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준희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성과와 반성, 2001년도 중점 추진시책, 그리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기본현황 입니다. 우리 과는 기존 민원처리, 지적, 지적정보담당과 작년 11월 29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도내 농수산분야 웅군이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농지전용, 어선, 환경, 위생관련, 인·허가 사무를 전담하는 복합 민원담당 신설과 연평균 5,000역 건의 건축 민원에 대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주택업무이관 등 5개 담당 부서 에 정·현원은 24명이며 이외에 일용직 8명과 파견자 5명 등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군 주민 등록 세대수는 2000년 12월말 현재 3만 6.806세대이고 인구는 10만 991명이며, 피선거권 이 있는 20세 이상 인구수는 7만 8,097명으로 전체인구의 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현황과 민원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쪽, 200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감명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 서비스리더를 자체선발, 군수 산하 전직 원을 대상으로 31회에 1,738명을 교육 실시하여 친절서비스 자세를 정착시켜 군민에게 보다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실 앞과 구문화원부지 2개소에 31면의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1일 평균 150여 대 차량이 이용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였고, 일상 생활에서 군민이 가장 많이 접ㅎ사 수 있는 세무· 법률 ·건강상담을 무료로 실시하여 597명에 대한 군 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군민이면 누구나 찾아와 함께 해결하는 친근한 민원실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13회에 걸쳐 실시하여 803명으로부터 93.6%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의견과 주 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민원첨 부서 류감축 등 6 건의 제도를 개선 정비하였고 호적업무에 대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4만 970건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신속·정밀한 지적공부 정리로 지적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2,423매를 마무리 하였고, 6,323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와 8,229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사지가에 대하여는 표준지 3,867필지를 기준하여 26만 7,765필지의 개별지가를 토지특성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있게 산정하였음은 물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 32,867건을 전산입력 및 대사 작업을 완료하여 금년 3월부터는 전산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도변에 산재되어 있는 406 건의 정비대상 건축물 중 326건을 정비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위와같이 각종 현안 사항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며, 특히 하루 평균 700여 건의 창구민원 폭주로 일부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민원실에서는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민원인이 많이 찾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창구에 직원을 집중 배치하여 신속, 편리, 친절한 민원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추진할 중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친절서비스리더 친절교육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군민욕구를 충족하는 민원 행정실천을 위해 군수 산하 전공직자의 친절서비스 자세가 완전 정착될수 있도록 기존 친절리더를 활용하여 친절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교육방법은 기존 친절서비스리더 강사 5명을 활용 정례조회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실과소, 읍면 별로 월 1회씩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전문 인 무료상담제 운영입니다. 세무, 법률 등 주 민의 의문사항을 상당하고 간단한 건강을 체크해 드리고자 전문 상담요원을 위촉, 전문 인 무료상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 고충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실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민원행정 주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 군의 민원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민원인에게 묻고 주민 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요인 및 민원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민원행정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자체개발된 표준문항 설문서에 의하여 민원인이 민원대기실에서 직접 작성, 의견함에 투입토록 한 후 그 결과를 월 1회씩 분석하고 유 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부에 의하여 설문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서를 일괄 우송 회수하고 분기별 1회씩 분석 평가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온 호적 전산화 사업은 기 전산입력된 44만 970건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호적부 원본 대조와 수정 사항을 마무리하여 법원 승인 을 받은 후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전국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인감대장 53,553건에 대한 인감화상입력을 4월 말까지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에 있을 시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주소지관할 읍면동에서만 발급 가능하였던 인감증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해 지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지적도면 총 7,044매 중 2,423매를 전산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동일 수준으로 전산 구축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균형있는 지가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신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개별공지시가 관련 법률 의 개정에 따라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기준 연 3회에 걸쳐 지가조사를 하게 되며, 지가 산정을 통해 각각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읍면에서 조사 추진했던 것을 군으로 업무 이관하여 27만 여 필지를 저희과 직원과 지가조사요원이 현지 도사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그 어느 해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건축물대장등본 전산 발급입니다. 작년 3월부터 추진한 33,700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올해 초 전산입력 및 다사작업을 마무리 하고 3월 2일 오늘부터 전산발급을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등본발급에 따른 대기시간이 종전 10분에서 2분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올 하반기에 전국 온라인망이 연결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295쪽,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관내 총 주택수 36,079동 중 불량주택이 4,607동 입니다. 이 중 2000년까지 2,287동을 개량 완료 하였고 잔여 불량주택수 2,320동은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사업량 59동에 융자 지원사업비 11억 8천만원으로써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총 빈집수는 861동으로써 391동은 정비 완료하였고, 잔여동수 470동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량 100동에 동당 30만원을 철거 보상 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우리 군에서 80년부터 89년사이 10년간 총 융자금 60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1,227동을 건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회수 실적으로는, 이것은 작년 12월 20일 현재입니다. 31억 2,700만원을 상환 조치하였으며, 잔여액 29억 3,800만원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회수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경매 추진 30동과 고액 연체자에 대한 연체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보존 대책을 강구하고 전산프로그램 교체로 신속·정확하게 자금을 관리하여 점진적인 연체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21단지, 168세대와 승강기가 설치된 8단지, 1,302세대 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점검을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가스, 소방, 정화조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자치관리기구 운영상황을 상·하반기에 점검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획일적이고 단순화된 건축물을 지양하고 품위와 미관을 중시한 아름답고, 지역특성을 살린 건축물을 건축토록 하여 일등관광 고흥건설에 기여토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사례를 홍보하고 연말에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변여건과 자연경관을 중시한 건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국도변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우리 군 건축방침서에 근거한 아름다운 건축환경을 조성화고 질서 정연하고 쾌적한 국도변을 정비하기 위하여 ’99년부터 동가에서부터 녹동터미널 앞까지 제1구간, 호형사거리에서 봉래 해수욕장까지 제2구간을 지정, 불량건축물 10동, 콘테이너 BOX 35동, 광고물 27건, 적치물 203건을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변경관을 해치는 불량 시설물을 정비 관리하여 관광고흥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 추진할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공직자 5S 친절서비스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사회 친절 분위기 정착을 위해 일서서서 맞이하기 (Standing), 웃으면서 (Smile), 신속하게 처리하기 (Speeding), 전문 적인 신견갖기 (specialization), 주민 에게 만족주기 (Satisfaction) 등 5S 친절운동 실천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시킴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제고코자 공직자 5S 친절서비스 운동을 몸에 배게하여 만족을 넘어 감동수준의 서비스를 실현, 군민 누구나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관청이미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축민원 원스톱 (ONE-STOP)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기타 건축관련 미원을 전화 또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한번 방문함으로써 우리 공무원이 직접 현지까지 방문하여 조사, 설계, 신고, 사용 승인 까지 일괄 처리하는 건축민원 원스톱 기동처리 반을 오늘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민원 중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월 초에 공무원과 건축사를 포함한 23명을 4개반으로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였으며, 2월 20일 기동처리반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 반상회 보, 각종 일간지를 통해 주민 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2월에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원스톱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위민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될 시 우리 군 복합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간 5천여 건의 건축민원에 대한 주민 편익 증진과 우리군이 자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패션화가 보다 성숙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민원실 근무자에게 밝고 깨끗한 관청 이미지를 느끼게 하고자 지난해 4월말에 춘·추복을 구입, 착용케 하였으나 7월 중 확인시 미착용 하였다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무더위로 미착용하였으며 아주 무더운 날씨 이외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의 과장으로 가셔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패기로 앞으로 더욱더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애기를 드릴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8,229필지를 하였다고 과장께서는 보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무안군에서 시군 자체에서 등기촉탁을 하여 주민 에게 수천만 원의 이익을 주는 주민 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군도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보고 한 것은 토지이동지 접수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경지정리 이런 저희들이 총 이동한 건수가 8,229필지를 처리 했고 내년부터는 업무 보고 에 넣겠습니다마는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이 있습니다. 지적법 개정이 몇 년 전에 되어서 토지이동 중 신규 등록 을 제외한 토지, 임야, 이 동의 전량을 자동적으로 지적법에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필지당 2만 3천원씩 우리 주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실적은 2,303필지를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2만 3천원을 곱하면 거의 5천만원 정도 군민들한테, 저희 과에서 자동적으로 등 기소 와 등기촉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공시지가 산정에서 표준지관리 3,867필지를 지가 조사를 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표준지가 조사는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습니까?

