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한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8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인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준공예정인 금호하수처리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6명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은 849명에서 855명으로 6명이 증원되며, 증원 직급은 일반직 6·7·8·9급 각각 1명씩 4명과 기능직 8·9급 각 1명씩 2명으로 전체 6명입니다. 신규증원된 인력은 구조조정 완료시까지 최소의 전문인력만 채용하여 적절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 31일까지는 금년도 구조조정 시한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이후부터 최소인력으로 하되 자격증이 있는 그런 공무원이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기능직인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찾아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상훈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기관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규정에 따라 현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심사를 상위법인 상훈법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토록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장 및 위원수는 영천시표창 규정에서 확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포상조례의 포상 종류에는 명문화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여하지 않는 민주시민질서상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시민부문의 표창은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천시자랑스런시민상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호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영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개정을 위한 영천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현황에 보면은 정원에 관한 적용례. 영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 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까는 표2를 적용한다. 그전에는 채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표2는 경과 규정입니다. 말하자면 내년도에 최종 정원은 7월 31일까지 855명으로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88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과 규정입니다. 올해 7월말까지 적용하는 겁니다. 그 규정이 말하자면 규칙하고 조례하고 숫자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최종정원을 명시해 놓고 규칙에는 연도별 정원을 경과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틀립니다.

예, 지금 환경사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4명입니다.

24명 플러스 6명을 더하시겠다 이뜻이지요?

예.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한 업무적 차질이 있습니까?

지금 별 차질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원래는 금호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로 봐서는 별도로 사업소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규모로 보면 표준 인력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명되게 되면 인원 감축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또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1명을 추가로 더 해주고 그대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6명만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행자부 지시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는 필요없네. 구조조정도 필요없고.

지금 현재 정원 승인관계는 행자부장관 사항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줄이는 것은 좀더 줄여서 건의할 수 있어도 늘이는 것은 마음대로 안됩니다.

나는 줄이는 것에서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냐..

이 인원보다 더 줄여서는 일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그러면 금호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지금 사업소하고 통합운영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원이 배치되었을 때 직급은 어떤 직급으로 둡니까?

금호하수처리담당으로 둡니다.

담당?

예, 계장급입니다.

그러면 6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처리장 소장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이 지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사업소로 승급시키고 해서 조금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연구 해 본적 없습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안을 같이 내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사전에 승인...

그러니 결정적으로 이것만 해 주시오하는 이런 조례를 내 놓은 이러한 실정 아닙니까? 사전에 간담회석상에나 대화를 해 본적 있습니까? 왜 항상 일방적인 집행부에서 안을 제안을 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예, 간담회 사전에 말씀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원증감 문제라면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는 관리담당이 있고, 수질담당이 있고, 기술담당부서가 있고, 이번에 금호하수처리담당부서가 있고 세개 담당에서 네개 담당이 됩니다.

금년 7월말까지 명퇴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금년도 7월말까지는 지금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25명을 올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총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총 정원은..

정원이 아니고 현재 인원.

현재 인원은 912명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환경사업소 2명뽑는 것은 금년 7월 1일전까지는 그대로 하고, 7월말 넘어면 새로 인원을 차출해서 뽑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9월달에 일단 준공이 되고 한달정도 시험가동을 해서 10월부터 본격 가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1일자 정도 인원을 준비인원 한 2명 두었다가 그 다음 9월 들어가면 또 몇 명 주고 이렇게 해서 차차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명예퇴직하는 사람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능직을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능직으로 있으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특채를 도에 요구를 해서 특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용이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용 일용직은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 찾아보고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주고 또 같은 기능직이라도 직이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직 안에 사무, 전기, 운전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인원이 안맞는 것을 맞추는 방향으로 찾아서 하도록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님 결국 6명 증원하는데 일반직은 구조조정하면서 바꿔 넣으면 되네요? 직급이 어떤지 모르지만 구조조정 사람 줄이는 대신에 그렇게 넣으면 인원만 말하자면 우리 전체인원을 행자부에 6명을 승인을 득했으니 구조조정이 줄어질 것 아닙니까? 내가 볼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 봅니다.

덕보지요?

6명 덕봅니다.

결국은 승인 인원은 불어도 결국 구조조정하면서 문제점이 좀 해결된다 그지요? 그리고 기능직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능직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사람들을 적지에 배치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일단 충분한 토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일단 오늘은 보류를 좀 제의합니다.

증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금호하수종말처리장과 환경사업소하고 통합관리를 하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만 감원한다고 능사가 절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외국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은 데리고 교육을 몇 개월 시키든지 2, 3년 시켜서 또 정상화 되면 데려다 도로 취업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구조조정은 어떠냐면 어쨌든 예산을 절감한다할까 사람을 자꾸 줄이는 것만 하는 것이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인력도 들어오고 나갈사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호하수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통합관리를 하니까 하는데 필요하다면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정이 이러면 증원해야지요.

규정보다 11명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규정보다 11명 적게 받았다는 것이..

규정대로 하면 17명입니다.

17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력이 그렇게 필요없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게 받았는데 원래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인원이 17명이 되어야 되는데...

17명 늘여야지요?

