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교통행정과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업무보고에 즈음한 첫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불철주야 지역 주민을 위하여 또 중구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2월15일 내린 눈을 치우시느라 연일 밤을 새우면서 직접 치우시고 또 지역 주민들을 제설 작업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어 지역 화합에 크게 기여하신 점은 저희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의 제설대책은 이번과 같은 많은 양의 눈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반적인 제설 계획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보유 장비 면에서 준비가 부족했었고 더구나 대체 장비 동원 능력 등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본 장비 보강은 물론 긴급 사태시에 민간 장비 동원 능력 등도 미리미리 갖추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은 기간 업무를 접한 제가 업무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가 오히려 어색합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는 주민을 도와주는 일보다는 오히려 주민 생활을 규제하는 면이 더 많다 보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물론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서운한 면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며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모든 일을 위원님들과 미리미리 상의하면서 조언을 받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건설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 등 신규 사업 40건과 지난해 이월사업 32건 등 총 72건의 건설사업과 공영주차장건설 신규 사업 2건, 이월사업 1건등 3건의 주차장 건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2년도 개최되는 월드컵 경기를 대비한 시설물 관리와 도로관리 업무 등에 특히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점 바로바로 시정하지 못한 점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주시는 점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자세한 업무는 직접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국공유지 점용료 세입증대,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 가로환경정비계획, 가로영업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담당 보상담당 가로정비담당 시설물관리담당 해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은 정원이 국장님 포함해서 41명으로 현재는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는 청계6가 을지로6가에 2개소 75점포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재산현황입니다. 국유지 2,609필지 시유지 1,465필지 구유지 1,839필지 해서 총계 5,193필지 203만5,204.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로판매점 266개소 구두박스 222개소 버스카드판매소 45개소 해서 총 5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 인력은 행정직 4명, 기능직 11명 포함해서 총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매일 근무조 3개반 31명을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차량 6대, 초소 9개소, 물품보관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점용료 세입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점용료 등 세외수입 징수 목표입니다. 징수 목표가 도로사용료 32억2,900만원, 징수교부금 12억3,900만원, 과년도수입 6억1,000만원, 과태료 6,600만원, 기타 사용료수입 3,200만원 총 51억7,780만3,000원을 올해 건설관리과 세입 목표로 세워서 열심히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대비 해가지고 약 2억3,6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사유는 도로사용료가 소방도로개설 등으로 해가지고 무단점유 면적이 감소함으로 해서 약 2.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하천사용료가 50%에서 30%로 감소함으로 해가지고 약 1억4,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현년도 징수율 증가로 해서 체납액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 증대에 대해서 첫째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점용료 납부 전에 납부자의 주민등록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미송달을 방지함으로 해서 납부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점용료 부과 전에 사전 의견청취라든지 부과금액 예고를 해가지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납부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담당별로 전직원이 고액 납부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해서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세원발굴을 위해서 연도별 순환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에는 5개동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해가지고 측량 성과도에 따라서 현장 실사 및 사전의견 청취 후에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고 목표는 약 1억3,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공공용지상에 무단적치물을 방치한다든가 도로점용허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약 6,600만원의 과태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점용료의 체납현황입니다. 시수입 280건해서 19억, 구수입 1,842건 20억 해가지고 총 2,122건에 40억1,70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 목표로 646건 9억2,512만3,000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수입만 540건 6억1,00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독려 및 징수반을 5개조 6명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재산 조회를 철저히 해가지고 적기에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방불명자라든가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을 확행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체납업무를 우리 구에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고지서 자동봉합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송달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업무 시간을 단축해서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송 전에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고지서가 반송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보상사업장은 9개 사업장입니다. 