예, 감정평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 조사에 대한 예산 확보나 우리 군에서 평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로 해서 저희 군에 내려오지 않고 건설교통부 예산 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서 거기서 예산 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 이 전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필지당 4,5천원밖에 안될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좀 꺼려하고, 작년에 평가사들이 9월부터 해가지고 어제 2월 28일날 공시했습니다. 표준지가는. 이것은 전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는 읍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읍면에 가가지고 많은 협조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유기적인 관계는 못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또 우리 주민 들 의견을 최대한 반 영해 서 평가사들이 우리 군 지가를 책정하는데 객관성과 또 주 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지가는 상향세 입니까, 하향세 입니까?

우리 군 표준지가는 올해 3%는 못 됩니다. 한 2.8%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동향을 보면 올해도 도시지역은 아직도 IMF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향추세이고 농업지역은 완도군이나 진도군 같은 데는 상향추세 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같은 경우도 올해 표준지가를 타 시군과 비교해보니까 한 중간정도는 됩니다. 많은 데는 7% 정도 되고...

앞으로 농촌지역도 상향되겠습니까, 하향되겠습니까?

농지는 현재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상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군이 해창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지는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295페이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서 본 의원 도 주민 들에게 많은 질문 을 받고 우리군 인터넷에서도 대사 자 선정에 대한 질문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도 많이 오르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또 IMF 이후로 물량이 좀 들어들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침에는 1순위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등 농촌에 계속 거주할려고 하는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어민으로 되어 있고, 2순위가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어민, 3순위가 가족당 가구수가 많은 농어가, 4순위가 일반 노후 불량주택 소유, 농어민 중 신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이런 순으로 합니까?

읍면에서는 신청 을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은 읍면에서 대충 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한 5개 동이 내려왔다라면 20명 정도가 접수 를 하는데 순위를 읍면에서 5명을 선정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물량이 아직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니,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순위는 와도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읍면에서 순위를 결정 할 때 조건에 갖추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읍면 선정완료 후 군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59동으로는 사실 주민 들 신청 에 비해서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신청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수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59동인데 올해는 150동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계획에 의거 전라남도에서 사업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IMF 이전에는 보통 저희들이 150동, 200동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 이후에 작년에도 59동, 올해도 59동으로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부군수 님께서도 도에 몇 번 가시고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 님들도 계시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직자 5S 친절서비스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보고 서에 되어 있는데 “일어서서 맞이하기, 웃으면서 응대하기, 신속하게 처리하기, 전문 적인 식견갖기, 주민 에게 만족주기” 참 좋은 슬로건 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물론 군 종합민원실은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읍면에는 대다수 보면은 팀장이 정규직한 사람이고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임시직들이에요. 그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친절리더교육을 해서 가급적이면 사무원들도 좀 시켰습니다마는 업무가 과다하고 또 민원실을 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물론 저희들이 5S 친절서비스 운동을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하루 민원 건수가 700건인데 우리 직원들이 일어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자,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아침 8시 40분에 거의 한달이 됐습니다마는 전 사무원들이랑 40여 명의 직원들이 아침에 10여분씩 구호를 외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그렇게...

군 민원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읍면에도 그것을 할당시키겠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좀 식견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을 한사람 고려해서 16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주민 들을 대하는 친절도 교육을 월 1회씩 이라도 교육을 한다라면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진정 어 제의 일과 오늘을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금년에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놓았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송기웅 의원 이 애기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 불량주택이 4,607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사업량 59동이 확정된 것입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에도 예산 이 없어서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각 읍면에서 신청 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신청 동수는 보통 보면 한 200건에서 많을 때는 400건도 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들을 전부 충족을 못 시켜준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선정기준을 애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선정을 하는데 읍면에서 확정해서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해서 올라오면 군에서 그대로 결정 을 합니까?

예, 한 번 더 검토는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각 읍면에서 잘 선정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저회들이 시작했습니다.

동당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다수 민원인들의 애기를 들어보면 너무 경비 가 적다고 그래요. 슬래이브 집이라든지... 집을 버리고 도회지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비어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특히 빈집들이 있는 곳에는 학생들 탈선행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동당 소요 경비 가 건물에 따라 유형별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보상 비 성격도 아니고 주변경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빈집 경비 를 하는데 물론 여수시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보니까 80만원씩도 지원을 해주고, 또 기존에 ’91년부터 시작하면서 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20만원씩 이렇게도 있고 그래서 50만원도 되고 그랬습니다. 저희 군비로 하다보니까, 또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 되고 이러다보면 빈집도 많이 나올 수도 이고 그래서 현재는 유형별로 하기에는 좀 힘들고 30만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스래이브 집을 포크레인으로 하루에 다 못 깬단 말이에요. 또 치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건물을 철거를 해야되는데 주인도 없고, 연락을 해서 알아서 조치를 하라고 그러면 경비 가 적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현지 조사를 해서 소요 경비 가 40만원정도 들겠다, 50만원이 들겠다 하면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30만원 확정해놓고 그것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꼭 저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입니다. 농촌주택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농촌주택이 매년 보면은 시기적으로 항상 늦게 농촌에 공문화해서 결정 이 도기 때문에 농번기와 항상 겹쳐서 일손은 모자라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물론 정부 에서 도에서 공문이 와서 결정 이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앞당겨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올 상반기에 70%를 조기 마무리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아직도 자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도에서 확정이 되어야지 실행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도에 건의 를 해가지고, 도에서도 빨리 할려고는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또 한가지는 지난해 2000년도를 볼 경우에 기존 5월쯤에 공문화 되어서 읍면에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중반이상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택계에서 지금 혜택받은 그 사람들을 군청에서 불러서 교육이 있었을 거예요. 정화조라든지 기타 모든 규제되는 이런 과정을 교육한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바로 결정 된 그때 그런 자리를 해서 애기를 하고 교육을 해야되는데 이미 완공에 가까운 이런 과정에서 불러서 더구나 이론 바쁘고 하는데 아무 의미없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그런 과정을 조금 앞당겨서 교육이라든가 꼭 전달할 과정이 있으면 좀 시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 의원 님, 올해는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스톱 기동처리반을 운 영해 가지고 특히 신고대상인 거눌에 대해서는 조사, 착공, 마지막 준공까지 어떻게 보면 건축물대장 등재까지 전화로 해도 저희들이 주민 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할려고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군수 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열심히 할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 들한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될 겁니다. 올해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년에는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2가지 사항만 질의 코자 합니다. 297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 서를 보면은 143동이 연체 동수이다 그랬는데 올해 경매 는 상반기 15동, 하반기 15동으로 30동을 한다는데 전년도에는 경매 를 추진해서 몇 동의 미수금을 처리했습니까?

