 원금이 2억 800만원 그래서 9억 3,000만원이 주민들한테 받아야될 부분인데 다행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줘서 작년말 추경에 3억을 해서 주택은행에는 연체이자가 없고, 원금만 7억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불자 또 기 경매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회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아서 연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한테 받아서 주택은행에 상환을 하면은 연체이자가 얼마늘어나지 않을수 있는 범위를 별도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금년에 봄마무리를 저희가 해상하고 간촌하고 공현진 3개소를 하고 있구요.그다음에 금년 가을착수를 대구획은 용촌하고 인정 여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가을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다음에 일반은 건달지구하고 죽정지구가 있습니다.이것도 일단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금년 5월달 정도되면은 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그래서 대구획하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대구획하고 일반경지정리는 농림부 예산이 기반 시설 사업비보다도 물류계통 이게 수정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기반시설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상같은 대구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군에 1개소만 받는데도 힘들었습니다.그래서 일단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일단 최대한 건의를 해서 이 네군데만이라도 금년에 가을착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는 2건에 3억 3,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이것은 화곡지구하고 성천지구하고 두군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건 4건에 5억 2,000만원이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추경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죽 경지정리지구하고 삼포 경지정리지구하고 성대경지정리한 지구 그다음 소둔지구 경지정리한 지구를 해서 간선도로에 대해서만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1공이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용촌리 광포호수 민원관계 이걸 해결해서 농업용수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해서 공급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0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주택가 재해위험지구정비 마무리 추진대책입니다. 언덕붕괴 지역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10억정도 받았습니다.그래서 거진지구는 산불이 나는 바람에 다른데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지금 3개지구가 16억정도 앞으로 더 소요되는데 이것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군에는 작년에 배정을 많이 해서 금년에 어떻게 배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건의를 해서 추경에 받아서 일단 재해위험을 막도록 하겠습니다.안되면은 시급한 군비라도 세워서 가장 시급한데는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62쪽 간성도시계획도로 3-1입니다.이것은 상리 공설운동장에서 보건소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간성시내에는 앞으로 이걸 12m에 간선도로이니까 우회도 할수 있고 해서 이게 23억정도 되는데 이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내놨구요. 그다음에 간성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초등학교뒤로 도로가 났습니다만 그 도로에서 초등학교 정문으로 가는 도로가 2-12도로가 있는데 이건 얼마되지 않습니다.6억정도 들이면은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 통학에 강력하게 지장이 되기 때문에 도로도 위험하고 해서 이것도 해야되지 않을까해서 내놨구요. 그다음에 거진 도시계획도로 2-1입니다.이것은 2-1하다가 철도부지 있는데서부터 화진포 들어가는 도로에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철도부지 옛날에 포장한데 통행이 안됩니다.그래서 이것도 시급한 물량이라서 25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내놨습니다. 그다음 거진도시계획도로 2-41개설 도로입니다.이것은 옛날 수협에서부터 간선도로까지 가는 도로가 80m되는데 이것은 땅은 국공유지가 집은 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로 4억정도 드는걸로 내놨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검토용역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번에 상정됐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 주가 뭐냐면은 장기 미집행에 따른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을 청구권이 생기면은 앞으로 10년이상 된 것은 내년부터 청구를 하게되면은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검토도 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를 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은 다했습니다만 저희군에 당초예산에 이게 미반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또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용역비는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듯이 반영이 되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도 지금 정부에서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토지나 이런 것은 지금 전산라인 다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건축행정도 설계도면없이 전산망을 하게되면은 다 허가가 될 수 있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이 되는데 일부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 이게 강력히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서 다른 시군하고 공조가 되야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급한 현안사항입니다.지금 보고서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천진·봉포 경동대 진입로 이것도 강릉 국도유지에 하수도시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진입도로 포장을 해서 저희 계획만 해놨지 사업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건 먼저 보고됐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추경에 해서 포장을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폐천부지 고시 및 매각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가 4개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3개지구는 기 발표된게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주민이 쓰고 있는 폐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천고시를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측량을 또 해야됩니다. 실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측량비가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것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매각이 되면은 30%에 대한 관리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게되면은 군 세입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해결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우 의원입니다. 우선 18페이지에 보면은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지정 했는데 초도샘터를 1일 이용자수를 20명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이용자수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200명은 될걸로 생각하는데 20명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라서 다시한번 묻는거구요.이런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골이아픈 얘깁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현내면 명파천 2급하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이나 거기에 보면은 화곡리서부터 마달을 경유한 명파 끝까지 하천정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소하천 정비사업에도 다 빠져 있는데 이것은 소하천도 못 끼어 들어가 있고 지방2급하천도 못끼어서 정비가 안된다고 봐지면은 어떤식으로 앞으로 정비할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버스대기소 신축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요.우선 제가 많이 다니는 거진에서 대진까지 들어가면서 버스대기소 신축한 죽정리 두군데 신축되어 있는것을 보면은 그 노선을 7번국도를 확포장 했을 때 그 대기소를 헐지않고 그대로 대기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대기소를 세워서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설명을 해주시고요.그리고현내면 상수도 노후관 정비했는데 여기 1,000만원이 섰는데 군정살림 설명회때 마차진 리장이 주민건의로 했는데 배봉리 산에서부터 마차진까지 관로를 다시 해줘야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1,000만원가지고 얘기가 안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구요. 49페이지 노선별 세부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마달～배봉간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을 함과 동시에 교량사업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길이 완전하게 되겠는데 교량에 대한 것은 전혀 무방비하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묻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교량을 놓게 되는거고 언제쯤 추진되서 교량을 시행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구요. 그리고 주택건설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보게되면은 건축물 지원 24동했는데 이게 금년에 하수도 사업으로서 7세대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패키지 사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몇동을 가지고 읍면을 나눌려니까 사실상 주민들의 농어촌주택을 건설할래도 못한단 말이예요.그럼 패키지 사업으로 따로 떨어지는 주택이 없다는 얘긴지, 이걸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8페이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줄 사항인데 지금까지의 일반구획정리된 부분을 지구명하고 연도표시 그리고 일반구획정리에서 대구획정리로 넘어간 부분 이걸 서면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내면 같은 경우에 민북사업, 오지개발사업 해가지고 항상 사업부서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우리 현내면으로서는 크게 없었는데 민북사업이 없어짐으로서 어떻게 대처한다고 하는건지 먼저는 접경지역 그걸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금년 또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냐 그러면 과연 민북사업을 우리 고성군만이 아닌 강원도도 민북사업내지 다 똑같은건데 이게 어떻게 애로사항을 올렸는지 그냥 없어져 버린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기본계획 수립 확정된 하천하고 지금 수립진행중인 하천을 설명해 주시구요.두 번째는 수해위험지구와 상습지를 구분해서 위험지구가 조사된게 있는건지 또 이것은 얘기가 안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를 함에 있어 업무보고에 현황도를 첨부했으면은 저희가 보기가 쉬운데 현황도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진도로 중3-2개설사업 하면은 이게 어딘지 알아요.현장에 나가보기 전에는 알수가 없어요.현황도를 첨부를 해야 그래도 보고 대충 이게 어느지역이다 알겠는데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게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질의가 중복되어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번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자꾸 하겠다 안하겠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과 방향 이런 것을 엄밀히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금방 주민들한테는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또 업무보고할때는 예산낭비니까 상당히 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관계로 인해서 행정이 자꾸 불신을 갖는단 말이예요. 한측에서는 해주겠다고 그러고 또 실무측에서는 안된다 이거예요.이런 부분들이 이중성 있는 행정이 되어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지방자치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과오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이 26동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량이 왜 적어졌으며 26동을 어디에다 선정한건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의원입니다. 40쪽에 버스대기소 신축사업이 6동이 있는데 제가 눈이오나 비가오나 국도변으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버스대기소를 이용하는 분들이야말로 가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 또 노약자 이런분들하고 일부 학생들도 있는데 고성군에서 7번국도에다가 마을별로 버스대기소를 신축해야할 곳이 몇 개소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 총 몇개면 다 되겠다 그렇다고 하게되 면은 매년 다섯개, 여섯개만 하는게 아니라 주민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히 느끼는 버스대기소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1,2년에 끝마치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주민들 기대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앞으로 버스대기소가 몇 개나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버스대기소 설치는 빠른시일내에 전부 완공이 됐으면 주민편의에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그다음에 금년 겨울에 굉장히 추워가지고 상수도관이 전부 터졌습니다.터져가지고 만수가 됐는데 읍면별로 보니까 누수탐지기가 없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군에서 나와가지고 재조사해서 탐지기를 찾아서 하는 바람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누수탐지기를 구입하는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단가가 저렴하고 또 읍면에도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가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항시 하수관이 터지게 되면은 찾아서 빨리 조기에 고칠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진리 진입도로가 지금 난지가 몇 년이 됐는데 통일로횟집 옆도로 그게 지금 통일횟집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가끔 도로를 막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하겠지만 이 기회에 송암리 육교가 철거가 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육교 있을 때 버스대기소 설치해놓은 것이 지금 육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가 다시 설치가 되는 바람에 육교하고 주민들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고, 눈보라 칠 때, 비올 때 버스대기소까지 걸어가는 시간적 낭비 또 불편함이 많은데 버스대기소를 횡단보도측으로 이전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 기회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암반 관정이 1개소가 있는데 삼포하고 송암지구가 굉장히 한해가 심한곳이거든요.그래서 이 지구에도 어딘가 물을 찾아가지고 암반관정 한두개정도는 있어야만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삼포 경지정리지구에 임시관정을 파놨는데 주민들에 의하면은 관정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한곳도 없다고 그래요.임시 있던 물만 나오면은 그대로 물이 없어지는데 혹시 금년에 가뭄이 예상되면은 농사짓는데 차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암반관정이 길쪽으로 꼭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송암지역하고 삼포지역에 암반관정이 설치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도샘터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현황보고에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알아가지고 이것을 읍면에서 통계를 잡다 보니까 제대로 못잡은 것 같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명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그렇게 다시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도록 하겠구요.그다음에 명파천 추진관계는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교부에 저희들이 보고됐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우리군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그래서 다시한번 독촉을 하겠고, 그다음에 하천정비는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다른곳은 하천정비를 하고 또 소하천도 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명파천이 정비가 안됐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소하천 정비계획은 명파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소하천 정비계획에, 소하천에 52개하천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이 들어가면은 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조사하게되면은 가장 수해위험지구가 나와서 거기서 위험한지구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게되면은 사업비가 제정이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군을 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하천정비를 하도록 해서 수해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하천수계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데 하천보다도 하천수계가 가장 긴곳이라고 봅니다.그러면서 정비계획에는 누락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다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가 제일 길면서도 정비하나 안해준다고 보면은 그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데로 금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다 준비를 해서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대기소 설치 관계인데 사실은 아까 4차선과 관련해서 다시 쓸수 있는 방법 이것은 사실 지금현재 4차선이 세부설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그래서 만약에 버스대기소가 헐리면은 저희들이 보상을 받습니다.4차선할때도 보상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앞으로 4차선 할 때에는 승차대기소에는 대기소를 같이 설치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건 좀 반영되도록 시행청에서 시설까지 하도록 사실은 1개소에 돈 얼마 들어가지 않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짚었냐면은 분명히 확포장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성까지 들어왔고 간성에서 대진까지가 2차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분명히 4차선 확포장을 하는데 왜 다시 이런돈을 투자해서 거기다 버스대기소 설치를 했느냐 이 얘기죠, 신축을 왜 했느냐, 이중성 있는 돈이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그러면은 거기다 안하고도 옛날에 있던걸로 충분히 되면서 새로운 확포장이 됐을때에는 새롭게 갖다가 군비를 투자해도 되는데 지금 그 길을 똑같이 이용하는것도 아니다 이말입니다. 거기를 4차선들어가는걸로 이용되는게 아닌데 거기다 했기 때문에 소요비가 얼마들었는지 내가 파악을 안해봤는데 감사때나 파악을 해볼거지만 이건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더 시끄러워요.이게 도대체가 고성군 행정을 이런식으로 한다고 욕하니 불신을 한다 이거예요.