구예산 사업장이 4개소, 시예산 사업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월사업장이 14개소로 구예산 사업장이 12개소, 시예산 사업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소 사업장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의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가격 불만으로 해가지고 협의가 잘 안됨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보상가격을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 해가지고 보상가격을 높여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발송시에 부동산등기 주소라든가 실 거주지 상이로 인해서 고지서 송달이 지연됨으로 해서 협의가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관련 공부 및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감정평가 전에 평가 방법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소유권 보상외에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지급 등의 추가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 해가지고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도시계획 보상사업현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예산사업 시예산사업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2000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구예산사업 12개사업, 시예산사업 2개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에 대한 현황은 토목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노점상 현황을 작년 연말에 전 직원을 동원 해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가 295개소 이동차량 노점이 121개소, 리어카 651개소, 좌판 1,043개소, 기타 166개소 해서 우리 관내에 약 2,276개소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금지구역내에 596개소가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명동지역이 123개소, 남대문지역이 282개소, 퇴계1·2가 58개소, 합동 90개소, 태평로 23개소, 기타 29개소 해서 총 59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금지구역에는 1,680개소가 있는데 청계7가 433개소, 청계8가 254개소, 왕십리길 90개소, 동대문 585개소, 약수동 46개소, 이면도로 기타 272개소 총 1,680개소의 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도소매상권 및 신흥쇼핑몰의 잇단 개점으로 인해가지고 인근에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IMF 이후에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노점상연합회 및 장애인협회 등 각종 노점상이 불법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주변의 심야 노점상 증가에 따라서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한국방문의해라든가 2002년월드컵행사에 대비해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특별 단속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력은 총 56명입니다. 일반직 4명 기능직 11명 해서 56명이 취약 지역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매일 9시부터 20시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단속반은 수시로 대대적으로 편성해서 그때그때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적으로 2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점상 취약지점은 명동, 동대문운동장 주변, 청계천로를 노점상 취약지구로 지정하고 적치물은 구청 주변 가로상가라든가 오토바이상가, 청계공구상가, 평화시장, 마장로 주변을 취약지구로 지정해서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방법은 생계형 노점상은 거리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미이행시에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노점이나 절대금지구역내의 노점에 대해서는 수거 위주의 강제정비를 실시해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금지구역에는 차도나 버스·택시승강장 횡단보도 지하도입구 노점은 수거위주 단속을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를 하고 계도가 잘 안 될 때는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시에는 경찰과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야시간대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책임지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후에 철저한 현장관리와 수거물품에 대해서는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병행을 하여 재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로영업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정비시설물 현황은 가판대가 266개소, 버스카드판매대가 45개소, 구두수선대 222개소 해서 총 53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가판대하고 버스카드판매대를 71개소를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2차 가로판매대 시설물 교체를 상반기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는 주변환경 불량시설물의 물세척, 도색 등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가로판매대 도로점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목표입니다. 총 842건에 1억5,127만3,000원을 부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판매대가 266개소 4,800만원 버스카드판매대 45개소 390만원, 구두수선대 216개소 4,800만원, 사설안내표지판 37개소 272만5,000원 해서 총 564건에 1억382만4,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육교에 간판 사용료 수입이 12개소 1,500만원이 돼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노후 가로판매점 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는 총 311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작년에 71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2차 금년 상반기에 가로판매대 206개소, 버스카드판매대 34개소를 교체 목표로 해서 대상 물건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점교체구간은 국제행사기간 중에 관광숙박시설 접근로 23개소 주로 퇴계로변이라든가 호텔주변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접근로 27개소 동대문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유적지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구간 접근로 24개소 태평로, 한옥마을 주변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 시설물 관리조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단계별로 감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 운영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교체된 71개소의 가로판매대 구조가 현 영업실태에 맞지 않아서 운영자들이 구조를 좀 변경해 달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교체된 가로판매대 음식물 조리 행위시에 교체한 시설물 운영자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시설물의 제작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영업 실적 차등으로 인하여 임대료 논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1차 교체된 영업자 운영 실태 파악후에 문제점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2차 교체시에는 운영자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가로판매대의 조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월드컵을 핑계로 해서 장황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단속을 한다든지 참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 놨는데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정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해당국 과장들끼리라도 만나서 서로 상의해가면서 이런 계획서를 서로 정보교환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온겁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단독으로 짜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4개 과장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1차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을 모시고 다시 또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청장님 모시고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제 일할 때 보면 각 과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무슨 일을 처리하든지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면 과마다 단독적으로 다른 과를 좀 침해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과대로 개별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우리 지역에 진짜 흉물스럽고 위험하고 오래된 시장 앞에 인도교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 건의해서 철거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그 다리가 꼭 있어야 되는지 건설교통국 어느 과에서 그런 것 상의해보고 발췌해 본적이 있어요? 