2000년도 경매 진행은 30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현재 경매 처분이 완료된 것은 71동 입니다. 저희 군에서 경매 를 한 것이 60동이고 타 기관에서 하 것이 11동 입니다.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경매 진행 중인 것이 34동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경매 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6억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1동을 경매 추진을 해서 처리를 했다는데 군비 손실액을 얼마나 됩니까?

군비 손실액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매 추진비로 해서 예산 에 의원 님들이 세워주셔서 100만원씩해서 3천만원이 올해도 서있습니다마는 경매 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융자를 1천만원 줬을 경우 경배로 했으면 500만원도 되고 400만원도 될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고흥군이 부담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도 가슴이 아프고 미결 사항이고, 사실상 은행기관도 파산이 되고 이런 입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야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 보통 1,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추적을 해보든가 아니면 연대보 증인 재산을 추적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행만큼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담당직원들 80며 명이 거의 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 하는데 71동 경매 를 추진했으면은 가령 채고 담보액이 1,100만원이라면 우리가 융자 주는 부분이 1천만원이나 1,500만원 됐을 것 아닙니까? 경매 를 했을 때 400만원이나 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로 재정 을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실액이 얼마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상당히 많을 건데요.

현재 71동 해가지고 6억인가 받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로 저한테 서면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종합민원처리과가 신설이 되어서 종합 민원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정과에 질문 을 했는데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기각 된 사항이 있습니까?

반려된 사항...

그걸 보고 기각 이라고 그렇죠?

반려라고 합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표준지 관리는 아가 송기웅 의원 이 질의 를 했을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준지라는 것은 모든 우리 고흥군의 보상 가에 대해서 기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 관리는 과장께서 확실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사레가 있느냐면 동강에서 불미스럽게 일어난 사항입니다. 표준지를 잘못 관리해서 토지 모상가가 나갔어요. 도로 확·포장하는데 토지 보상 가가 그 표준지 가격으로 해서 감정이 되어서 나가가지고 개인적인 손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그 표준지라는 것은 토지평가사가 그 현지를 가가지고 그 주위 인근 사람들은 실거래 가격으로 분명히 해야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표준지 관리를 평가사가 지정이 되면 과장께서 특별한 일을 설명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주개발센터나 포두 해창만 간척지 매각, 그 다음에 고흥만 간척지 매각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우리 군비의 손실이나 우리군민들의 보상 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도 그 중에는 삽입 이 되겠습니다. 아까 윤경식 의원 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 를 조금 할까 합니다. 공직자 5S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 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5S 친절운동을 전개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잘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 에서도 그때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가지 운동 중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은 처음부터 포기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5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웃으면서 응대하기 (Smile) 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기 (Speeding)는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어서서 인사하기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2가지 정도는 꼭 기필코 해야된다. 이것은 민원처리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공직자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주민 들한테 서비스 행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친절서비스 운동을 꼭 공직자들한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부군수 님,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군 건축 방침서에 의하면 비거주용 건축물, 즉 창고나 공장, 가설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조립식 구조건축을 억제한는 것이 아니고, 특히 주거용, 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하고 튼튼하며 외벽... 스카이 라인을 중시하는 건축물을 건축토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 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해시 주 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건축행정을 하면서 이것이 가장 힘들고 또 주민 들에게 계도하고 이러는데 힘들기 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원스톱 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주민 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을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님께서 정말 우리 주민 들을 위해서 힘든 영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좀 점진적으로 생각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님들께서 이런 좋은 시책들은 도와주십시오. 주민 들에게 홍보도 해주고...

그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그렇게 하라고 법적으로 제한된 규정은 없죠?

법적으로...

군수 님의 의지이지...

조립식 규정은 없지만...

외벽을 그렇게 다시 재포장하는 법적 규제는 없죠?

그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처리를 안 해줍니까? 우리가 권장하고 유도하는 입장인데 당연히 준공처리는 해주고, 주민 들한테 불편 사항이 있다라면 해주면서 권장 유도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준공처리를 안 해주면...

아, 준공처리를 안 해줍니까?

외벽을 안 쌓았다고 해서 준공처리를 안해줘요. 그런 부분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권장해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마을단위는 방금 본 민원인들이 주거용, 영업용은 자기 재산권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한 겁니다마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온다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마을단위 주거용은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주택업무에 대해서 정말 주민 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동처리 반을 운 영해 서 잘 하겠습니다.

관심을 조 가져주시고, 형질변경시에 개발부담금 을 언론에 “없애겠다,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은 아마 작년엔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 근거하고 있는데 중앙규제개혁 위원 회에서 개발부담금 을 이것은 규제강화 차원이다 그래서 없애는 것이 낫다는 그런 보고 를 했고, 또 의원 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규제개혁 위원 회에서 수천, 수만 건의 규제개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입법예고 가 되고,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아마 학회에서도 토지 공공론자들하고 없애자는 쪽하고 학설이 분분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한은 실행을 해야됩니다.

개발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본 의원 이 몇 사람들의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개발부담금 이 너무 과중하다하는 애기를 들어서 전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광고를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짓는데 형질변경을 해야되는데 형질변경을 하러 오니가 오히려 부담금 이 땅값보다 비싸다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적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상위법에서 할일이지만 조금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건의 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고흥군에서 건의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 공동으로 건의 하는 쪽도 바람직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금 군으로 이관됐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도에 했습니까? 한 5～6년 됩니까?

예, 그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읍면에 있을 때 군으로 이관되면서 누라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는데 등기는 나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등기부 등본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요. 그렇다라면 용도변경이나 전혀 재산권 행사를 , 지금 이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없으면. 그런 등기는 있는데 관리대장이 누락된 부분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관이 될 때 잘 못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실수로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고를 안 했든지. 등기부 등본은 분명히 관리대장이 있음으로써 등기부 등본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설령 예를 들어서 다시 증축을 했다든가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등기가 서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는 옛날 그 모습 대로의 건축물인데 관리대장이 누락이 되어 있다하는 부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서 각읍면에 보고 토록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은 ’96년 행정쇄신 위원 회에서 군에서 일괄 처리해라 그래서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럼 민원이 많은 것을 저도 우리 직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달에 1번정도 신고건물에 대해서 옛날 당시 법에서 등 기소 에 등기를 할 때 이장이나 사실확인원이 있었으면 등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등기는 있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이 있고, 간혹 현황과 등 기소 의 등기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보통 20～30년 전에 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해서 현황도를 다시 그려 오십시오 그러면 돈이 들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힘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것은 해드려라 해서 우리들이 현황도를 그려서 해드린 것도 한 두 번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될겁니다.

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오늘까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는 총무과 전산계에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에 자동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까?