죽정리 관계는 먼저 교통사고나서 받았어요.옛날에 있던 것을 그래서 그것은 군비들여가지고 한게 아니고 이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보수차원에서 한겁니다. 군비를 들여서 한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먼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게 부서졌어요.그건 보수해줘야 하는차원에서 새로 만들은 겁니다.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거기할 돈을 다른데 하는 것은 맞는데 그내용은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4차선 나가면서 기존 우리가 속초에서 간성까지 4차선 되면서 승차대기소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할적에는 반영이 되서 우리가 별도로 군비를 안들이고 버스대기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그건 꼭 실천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정비입니다.이것은 사실 작년에도 이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게 금년에는 없습니다.그래서 1,000만원만 예산에 세워놓고 대진 일부지역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차진 리장이 먼저 군정살림살이 보고회때 건의했던 부분은 배수지에서 이쪽 마차진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구간이 국도를 옮겼어요.국도를 옮기면서 국도 관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쪽 부분이 터진부분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작년 연말 예산으로 배수지를 하면서 기존 관로를 묻은게 있습니다.거기다가 연결을 하게되면은 거기는 무난하고 그다음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만 대진시내 일부 지선입니다.본선은 먼저 일부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화진포 별장있는데 거기를 하면서 확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들여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선, 지선, 급수관 이게 대대적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재원이 있으면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누수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달～배봉간 교량시설 이것은 해야되는데 이건 군도를 지정되서 우선 예산이 교량물량은 몇십억 들어가야 됩니다.몇십억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군도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양쪽 도로낼 것을 하천 건너지 못하면 도로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을 받던지 아니면 도비를 지원받던지 해서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병행 추진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구요.그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이 사실은 저희들이 27동이 금년에 시설배정을 받았고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3동인가 이월된게 있어가지고 30동이 금년계획입니다.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7동을 그쪽에 주고 거진에 22동을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산불지구 도시계획도로 사업 철거를 하면서 11동이 되는데 그게 22동이라는게 뭐냐면은 1,000만원씩 주다보니까 대상은 11명이 되고 그 나머지 가지고.....

그러니까 산불지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산불지구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줄려면은 도로 철거하는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것하고 똑같습니다.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인 정책적인 민원입니다.그래서 거기도 2,000만원씩인데 1,000만원씩만 줘가지고 22세대주고 동수로 따지면은 11동 세대분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18동이 되는데 12동정도가 남는데 사실은 일반한테 주는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군에 좀더 받았다는게 그렇습니다.그래서 이것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서 철거를 아무래도 해야할거 아닙니까, 산불피해지역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그러면 동수로는 다시 만들 수 있겠금 했어야지 이렇게 개량사업으로 내려온 돈을 거기다 갖다가 몽땅 넣어주니까 4개읍면이 난리가 나는거죠, 4개읍면 신청들어온걸 내가 생각해볼때는 상당히 많은 동수라고 보는데 결론은 그러다 보니 읍면에 2동, 1동, 3동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읍면주민들이 소리가 안나오겠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더 사업을 추진해 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몽땅 거기다 갖다가 투자를 해주고 나면은 다른 읍면은 소리가 안나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그것은 저희가 어느 사람이 이뻐서 더주는게 아니고 군정을 끌고 가다 보니까.....

군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5개읍면이 똑같은 실정이예요.그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되고 산불지역이라니까 그쪽을 도와주면은 더 얼만큼 가지고 해야하는게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되고 건교부에서 도에 배정된게 적다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우리군 뿐이 아니고 지금 영월같은데 정선 동강댐 그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경지정리 시행년도하고 대구획 경지정리 시행년도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북사업이 없어졌는데 이게 접경지 개발사업법이 생기면서 민북사업이 행자부에서부터 보류되었습니다. 우리군만 보류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되겠습니다만 보류됐는데 아직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습니다.아마 조만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여기서 구분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일단 다시 알아서 되는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하고싶은 얘기는 접경지역 개발법이라는것만 만들어 났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잖아요.그러니까 민북사업에 대한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똑같이 어떤 건의가 들어갈거란 말입니다.여기 개발여건에 대해서 하면은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방향제시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거죠.

다시 건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어디냐 하는건데 저희들이 지방2급 하천은 11개하천인데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개하천이 안된데가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있는데 하천법에 보면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아까 폐천고시 하는것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된 지구라야지 되고 그다음에 수해위험지구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되면은 여기가 위험하다 제방을 더 쌓아야 되겠다 하는게 나옵니다.그래서 지금 북천하고 용촌천이 하천이 크기 때문에 거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수해위험지구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구요.그다음에 하천크기로 남천, 문암천, 천진천 이런게 큰데 자산천도 일부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계획 수립을 하는거와 곁들여서 요즘에 환경법이 강화되어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4억정도가 환경성 검토에 더 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확정된 하천하고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된 하천하고 우리가 2급하천에 대한 일반 준용하천에 대해서만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지방2급 기본계획 수립이 북천하고 자산천, 산북천, 용촌천 이건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그다음에 작년에 발주해서 수립한 것이 남천, 오호천, 천진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를 해서 용역에 들어갔는데 아직 고시가 안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금년에 미수립된게 문암천하고 삼포천, 교동천, 초계천이 있습니다.이것은 금년에 용역비 2억얼마를 들여가지고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는 겁니다.

위험지구라함은 하천만 위험지구냐 이거예요.일반 장마가 저가지고 붕괴가 될 지역 또는 어떤 절개지가 무너져가지고 뚝이 무너졌다든가 해서 재산상 또는 인명상에 위험이 도래가 된다고 보면 나는 수해위험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과연 수해로 인해서 하천만 범람해서 그 하천 제방안에 있는 좌우측에 제방 축조물만 붕괴되는 것을 수해위험지역이라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수해지역은 하천만 하는건 아니고 보고서에는 취수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그래서 취수는 하천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이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군청에서 실무자들이 많은 업무와 많은 지역에 대한 파악을 미처 못했을때는 읍면에서 각 마을에 리장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으로 통계상으로 위험지구 조사를 매년 해가지고 그게 건의를 받아들여서 들어왔다면 군청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실무자는 장마전에 현지에 나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과거에 집계통계만 가지고 매년 수해복구 통계만 올라온다 이말이예요.지금 읍면에서 리장단이나 읍면장님들이 보고한 사항은 수해지구로 한번도 안올라왔어요.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된다 이말이예요.그럼 앉아서 작년대비 그냥 벳겨가지고 맨날 통계에 업무보고만 올라와가지고 무슨 행정발전이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만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면을 첨부안해서 위치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도면을 해서 주로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인데 이것은 별도로 해서 의원님들께 한부씩 첨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해주시면 더 빨리 알아서 드릴말씀이 있고한데,

도면이 사실은 적은게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부피가 많다 보니까 첨부하기가 그랬는데 하여튼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 주택사업이 26동이 되었다 이것은 아까 강근우 의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배정이 적다 보니까 민원해소를 하는데 그걸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짚었던건데 뜻은 그런 맥락인데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못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강근우 의원님 이해해 주시구요.시책사업에 우선 사업목적이 위배됐다고 봅니다.농어촌주택이라하면은 실질적인 농어촌에 주민들이 과거에서부터 주거하고 있는 집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줘서 개량하는걸로 저희는 그렇게 압니다.그렇다고 보면은 도시계획도로에 보상이 충분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재배정해줬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혜택을 줬다는 얘기예요.형평성에 위배됐다 이거예요.충분히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상물보상, 토지보상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중복을 행정에서 혜택을 줬다면은 이것은 특혜예요.그렇다고 해서 5개읍면에 실지 농가에서 산골에서 지금처럼 오막살이 집을 짓고 생활개선을 하고자 주거환경을 변경하고자 실지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받고 있다 이말이예요.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보세요.과장님이 그렇게 정부시책의 목적에 위배되어 가면서 행정에 특혜를 줘가면서 행정을 펴나가야되겠느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보상을 주지 말아야지.

보상을 주는건 아니구요.

또한가지 27동이 나왔는데 제가 거진에 줬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거예요. 5만군민의 입장에서서 제가 얘기를 하는겁니다.거진 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그러한 농어촌 주택이 안나왔다고 보면은 거진하수종말 처리장 이주대책을 못하는 겁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거기다가 이주비, 철거보상비까지 다 줘가면서 농어촌주택 물량을 줘야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주택 수혜를 못받아가지고 줄을 서 있을 거예요.

이관계는 별도 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은 그 관계는 별도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질의는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검토해서 시정할수 있도록 과장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그 문제는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어요.지금 과거에 도시계획했던 도로에 대해서 그만한 주택 지금까지 간성, 거진지역 타지역부분에 도시계획도로 나가면서 철거비 이중으로 그만한 농촌주택 알선해줘야될게 아니예요.그렇잖아요.어느지역은 안해주고, 어느지역은 해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간성같은 경우 금년에 나가있는 부분들이라도 그분들이 원한다면은 줘야지,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소도읍 정비하면서.....

옛날에는 하고 금년에 지금 시행되어 있는 지역은 똑같이 형평성에 그런 논리라면은 행정논리와 정치논리가 같애서는 안되겠다, 정치논리는 정치논리고 행정논리는 행정논리지 그렇잖아요.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별도보고한다 과거에 업무보고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질의를 할려고하면은 잘못됐던 것은 시정하겠다든가 얘기가 되어야지 별도보고하겠습니다.