합동시장 있는데 인도교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각 과에서 한명씩이라도 무슨 단속이나 조사를 할 때 같이 나와서 보다 보면 그게 보여요. 아침이면 노점상들이 다리 막아 놔,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에요. 또 다리 앞으로 쭉 물건 내놔서 차 못 세워, 그것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이에요. 또 그 근처가 오래 돼가지고 파지고 한 것은 토목과 소관이에요. 이런 것을 같이 나와서 봤으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다리를 지금까지 방치해 둘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리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아마 중구에서도 가장 오래된 다리에 들어가는데 그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열 손가락에 셀 정도야. 그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포장마차니 뭐니 장구하게 앞으로 단속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난 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밤이면 10여평 이상, 한 20평씩 길바닥에다 쭉 깔아놔가지고 노점상, 포장마차를 하면서 차들이라도 지나가다가 사고라도 내면 누가 책임을 질 거요? 바로 그런 것을 나갈 적에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같이 나가다 보면 그런 자리도 차를 못 대게 막아놓고 또 그것을 책임을 지고 치워줘야 될 과는 건설관리과니까 합동으로 같이 해서 나가다 보면 혼자 머리 쓰는 것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우리 합동시장에 나가서 시장 상인들한테 얘기한게 있어요. 당신들이 이 재래시장에서 앞으로 더 오래 버티고 장사를 할려면 최대한 물건을 사러오는 손님 차는 대줘가면서 하면 잘 될 것이다. 차 가지고 물건을 안 사러오는데 그 시장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합동해서 옆에 과와 같이 상의해서 하면 행정이 더 해맑아지고 일하는데 훨씬 더 편해질 거요. 내가 재작년에 장애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고 했소? 작년 연말에 내가 분명히 과장한테도 얘기했지.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한두번 단속했다가 말로 해놓고 그지역에 손님을 못 가게 하니까 자동 해체하더라 이거요. 무조건 가서 때려부수고 단속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면서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혼자는 안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각 과하고 항상 연결해서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건설관리과 이렇게 복잡한 과인지 몰랐는데 복잡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것 같은데 난 한면우위원님하고 달리 최저 생계를 위한 포장마차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치부를 위한 그런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자니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참 위축이 되네요. 그건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신당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지요? 그 보상 현황을 이야기 해주시고 노상적치물은 가로정비담당 거기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신당2동같은 데 토목과에서 하수관거 일을 하고 잔여분을 길거리에다 방치를 해놔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치워주시기 바라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폐품인가 폐의류 모을려고 각 동에 보면 보관함인가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노상적치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동장 했을 때도 했습니다마는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노상적치물로 안 들어가는 거요?

우리 과에서 적치물로 해가지고 수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교통에 불편을 주고 두번째는 그게 쓰레기장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과에다가 미루지 말고, 물론 건설관리과가 상당히 일이 많은데 청소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같은 구청이니까 신경 좀 써줘요. 다른 동네는 그게 필요해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만큼은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동행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항의를 받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게 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진 미국 같은 데도 데모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지역까지 신고를 해서 데모를 하거든요. 그 지역을 이탈하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동물만도 못 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 가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는 그때는 무조건 가져가고 더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면 자기들의 양심을 속이고 위반한 것이니까, 지금보다 두배 세배 강법을 써라 이거요. 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도로를 개인이 사용하면 점용료를 내야 되지요? 그런데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미불보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도로사용분을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보통 보면 도시계획사업도 아니고 간선도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산로도 있습니다마는 소송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꼭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면 줘야지, 개인 시민들이 관하고 소송을 해서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응소를 안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동안에 사용했으니까 10억을 달라, 그럴 때 저희들이 응소를 안 하면 10억을 다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10억이 안 된다 얼마 된다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주는 것입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6페이지 공공용지 무단점유자 연도별 순환에 의거 5개동으로 정해놓고 현황 측량을 실시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5개동을 전체적으로 순리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순리적으로 돌아가서 15개동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시 2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체납자들 가압류를 해놓고 하면 말이 많거든요. 이거를 하실려면 빨리 하시든가 아니면 내년에 선거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떡할려고 그래요? 이거 해마다 하던 거예요?

예, 매년 해마다 합니다.

15개동 하는데 4년이 걸린다 말이요?