국가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무인발급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전산계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2대 예산 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치 안 했습니까?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다 승인 났으면 빨리 시행 을 해야되는데 언제쯤 할려고 그럽니까? 총무과 전산계하고 타협 을 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 행정 서비스 입니다. 시간 절약관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일성입니다. 우리 군 민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03쪽부터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성과와 반성,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기본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입니다. 2000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작년도에 의원 님들의 염려 덕에 벼 뿐만 아니라 밭작물까지도 근래에 보기드문 대풍을 맞이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추진결과 작년에 2군데 추진했습니다마는 노력절감이 약 30%, 그리고 상품성이 약 3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원예작물 산화전위수이용 시범입니다. 저희 실증시범포에 800만원을 주고 산화전위수기를 1대 설치해서 작년에 7농가에 10톤 정도를 보급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약을 2～3번 정도 안 뿌려도 건전한 생산물이 나왔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영농에 대한 새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목반별로 12개 작목반을 지도사들이 전담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성과로서 점암면 참다래 작목반 약 50농가 됩니다마는 전국 우수과실품평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다음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의원 님들 염려하신 덕에 1만원 이하 부품은 무상 수리 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윌 군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능력 자원화 및 경제활동 강화입니다. 작년에 약 21회에 걸쳐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약 6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특히 흥양놀이문화연구회를 만들어서 대전에 전국풍물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사금 200만원까지 받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현재 읍면당 1개 마을씩 저희들이 생활 개선을 위해서 마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1년에 2～3회 정도 교육을 시켜서 생산적 취미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름에 유자축제 개발 음식입니다. 작년 11월 1일 군 민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유자를 이용한 새로운 음식 32점을 만들어 전시해서 호응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염류장해 방지를 위한 정밀토양 검정은 작년에 305점을 농가 신청 에 따라서 검정을 해가지고 시비개선으로 인한 염류장해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기했습니다. 끝으로 황색형광등 야간점등으로 과수해충 방 제의 신기술 시범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처음에 해가지고 약 14% 정도의 병충해 절감 효과를 냈었습니다. 다음은 309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지역 농업정보실 운영으로 신지식인 창출을 목적으로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을 금년에 약 44대, 신규로 16대, 그리고 사랑의 컴퓨터를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중고입니다. 무상으로 28대를 모았는데 44대를 목표로 농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정보 약 5천 건을 입력해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식기반 경제 사회 에서 첨단기술과 농업정보 이용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사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과정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활용 농업의 지식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12쪽, 영농현장에서 새기술 경영 컨설팅 운영입니다. 근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생산위주로 지도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경영 컨설팅을 지도하는 그런 중앙에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약 606호를 대상으로 현지 농가 실태조사 및 거기에 따른 컨설팅 경영의 운영을 지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600호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13쪽, 내도복 신육성 양질 품종확대 보급입니다. 금년에도 약 7개소에 2,400만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새로나온 벼 품종을 종자로 쓰기 위한 확대재배로 해서 명년에도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실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품종 육성 양질 품종 확대를 저희들이 약 170톤 했었습니다. 314쪽,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 확산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저희들이 목표를 1,520점 토양 정밀검정을 하도록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양검점을 1,520점을 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확산 및 토양정밀 검정에 의한 과학영농 실천을 저희들이 시비 처방서를 바로 검정결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목별, 토양특성에 맞는 적정 시비개선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315쪽, 병해충 정밀예찰 및 농약 안전사용 입니다. 갈수록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 횟수 절감을 기할려면 먼저 저희들이 예찰을 정확히 해서 방제 적기 시기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예찰답 1개소와 관찰포 12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저희 지도사들로부터 사전 예찰을 해서 방제 적기를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6쪽, 우리 농산물 선발증식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고흥갓, 고흥 재래마늘,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도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물고구마 이렇게 해서 소위 복고풍 농산물을 보급 하자 는 뜻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갓씨를 약 600평을 확보를 해놓고, 고흥 재래마늘도 1㏊정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50평을 서치해서 명실공히 계속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새로운 전통채소를 명명 품종을 보존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주센터에 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고흥갓김치 등을 담아서 여수 향일암같이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판매를 하는 앞으로의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흥 재래마늘도 상당히 재경향우회원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당 1만원 이상씩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확대할가 생각합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기존하우스 이용 양액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군관내 하우스 면적이 약 190㏊정도 욉니다. 이런 하우스를 약 5년동안 같은 땅에 하게 되면은 염류축적이 되어서 상당히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우스 전체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려면은 엄청난 자본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그 하우스 내에다가 양액 재배지를 설치해서 양액재배를 시도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 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복합환경 제어 기술 시범입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 오르고 하다보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35%정도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생산비가 많이 먹히는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기름을 적게쓰는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보온커튼이랄지 여러 가지 약 7종 정도를 신기술을 투입해서 에너지절감 효과를 내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원했을 때에는 방금 산화전위기를 1대를 농가에 직접 설치할려고 사업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국회 에서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산화전위기는 다음에 하고 지금까지 한 2～3년밖에 안 했던 그린음악 시스템을 계속권장해봐라 하는 그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사실상 이것이 500만원의 국비가 서기는 섰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린 음악 시스템 2개소로 이렇게 시범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0쪽 입니다, 과수토양 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원에 토양 수분감응 센서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점적관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약 21%의 생산량 증 대가 될 뿐만 아니라 26%의 관수량 절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약 16% 정도의 소득이 오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 입니다. 과수 월동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입니다. 과수원의 월동 해충 사전 방제로 여름철에 방제횟수를 절감시켜서 안전한 과일을 생산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유유제와 석회유활합제... 요즘에 해야됩니다. 그래서 석회유황합제를 사전에 뿌리면은 모든 월동 해충 예방이 되고, 자료에 나왔다시피 성충은 응애류를 보면 97.4%, 알은 78%가 감소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관내에도 적극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입니다. 새로운 버섯 농가 실증시범 1개소 설치입니다. 우량 신품종 조기 선택으로 고품질 안전 생산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버섯 조기수용 지역상품의 브랜드화로 소득증대를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개소에 30평, 50% 보조이고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송이로 보급을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부가 농업인 전문 인력양성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주 업무가 교육업무 입니다마는 금년에도 19,2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에 맞는 새기술 정보화 교육으로 소득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입니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 지도입니다. 성과사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의 배려로 작년 7월 1일부터 1만원 이하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해줌으로써 군민에게 큰 혜택이 간다고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140회 현장을 뛰어서 4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약 2천대 이상 수리 정비할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금 문제는 현재 항상 문제점으로 되고있습니다마는 농기계 수리 보조원이 수당 이 아주 저렴합니다. 50만원밖에 안 되어 서 일반 농협이랄지 이런 수리 센터에 가면은 100여만 원 이상씩 주는데 어렵게 계속 저희들이 명년에 보자, 명년에 보자 하고 잡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 재산 형편이 좀 풀리면은 제대로 보상 을 해주었으면 싶은 애기입니다. 325쪽 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나마 조금씩 행사비를 지원해주면서 지도하고 있는 것이 4-H회, 후계농업인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4-H, 후계농업임, 지도자 등 3개 회원들이 1,891명 정도 됩니다. 이 1,891명을 대상으로 계속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품목별 조직과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26쪽,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생활과학 기술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우리 농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활개선교육을 실시한다는 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개 과정에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특히, 윌 군에서 내놓을만한 것은 한식 조리 사반 교육을 계속 작년, 재작년 이태동안 시켜가지고 46명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한식 조리 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활력있는 생활문화 조성으로 생활의 질 향상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1개 읍면당 1개 시범 마을을 저희들이 집중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3년씩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새로운 16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마을을 집중 생활문화지도를 하겠고, 저희 생활개선계에서 실시하는 몇 가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휴식터랄지,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이런 등등의 시범사업을 설치함으로 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살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 대체 작부체계 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금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면 마늘값 하락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관내에 약 3천여 ㏊정도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점차적으로 한 2천 ㏊까지 약1/3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마늘 손익 분기점을 보면 ㎏당 1,400～1,500원 대에 거래는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익 분기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곧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작부체계를 어떻게 개선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개소에 마늘+콩 재배했던 농가를 찾아서 밭벼를 재배하고, 밭벼도 지금 찰벼를 재배해서 올벼쌀로 내는 그런 방법, 그래서 밭벼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마늘 재배시기에는 쪽파랄지 아니면 알타리무우랄지 봄감자 이것으로 작목을 바꾸어서 하면 적어도 현재 마늘하고 콩하고 300평에서 150만원 정도 소득인데 약 200만원 이상 소득이 되겠다 하는 저희들의 연구 과제가 되어서 그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바꾸어볼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난지과수 품질 및 저장성향상 기술 시범입니다. 작년도에 연구기관에 시험 결과 실적으로 입증된 그런 신기술 입니다. 그래서 쉽게 애기하면은 유자, 참다래, 단감 등에 제1인산칼리, 칼슘제를 생육 기간 별로 10일 간격으로 살포를 3회 정도 하면은 과실 무게가 12% 정도 증대되고 착색도 더 빨리 되고, 당도가 약 20% 정도 증대됩니다. 이래서 경도도 높아지고 해서 보관도 좋고, 또 당도도 높아지고 이렇다는 새로운 기술이 밝혀져서 금년에 5개소에 1㏊씩 해서 제1인산칼리와 칼슘제를 사주면서 뿌려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계획입니다. 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지저사항은 우량종자 보급 및 병충해 방제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리로서는 예찰답과 관찰포를 적극 활용해서 전년도에 유량종자는 98%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병충해 방제도 평균 4.5회 정도 해가지고 전년도 농사를 풍년으로 맞이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기술센터 전 직원은 작년도에 못지 않는 풍년을 가져올 수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금 확산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토마토, 오이 잎 곰팡이 병을 적은 농약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환경을 보전하고 저공해 안전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방제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산화전위수 방법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만 해주십시오. 향균성 신소재인 PH2.6정도의 산화전위수를 용매로 활용한 기술로 기존의 방제법 보다 약 양을 절반만 사용해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토마토, 오이 곰팡이 병저농약 방제기술이 산화전위수 입니다. 맞죠?