최의원님 진정하시고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걸 다시검토해서 시정하는걸로 하면서 그 문제는 별도로 하는걸로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대기소 관계는 총소요 몇 개소인데 지금 몇 개소 설치하고 몇 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총 해야될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소요되는지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다음에 가진리 진입도로 상수도관 파열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겨울에 한파로 인해가지고 급수관이 파열된 부분이 많이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누수탐지기 보다도 동파 해동시키는 해동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시군에도 보니까 없고 전기로 이번 한파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게 다시 새로 나오면은 그걸 구입해서 동파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구요.누수탐지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500만원들여서 하나는 했습니다.그런데 누수탐지기가 고감도 할려면은 비싼데 이게 사실은 탐지를 다른시군에서도 해서 봤습니다만 탐지가 잘 안됩니다.청으로 듣는건데 하수도 흘러간다 버스가 지나간다 차량이 지나가면은 이게 감지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5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군에 대표로 하나를 샀습니다.그래서 필요한데 있으면은 읍면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필요한데를 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진리 진입도로 민원관계 이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어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현재 도로가 그 민원앞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그 사람이 재무부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재무부 땅을 지금 임대해있다는 거부반응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건 우리가 진입도로 들어가 있는 것을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땅으로 도로 이설을 하던지 이걸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표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그다음 송암리 육교 철거에 따른 버스대기소 이용 이것도 먼저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저희들이 원주청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버스대기소를 이설할려면은 또 승차대기 차선을 할려면은 도로를 또 넓혀야 합니다.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겠느냐 불편한 것은 조금 걸어다니면 되는데 그게 안된다면은 도로확장을 안하고 옮길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좀 수월한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가변차선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야촌 김씨네 문중 땅인데 김씨네 문중에서 그 땅을 내놓기로 했으니까 그 절차상만 해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게 한 대에 사용할게 아니고 계속 죽을때까지 세대가 망할때까지 써야하는 그런 버스대기소인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원주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게 시행이 되어야할 문제고 또 개인이 땅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도 빨리 시행이 안되게 되면은 주민의 불편사항, 또 계속 민원도 제기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그다음에 암반관정 삼포하고 송암지구에 한해가 온다 사실은 여기만 오는게 아니고 오는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암반관정 저희들이 많이 거의했습니다만 금년에 1공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사실 삼포지구 경지정리 하면서 수차 그건 밑에 뻘층이 있기 때문에 관정박아봐야 안나오는데 주민들이 몇m만 박으면은 된다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안나오는데 기술자 얘기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상류지역에 경지정리한수도를 해서 용수대책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이게 관정판다고 능사는 아닙니다.관정이란 것은 하나의 보조수정공이지 주수정공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삼포지구는 용수로개발대책을 앞으로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포지구는 사실 관정보다도 야촌 보막이 막은데 거기를 갖다가 그전 옛날식으로 굴보식으로 해서 물이 들어오면 되는데 야촌하고 삼포하고의 물관계, 이쪽에 물을 빼게되면 야촌쪽이 한해가 진다 그래가지고 야촌하고 삼포하고 분쟁이 있거든요.그래서 한 삼사년전인가 굴보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건지 다시 주저앉았어요.그걸 다시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게 선행이 되면은 가뭄이 와도 어느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각 마을별로 다니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해오는데 폐가옥에 우리가 행정상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빈집이라하면 주민들이 안사는 집을 실지 거주하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발 더나아가서 폐가옥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상당히 아주 노후되서 문도 하나도 없고 스레트 집인데 그안에 집이 비만와도 줄줄세는 그래서 아주 가을에 흉물스러운 그런 가옥들이 제가보기에는 많더라구요.농촌에도 많구요.제가 보니까 여기 재산법에 보면은 물론 부동산 소유자가 동의를 안하면은 철거하기가 힘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또 여기 문제점도 그렇게 나왔구요.그런데 폐가옥의 기준을 동의를 못해서 못한다고 보면은 행정에서 보는 기준을 세워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임의적으로 수차 통보를 해서 거기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우리가 근거를 남겨놓고 충분히 주민들의 동의나 증인을 세워서라도 임의 철거하는 대책이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재산 소유가 다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걸 집행을 할려면은 동의없으면은 강제집행을 할려면은 정당한 보상을 줘야됩니다.그다음에 빈집정비 관계는 주택법에 나와있는 1년동안 거주한 사실이 없고 비워놓고해서 인정된게 빈집정의로 나와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빈집이라도 1년동안 살지 않더라도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동의없이 헐수는 없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빈집과 폐가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달라질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빈집이라 하면은 일시 또는 사정상 주는데 주택으로서 형태를 갖춰있고 사용이 가능한집을 빈집이라 하는거고, 폐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봤을때 이것은 어떤 목적의 가옥으로서 실지 목적에 이건 안된다 이거예요.폐가옥에 대해서 마을에서는 그걸 좀 헐었으면 좋겠다 당신집이 아니니까 못허는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도저히 온마을에 환경이나 전경에 그렇고 또 이게 학생들의 위험지대로 변하다 보니까 이걸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걸 임의로 헐었다가 집주인이그런데 지금 폐가에 대해서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야지 지방조례라도 할수 없냐 이런 얘기죠.

조례는 법으로 나와 있어요.법에는 재산권 동의를 받아가지고 폐가는 다 쓰러지는 것은 다 동의를 해주는데 외지에 있거나 건물은 안보고 땅만 사놓는 사람이 있어요.그런데 이사람들은 자기돈을 들여서는 못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빈집정비 대상지가 집을 헐면은 우리가 장비가 있으면 헐면 문제는 아닌데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보통이 아닙니다.그런 부분이 돈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법 자체는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됩니다.만약에 동의를 안받으면은.....

동의 협의를 받아서 철거하는게 우선 순위지만은 그게 안됐을때는.....

안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하는 것은 고시를 해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하면은 정당한 재산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헐게되어 있어요.그래서 그런 절차관계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합니다.

그럼 어렵다고 이걸 계속 방치해나가야 되나요.

그렇게해서라도 하긴 해야되는데 지금 당장 동의를 하고도 헐어야 되는부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과에서 생활용수 관정을 파가지고 관정을 했다가 마을로서의 간이상수도 역할을 하겠금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이렇게 넘어간 관정이 여러개로 추측이 되는데 이 관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수중모터의 고장으로 인한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부담이 상당히 많은걸로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생활용수 관정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관정으로 들어왔을 때 양여금 받아서 팠죠, 지원해서 우리가 파준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먹고 쓸수 있는 생활용수로서 사용가치를 인정했단 말입니다.그러면은 이 관정에 수리비에 대한 것은 고성군 행정으로서 지원해줄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그런데 지금까지의 고성군으로서는 그것은 절대 지원을 못한다 상수도법에 없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그러면은 어떤식으로 마을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지원을 해줄수 있겠는지, 아니면은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을 때 새로운 예산투자를 해서라도 이건 지원을 꼭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우선 먹고살아야할 기본적인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게 아니고 수중모터나 전체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마을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해 볼것인지 저에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산학리위에서 죽정리로 내려가면서 군도로서 2차선이 확보가 됐었습니다.우리 1대 황기상 의원이 있을 때 거기까지 갔었어요.그러면은 지금 거기가면은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벌써부터 주민들의 건의는 여러번 올라온걸로 압니다.그러니까 다리도 얇고 폭도 좁고 이래서 장마만 지면 넘겨다니고 길에 피해가 와가지고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짚어가지고 직접가서 살펴보시면은 당장 이문제를 다시한번 짚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는 재원자체가 농림부예산이고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데 생활용수자체는 생활에서 쓰는 용수하고 농업용수로 쓰라는 취지에서 파준건데 관리자체는 지침이 없어요.관리는 사업시행자가 군에서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고, 만약에 상수도로 쓰게 되어 있으면 간이급수시설에 조례가 있는데 관리지정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생활용수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로 관리자 지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은.....

마을로 이관해줬다 이겁니까?

