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한영웅 의원 발언
호웅
임호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계절은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봄이 더욱 우리 가까이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해와 다름없이 올해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천암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임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 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정수장 건설 등 주요시책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원가보다 저렴한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적자폭을 줄이고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노후시설 개량 등의 투자재원 확보로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규제사무에 대한 정비일환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경우 1개소에 업종이 다른 수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을 신청인 또는 대행업체로 하여 책임 한계를 사업시행업체에도 부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상수도사용료를 톤당 평균 555원에서 694원으로 25% 인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을 현실화하여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법적근거조항은 수도법 23조이며, 따라서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10월20일 의원 간담회시 27.6% 인상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2000년11월30일 영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7.6% 인상안을 25% 조정 승인되었으며, 2000년12월13일부터 2001년1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운문댐 정수구입비가 톤당 221.94원에서 245.87원으로 10.8%가 인상되었으며 2001년 하반기 재차 인상계획으로 재정전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옵는 임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욱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녕, 임고, 북안 상수도시설의 설치와 노후관 개체등 주요사업들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대욱
강대욱위원
청도 운문댐에 원수대가 256억입니까 정수해서 그렇습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정수대입니다.
대욱
강대욱위원
그러면 원수대는 얼마입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원수대는 지금 저희들 파악을 안했습니다. 우리는 정수됐는 것을 사먹기 때문에.
대욱
강대욱위원
정수는 영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경산 자인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대욱
강대욱위원
만약에 영천에 사가지고 와서 정수하면 어떻습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가지고 오는 라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수관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수된 물 사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욱
강대욱위원
(녹취 불능)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그걸 원수를 가지고 온다면은 저희들도 영천시내 부지를 해가지고 정수시설을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1,000톤 정수시설을 가지고 온다면은 수도사업소에서 그만한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면은 한 2, 300억 정수시설 공사를 해야 됩니다.
대욱
강대욱위원
예.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웅
한영웅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전부다 197억인데 현재 우리가 영업외급수수익하고 타회계부담금 하면은 약 86억이 됩니다. 합하면은 대충 내가 볼 때. 그러면 예산대에 약 11억이 모자라는데 현 수도사용료에 대한 인상은 안해도 금년사업은 세출,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충당이 되어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모든 물가상승의 억제를 하고 있는 판국에 구태여 25% 하반기에 인상해도 상반기는 지금 이 예산대로 하고 만약에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이것은 적자의 적자로서 일반회계에 더 부담을 시키지 못해서는 인상요인은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금년 지금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집행하는 과정에 연초에 인상요인을 상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 급수에 대한 톤당 인상액을 하지않고 현행대로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안될때는 하반기에 인상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예. 한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은 금년에 인상할려고 했는게 아닙니다. 작년도 연말에 할려고 10월달에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연말 정기회에 우리가 인상요구를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래서 그때 당초 2001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 25% 그때 물가를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예산에 3억5,8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급수수익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연초부터 1월부터 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인상시기도 4월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계획했는 연간 계획을 했던 것이 4월달부터 하니 3개월 정도는 또 없어집니다. 수익 자체가. 그리고 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운문댐 물값 정수구입비도 저희들이 15억인데 지금 300일정도밖에 구입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값하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또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을 받아야 되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은 현재에 우리가 타회계에 부담금을 32억을 받는데 인상을 하면은 타회계 부담 이 한도에서는 더 추가는 안줍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타시군하고 저희들 영천시가 좀 틀리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시가지에는 급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지역에 보면은 급수가 안가고 있습니다. 상수는 되어 있더라도 배수관 부설하는데 많은.. 현재 주민들도 신청은 들어오지만은 사업비가 없어서 급수관 배설을 못해서 수도급수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인상을 하면은 읍면지역이나 그런곳에도 주민들 요구가 오면은 배수관 부설이나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해야 앞으로 저희들 수도가 상수도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조금 더 개선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인상은 부득이한 조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소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호읍을 비롯해서 영천시 5개동에 물 팔아서 급수를 쉽게 말해서 우리 영천에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화혜택을 주자는게 공기업특별회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5% 인상해도 타회계에 부담금은 더 요구가 되어야 되고 또 현재 영업수익에 대한 48억하고 타회계 81억이라는 돈에 총 129억중에 되도 또 인상이 요구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도비, 지방채 관계에 우리 영천은 득을 못보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확대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본은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천에 금호읍을 위시해서 급수수익에는 48억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25% 올리는 52억이라고 해도 역시 인상된 부담만 더 주지 사업의 결과에 효과는 안나온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4월1일부터 여기에는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상반기 운영에 보다 더 효과적인 판단하에 30% 든지 40% 든지 정말 이래서 우리 공기업에 흑자 운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을 한 번 더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수도사용료를 50%를 올린다 하더라도 공기업특별회계 흑자는 안됩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물론 안되지요.
암우
천암우수도사업소장
안되고 지금 현재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늦추면은 앞으로 가면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영천시는 앞으로 상수도에 대해서 급수구역이 아닌곳에 확장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무한정 저희들한테 연간 50억이나 100억정도 전입을 준다고 하면 요금을 안올려도 되겠지만은 지금 영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지금 32억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신녕, 임고하고 북안 상수도가 내년쯤에 완공이 되면은 일반회계 전입을 받으면은 배수관 부설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안나아지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25% 올릴려고 하는 것은 저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는 일부도 있지만도 여성위원들께서는 지금 27.6% 그대로 100% 다 올리자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물 절약관계하고 앞으로 물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다른 물가에 비하면은 수도요금이 안싸나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정책에 물가인상에는 수도요금은 또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실화 시킬때까지는 물가인상에 대해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원안대로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셔서 그대로 인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소장님 저희 질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공기업에 대한 인상요인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 우리가 인상을 해봐도 흑자 안되고 적자 운영이 되는 판국입니다. 언제까지라도 우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의 뜻은 상반기 운영하고 2000년도에 인상이 안됐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과연 이렇게 인상 25%가 안된다는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시민이 인식한 후 과연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로 연구 심사숙고한 결과에 불가피하구나 하는 그 시점 여유를 두고 인상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위원
한 위원님께서는 인상을 늦추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다 의견이.. 한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