예.

병리연구팀 팀장 이용환 연구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화전위수만은 3일 간격으로 살포하면 77%, 7일 간격으로 살포하면 14.4%, 트리우민 2천 배액을 10일 간격으로 3회 뿌리면 89.1%, 산화전위수에 적용 약제를 2천 배율로 희석해 10일 간격으로 3회 뿌리면 90.6% 효과를 나타낸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아까 서두에 7농가 10메가톤인가...?

10톤.

예, 10톤이요. 실증 시범이 4톤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7농가가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원 김성우 수출농가...

7농가가 다 두원에서 쓰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소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쓰면은 이용효과가 크다고 소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이용하는 시설 농가들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원에서 전 농가가 사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산화전위수를 두원에 예산 을 세워서 한번 포두 농협에나 시범포로 해주셨으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애로사항이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차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풍양 연구단지까지 가서 산화전위수를 이용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 고지 금 오이 수확도 많이 하고 오이 가격도 지금 안 쓴 사람보다는 가격을 더받고 있거든요. 분명히 확실한 증거 가 나오는데 현재 차가 없고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두원 상당소 김동식 소장님도 상당히 일반 주민 들한테 여러 가지 추궁을 듣고 그랬습니다. 산화전위수를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한때 소장님이 이용 못한 사람들한테 추궁을 듣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확실한 증거 가 나오고 약도 절반이상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 가 나오는데도 소장님께는 예산 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이나 토마토나 기름값은 올라서 더 어렵고 가격은 기름값에도 못 미치는 어려운 사항인데 약값이라도 조금, 농민들이 필요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포두 농가같은 데는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지 못하고 있고 지금 농가들이 써본 사람들은 분명히 확실히 좋다고 애기를 하거든요. 가격도 더 잘 나오고요.

송기웅 의원 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효과가 확실하고 그래서 사실 본예산 에 반영을 시킬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새로운 목을 예산 도 지금 어려운데 만든다 해가지고 사전에 실무진에서 예산 부서 에서 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행히 국비로 처음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1기가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기에 다행히 그러면 우리 군비로 못하더라도 국비 1기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국회 에서 하필 그린시스템으로 이렇게 사업이 바뀌어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제 잘못을 뭐라고 애기를 못하겠습니다.

탁상행정식으로...

추경에 다시 한 번 또...

그린 음악시설이 실지로 작물이 크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 기술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현재 시설농가를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예산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것하나 못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많이 쓰고 있으면서 농민들한테 인색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농민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산 세워 보세요.

추경에 애를 써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부군수 님도 계시니까 의원 님들도 협조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보세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된다라면 어려운 농가들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 합니다.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을 확산한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311페이지, 지역 농업정보실 운영으로 신지식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확실히 해야되겠습니다. 21세기 농업은 기술정보, 지식문화, 관광조화를 이룬 기술정보, 능력배양, 친환경농업기술... 분명이 이런 기술 개발 보급이... 전문 경영인 육성을 해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교육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20세기 농업은 토지, 노동, 자본의 중심이었습니다만 지금 21세기는 기술, 정보, 지식문화, 문화관광,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경쟁력 있는 농업지식기반 농업시 대가 될걸로 봅니다. 이러한 질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21세기 우리 농업은 아마 살아가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정보화기술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다면 이따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농어촌 컴퓨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예.

1년에 몇 명씩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1개 읍면에 1명씩 입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6대...

그러면 1개 읍면에 1대씩 입니다. 이것이 군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보급이 더 많이 되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교육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100명을 3일간씩...

3일간 해가지고 될까요?

그러나 지금 예산 이...

예를 들어서 기술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간식을 주고 그렇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장 이 어디 마련되어 있어요?

작년에 등암에 삼성컴퓨터 회사 교육장 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는 유상이고 그래서 종합문화회관 정보 교육장 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면 예산 을 절감해서 많은 인원의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 을 드릴랍니다. 이것이 사실 군에서 하면 읍면에서 농사를 짓다가 인터넷 교육을 배운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1달에 1번씩 읍면을 다니면서, 읍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인터넷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교육을 시켜서 기술정보라도 얻고 또 판로같은 것도 개척한다는 뜻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군에서 하면은 사실 읍면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식으로 학교같은 데를 이용해서 전 읍면을 한 번씩 해주실랍니까, 어쩔랍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33명씩 군에서 집합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더라도...