마을로 이관해서 관리자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은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조례에 보면은 관리자에서 관리기로 물을 먹으면은 우리 일반인들도 물값을 내는데 그사람들도 물값을 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비용을 데고 우선 1차적으로 거기서 하고 만약에 부족하여서 도저히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군수한테 건의해서 군수가 판단해서 필요하면은 지원해줄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아까 말씀은 일부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울타리 보수도하고 그런차원에서 그것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정리것이 망가져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우리 이 계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전혀 조례상으로는 지원해줄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촌쪽에도 망가져서 한 500만원돈인가 400만원인가 들었다는데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그러니까 상수도 먹으면서도 물세를 내는데, 먹으면서 자기들이 고쳐야한다 이런 기본방침은 맞는데 사실상 그 동네 마을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나가냐 이말입니다.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금년에 벌써 2개망가졌다는데 여러개 망가지는걸로 제가 생각됩니다.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는데 어떻게 고성군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세우더라도 해가지고 있다가 급하게 사용하겠금 만들어주면 고맙겠다하는 얘깁니다.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상수도에 대한 시설도 해주고 관리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기본입니다.따라서 행정도 우리 고성군민의 보다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고성군 행정의 의무예요, 책임이고, 제가봤을때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가봐가지고 사실 하나의 전례가 되서는 안되죠, 수중모터가 간이상수도면 거의 자연수와 암반식의 두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자연수와 암반관정이 있는데 그것도 전용 간이상수도용이 있고, 농업 다목적 상수하고 두가지 관정이 되서 일부 관정을 파가지고 농업용수도 못쓰면서 생활용수도 안되는 폐기된 공이 많아요.정부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선정안되서 사용못한 부분도 있어요.따라서 계중에는 농업용수보다 생활용수로 쓰는쪽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현지에 나가 봐서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서는 안됩니다.한 부락을 수리를 해줬으면은 다른예가 있다고 봤을 때 예상치나 그런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또 해줘야돼요.그러니까 반드시 나가보셔가지고 명분이 있다고 보면은 과연 이걸 해줘야되겠다는 명분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왜 자주 망가지는건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해줄수 있으면은 행정에서 빠른시간내에 판단기준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것도 아니예요.조례에서 줄수 없다고 해서 안주는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다른것보다 기본아닙니까,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해줄수 있으면은 빨리 교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는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화진포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작년도 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진포 순환도로 수해복구 500m하고 편의시설 중에서 주차장 조성 1,314평방미터, 화장실 신축 1동이 되겠고, 관광전적지 개발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관광전적지 개발에 따른 주차장 사업은 측량설계를 작년 3월달에 마쳤습니다만 국방부 토지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서 착수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지금 협의가 지난 12월달에 끝났고, 겨울동안에 동절기 공사를 못해가지고 3월달에 재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관계는 작년 11월달에 측량설계를 완료 해가지고 그것 역시 3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고, 순환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측량설계중에 있습니다.그것도 해동과 동시에 착수를 해서 금년 7월중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으로서 주차장 확포장이 1만평방미터가 되겠고, 전망 휴게소 신축 1동, 호안정비 60m, 순환도로 휀스설치 200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확포장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2월중에 완료가 되겠으며, 전망휴게소 신축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호안정비는 지금 설계를 3월중에 해가지고 6월까지 마치는걸로 추진을 했고, 순환도로 휀스도 6월까지 각각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7대문화 관광권 개발사업입니다. 통일전망대 2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작년도 15억이 이월사업에 포함되고 내용은 박물관 1동을 건축해서 내부전시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용은 건축공사 부분은 작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업체선정이 됐습니다.업체선정이 됐는데 작년 12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관계는 현재 박물관을 작년도에 발표했던 지역은 사유지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사유지 협의를 했는데 계속 동의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박물관 건립 위치를 재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치는 통일전망대 안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서편쪽으로 그래서 지금 사단하고 재협의를 하고 있고 그 땅이 산림청땅입니다.산림청땅인데 통일전망대에서 5년간 임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는 별문제없이 협의가 될것으로 봐가지고 3월달에 재착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박물관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북화해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명칭을 바꿔야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해서 통일부하고 강원도하고 해가지고 명칭을 적정하게 변경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 추진사항중에서는 건축문제는 3월에 재착공해서 10월달에 마칠예정입니다.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부전시물 설치공사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서 12월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4억을 들여서 금년에 교량가설 30m를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양쪽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중간에 교량부분이 없어서 실제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하게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은 2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3월중에 설계납품이 되면은 착공을 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암항 어촌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반암리 45번지 군유지를 들어내는 건데 총 15억 사업으로해서 기채사업입니다.그동안에 추진해서 부지를 삼만팔천평방미터정도 조성하는데 그위에 군부대 초소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고, 군부대 초소이전 문제는 작년 6월달에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완료는 했는데 이전부지에 따른 군부대 협의가 늦어가지고 여태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그런데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실무자가 현장답사를 하고 가가지고 3월중으로 자기네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부대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하기로 지난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사명대사 유적관 건립입니다.건봉사 경내기에 5억을 들여가지고 사명대사 유적관 건립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저희가 당초예산에 군비 2억 5,0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비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된상태입니다.그래서 지난 2월달에 군수님께서 도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도1회추경에 확보해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그래서 1회추경에는 확보가 될걸로 보고 그렇게되면은 하반기 본사업을 추진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관광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저희가 관광지 중에서 지금 개발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은 삼포·문암지구하고 송지호지구, 화진포지구가 있습니다만 이게 공공투자부분에는 그동안 안했습니다만 민자부분이 아직 IMF라든가 여러 가지 정상으로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민자유치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은 운영기간을 작년도에는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40일간을 했습니다만 매년 보면은 개장시기가 빠르다는 부적정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는 7월 15일 개장을 해서 8월 20일까지 37일간 운영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운영방법은 위탁, 직영, 임대방법으로 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만 기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전년도에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3월중에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하겠고, 거기에 따른 시설점검도 6월까지 모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시설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2,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1회추경때 1,000만원이 추가확보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피서객 유치에 따른 홍보를 수도권을 중심으로해가지고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아울러 저희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고성군을 많이 찾을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 개장준비와 군부대 협의관계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봉수대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봉수대 해수욕장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에 관광홍보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전군민 관광요원화 운동전개입니다. 다시찾고 싶은 관광고성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관광객유치 목표를 620만명으로 했습니다.작년에는 560만명인데 한 10%정도 더 관광객을 유치할 목표로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문제는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군민들이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있게 맞이하자는 운동을 추진하면서 금년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방문의해입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군민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각계각층에 대한 실천계획을 연중 수시로 하겠고, 접객업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화장실이라든가 국도변, 업소 주변의 쾌적한 환경가꾸기 운동도 전개를 하겠고, 관광도우미를 저희가 1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또한 안내표지판을 12개소를 정비 하겠고, 후덕한 고성인심 되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입니다.관광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1,000만원을 들여서 관광안내 브로슈어 한·일어판으로해서 2,500부를 작년도까지 운영하던 것이 떨어졌습니다.그래서 추가로 하겠고, 관광홍보용 사진액자를 우리 고성군의 관광지를 사진화해서 그것을 게첨함으로서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배포는 국도 및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공항, 안내센타, 관광호텔, 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고, 자매결연 단체에도 송부를 해서 아울러 홍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고성군 홈페이지가 지금 아직 제작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관광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제작을 하고 사이트를 개설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서울 지하철광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 예산은 2,0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3호선 전동차내 천장걸이형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래서 3월달에 저희가 시안을 확정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여름해수욕철 8월까지 중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숙박, 음식업소 쿠폰북을 제작해서 활용하겠는데 이것은 일본 같은데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그래서 국내에서 일부하는 지방자치도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에서도 금년도 요식협회와 협의해서 쿠폰제작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관광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국도변에 있는 표지판, 밤색간판입니다.이것을 10개소를 정비 하겠고, 특히 화진포에는 지난해에 가을동화 촬영지로 상당히 부각되어 있는데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간판 2개를 화포리쪽하고 초도리쪽에 2개소를 입구에다가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관광안내 표지판은 전망대 주차장하고 미시령 휴게소 2개를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비예산으로해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광안내 정보센타 운영입니다.지금 관광지 통역안내원을 13명을 연말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배치를 해서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관광안내 부스도 저희가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 주차장을 금년에 설치를 하는데 그 입구에다가 부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문화관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문화관을 활용해서 문화복지공간으로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저쪽으로 작년연말에 신축 완료됐기 때문에 그쪽에 도서관을 이관하고 이쪽 문화관 건물이 노후된 상태입니다.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집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사업비가 2억이 되는데 그 사업비 2억을 지원받고 해가지고 군비를 좀 해서 총 예산은 4억정도 소요될걸로 봅니다.그래서 문화관을 보수를 하면서 문화복지 공간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군비가 2억정도가 필요한데 2,500만원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그래서 국비 2억이 확보되면은 추경이라도 다시한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운영입니다.상리에 있는 여성회관에 1,2층에 172석의 도서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매일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도서가 한 8,500권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000권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가 전문 사적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군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필수요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어서 신규채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 인원이 부족합니다.이게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기존 문화관에 있던 근무인력 2명을 가서 활용해가지고 현재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빠른시일내에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문화예술 진흥활동 전개입니다. 제19회 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개최계획입니다.금년도에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공설운동장을 주요장소로 해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종목은 수성제례하고 민속행사, 체육행사, 전시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지난해는 격년제 시행방침에 따라서 수성제례만 봉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행사종목을 좀 다양화 하고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일부 조언을 해주신 행사장을 간성시가지 일부를 전시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그다음에 다양한 이벤트 유치로 인해가지고 보다 알찬 군민의날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청소년 예술제 지원입니다. 첫 번째, 예술단체 육성으로해서 우리관내에 한소리 음악 동아리, 한울, 민속줄타기, 죽왕 전통민속 무용단 4개단체가 있는데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개단체가 진정 군민을 위한 예술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예술제 지원인데 관내 4개 고등학교 학생예술제를 2,800만원을 가지고 지원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화예술 활동 및 전통 예절교육 지원입니다. 제19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9월에서 10월로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 장소도 미정입니다.여기에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참가종목 및 준비를 해가지고 참여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청소년 전통 예절교육입니다.간성향교에서 주관해가지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9월 하고 10월중에 간성향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회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참가입니다.작년까지만 해도 시군에 합창단이 편성 안되어 있는데는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참여를 하도록 도에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준비를 해서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고성문화원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고성문화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문화원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고 문화학교 운영, 향토사 조사연구, 문화사랑방 운영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31쪽에 전통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왕곡마을 정비사업은 토지매입 10필지하고 가옥보수 3동, 학술용역 1식 그래서 10억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99년도 이월사업이 3억, 작년도 이월사업이 7억 그렇게 해서 하게되는데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 하게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토지매입 협의를 4필지는 승낙을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그래서 3월중에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토지 감정가가 싸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재감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만 왕곡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가옥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선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3월중에 재착공해가지고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봉사지 정비사업은 건봉사 대웅전지 정비입니다.2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게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건봉사를 사업자로해서 선정은 완료됐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3월중에 재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다음 건봉사 복원사업은 원적암 복원사업으로서 3억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이것도 민간대행 사업으로서 건봉사에서 지금 발주를 했고, 종합공정은 60%입니다.3월달에 재착공해서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명기 가옥 소화전 설치사업으로서 소화전 1식을 하는데 이것도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3월에 재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왕곡마을 정비사업은 가옥 및 부속사 보수 7동하고 담장 200m, 전시가옥 매입등 6억 7,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설계심사를 6월까지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덕균 가옥 정비사업은 고방, 담장, 굴뚝보수 사업인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상반기에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봉사지 복원사업은 봉서루 복원사업으로 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이것도 6월까지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향교 보수정비는 석축 107m, 잔디식재 600평방미터, 주차장 804평방미터입니다.이게 사실 지금 당초예산에 2,1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설계를 하니까 2,7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그래서 지금 있는 2,100만원으로 해서는 석축부터 발주를 하고 나머지 잔디식재라든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1회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걸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게 기본적으로 문화재 정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매년 3월 중순경에 지침이 떨어집니다.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심사승인을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그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그래서 사업이 이월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도 이 문제를 빨리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내실있는 체육진흥 사업 추진입니다. 제3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지금 6월달에 횡성에서 개최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참가계획은 저희 고성군이 27종목에 500명으로해서 6위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참가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등위부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제10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10월중에 태백에서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출전계획은 12개종목에 140명정도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내실있게 대회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 추진으로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100만원으로 해가지고 공공 및 학교체육 시설을 이용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 청소년, 노인,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총 일곱 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연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우수선수 및 유망종목 육성지원입니다. 초·중·고교생에 대한 육성종목을 선정해서 지원함으로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인재를 우리 도민체전에 군을 대표하는 각종대회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비지원 3,600만원을 가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14개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군청실업팀 육성입니다. 실업팀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보디빌딩팀하고 사격팀이 지난 2월 1일자로해서 사격팀이 추가로해가지고 두 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보디빌딩은 4명이고 사격팀은 2명이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운영계획은 보디빌딩은 3회, 사격은 9회에 각종 대회에 출전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가지고 앞으로 참석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고성군 골프연습장 설치입니다. 의원님들이 알고계시는 간성읍 상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5억 1,800만원 예산으로해서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는 작년 6월에 완료를 했고, 사업비가 금년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부지조성 사업은 지난겨울에 군청장비하고 일부 장비 임차를 해가지고 하다가 동절기가 되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그동안 묘지 3기는 이장을 완료했습니다.3월달에 다시 착공을 해가지고 8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진 생활체육 공원조성은 거진1리 등대지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하고 체육시설 그다음 체력단련시설, 기타시설 해가지고 3억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발주를 했는데 현재 동절기 공사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3월달에 재착공해서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토성 동네체육 시설 공사입니다. 천진리 솔밭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산책로하고 체력단련시설, 휴게시설이 되겠고, 3,000만원으로해서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3월달에 재개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입니다. 고성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상리에 439-1번지 수성재단 아랫쪽이 되겠습니다.거기에 금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해서 40억 들여가지고 국·도·군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건축면적은 2,200평방미터 되고 관중석은 1,000석에 3,000명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하는데 1년차 계획에 의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3억 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를 3억 확보를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사실상 군비부담이 과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국비를 더 지원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하여튼 국도비가 확보되는데로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고성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입니다.현재의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 4월부터 2003년까지 3년차사업으로해서 20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재원은 도비하고 군비 각각 50%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도·군비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주요사업은 본부석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7월에 착공을 해서 2003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예산확보가 18억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도에서도 추가 지원될 부분인데 체육시설 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다.그다음에 군비도 증액해서 연차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공설운동장 천연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현재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3억 5,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자체에는 확보가 안되어 있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1억 7,600만원을 신청을 했고, 군비 1억 7,600만원을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이 확정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군비부담도 1회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잔디구장을 설치하면은 주경기장을 활용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구장도 옆에다가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청소년 어울마당 육성으로해서 매월 1회씩 금년도에 10회 계획으로 있습니다.1,560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속초 YMCA하고 YWCA, 고성JC 3개단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군립간성도서관하고 거진 복지도서실 2개소에 대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보호관련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또한 두 번째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연중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될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 및 특별활동 지원으로서 모범 및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말하고 방학기간동안에 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차질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성장사씨름대회를 5월중에 유치를 하는것으로해서 한국씨름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KBS쪽에서 자꾸 기존 체육관이 협소하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한국씨름 연맹에서는 고성군에 유치를 한다하는 것이 기본인데 KBS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중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하여튼 차질없이 유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31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 대회를 6월중에 유치를 하는걸로 지난번 대한태권도 협회 사무국장이 현지에 왔다갔습니다.저희군에 와가지고 현지를 다 둘러보고 여건이 참좋다, 각종 숙박시설이라든가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충분히 수용할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다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아마 확정이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예산이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수해가지고 3,000명이 오게됩니다. 그러면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2회 강원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를 10월중에 저희군에서 하는걸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이것은 군비를 500만원 지원을 하게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한 500여명이 저희군에 와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희가 전국민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기본목적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하고 지역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해서 하는것도 있고 우리 고성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삼포지구 골프장 유치 추진사항을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교류를 말씀드리면 삼포리 산134번지 일원에서 면적은 한 51만 3천평정도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153억원인데 순수 외부자본이 되겠습니다.규모는 골프장이 27홀이고 콘도미니엄 406실로하고 기타부대시설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주 송지개발에서 주최가 되겠는데 영국의 제미나이인터내셔널아셑(주)가 본사업을 추진하는 주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지분의 95%를 참여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로서 직접투자하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24일날 현지법인을 설립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고성군하고 송지개발하고 작년 12월 1일날 약정서를 체결한바 있고, 작년 12월 8일날은 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금년 1월 2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되어가지고 저희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실무검토를 하고 있고요.송지개발에서는 2월 16일자로해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에다가 맞췄습니다.그래서 10억의 자산으로해서 마친상태이고요.지난 2월 26일날 소유자 전체 회의를 죽왕면사무소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저희 군수님도 참석을 했고, 회사 사장도 참석을 했고, 전체 소유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가격결정 문제가 제일 쟁점이 됐었는데 임야가격을 평당 6,000원하고 성과급 3,000원해서 9,0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그래서 지급방법은 국변고시후 6,000원을 일괄해서 지급을 하고 예정을 금년 6월달 정도 될것같습니다.그다음에 3,000원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지급을 하되 3,000평미만은 금년도 6,000원을 지급할 때 일괄해서 다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소유자 동의서를 3월 3일까지 징구를 하게됩니다.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은 6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고, 1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골프장 사업승인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12월달에는 사업착공을 해서 2004년 12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 삼포지구 골프장 외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우 의원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통일전망대안에 금강산전망대가 있는데 사실상 도로만들면서 예산투자를 해놓고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통일전망대를 이용하면서 함께 금강산전망대쪽을 같이 볼수 있는 계기를 문화관광과에서는 노력했으면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상 길까지 만드는데 저희들이 다 투자를 해놓고 사용치 못한다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데 여태 흘러간 시간까지는 북한과의 관계가 미묘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가 풀려돌아가는 과정에 금강산전망대에서도 금강산을 구경할수 있다고 봐지면은 상당히 관광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관광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오늘 신문에 보게되면은 왕곡마을 상설공연장 설치해가지고 남 기자가 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예산이 수반된게 아닌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신문에 먼저 나서 저가 문의를 하는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저희가 예산을 승인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이는 말할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연일 폭주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구요.공설운동장 시설 보완사업에 저희가 2억을 승인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로얄박스 본부석을 다시 시설을 하는데 2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종합운동장 시설 확충하면은 물론 그것도 들어가겠죠, 다만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에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르는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종합계획에 의해서 실시용역까지 가서 주민들이나 다른분들이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부터 이게 공사가 되어야지 지금 운동장 가만히 놔둔상태에서 멀쩡한 본부석을 뜯어가지고 2억을 들여서 한다 그럴 때 갓부터 씌워놓겠다고 하는 맥락에는 지금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 같애요.이게 지금 바깥에 안나갔으니까 그렇지 지금 밑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아무것도 안된상태에서 갓부터 씌워놓고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저희가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할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단지 기본체육시설 확충으로 2억을 세워줬는데 국비1억에 군비 9,8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밑에 기반시설부터 주택이고 뭐고 기반조성부터 같이 해서 계획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면 군민들도 이해가 가나 지금 스탠드는 하나도 안고치고 밑에바닥도 하나도 안하고 어느규모로 어떻게 하겠다 의원들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수님 행정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스탠드부터 고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서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입니다.행정적으로 어떤 예시가 되서 이걸 기획을 하고 시행하는지는 저도잘 모르겠으나 두 번째 민자유치를 위해서 골프장을 삼포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는 긍정적입니다.들어와야되구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지금에 와가지고 행정에서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유치하는데까지는 저희는 바람직 한겁니다.다만, 이게 아직도 우리가 믿을수 없는 물론 사업자는 의욕을 갖고 하겠습니다만 너무 행정에서 뒤책임을 질수 있는 행정에서 끌려들어가서 나중에 코가 낄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하는데 적극 신경을 쓰되 거기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은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두 번째, 우리 고성군에 전행정력을 갖고 의혹적으로 했던 부분에 마산봉 개발에 대한 추진과정과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구요.그다음에 여기 버스대기소 노선 5,000만원 보상금 적자 운영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 세워드렸는데 이번 눈에 각종 차량들은 진부령까지 흘리까지 다 넘어갔는데 광산2리, 장신2리, 진부리까지만 내놓고 아이들을 2시에 내려놓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진부리까지 걸어가는 눈속에 말이죠, 다른 차가 통행이 안된다면은 모를까 중간 유원지에다 내려놓고는 걸어가라고 해서 가는 그다음에 항의를 해서 본사까지 가서 우리는 차 택시대절비 달라고 그러니까 개중에 어른들이 타가지고 어른들이 본사까지 가서 기사가 억지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진부리에서 광산을 등교를 하는데 1,2,3학년 어린애들을 눈속에다가 놓고 진부리까지 걸어가라고 했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단속하는 규제가 없는건지 여기에 대한 이행을 안해줄 때 규제방법이 없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좋은 계획인데 사격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꿈나무들을 지원을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나 지금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흘리 어린학생들이 전국을 대표해서 유래없이 동계체전에 MVP로 선정이 되서 매스컴을 탔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장비구입, 장비가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빌려다가 연습을 며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것만 있으면은 상당히 기량을 한층더 내겠다고 하는 문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전망대 이용과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금강산전망대라고 안하고 OP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강산 전망대를 개방을 하면서 그게 남방한계선 북쪽에 들어가 있습니다.들어가있는 지역인데 그때당시에 금강산 전망대를 개발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저희군에다가 진입도로 개설을 해다와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군에서 군비를 10억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도로개설을 하고 금강산 전망대라고 간판까지 붙여놨던 사항이었는데요.그래가지고 몇 개월 비공식적으로 일반관광객은 안했습니다만 도로 완공되면서 그때당시 군단장이 현지에 와가지고 보고 이곳은 북쪽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출입할때에는 안전상 문제가 되고 또 남방한계선 북쪽에 일반민간인이 출입하는데는 북한하고 약정되어 있는 휴전협정에 위반이다 그래서 그렇게하면은 안된다 해가지고 간판을 철거를 해라 그래서 철거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후에는 거기에 출입을 못하고 있구요.군부대에서 GP지역으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관계도 달라졌고 그런사항이니까 그것을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자 하는 말씀을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군부대하고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빠른 얘기구요.앞으로 그게 언젠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면은 개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군비로 1대의원 시절이란 말입니다.군비를 투자하면서 효과를 못얻고 있었단 말입니다.그건 돈만갖다가 넣어놓고 그대로 말살되어 버린거란 말입니다.그러면 지금이라도 군부의 조건을 우리 군비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길을 만들면서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활성화를 조금 시켜줘도 나쁘지 않지않나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갔으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관광활성화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그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얘기죠.