지금 1차는 다 끝나고 2차로 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부과하다 보면 소송도 걸리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면도로에 골목골목 들어가는 것은 좀 자제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듣지만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전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하고 사회 질서인 것 같아요. 복지는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사회 질서가 너무나 무방비하게 방치돼있다 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책임있게 추진해주시고 반면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11페이지 보면 좌판 말고 포장마차 이동차량 리어카 이런 것을 강력 단속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이 안 될 때는 고발조치도 한다고 그랬는데 포장마차하고 이동차량, 리어카에 대해서 인적 사항이 전부 다 나오지요? 이 리어카는 누가 하고 있고 포장마차 누가 하고 있는지 그 인적 사항과 고발조치된 사항 이런 것을 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반면에 그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국 노점상연합회라든가 장애인협회에서 집단 저항이 있다고 하는데 일제히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니까 저항이 크지요, 하나하나 단속을 하다 보면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저항이 나오겠어요. 10개고 20개고를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니까 단합돼가지고 저항이 나오지 하나하나 하다 보면 숫자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일 날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못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요. 또 하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 광희초등학교 앞에 6호선이 얼마 안 있으면 개통됩니다. 그 일대는 아마 내가 봤을 적에 지하철 출입구가 개통되면 노점상이 안 늘어날 수 없어요. 거기도 철저하게 처음부터 늘어나지 않게끔 하고 현재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하세요. 총 몇건이 있는데 인적 사항하고 단속 사항 또 고발조치된 사항,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어볼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건설관리과가 이렇게 중요해요. 1시간반 시간을 낭비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고만 말아버리면 안 돼요. 꼭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정희조 부의장님 김사홍 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토목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려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월15일 폭설시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주야로 제설작업을 시행한 결과, 아무 사고없이 완료할 수 있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로 아무런 대과없이 토목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구민들의 머슴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2000년11월17일 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로굴착담당주사를 비롯한 토목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주요업무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2001년 건설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사업 사항 순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토목과 기구및 인원은 1과 6담당으로써 토목담당 하수담당 도로관리담당 도로굴착담당 도로조명담당 지하수담당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52명이며 현원 61명으로써 13명이 많으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라 기능직 정원이 축소되어 현원이 많으나 이 중 2002년6월 퇴직 예정자 공로연수 4명과 풀팀에 4명이 포함돼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원 42명은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및 장비현황은 도로의 총 연장이 109㎞로써 시도노선 28개노선 32.9㎞ 구도는 268개노선 75㎞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총 42개소로써 우리 구 관리시설물은 보도육교 12, 지하보도 14, 지하차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은 복개구조물이 4.4㎞ 분류하수관로 5.4㎞ 하수관거가 259㎞가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4,055등 보안등 6,229등 총 10,284등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정은 310개소가 되겠으며 관측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1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40건으로써 예산은 282억7,500만원입니다. 이중 구예산 사업이 31건에 125억2,600만원, 시비사업이 9건에 15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첨부된 2001년 건설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은 11건으로써 14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공사는 청구역 교차로 확장공사 등 4건이며, 보상 및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은 남산동2가 퍼시픽호텔옆 도로개설 및 황학동 1597번지 주변 난계로 연결 도로개설 등 2건이며 순수한 보상은 신당5동 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등에 5건입니다. 보상비 총액은 127억원이며 공사비 총액은 2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사업은 12건에 81억9,400만원으로써 구비사업은 남산동3가 한전중부지점 앞 하수관 개량 등 7건에 16억5,500만원이며 시예산 사업은 광희고가 주변 침수방지 시설공사 등 5건에 65억3,9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은 구예산 사업으로 퇴계로 4가∼5가간 보도정비공사 등 7건에 21억7,000만원이며 도로굴착사업 1건에 19억1,400만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사업은 구비로 국립의료원 주변 가로등개량공사 등 6건에 6억4,600만원, 시비로써는 다산로 가로등정비사업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도기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8,400만원, 용역사업으로 하수복개구조물 안전진단 1건에 5,000만원이 되겠으며 2000년 이월사업은 구비 20건에 76억4,600만원, 시비 12건에 11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제설대책인데요. 