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어사우회도로 편입토지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강길주 위원입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편입토지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어사우회도로 편입토지 조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범어사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의 기부채납 장기지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추진상의 잘못을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편입토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경위 및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조사계획안을 심의하여 채택하게 되면 2001년 3월중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001년 7월30일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것이며 조사할 내용은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경위, 기부채납 추진사항, 기부채납 미이행 경위 등 범어사 우회도로 편입토지 무상양여(기부채납) 장기지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서류 조사, 관계공무원의 일문일답식(회의식) 조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등 관련기관 출장 방문, 증인 및 참고인 조사, 기타 현장방문 등입니다. 세부 조사활동 요령으로는 사전 준비 기간에는 요구자료 분석을 통한 예비지식을 습득하고, 중점 사무조사 내용을 요약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하겠으며 조사실시 기간에는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범어사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자료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요구하고 조사진행은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회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어사우회도로 편입토자조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