그렇게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해 주지도 않습니다. 해 주지도 않고 인원을 자꾸 늘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를 하니까.

통합관리 한다고 늘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구조조정에 어떻게 되는지 방금 양 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인원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한사람 나감으로서 우리 직원 전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밀려나가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것을 증원을 많이 해 놓으므로 해서 그것을 확률을 줄이는 다른데서 늘릴수 있으면 많이 늘려야지요.

하수종말처리장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24명입니다. 26명인데 지금 현재 두 사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줄여졌습니다. 전체는 많아도 사업부서나 과에 따라서는 정원이 한두사람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현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는 지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 같으면 전기기사자격증, 기능사자격증 이런 겁니다.

알아야 증원을 하든지 감원을 하든지 더 충원을 하든지 그리고 규칙도 좀 보고, 규정도 좀 보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문서도 좀 보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면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채용하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7월말까지 면직시킬 사람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7월말에 늦어도 3개월전에는 면직 대상자를 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원을 인정을 해 주시면 6명이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3월 임시회 있죠?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 이현우 위원님 이야기대로 3월 임시회 전에 상정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안 급합니다.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나는 안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증원한다는 것은 어디든지 대 찬성인 입장인데 증원하는 것이...

자료를 우리가 사전에 드렸는데 검토를 못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씀이 계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가도록 설명을 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으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 원장님 제가 외람됩니다만 제가 행정지원국 장으로 재직시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실지로 17명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구조조정으로 인 한 32명 중에서 그만큼 숫자가 살거든요. 행자부의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해도 저희 들이 받아온 숫자가 그렇게 밖에 못받았습 니다.)

글쎄, 국장님도 의장단에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간적이 있으면 과장님의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이런 시간에 결정적 단계에 와서 의심나는 것을 묻고 어떻게 과정을 밟았는냐는 내용을 우리가 발언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바쁜 것이 아니니까... 업무상 차질이 생긴다면 더 검토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 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세한 것은 모르겠 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지금 입장이 곤란합니 다. 왜냐면 시의 인사문제하고 걸려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해 주십시오. 단지 사전 에 설명을 못해서 그런 요인이 좀....)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양위원님이 우리가 인원을 자꾸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이번에 인사같은 여러 가지 입장이면 뭔가 있을 때 17명을 받아 오고 싶지만 실지로 17명안되고 6명으로 내려 왔으니 나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검토할 문제가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금호에 생기는 것은 의회 우리가 알고 현장도 가보고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도 가보고 했으니, 거기에서 인원이 분명히 필요할 때는 적당한 시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이것은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요. 지금 검토를 해봐도 그것은 아닌데 이현우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맞는 것이 사전에 우리가 조례를 간담회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미리 사전에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는 지금 그 뿐 아니고 먼저 공보관계도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관이 다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오늘 이 조례개정이 확정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다 할 지언정 나중에 원성은 총무위원회 넘어오는 것입니다.

원성들을 것은 없고..

물론 없겠지만..

예.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데 나는 그대로 일단 보류로 넘겨 놓았으면 합니다.

유보조치가 안되겠다 이 뜻입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여기대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시간이 당장 뭐 좀 늦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시간이 이것을 다음에 또하고 하는 것보다 종결을 지우고 넘어가야지..

제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912명인데 이것이 앞으로 구조조정상에 총 정원이 855명으로 우리 정시 TO상에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 인원이 57명이 나오는데 여기 6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60명이 넘는 인원이 57명으로 줄어진다는 거기서는 일단은 조금 동의를 하는편이고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도 17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을 6명밖에 증원 못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17명 다 증원 받았으면 구조조정에 좀더 가슴아픈일이 안 적었겠나 싶고 늘어나는 부분에서 일단 찬성하고 지금 7월에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인사문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인이 발생해서 사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시한이 좀 급한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서는 더 검토할 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 박 위원께서나 이 위원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 되었는지 그 속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더 검토할 것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두 분의 뜻은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절대 참작해야 되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너무 무시하고 이제까지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사전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조례중 중요한 점이 있다 싶으면 간담회 석상에 미리 보고를 한번쯤. 다 할려고 하면 한정 없고 그런 점은 앞으로...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천시 인사위원은 민간인이 있지요?

예, 민간인 두분 있습니다.

민간인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시장을 위시한 각 실과장, 행정지원국장 이렇게 따라서 자기 부서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예, 별도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부 규정이 정하기는 오늘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 관계되는 과장들 대표로 해서..

위원장 부시장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류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행정지원국장 소속만 부위원장이 되고 각 실과장이 부위원장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상위법 시행령에서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네.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사위원회 조례가요. 상훈법 시행령에서 언제 바뀐것입니까? 상훈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예.

조례제정은 언제했고 상훈법 시행령이 바뀐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 2000년 1월 28일날.

2000년 1월 28일.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양병탁입니다. 영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민원처리과 설치에 따른 직제개편이 2000년 11월 9일자로 행정지원국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중 부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에서 업무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인원수는 15명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변동사항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업무담당국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업무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실과장으로...

예, 부위원장은.. 그래서 앞으로 토지관련 업무가 다른 과로 갔을때는 국장이 하면 되는 것이고 종합민원처리과에 있을때는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을 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려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