예.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왕곡마을 상설공연 관계 도민일보 신문보도 됐던 내용은 저희가 금년에 업무보고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왕곡마을을 활성화 할려고 저희가 놀이공간을 제공할려고 그 계획을 추진했습니다.그래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주십사 했더니 도에서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그래서 했더니 실무쪽에서 긍정적으로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되면은 우선 우리 고성군에 한마당 오락들이 있습니다.줄타기 하는 공연 그걸 주측으로 해서 거기가서 공연 놀이마당을 제공함으로서 왕곡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과장님 그건 신문에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됐는데 업무보고에도 안나와있고 이 상태에서 신문에 먼저 터저나가가지고 사실상 오늘 업무보고에 있나 하고 봤더니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러면서 신문에는 자세히 나왔단 말입니다.그것도 과장님께서 1,000만원 도비가 섰다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그래도 의회 업무보고도 있는데 같이 들어가야지 맞아떨어지지 않았겠느냐 해서.....

업무보고를 조금 먼저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봐지면 지금 골프장 관계같은것도 다시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의원들은 구경도 못하던걸 지금 보고 앉았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 챙겨줬으면 하는 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운동장 본부석 시설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지적될 말씀입니다.그동안에 고성공설운동장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도민체전을 2004년도 정도 유치를 할려고 그럽니다.그런데 기본적으로 메인스타디움이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한 2년전부터 지금 있는 종합경기장을 없앨수는 없고 그것을 활용해서 더 보강을 해서 종합운동장으로 활용할 기본계획을 검토 했습니다.한 결과 방법은 그 공설운동장을 뜯어내고 다시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있는 것을 보강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운동장 바닥면적은 기본적으로 트랙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축구경기하는데 면적이 적정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다만, 종합운동장으로서 관리할려면 로얄박스하고 본부석하고 그다음에 스탠드 관계입니다.그래서 지난번에 강원도 체육회 사무국장 한테도 제가 가서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만 스탠드 문제는 지금 거의다 사실상 1년에 몇번할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조립식으로해서 스탠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그래서 각종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보조 스탠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시설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기대할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를 보조스탠드로 할것같으면은 충분히 도민체전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그래서 스탠드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만 본부석 부분을 확충을 해가지고 도민체전을 앞으로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거론은 안됐습니다만 잔디구장이라든가 그런것도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종합운동장 기본틀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은 제가 내부적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립식으로 스탠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조립식으로 양쪽에 본부석을 더 넓히면 될거 아니예요.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해놨다가 다시 뜯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지금 트랙도 육상경기에 미달된 상태고, 다만 지금 스탠드도 보완이 된다고 봤을 때 혹시 그 형에 맞지 않는 대규모 2억씩 들여가지고 본부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낭비지 않나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에 의해서 한개한개 규격을 맞춰가지고 나중에 철거해야되고 규격이 맞지 않아서 보기 싫은 본부석이 됐을 때 바람직한거지 지금은 앞에다 그 자리에다 놔두고 로얄박스만 한쪽면을 2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더 넓히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면이 거의다 차지해야하는 부분인데 이게 운동장하고 바란스가 안맞다 이거예요.지금 운동장 본부석이면은 규모상으로 다 맞아떨어져요.그런데 운동장을 거기다 놔두고 본부석 한쪽면을 다 본부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바란스가 안맞는 행위가 아니지 않나 이거지, 누가 주민이 봐도 기형상의 운동장이 되는데 지금 전부 종합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끼워맞춰나간다고 하면은 두 번다시 나중에 뜯지않고 이게 규격이 맞겠다라고 했을때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계획도 없이 하나하나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잘못됐습니다 할 때는 누가 책임지나 이거예요. 지금 현단계에서 시행하는 측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추후 우리 고성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당하게 끼워맞춰나가는, 과장님의 예는 아닙니다.전체적으로 일사철리하게 끼워맞춰나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2억이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용역비를 들여서 전체적인 틀을 갖고 그중에서 가장 급한게 로얄박스다 그러면 로얄박스부터 해야되고, 잔디가 먼저다, 스탠드가 먼저다 해서 그쪽으로 가서 끼워맞춰나가는 것은 저는 이해한다 이말이예요.그런데 그런 종합계획이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궁도장 짓는것도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허나 땅은 막 사들여가지고 종합계획도 없는데 어디에 트랙이 설지도 모르는데 운동장 가운데다가 궁도장 짓는 것은 반대다 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궁도장이 서있지 말아야할 곳에 궁도장이 서있단 말이예요.그래서 본부석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건 아닌데 우선 급한게 전체적인 세부계획서입니다.