읍면 학교와 절충해서 가능하다면 읍면별로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군이 칭찬을 많이 들을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감사 합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우리 지역 분이모처럼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신있게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병충해 농약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농약에 대한 문제는 심 각하 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빨리 개선하지 않고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제 자신도 들고, 지금 앞으로 홍보가 읍면에 각 출장소 소장이 있고 합니다마는 본서에서도 수시로 지원을 나가서 마을 방송 을 통하고나 이렇게 해서 인식이 되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금년부터는 철저한 농약 성분에 대한 거승ㄹ 수시로 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산 물품 질관리원이 우리 고흥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모든 농산물이나 과수에서 나오는 과실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수시로 다니면서 책정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우리 농민들이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농약을 사용했다가는 상당히 불이익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농산물에 대해서 연기가 된다거나 또 그렇기 않으면 판로에 대해서 연기가 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는 그 이상 거기에서 모든 것이 확인해서 나오면은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런 불이익을 본다 고 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검사 센터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우리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철저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평소에도 교육을 하고 있죠? 농약 잔유에 대한 과정으로 교육이 있습니까?

예. 다른 교육을 할 때에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특별하게 금년에 홍보를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행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문 성, 지금 현재 각 직원들이 자기 전문 성을 위해서 전공했던 분야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인사과정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개선하지 않고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 성을 충분한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을 전공했다면 농사일에는 전문 성이 없는데 이렇게 가서는 정말 개선하고 연구하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깊이 관여하셔서 인사과정에 대해서 좀 철저한 전문 성을 요해주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으로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랍니다. 지금 병충해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 기술센터에 교육하는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에 대해서는 1년에 3회는 꼭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제 적기를 딱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조 앰프 방송 을 전 직원이 하다시피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더 강화를 시킬랍니다. 그렇게 해서 농약을 무작정 많이 쓰거나 해서 소위 안전 농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 성에 대한 인사는 제가 7월 1일자 소장으로 되면서 우리 직원들과 단 2가지 크게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도사 1인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하나씩 따기. 두 번째는 우리 고향사람들한테 최선의 봉사 지도를 하자 라고 제가 소장이 되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제 약속을 따라서 공부해가지고 10명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5명 정도 공부를 해서 자격을 받도록 이렇게 연초에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명실공히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고흥군에 근무하는 지도사들은 전부 하나 이상씩 자격증을 갖도록 꼭 만들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송진수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대강 짐작은 갑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전문 분야가 홍보분야가 있고, 조금 농사하고 차이가 있는 전문 분야 담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형편상 조금 한두 명이 잘못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회를 봐서 시정하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서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의 업무 보고 를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 업무 보고 중점 시책을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면은 농정과하고 밀접 연관된 업무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어떤 업무가 농정과 업무인지 기술센터 업무인지 구분이 잘 안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이 그만큼 우리한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해야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농정과장 업무 보고 때 우리 고흥에서 쌀 농사 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40%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늘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려 안해도 되겠어요? 농산물이 전부다 다시 들어오고 할 때.

우리나라 시장 이 워낙 냄비 시장 이 되어서 조금만 많이 재배하면 값이 폭락을 해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 농산물 선발증식 보급시범 이라고 해가지고 316페이지에 나왔는데 우리 고흥갓, 고흥 재래마늘, 물고구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을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이 서 있네요?

예.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흥 재래마늘이 이 시장 에 내보니까 시장 성이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 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입증됐습니까?

저희들이 판매농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만원, 1만 2천원까지 받은 농가도 있는데 서울 향우회원들이 많이 사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래마늘을 좀더 많이 재배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은 조금 900㎏ 정도, 대서나 남해종에 비해서 담보당 150㎏ 정도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나 계속 선호를 한다면은 계속 면적을 늘려가지고 하면은 양은 좀 적더라도 값이 비싸니까 더 낫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할랍니다.

요즘 쌀... 무엇입니까 시행 하고 있는 것이?

직불제 논농업...

우리 전통마늘을 재배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차액 보상 할수 있는 보장만 된다라면 상당히 소득이 뭔가 좀 보장되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기술지원하고 또 농정과에서 행정지원해가지고 우리 고흥마늘을 우리 국내 시장 에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해주면 되겠다 싶고요. 이것을 재배농가들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마늘이 확실한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지난 번에 제가 그것을 의뢰를 했는데...?

의뢰를 해서 중앙의 식품연구소와 우리 진흥청 소관...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죠?

의뢰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리후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그런 것을 근거 해가지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홍보한다라면 시장 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마늘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다 보면은, 확산시켜 나가다 보면은 소득이 될 것이다, 보장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기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대안 을 갖고 해주면은 기대효과가 크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농정과와 같이 협력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더 해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순열 의원 님께서 전년도에 착안을 주셔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에다가 고흥 재래마늘을 남해, 대서 등 골고루 3가지를 다 성분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나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리후렛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침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적극 금년부터 뛰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참고만 하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재래마늘을 선물했더니 우리 마늘을 양념으로 썼던 가정에서 그 마늘을 좀더 구할 수 없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어요. 첫째, 그 마늘이 가정에서 보관하는데 저장성이 길더라는 애기입니다. 일반 다른 마늘은 금방 썩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고흥에서 선물받았던 그마늘은 저장성이 상당히 좋더라. 그리고 맛도 완전히 차이가 있더라. 다른 마늘은 톡 쏘고 매운 맛만 있는데 고흥에서 선물 받았던 마늘은 맛이 은은하면서 향이 독특하더라하고 비교해가면서 까지 우리 마늘을 더 보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고 상당히 시장 성이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전문 가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재배 육성하는데 참고해줬으면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해서 더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관내에서 벌써 서울 향우회원들과 연결이 되어서 주문 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원 생활개선회에서 두원면 출신 서울 향우회원들한테 신청 을 바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접당 일반 마늘이 5천원. 5,500원 할 때 이것은 1만 2천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상당히 기 대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물론 대체작목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마늘과 김치, 된장을 먹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흥 재래종 마늘이 소득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질적인면으로 승부수를 걸 수 있는 확신이 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듭된 애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총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311페이지, 지역 농업정보실 운영으로 신지식인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어제 7시부터 집권 3년 국민과의 대화 김대중 대통령...

들었습니다.

우리 고흥도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지희들이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는데 아마 농산물은 한 30%가 물류비 용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재배하는 농산물은 내가 책임을 지고 판다는 의지를 가지고, 마침 정보실을 운영한다니까 이런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내도복 신육성 양질 품종 확대 보급에서 질의 를 할랍니다. 올해 기술센터에서 자율교환이 있죠?

예.

자율교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품종이 뭣뭣 입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남평벼를 금년에 많이...

지금 항간에 농민들이 작년에 대산벼가 농협 자체 수매 때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미질은 동진벼 이상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동진벼를 선호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동진벼는 아마 도복에는 제일 약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영농교육시 시비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도복이 없도록 앞으로 벼농사 재배법을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님 말고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끝으로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랍니다. 327쪽 보면은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호당 융자만 280만원 하는 겁니까? 다른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서 융자만 단지...?

예.

2개소인데 우리가 시범마을 육성이 16개 마을을 하는데 단 2개소만 해놓으면 어떻게 할려고, 융자이고 우리 지원이 있는 거도 아닌데 이왕이면 16개소를 같이 병행해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왜 2개소만 지정했습니까?

