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저께는 안건심사 및 금릉농공단지내의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돌아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으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을 심사한 후에 도민정보화교육장을 방문하여 지역정보화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교육장시설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영 자치재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병수 공기업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제주시 연동 주택은행 옆의 단독주택인 2급관사를 처분해서 동재원으로 54평형 1동과 28평형 2동의 아파트를 확보해서 도지사관사 및 타 시ㆍ도 출신으로서 우리 도에 근무중인 기획관리실장과 국제관계자문대사의 관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4억7,000여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처분코자 하는 관사매각예정가격은 6억1,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분코자 하는 관사가 매각되고 새로운 아파트관사가 확보되면 현재의 도지사관사는 별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운영비절감 등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처분재산별 사업개요, 도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는 우리는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달 우리가 정기회 기간중에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서 정기회에 앞서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1급관사부지의 관리ㆍ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면적과다문제, 또는 거기 청경배치문제, 또 관리ㆍ운영비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매각처분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한때 도의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1급관사인 소위 왈 지방청와대라고 그랬습니다만, 매각하려고 했는데, 대체재산조성계획이 분명히 나와있어야 매각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런 계획이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결되어서 이것을 팔았을 때 대체재산을 어떻게 조성하겠다! 뭐 법에 조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번에 전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도지사관사를 다시 하나 더 사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봐서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돼야 됐는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1급관사 매각계획이 유보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1급관사에 대한 활용계획을 다각도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지사님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 한 그 활용계획은 좀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2급관사를 매각해서 1급관사 아파트를 우선 매입하고 지사님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1급관사 활용계획을, 예를 들면 문화예술전시실로 활용을 한다든지, 문화예술단의 연습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노인ㆍ어린이 복지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지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우선 아파트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기로 이사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도민여론을 들어서 뭘 하겠다! 그러면 누가 이걸 갖고 의회가 의결을 하겠습니까? 그 계획을, 설사! 그것을 매각처분을 했든, 안 했든, 또 그 활용방안이 됐든, 뭔가 계획이 나와주고 이게 동시에 나와줘야 우리가 지사관사를 취득하도록 허가를, 승인을 하든 말든 그럴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지사관사를 다시 하나 사겠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는 말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은 확정은 이렇게 구입해서 이사간 다음에 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도 문화전시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예술단의 연습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노인ㆍ어린이 복지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저희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동시에 제출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문제는 덜렁하게 지사관사 매각계획도 없이, 또 활용계획도 없이 지사관사만 하나 사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떠남과 동시에 확정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같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관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나는 대찬성이에요. 도의 재산을 되도록이면 보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팔지 않고 활용하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돌았다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위치도 지금은 조금 한쪽에 가있지만 그린벨트 다 해제되어 가면 중심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게 하나의 역사적인 물건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팔지 않는 방향에서 4억7,000만원밖에 안 든다, 관사 2개를 사더라도.

예.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쓰고 있는 관사를 팔면 충분하다 말입니다.

예, 충분합니다.

그전에 그것을 팔 때 대체재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를 한 것인데, 지금 안 팔겠다고 하니까 나는 천만 다행스럽다! 도의 재산이라는 게 저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재산을 되도록이면 보존을 해둬야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빨리 팔기만 하면 지사가 옮기기 전에라도, 계획수립이 돼버린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빨리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계획이 와야 승인이 됩니다.

예?

계획이 있어야, 이거 뭐 다음 회기에 했다고 못할 게 아니고 추경예산 편성전에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서 다음에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은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획세운 것은 이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 2급관사 판매와 동시에, 2급관사 매각과 동시에 취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관사 매각도 우리가 매각공고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한 4,5월경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을, 처분을?

예, 4,5월경에 하면서 같이 취득해서 우선 지사님이 이사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1급관사에 대한 활용계획을 그때 같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1급관사하고 2급관사는 언제 완공이 되는 겁니까?

아파트입니까?

예.

아파트는 어느 것이라고 지금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 조성하려고 하는 재산에 대해서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예, 신제주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각,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각과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선 공관은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재대로 도에서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활용계획이 도에서 나와있으니까 2호관사 판매하고 새로 도지사관사하고 2호 아파트 사는 것은 도에서 올라온대로 원안통과 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강완주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공관 활용계획을 참고로 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저는 소수의견으로 활용계획에 반대합니다. 의결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저는 소수의견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지사공관 활용계획을 참고로 하고 원안동의에 가결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계획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 부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수의견으로는 방금 강완주위원님이 제안한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에 반대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도민정보화교육장을 방문해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보고사항 및 시설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