그걸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될겁니다.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틀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포지구 골프장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에서 너무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쪽의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아직까지는 외국자본이 확실하게 들어온다 안들어온다 하는 것은 장담을 아직 못합니다.다만, 지금 송지개발이 저희지역에 와서 법인설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국법인으로 해서 한국에 와서 15억으로해서 자산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제나름대로 외국자본이 직접와서 투자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본결과 지금 송지개발에서 추진하는게 투명하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제가 관광분야에 몇 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관광분야에 와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다가 중단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기왕이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하는거고 조금전에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도 군수님이하 저나 실무자들도 염려 안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그게 성사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현재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 고성군에서 예산이 투자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행정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게 성사가 안됐을 때 주민과의 신뢰도 문제 그런게 걱정이 됩니다.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지켜봐가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 이상으로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쪽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산봉 개발 추진관계입니다.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재작년에 국유림을 23만평을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군유지로 수익권이전까지 다되어 있습니다.마산봉지구가 알프스 스키장을 중심으로해서 약 3평방킬로미터만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마산봉을 비롯해서 11평방킬로미터 정도가 구역이 확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본 운동휴양지구로 해서 국토이용계획 지정은 그렇게 해놓고 강원도에 기본 관광지 개발계획에는 저희가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다만 민자가 들어와서 이것을 조성계획 내지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되는데 이게 민자가 아니고 군에서 할려고하니까 10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개발계획 수립만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는 10억을 들여가지고 개발계획 수립할 형편은 못됩니다.그래서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민자부분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그래서 개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업체인 알프스를 주측으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래서 알프스에서도 일본 북해도에서 스키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업체회장을 두 번이나 초청을 해가지고 현지답사를 시키고 그렇게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후속조치에는 아직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알프스에서 자생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민자부분이 들어와서 참여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이 못되고 있다 그런 아쉬운 말씀을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자부분에서 참여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해가지고 개발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2010년 강원도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비전이 있지 않겠나 정부차원에서도 이 지역을 개발안하면은 그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도에서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이건 시기를 좀 봐야될 부분이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버스운행 적자 운행에 따른 보조를 위해서 금년도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확보해 놓고있는데 지난번에 폭설이 두 번있었고, 엊그저께 폭설이 있었는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오지노선에 대해서 제대로 눈이 끝치고 그 다음날 연결이 안됐습니다.이삼일씩 연결이 안되고 그런데가 도원, 흘리, 원암, 마달, 어천리 이쪽으로 되서 눈오면서 계속 그렇게 실무적으로 챙기고 버스회사하고 그렇게 했고 또 그 노선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버스회사는 버스회사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조그마한 승용차가 아니고 큰 차다 보니까 손님을 싣고가다가 만에하나 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있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아까도 제가 속초소장을 불러가지고 다시 다짐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다는 것은 사실이고 교통을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폭설이라든가 이런데서 운행을 안하는 문제 이것은 그때그때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흘리초등학교 학생이 이번에 동계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강원도가 3등을 하는데 저희가 메달 7개를 고성군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땄습니다.그래서 3등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 또 흘리초등학교 학생 2명이 MVP로 뽑혀가지고 아주 우리 고성의 명예를 부각시킨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그 학생들이 좀더 우리 고장의 명예를 갖고 우리가 실업팀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흘리 초등학교 스키선수가 곧 강원도 스키선수인데, 중·고등학교 스키부에 장비들도 없고 하다보니까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게되는데 여기 흘리초등학교 전교생이 30명되는데 전부다 스키선수예요. 여기 중·고등학교도 다른 장비가 아니라 폴대가 없어가지고 기 꼽고 휘청휘청 돌아내려오는게 있는데 폴대가 없어서 시합 나가기 전에 서울가서 빌려온답니다.국산은 없고 팔로 툭툭치면은 휘어지고 그런데 외국산인데 그걸 꼽을려면은 한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학부형들하고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50개는 자기가 사고 50개는 군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게 아니라 전체 스키부 애들한테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100개를 살려면은 돈 1,000만원이 들어간데요.그래서 가르키는 학부형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애들데리고 전국체전, 도민체전에 끌고다니는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 시골에서 그런 것 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건의를 전화로 몇번오고 또 제가 그 마을에가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지원의 명분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물어보는거구요. 두 번째, 버스 정기노선에 운영을 하면서 제설작업이 안되서 무리하게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다만, 흘리서 영서로 가는 각종 승용차가 버스 이런게 다 가는데 왜 하필 시내버스만 못가냐 이거예요.또 그렇게 안간다고 내려놓고 부모들이 항의하니까 광산초등학교에서부터 아예 장신리까지 밖에 안가니까 타지말라고 해서 학생들이 오도가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문턱에서 떨고 앉아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부령이 전부 통제가 되서 못간다고 하면은 거기 주민들도 할 얘기 없겠는데 다른 승용차나 일반차들은 다 가는데 학생들 4～5명을 싣고 못가겠다 그러니까 승객이 적으니까 못가겠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정해줘야할 부분이고 그것도 학부형들이 차가 통행이 못되서 못가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다만 어린 학생들 1,2,3학년들 서너명 태우고는 기사가 잘못생각하고 안가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애들을 휴양지 마을앞에다가 내려놓고 걸어가라고 그러니 학부형들은 화가나니까 얘기를 하는거고.