이것이 많이 신청 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에게 직접 보고 를 하라고 공문을 다 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들어오대요. 아직 설치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시설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읍면에 다시 한 번 권장해서 우리 군비 나가지 않고 예산 나가지 않는 융자인데... 융자만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금년까지 융자만 280만원으로 연리 3%입니다. 3년거치 7년 상환인가 되어서 장기 상환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앙방침이 보조를 조금 해줄 것으로...

전혀 지원이 없으니까 신청 을 안한 모양입니다. 다만 100만원이라도 보조가 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시설을 원래 4군데 하게 되어 있는데 2군데로 줄었네?

예, 도비 사업인데 도비 사정에 의해서 자꾸 줄어들어서...

그래서 2군데로 된 겁니까?

예.

마지막 한 가지, 2000년도 성과를 보면은 벼농사 시책추진 우수군 수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장려상을 탔네요. 상사업비 1억 6천만원 받았는데 본 의원 이 전번 군정 질문 때 고흥군의 상사업비가 얼마이냐 그러니까 농정과에선가 얼마 있다고 그러고 전혀 말씀을 안 했는데 1억 6천만원이 생겼네요?

그것이 농정과에서 애 기한 노상 그겁니다.

나는 또 기술센터에서 탄 줄 알았네요?

농정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께서는 우리 군 민의 건강을 어느 누구보다 관심있게 항상 살피는데 대해서 잘 지켜 보고 있습니다. 340쪽, 지난 해 우리 군 관내에 홍역 예방백신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없었어요? 무량을 그동안 구입을 못해서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작년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접종약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랬으나 저희 관내에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요?

예, 금년은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지금 감기예방 주사를 가을쯤에 접종을 하는데 금년에는 충분한 약을 확보했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의들이 9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품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해에는 모자라거나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인플루엔자는 없었습니다.

여름 하절기에 군 소재지나 녹동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읍면에 소독 이것이 연 하절기에 몇 회로 하고 있습니까?

원래 지침상에는 4월, 5월까지는 2주에 1번 정도,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는 1주일에 1번 이렇게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되면은 특히 일본뇌염 경보령이 나오면 1주일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의원 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구석구석까지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취약지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각 마을까지 들어가기는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본 의원 이 느낀 바로는 변두리나 이런 쪽에는 자주 안 되는 것으로 평소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더 자주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모든 것을 사전에 보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 금년 예산 에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논의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세이콤을 금년에 시설하죠?

예.

그래서 80만원씩 해서 13개소가 책정이 됐죠?

예.

그래서 1,04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비로 예산 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데는 여러 가지로 재정 도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로 할까 그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기를 듣고자 합니다.

세이콤 관계는 있을 수 있는 도둑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에는 운영비까지는 못 세우고 우선 시설비 만 세워서 세이콤 장치를 합니다마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지서가 더러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있을 수 있는 도둑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이콤 장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라남도 관내로도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본 바로는 일부 몇 군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설하는 데 이렇게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되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매년 예산 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는데 이것이 심 각하 게 저희들 의원 들로서는 이 부분을 이 앞전 심사 하면서부터 애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께서 좀 깊이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로 꼭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더 짚어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휴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사면 시공 부분인데 제가 조금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드스프레이 시공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드스프레이는 도로변에 씨를 뿌려서 하는 그런 잔디 재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고흥만 간척지내에 들어 있는 걸로 아는데...

방수제는 아시다시피 표에 나와 있습니다. 3조에 약 1.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수제 홍수위까지는 사석으로 하게 되어 있고 홍수위 윗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드스프레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시멘트로 한다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윗부분만 잔디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공사는 없고 내년이나 내내년에나 최종 마무리 공사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시설한 데가 없어요?

지금 방수제를 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다른 곳에서 들은 애기입니다. 이것이 시공 과정도 간편하고 자연경관도 좋고 자연생태계도 파괴되지 않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스프레이는 평방미터당 4,500원인데 만약에 호안블럭으로 했을 때는 평방미터당 17,571원의 단가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 차이가 13,071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누가 착안을 했습니까? 원래 공법상에 나와 있어요? 설계할 때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 할 때요?

예.

그러면 전문 업체가 우리 전라남도에 있습니까?

시드스프레이 전문 업체 말씀입니까?

예.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 없어요?

전남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해보세요. 해 보고 , 이 사업이 어떤 회사 업체하고 입찰 한 단가하고 실질적으로 전문 업체하고 계약 을 한다라면 그 차이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석축으로 한 것 보다도 시드스프레이 시설을 해놓으면 풀이 자라고 큰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와도 절대 안 씻긴다고 그래요. 공법이 그물망을 피고 그 위에 아스콘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씨가 아스콘 뿌려놓은 사이로 풀씨가 싹을 트고 나온다고 하는 그런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비단 고흥만간척사업소 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과, 예를 들어서 하천공사라든지 그런 데에 이러한 공법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단가 면에서, 사업 예산 면에도 절감이 되고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만간척사업소장께서는 전문 업체가 전라남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 기술진들을 보내서 과연 성과 면에 어떤 면이 성과가 있고 또 이런 공법을 시공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수위 밑에는 이것은 안 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상단부...

저희 설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법이 다른 시군에서 들은 애기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연 생태계에도 좋고 큰 비가 와서 전부 씻겨 내릴 것 같아도 그 안에가 아스콘으로 되어가지고 속에서 싹이 트고 나오기 때문에 패일 염려가 없고 붕괴될 염려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이 상당히 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흥만간척사업소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도시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사업 부서 는 다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들을 전문 업체에 보내가지고 자료를 한번 의회에 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보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입장 수입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7,700만원의...

적자는 얼마였습니까?

적자라고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문화회관은 솔직한 애기로 수지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서 적자 그렇게 애기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지출 이 약 3억 600만원인데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은 25%, 아마 타 회관에 비한다고 그러면 알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10% 내외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5% 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지 타산이 안 맞네요?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대공연장이 몇 석입니까?

583석입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은 2,000명까지 대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운영실적에 2,000명, 1,500명씩 이렇게 해놓아서 조금씩 부풀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밖에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했습니까?

그때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루에?

예, 공연장에는 그렇게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과와 반성에 보면 대중공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저조하다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홍보도 좀 저조한 편이에요?

예.

전단이라든가 팜플렛 제작해서 하는 것도 부족하니까 미흡하기 때문에 군민 관심도 저조하다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수영인원은 전번에도 본 의원 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늘어났습니까, 감소 추 세입 니까?

꾸준한 추 세입 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고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보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사실상 하거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공연에만 선호하는 그런 것이 좀 문제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취양에 맞게 그런 공연들을 군민들이 볼 수 있으면... 특정분야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똑같이 문화행사가 된다라면 그것이 곧 뭣을 의미하느냐면 문화행사를 유치하는데 조금 관심도가 낮은 그런 문화행사를 했기 때문에 더욱 군민들의 관심이 낮지 않겠느냐, 조금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군민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업무 보고 에도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했네요.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문화회관이 평상시 지금 개관을 한 후로부터 느껴온 바입니다마는 주차장 공간확보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종합체육관, 전체적으로 종합문화복지타운을 하신다라니까 더욱더 교통난은 가중될 것이다. 또 거기가 북쪽에서 오는 쪽으로 보면은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시 유턴해서 들어가는 입장이 된다라면 교통질서에도 문제가 생기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주차공간이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서 공설운동장과 같이 겹치는 행사가 된다라면 상당히 어수선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경찰 교통행정하고 조금 협조를 해서 거기에 신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평상시에는 신호등이 필요없고 행사할 때는 신호등, 보니까 순경들이 나와서 계속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 행사 기간 에는 교통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되서 한 말씀드렸고, 다른 분야들은 간단하게 업무 보고 를 하셨으니까 본 의원 은 이것으로 질의 를 끝마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을 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과 여기를 봐보니까 동호인 어울마당 활성화해서 노래, 무용, 사물놀이 6개 과정, 문화인구가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네요. 참 바람직한 일인데 전속 예술단을 설립한다고 했어요?