예.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알프스 마산봉도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행정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의욕적으로 갔으면은 물론 알프스를 기득권을 줘야죠, 1안은 알프스, 2안은 다른 방법, 3안은 다른방법 그래서 다수의 기득권을 주면 시기를 줄수는 있어요.다만 만약 알프스가 안된다고 그러면은 마산봉개발은 안할거냐 단지 역부족으로 얘기를 했을때에 그 대안이 뭐냐하고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기득권은 알프스에다 주되, 만약에 기득권이 3년이고 4년이고 어떻게 할거냐 삼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 역대에 왜 걱정을 하느냐 지금 거기 산주들이나 지주들 보고 걱정하는게 행정에서 지금 하일라비치 지역, 삼포 해수욕장 지역, 화진포 지역, 알프스 지역, 군유지해서 외지업체들 다 끌어서 군에서 해서 업자들 사람 내보내가지고 땅 다 사줬어요. 지금까지 안했다 이말이예요.지금까지 전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지라고 하는데는 우리 행정에서 개입되어가지고 도로놔주고 포장해주고 땅까지 팔으라고 행정에서 나가서 대번에 금방 들어오는것처럼 해서 다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들어왔어요.지금까지, 순포도 저희가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제가 환영한단 말이예요.우리 군민들도 환영하고 제가 그걸 막는게 아니라 만약에 안됐을 때 행정하고 주민들하고의 마찰, 행정에서 협의각서까지 써놓고 그거믿고 우리 땅팔아줬는데 무슨 얘기냐 이 말이예요.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면도 있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의 금강산 개발을 위한 기득권부터 적은돈가지고 확보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되치기 한번 하면 10억들여가지고 30억 벌어먹는거 아니예요.정부에서 땅 9,000원짜리 땅이 어디있어요.그지역밖에 더 있습니까, 막말로 여기서 얘기한다면은, 여기에 휘말리지 말라 이거예요.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제가 괜히 오버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이면 괜찮아요.그까짓것 한탕주의 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행정이니까 어떤 공신력을 갖고 한쪽에는 유치 한쪽에는 경계 바란스를 맞춰서 가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되 시간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이미 보고드린바 있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중에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괄로서는 2001년에 징수계획은 22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참고될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43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첫 번째로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도세하고 군세를 합해서 128억 8,500만원이 되겠고,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볼적에 30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을 합해가지고 97억이 되겠고, 2000년도에 대비해가지고 13억이 늘어났습니다.여기에서 임시적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마이너스가 9억 4,900만원의 목표액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거진시내에 사실 지난해에 매각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생활이 넉넉치 못해가지고 매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6억 7,700만원으로 축소해서 조정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수없는 법인세원 발굴입니다. 2001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모두 234개 법인이 되겠습니다.우선 여기서 보면은 도내가 23개, 도외가 7군데, 이것은 3개중에서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연중으로 시작을 합니다.조사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사를 한후에 조치결과로서는 15일이상 소명기회 및 과세예고 기간을 부여후 부과처분을 하겠고, 과세물건 변동사항도 전산처리해가지고 체계적인 과세자료의 주기적인 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0,005건 이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8,013건을 완료했고, 2001년 계획이 1,992건이 되겠습니다.이건 5개읍면에 합산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0일까지 대상은 관내 건축물, 구축물, 가설건축물을 조사하되 해변마을과 개발잠재마을, 개발잠재마을이란 것은 원암리 같은데라든가 삼포지구 개발잠재지역을 1차적으로 조사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부과액이 137억 4,900만원이었고, 징수는 117억 6,600만원입니다.이중에서 미납액이 19억 4,700만원인데 주로 미납액 19억 4,700만원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이 되겠는데, 특히 유의할 점은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하림그레이스, 한진개발, 금구산업개발, 삼도물산이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내에 29개업체중에서 체납액이 10억 2,000만원됩니다.체납액이 54%가 점유가 되고 있습니다.이중에서 특히 콘도 3개업체가 5억 500만원이 되는데 전체로서는 체납액 25%가 점유되고 29개업체중에서 약 50%정도가 점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을 봐주시면은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액에 대해서 부도가 많이 나고 그래서 채권 확보를 한게 2,402건에 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이전 이월액과 2000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채권확보가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체납자 행정제재가 404건해서 13억 8,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액 행정제재는 채권확보하고 중복이 됨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월액인데 ‘99년도 이전까지 포함한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24억 9,800만원중 14억 7,6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월중에서 10억 2,200만원이 미징수가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액체납자는 담당자 지정하고 읍면전담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고, 고액체납자로서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압류, 공매등 강제징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체납 방지를 위해서는 분할납부라든가 징수유예, 결손처분으로 하겠는데 여기에서 분할납부라든가 징수유예는 막연히 물론 체납금 일소 방법도 있습니다만 조건부 나중에 안될 때 채권을 확보할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한 후에 징수유예라든가 분할납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취득에 대해서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공유재산을 집단화 시키고 자산증식을 위한 토지를 우선 매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처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물점유부지 및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 농경지를 우선처분을 하겠습니다.또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매각해서 공유재산을 집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취득처분 대상은 군청사 확장부지 취득으로해서 6필지에 6,334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이지역이 어디인가 하면은 군청 지금현재 주차장 뒤를 해야되겠습니다.말하자면 저희 제2별관 신축부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확장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18필지에 41,566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은 송지호 바닷가 공터 자투리 땅이 양 가장자리에 있습니다.그것도 매입하고, 그다음에 신안리 보훈회관 하천 건너편에 저습답이 있습니다.그것도 한번 농경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주민복지 수요증대에 대비함은 물론 활용가치 없는 재산은 처분함으로서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공유재산 처분내용에서 일부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사용 군유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죽왕면 삼포리 산1-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69,952평방미터인데 지역의 간단한 위치를 설명드리면은 송지호 바로 해변가 하고 삼포 간이해수욕장 지역, 그다음에 봉수대해수욕장 끝에 코레스코 끝에 있습니다.그 세군데를 해가지고 그거와 다음에 처분은 신평리 산 106번지에 313,3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8군단 전차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잼버리대회하는데 포진지로 행정승인없이 포진지 다 만들어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면적은 사실 차이가 납니다만 금액상으로는 약 3억 7,000만원이 차이가 나고 면적은 배이상 되는데 실지 이게 교환이 된다면은 고성군에 상당히 재산증식에 앞으로 장래를 내다 볼적에 좋은 땅을 사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생략하겠고, 국방부하고 서로 교환문제를 절충한 전망을 판단해 볼적에는 며칠전에 재경부 국유재산과 하고 하인수 담당관이 전화가 온게 국방부와 교환을 하기로 관리계획을 반영했으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을 연락을 받았습니다.시간나는데로 다시 교환하는걸로 확고하게 듣기 위해서 담당자와 저하고 재경부에 갔다올 계획입니다. 2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이미 잘아시겠지만 민원하고 상당히 직결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원래 기 이미 시작됐고, 금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추진실적으로는 정비대상은 2,262필지인데 현재는 1,518필지를 완료했고, 미정비 681건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우선 지적도면 일제정비는 물론 토지대장도 겸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는데 필지수는 여기에는 82,102필지가 되겠습니다.그중에서 31,198필지를 금년에 마무리 하는데 여기 유인물에 내용이 안나왔습니다만 뒤에 공시지가상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82,102필지라는 것은 미수복지구 앞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정으로 해가지고 필지수를 낸것이고 실지 우리가 개별지가 공시를 하는 것은 80,108필지가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지적불일치가 되겠는데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간성읍, 현내면, 토성면에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345필지로 완료를 했고, 2001년도 추진계획은 죽왕, 토성을 포함해가지고 213필지 198,80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금년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그다음에 군계 불일치 지역 조정이 있는데 이것은 인제군과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인제군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조만간 해결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4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2,262매인데 2000년도까지 추진실적은 28개리에 745매를 완료를 했습니다.나머지 금년에 추진계획은 지적도 700매를 대상으로 해서 년차 공공용지 및 합병정리 추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국비 50%, 군비 50%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행정 시스템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군에 이관이 되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마다 처음 시작함으로 인해가지고 2,884건이 오류가 발생하는데 오류를 방지하고 그래서 민원의 불편이라든가 또는 개인재산권의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5개읍면 합해가지고 80,10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는 579,166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일반현황에 또 나옵니다.고성군에서 공시지가 최고가 나간게 간성읍 신안리 261-4번지 대우전자 주위변이 1평방미터에 74만원이 나가고 다음에 고성군의 최저가가 나간곳이 간성읍 장신리 산74-2번지가 42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사를 공시지가할 때 제외대상이 되는게 있습니다. 현황에 나옵니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905필지를 건설부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자체내에서는 제외되고 다음에 부담금이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도 대상이 제외됩니다.국세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토지 즉 말하자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토지임으로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고성개별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격의 평균 55%내지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시가에서 너무 차이가 많고 이래서 가능하면은 민원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70%이상으로 조정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현안사항으로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 시상 및 격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성실납세자 선정을 2000년도부터 2001년도의 재산세외 종토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을 하는데 추첨은 금년 9월 군민의날 행사시에 행사장 본부석에서 의원님들, 유지님들이 직접 실명제 같은 형태로해서 그 즉석에서 상품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또한 이렇게 함으로해서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100만원이 확보됐는데 부족액을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지방세 납기내 자진납부 증가가 기대됩니다. 숫자상으로 표현하면은 55%에서 약 10%상향된 65%로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이되고 다음에 세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로해서 조세마찰을 감소함은 물론 체납액 징수비용 감소 및 적기세수 확보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공유재산을 아무나 점유하고 어느 대가성없이 있어도 된다는 것이 사실 군민의 인식을 불식을 해야되겠고, 또는 행정력하고 주민들과의 주고받는 대가성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단점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1,466건중에서 6건입니다.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태조사를 ‘99년도 7월 1일부터 2000년도 3월까지 했는데 연인원이 1,11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1차 변상금 부과처분은 611건에 7,800만원이 되겠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조정도 하기도 했습니다.물론 이런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됐고 그런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현지답사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또한 했다하더라도 이래서 지난이상 행정에도 갈수있기 때문에 약간 미숙함이 있다면은 즉시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변상금 납부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해주고 용익권을 부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상은 채납재차 압류 조치 및 시효중단 조치도 강구하겠고, 이의 신청시 측량을 실시해서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측량비인데 약 5,00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에서는 변상금 부과를 왜 그렇게 민원마찰을 하면서 해야되느냐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법상을 내놓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국유재산법 51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80조제1항에 보면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을 받겠금 되어 있습니다.강제조항입니다.그래서 우리 행정쪽으로서는 안할수 없는게 국공유재산 감사가 내려올때는 상당히 법상 강제규정이 넘어갔다면 입장이 난처한게 있습니다.안할수도 없고 이런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폐도로 용도폐지후 사유지 도로와 교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성읍 하리가 되겠습니다. 알기쉽게 위치를 얘기하면은 한일식당 앞에 시장으로가는 도로와 또한 한일식당 뒤에 도로가 사유지입니다.그 일대에 건물이 깔고 있는데는 군유지가 되고 그래서 측량을 금년에 해가지고 군유지와 사유지와의 교환을 함으로해서 맨밑에 기대효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주거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간성시장내 국·공유지 처분추진이 되겠습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유지 국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45필지에 13,0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이 평당 예측을 하는 것은 최상으로 처분을 한다고 할 때에는 평당 가격이 최하가 120만원내지 130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이것을 모은 돈으로 영림서 사무실과 산림조합을 매입 해가지고 재산증식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까 생각중입니다.단 여기에서 거진시장은 군유지 매각처분을 일부분만 선호를 하고 나머지는 생활이 넉넉치 못해서 망설이고 있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그래서 거진에는 계속해서 거진시장내 번영회와 접촉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평면도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최종기간은 4월달부터 금년 말일까지 하는데 대상은 15,297건이 되겠습니다.일반건축물대장하고 집합건축물대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그래서 지금현재 미작성 평면도정비 대상은 767건인데 이것을 근거자료라든가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정비토록 하였고 전산입력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건축물대장 평면도 전산입력시 공공근로인력이 부족합니다. 사실 노력에 비해서 노임이 작으니까 중도포기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전문인력을 양성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일용직 2명을 의원님들께 협조좀 요구합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재무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와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재무과 전직원은 이점을 인식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의원입니다. 12쪽에 노인복지 증진시책의 하나로써 노인 장수식당 운영 5개 읍면에 2,353명을 급식기준이 1인당 2,000원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노인들 한번 모여서 급식을 하는데 2,000원 범위내에서 급식제공을 해 가지고 장수노인들이 어떤반응을 가지고 오겠는지 이왕 모여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현 수준에 맞겠금 제공을 해야지만 왔다가시는 분도 기분좋게 가고 또 가서 군이나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심려를 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노인행사 지원 급식비도 어버이날 행사 급식비는 5,000원씩이고, 노인의날 행사지원 급식비는 4,500원씩 됐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9쪽에 가서 공설묘원 보수 및 정비사업인데 지금 이철균 자치행정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거기 옹벽공사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이번만 예산을 세워서 해주게 되면 공설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수공사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 옹벽공사가 130미터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공설묘지에서 하자 보수공사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윤영락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작업장에 장갑은 금년도 물량확보는 어려움이 없겠고, 작년도에 장애인 작업장에 예산이 반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것은 장애인 자격증을 소지한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장애인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성과 죽왕 어린이집 국도비 확보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어린이 놀이방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최대한 건의를 해 보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군비로 지원을 해서 증축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의 질의내용중 노인장수식당은 급식비가 2,000원이고 어버이날 행사에 급식비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지급되는 지침이라든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났습니다만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더 명확히 다시 확인을 한후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옹벽공사가 본래에 계획은 4개소에 530미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사업추진은 3개소에 400미터만 완공을 했습니다.그래서 나머지 1개소 130미터와 조경사업이 미실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현재 1억 5,000여만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공설묘원에 완전한 마무리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의원입니다. 공원묘지 보수 및 정비사업에 총사업비가 계획량에 의해서 13억 1,700만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추진계획에 가서는 주차장 시설포장을 못했고, 그다음 옹벽공사 400미터중 1개소에 130미터를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13억 1,700만원으로 예산이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포장하고 130미터 옹벽공사를 왜 못했는지?

저희 생각입니다만 13억 1,7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량은 방대하고 계산적으로 맞지 않았나 봅니다.그래서 3가지가 미완공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0미터 어느쪽입니까?

식당 바로 뒷편 옹벽부분이 안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현장답사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군정발전과 고성군민을 위하여 힘써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 사무분장, 기본업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병 건강검진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시설 및 장비는 4실 40평으로 진단항목은 고혈압외 21개 항목이며 판정가능질환은 신장질환 등 6종입니다.추진계획으로 기간은 3월에서부터 12월 사이에 일반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700명입니다.2000년 추진결과 진단인원은 1,777명으로 3,843만 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기대효과로는 각종질병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건강증진 도모 및 의료비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로서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중점사업으로서는 질병정보모니터지정을 84개소, 설사환자 신고센타 운영 14개소, 비상방역근무실시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 하겠습니다.예방접종 및 일본뇌염외 3종으로 8,201명 보균자 찾기 검사는 1,300건 방역소독 270회로 분무 210, 연막 60회, 어패류 세균검사 32회에 350건, 집단급식소 위생검사는 28개소, 보건교육 홍보는 24회를 실시하겠습니다.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문제점은 말라리아 환자 다량발생예상 및 접적지역의 방역활동 한계입니다.대책으로는 말라리아 확산의 최소화를 위한 조기방역실시 및 군부대와 연계 및 방역을 신속 대응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서는 수인성전염병 등의 환자발생 방지 및 말라리아 환자발생 확산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서 추진계획으로서 기간은 년중으로 실시하며 중점사업으로는 결핵관리, 에이즈 발견검사, STD 검사, 나환자관리, 기생충검사, 보건교육 및 홍보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 환자의 조기치료 및 사전홍보를 통한 전염병 발생 예방 및 보건교육을 통한 주민의 올바른 보건지식을 주지시키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년중이고 사업대상은 33개소입니다.지도점검은 의약지도는 1회이고 의약분업실시 의료기관 및 약국점검은 수시로 실시 하겠습니다.중점점검사항은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진료 및 임의, 대체조제 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마약류 관리 및 판매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및 약물오남용 방지 불법·부정의료 및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골다공증 검진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년중으로서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및 유증상자 주민으로서 30세에서 65세입니다.사업량은 2,253명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기능, 골다공증, 2차검진 등입니다.검진기관은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 검진방법은 특수검진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진입니다. 2000년도 추진결과는 검진인원은 2,296명으로서 암검진결과는 유증상자 439명중에 조치는 수술 1명, 자궁내 염증치료 434명, 전문병의원의뢰 4건을 했습니다.골다공증 검진결과로 유증상자 57명은 자가 및 전문병·의원 치료안내를 실시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초기증상 없이 진행되는 암의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건강증진 도모 및 의료수혜가 적은 저소득층 위주로 실시하여 의료비 절감 및 편의제공을 실시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년중이고 사업기간대상은 1,149가구에 2,148명입니다.여기에 보면 대상은 의료보호 1,2종 거동불편재가환자, 정신질환자, 장애자 등입니다.담당공무원은 19명입니다.중점추진내용은 질병상담 및 검사, 재가환자 치료지도, 지체장애자 재활장비 무료대여, 만성재가 정신질환자 관리, 불우환자 결연,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목욕사업입니다.상담결과 이상자 조치는 전문병·의원 진료안내 및 지속관리입니다.문제점으로는 관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정신질환자 등 자원봉사 수요자는 많으나 지원자가 적어 정기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대책으로는 자원봉사자 1일 교통비 및 식비지원으로 봉사활동 활성화 및 지역신문, 군정지를 이용한 자원봉사자 모집홍보로 대상자와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건사업으로 첫 번째 장애인 건강진단은 사업기간은 2001년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업대상은 장애 3급입니다.사업량은 30명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재활지원은 사업기간은 년중이고 사업량은 40명인데 지원사업으로서 재활치료장비 대여에 휠체어외 14종, 독지자·봉사자 결연 추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 건강진단으로 건강문제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증진 도모 및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활장비 대여로 조기재활과 건강문제 해결 장애와 생활고로 인해 소외감을 해소 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년중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등록영유아 0세부터 6세, 15세부터 44세, 가임여성 및 배우자입니다.사업종류 및 영유아 예방접종 외 5종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검진으로 질병 사전예방하여 경제적부담 경감 및 성장단계별 보건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기초건강 확보 체계적 기초접종으로 완전접종율 상승 홍보물 배부 및 보건교육을 통한 개인 보건정보를 부여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첫 번째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고성군 보건소 치과진료실입니다.진료실 앞 복도 및 구강검진실 창고를 포함합니다.설치면적은 57.5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 사업발주는 2월이고 완공은 4월에 실시해서 구강병 예방사업 확대실시로 지역주민의 구강병 발생율 감소 및 구강보건사업 확대실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원보건진료소 현황으로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179-1번지로서 면적 및 소유자는 410평방미터로 고성군수이고 건축현황은 1층 73.89평방미터로 건축년도는 1983년 12월 15일입니다.추진계획으로 사업규모는 35평 사업기간은 2001년,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으로서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서 문제점은 본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나 진료소 신축에 대한 국비지원이 한정되어 예산확보 지난 및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군비 부담으로 진료소 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2001년 3월경 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요구 농특사업후 국비 미확보시 군비지원 요망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말라리아 면역형광 항체검사입니다.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은 99년도는 3명이고, 2000년도는 11명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기간은 11월부터 12월내에 실시하고 대상인원은 400명으로서 말라리아 발생우려지역 주민이고 검사방법은 혈액채취입니다.환자치료는 투약치료이고, 기대효과로는 말라리아 발생 우려지역 잠복기 주민발병전 사전치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말라리아 발병 확산예방 및 말라리아 원충 보균주민 예방치료로 방역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년중이고 대상지역으로서 거점이동보건소는 죽왕면 공현진 순회이동보건소는 벽지 농어촌지역, 노인회관, 장애인 시설 등입니다.운영으로서는 총 26회로 이동보건소 23회, 이동병원 3회가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 의료비 절감 증진 보건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목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도 1월부터 12월 에 실시하고 대상은 개인위생이 불량한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25명입니다.장소는 관내 공중목욕탕으로 내용은 보건소 차량이용 대상자 이송, 간단한 간식제공, 자원봉사자 및 방문보건담당자 관계자 동참하여 안전관리도모 및 목욕서비스 제공입니다.기대효과로는 생활환경 및 개인위생 불량으로 인한 질병이환 감소 및 지역주민의 무관심으로 인한 소외감해소와 위안제공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실천유도입니다. 이상으로 보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흥기 의원입니다. 연막소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막소독 효과와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시구요. 두 번째 의약업소 관리에 지도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 분업에 대해서 관리는 몇회 실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때에는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보건방문사업에 대해서 봉사자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모집을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향후방법에 대해서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가 모자라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다음 도원 보건소를 짓는데 1억 4,2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3,2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인데 35평을 짓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어디가 모자라서 신축하는데 예산이 지난한지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의원입니다. 8쪽에 의약업소 관리 사항에 있어서 속초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간성 약국에 와서 약을 짓을려고 하니까 대부분 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약국이 있거든요.그래서 다시 속초에 나가서 약을 짓어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물론 속초에서도 각 약국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다 갖춘 약국은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고성관내에 있는 약국들은 속초에 나가서 처방받아가지고 하니까 없는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보건소에서 세울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14쪽에 최흥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원리 보건진료소가 사실 건축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굉장히 건축이 남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보건진료소를 도원리 마을에 산촌종합개발로 인한 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웅장하게 짓어놓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을 항시 사용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보강을 해서 보건진료소로 활용을 한다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주민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보건진료소로서의 명실상부한 오지마을 진료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본인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흥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막소독 효과 및 성분은 직접살충은 안되지만 접근방지입니다.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약분업 지도요령 및 위반자 조치사항은 1차는 휴업을 시키고 2차는 업무정지 3일내지 1개월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부족현황 및 대책으로서 지금현재는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그래서 10명을 더 모집을 하는데 이것은 군정지라든가 신문 및 모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할수 있는 일은 빨래, 청소 이런 것을 해줍니다.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할수 있는 것은 1주일에 1회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약업소 관리에서 약이 없을 때 속초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 대책은 저희들이 고성지구에서는 거의 약이 준비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약국에 약이 없으면 저희들이 다시 약 리스트를 약국에다 미리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원 보건진료소 신축에 있어서 산촌종합개발하고 마을회관 사용은 저희들은 시설 기준이 틀립니다.도원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시설기준이 농특법에 대해서 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서는 쓸수가 없습니다.한가지 빠진 것은 최흥기 의원님 질의에서 도원보건지소 예산에서 군비지원 지난 설명은 예산에 넣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농특자금으로 3월달에 계획이 나오면 실시해서 만약에 거기서 안되면 저희들이 군에다가 요청을 할것입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효과성분은 접근방지다, 어떤 균이 접근하는데 접근방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인체에 유해한거냐, 유독한거냐 하는 성분도 우리가 과거에 70년대에 연막소독으로 가는데 지금 시대에 앞서서 환경오염과 더불어 인체에 유독한거냐 유해한거냐 하는것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성분이 되서 이게 유독하다고 보면은 이방법을 치워야지, 60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성 전시효과만 비출게 아니라 실지 소독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신소독방법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착각을 했는데 보건신축부지에 1억 3,200만원이 도비 확정됐다 이게 문제점 사업으로 있다고 보면은 맨 뒤페이지에다 특수시책 뒤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어렵습니다 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문제점을 넣어야지 업무보고 중간에다 넣으니까 우리가 줄거리만 보니까 이런걸 짚을 수밖에 없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섰던 시책사업의 현안사업으로서는 맨뒤에다 별도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줘야 되고, 또한가지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늘 보도가 됐듯이 취학아동에 대해서 우리 관내 홍역에 대해서 어느정도 예방을 하며 백신준비에 차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아울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말라리아가 금년도에 다량발생으로 예상된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행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했다고 말라리아가 예상이 됐다면은 온 군민이 걸리기 전에 행정력을 여기다 예측을 했으면은 여기다 행정력을 집중 해야되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처하겠다 미혼적인 주민이 다 병에 걸려서 있는데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 되나, 전문 의료기관에서 모든 기후나 여건으로 봤을 때 말라리아가 다량으로 발생됐다고 하는데 대책이 미흡해서 되겠냐 이거예요.보건소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부터 딸려고 하는게 우선 급선무지.

그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의 60회는 저희가 말라리아 때문에 60회를 실시한다는거고, 지역의 연막소독은 작년에도 많이 안했습니다. 그게 유해하다고 텔레비젼이라든가 저희가 성분분석한 결과 유해해서 방역소독을 많이 안했습니다.그렇게하고 홍역예방접종은 관내 취학학생이 385명인데 저희들은 작년에 국민학교 들어가기전 아동을 유치부 및 학교 학생들한테 다놨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한 80명정도를 못놨습니다.그건 왜 못놨나 하면은 유치원을 다니지 않거나 학교유아원을 안 다니는 애들을 해서 저희들이 약을 150명분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다 놓고 아직도 저희들 보유량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인근에서는 약이 모자라도 저희는 그것을 대체를 다 했고, 말라리아에 대한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11월달, 12월달에 국립보건연구원팀들하고 항체검사를 900명을 실시했습니다.900명을 실시해가지고 작년에 11명 걸린 그 대상지역을 피를 관내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 해서 900명을 저희들이 뽑아서 검사를 했습니다.거기에서 2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두분은 약을 주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분들은 3년동안에 말라리아 모기 물렸을때는 3년의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서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보면 말라리아 항체검사도 11월달, 12월달 400명 실시하는것도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입니다.

의학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라리아하고 홍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말라리아는 모기.....

지금 취학아동에게 놓는 것은.....

홍역입니다.

제가 묻는건 홍역이지,

아까는 말라리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홍역도 저희관내에서는 다 완료했습니다.지금 아직 약품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라리아에 대해서 다량 발생 예상을 하는 것은 어느기준에 의해서, 이게 바깥에 나갔을 때 이게 다량으로 발생이 안됐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추후 여름철에 발생하는 시기에 다량으로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미처 대응을 못했을 경우 여기서 전문실무자는 정확히 짚었어요.다량 발생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물론 소장님이 알아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으나 저희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예상치를 안짚을래야 안짚을수가 없다 이말이예요.여기에 보면은 다량발생으로 짚었는데 이게 만약에 의원들이 보고받으면서 이걸 안짚었을 때 6,7월달에 가서 다량으로 발생했다고 봤을 때 행정에서 대응을 못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예요.그래서 다량 발생으로 예시를 해줬는데도 그걸 못했으면 그건 의원들 책임이요, 여기 집행부 군수도 책임이 있다 이말이예요.실무자는 보고를 다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짚었으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제가 짚은 취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구요.

그 예산으로는 방역소독 임차료를 600만원 세웠고, 말라리아 항체검사도 400만원하고 말라리아 방역소독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세워서 4월달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막소독을 60회로 했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소장은 무의미하다 했어요.그래서 할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 소장님께서도 이사람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얼마 안했습니다.그런데 금년에 60회를 넣었단 말이예요.그러면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상부에 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띄우던가 중앙보건복지부에다가 해서 이것을 답을 얻어야지 과연 연막소독을 해야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했을 때 인체상에 무슨병을 세균을 잡으며 어느 벌레를 하느냐 주민들은 효과도 없는거 뿌연 연기 보이니까 소독이 다된양 마음놓고 있는데 우리가 국군 전방에다 내놓고 안일하게 있는것과 똑같은거잖아요.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것을 구별을 해야된다 이거예요.막연하게 매년 실시하니까 예산낭비식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연막 60건은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25건을 했습니다.연막소독을, 그런데 지금 연막소독 60건 하는 것은 말라리아 지역,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쪽으로 거기는 연막소독을 해야됩니다.그래서 계획에 60건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구강치료 병원을 증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치료내용에 스케일링하는것도 진료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번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은 불소양치사업 및 불소 도포사업 그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면 이래서 거기에 보면은 스케일링하는것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사람한테 하냐면은 영세민이라든가 학생애들.....

무료 말고.

유료는 안합니다.

진료비를 내도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구강보건실 설치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영세민이라든가 학생들 그걸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같은 질의를 반복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아동 취학통지서가 나가면서 고성군에서 홍역백신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걸로 나와 있거든요.

매스컴상이나 이런데는 고성군은 해당이 안됐습니다.그리고 설악신문에도 보면은 통계가 다나와가지고 저희들은 취학아동들은 충분히 할수 있는 양하고 그게다 신문에 났습니다.

우선 보건소가 1차진료기구거든요. 다만, 우리 사설병원들이 관내에 몇군데 있는데 우선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고성군 전체를 봤을 때 오지입니다.오지인데 이게 물론 업무보고에 사무분장이라든가 행정적인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가 업무분장이나 행정적인 요식은 다 갖춰서 업무보고를 합니다.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나가서 보면은 보건소가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기구로 존치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다수의 식견을 갖은 분들은 생활이 넉넉한 분들은 큰 병원 아산이나 서울로가서 진료를 하는데 우리 영세에 일반 독거 마을에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앞에 살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다니는걸 봅니다.그랬을 때 우선 거기 보건소의 기능을 다 알수 있도록 정신적이나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제가 항간에 마을을 다녀보지만 보건소 얘기가 많이 나와요.각별히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에 대해서 세심하게 친절하게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감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의료기구들이 새로사고 과거에 있는 것은 다 어디가 박혀있는지도 모르겠드라구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진료기구들 관리를 잘해야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정도로 하는데 요즘 시민들이 아주 현명한분들 많아요.행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와서 한마디씩 던질 때 저희들도 얼굴이 달아오름니다.그렇다고 제가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얘기를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흥기 의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들 마음깊이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