예.

예술단을 설립해가지고 어떤 예산 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산 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말에 요구를 해가지고금년 우리 예산 에 1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수적인 경비 로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약 400만원은 단원들의 단복으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600만원은 실지 운영하는데, 또는 출연 하는 데 이럴 때에 필요로 한 운영 경비 로 해서 1천만원을 금년에 예산 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될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행사에 주로 출연 해가지고 공연을 할 계획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단위에서 행사하는 어떤 축하행사, 또 외부적으로 서로 문화회관끼리 교류 공연하는 그런 공연에 또는 군단위 이상의 전국대회같은 이런 데에도 출연 을 해서 윌 고흥군 문화의 수준을 향상해 가는 계기로 삼겠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단위들 외에도 군단위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다른 연예인들 초청해서 행사를 할 계획도 서있죠?

그렇습니다.

1년에 1천만원 가지고 이 단원들을 충분히 운 영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확실합니까?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애기해 주세 요.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립예술단이라고 그러면 보상 도 해줘야 되고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마만큼 보상 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속예술단은 처음이고 아직 군립예술단으로 발전하기ㅔ는 아직 좀 이릅니다. 그래서 일응 저희들이 전속예술단으로 활용을 하고, 또 지금까지 이 전속예술단들이 우리 문화회관에서 쭉 기술을 익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도 여러번 공연 때 많이 출연 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을려고 금년에 저희들 전속예술단으로 설립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1천만원 가지고 예술단을 설립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설립해놓고 다음에 해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시적으로 1천만원 가지고 예술단을 설립해가지고 매년 그 예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겠어요? 다음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금년에 잘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우리 군립예술단으로 발전을 시켜서 좀 지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예술단 설립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단원들을 적어도 군립예술단이라고 해서 단원들을 뒷받침 해줄려면 막대한 예산 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을 설립하는 데까지는 좋아요. 설립해놓고 이 다음에 가가지고 예산 타령 자꾸 하게되면 상당히 의회하고 마찰이 생길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군 재정 자립도에 비교해봤을 때 예술단을 이렇게 육성해가지고 키우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 의원 님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로 우리 군립으로 됐을 때는 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립한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어울마당에서 그 사람들이 쭉 활동을 해왔거든요. 취미교실 형식으로해서 운 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전속예술단으로 하는 것은 우선 그 사람들한테 소속감을 주고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 를 이렇게 주어가면서 운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할 것이다.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고흥군립예술단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가지면은 현재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예산 이 부족하고 어렵다면은 군립예술단을 앞으로 그때 가서 고려할 그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생각 하세요. 지금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주는 것과 정식 예술단을 설립해가지고 창단을 해가지고 발족되어서 해나가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술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는 취지나 모든 앞으로의 운영계획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텐데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규정까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의회에 추진계획 안을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산 도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충분히 운 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있게 세부계획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규정에는 하나의 틀만 방침 선언 만 해놨을 뿐이고요. 실지 운영계획은 앞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운영 계획을 세웠을 때는 예산 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좀 보고 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수입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속예술단 입니다. 군립이 되어야 하면은 의회의 승인 까지 당연히 맡아야죠.

앞으로 군립예술단으로...

그것은 지금 아니죠. 지그 애기할 단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 문화회관 자체에 있는 전속예술단 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회에 갈 그런 성질까지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자체적으로 한다라니까 물론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운 영해 나가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설립되고 아주 짧은 기간 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실있게 운영한 줄로 압니다. 지금 자매결연 맺은 창원시나 광명시를 보면 문화회관 공간도 좋을뿐만 아니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보면 공연 종류들이 다양하고 또 시에서 많은 예산 을 투자해서 뒷받침 합니다. 그래서 품격있고 그 지역 향토의 문화를 충분히 소개하고 남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부러워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 될 것인가 하고 참 아쉬워 했습니다. 오늘 보고 서에 보니까 우리 정순열 의원 께서 지적한 것도 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저분이 국악협회 전남도 이사인가 됩니다. 그래서 몹시 아쉬운 문제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좋은 전당을 놔두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야할텐데 무용단이나 사물놀이를 정예화시켜서, 다시 말 하자 면 수준화시켜서 팀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여성단체에서 했던 가면극이랄지 사물놀이 공연한 것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준으로도 아주 감탄할 정도입니다.

고맙습니다.

광명시에 가서 우리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공연했던 그 시연을 제가 봤는데 그 수준이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계획상 이렇게 올라 왔는데 계획은 아주 좋으나 뒷받침이 미진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규정을 마련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 규정이라는 것은 뒷받침이 될만한 제도적, 법적 구속력 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무엇인가 고흥의 특색있는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뒷받침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규정보다는 군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같은 조례로 규정해서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관장님 어떻습니까? 운영조례로 만들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선 조례로 만들려고 그러면 아까 정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준이 솔직한 애기로,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까지 여러번 공연했던 모습을 보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용기가 나고 그러는데 제일로 걱정스러운 것은 솔직한 애기로 예술 인적자원이 고흥은 너무나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전속예술단으로 만들어 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거의 우리 문화회관에서 어울마당에 참여했던 그분들로 인해서 거의다 구성이 됐습니다. 또 사물놀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자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수준의 조례로 만들려면은 정식 수당 도 지급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조금 부담스럽다?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 못 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생 각하 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 영해 본 결과 금년정도 해보면은 저희들이 과연 조례도 할 수 있는가는 그때가서 판단을 해볼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놀래서... 과감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면, 투자하면 가지가 나옵니다.

금년에 운 영해 보고 그때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더 해보겠습니다.

깊이 연구해서 뭔가 많은 종류는 아니더라도 두서너 가지 종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도 아낌없이 해서, 민간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적극 뒷받침해서, 군 민의 날이나 각종 행사에 외부인들이 우리 고흥을 찾아왔을 때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이 예술의 고장, 뭐뭐 하면서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것도 참 망신스러운 일이니까 한두 가지를 잘 육성시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골격을 좀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용기를 갖고 하겠습니다.

조례도 한번 설치해 볼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순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추진 일정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인원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용단 14명이고, 사물놀이팀은 현재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까지 다 해가지고 이달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창단을 할겁니다. 이것은 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차원에서 합니다.

문화회관 전속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더 인적자원을 철저히, 아까 염려했듯이 고흥군에 이런 인적자원이 미흡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가장 많습니다.

인적자원과 재정 적인 뒷받침 이것이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아무튼 잘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힘 닿는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와 질의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금번 회기 중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되고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건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에 대해서는 과감히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군정의 주요 업무들이 계획했던 그 이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바치고 제 5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