제설대책기간이 2000년11월15일부터 2001년3월15일까지로 20001년 계획은 하반기인 2001년11월15일부터 2002년3월15일까지가 되겠으므로 2001년 계획수립시 별도 보고드리고자 하며 지난 2월15일 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설량은 23.4㎝로써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차도쪽 눈을 측구 쪽으로 밀어내고 결빙노선 및 잔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바 눈이 2월15일 주간에 집중적으로 내려 교통체증으로 인한 초동 제설이 미진하였으며 단기간 폭설로 염화칼슘 살포효과가 저감함에 따라 제설 밀어내기 작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여야 했어나 밀어내기 장비 부족으로 제설작업이 미흡하였고 32년만의 폭설로 당초 2000년 제설대책 계획에 민간장비 투입 등 장비동원계획 미수립으로 장비동원이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01년도 제설대책 계획 수립시에 민간장비 동원 등 중장비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전 동사무소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및 동별 밀어내기 장비인 바브켓을 확보하여 임차하고 적설 운반 처리를 위한 하수박스 및 동별 하수맨홀 규모를 크게 확대코자 합니다. 또한 유니목 1대와 삽날부착 2대 등 밀어내기 장비를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특히 유니목은 서울시에 1대 배치요청하여 시청주변 태평로 서울역 등 고정 배치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타구의 제설에 대한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2001년 제설대책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입니다. 수방대책은 준비와 대응태세를 거쳐서 실제 수방 활동에 2001년2월19일부터 10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구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수방기자재로써는 양수기 86대를 포함한 준설기 마대 비닐 방수포 모래주머니 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현재 양수기 65개는 금주부터 점검 정비 후에 4월초에 동사무소로 배정하고 노후 양수기 10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써 위험시설물 정비를 철저히 하고 동수방단 교육과 수방대비 공사를 우기전에 완료해서 수방에 대비코자 하며 충분한 수방자재를 구매 확보토록 하겠으며 수방용역을 시행해서 야간에 수방대책 및 수방예방, 복구공사 등을 시행하겠으며 포클레인, 덤프, 대형 양수기, 비상 발전기 등을 확보토록 하여서 수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과 관련한 특수사업으로 청계천 수위측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 정릉천의 기존 수위관측소와 연계해서 수위 측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계천 수위 측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중호우시에 홍수위험 지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에 홍수 예·경보를 발령케 함으로써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실시 기간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청계6가 청평화시장 앞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써 재해대책 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업무 추진입니다. 도로굴착실적 및 2001년도 계획을 보면 2001년도 상반기 실적 연장이 77㎞로써 2000년도 굴착연장 105㎞에 비해서 26.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가 기간 통신사업을 많이 시행한 결과 금년에는 보수되는 사항으로써 통신 분야의 도로굴착이 32.3㎞로써 전체 굴착의 42%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강화로 이중굴착 공사를 최소화하고 공사 실명제 정착 및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공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공사장 안내표시판 안내시설 설치및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설현황을 보면 1만284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문제점으로써는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굴착 공사가 주로 야간에 시행되고 있어서 가로등 선로 케이블 절단시 부점등이 발생하고 원인을 찾아 보수하는 시간이 장기화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2000년 이전에는 동별로 관내 업체를 선정하고 부점등이 소규모 물량으로 당일 보수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15개동의 부점등 물량이 합해져서 대량 발생되어 보수 지연으로 장기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로등관리는 도로굴착 작업시에 가로등 보수반 직원에게 통보해서 가로등 선로 절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굴착업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굴착작업 완료시 부점등 여부를 확인후 교체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의 관리는 신속한 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장기 부점등 민원을 방지하고자 우리 구 관내를 3개동씩 지역을 구분해서 업체를 선정, 물량 축소 조정하여 보안등을 보수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 관정은 305개소로써 허가 난 것이 151개소, 신고는 15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불법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연1회 단속하고 지하수 관정시설 이용실태를 연1회 조사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와 지하수 출수량 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지하수 관측시설 정기점검을 매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 시행입니다. 먼저 중구 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 사항입니다. 신당5동 주변과 성동구 주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변의 교통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폭 12m에서 15m 사이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우리 구 구간은 400m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은 보상비 140억원 공사비 17억원으로써 총 15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70억원의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현재 현황 및 분할측량중에 있으며 바로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구역 교차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5,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사 출입구 이전에 맞춰 청구역 교차로를 확장함으로써 금호동길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폭 15m를 20m에서 22m로 연장 180m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총 예산 40억5,000만원으로써 기 보상은 시행 중에 있으며 작년도에 1차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청구역 교차로 도로확장 및 환기구 이설 공사를 1차발주를 했으며 금년도는 2차공사로 청구역 교차로에 도로확장 및 출입시설 공사를 착공토록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대문시장 주변 공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남·동대문시장을 국제적인 패션유통지역 및 서울의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기반 도로인 가로등을 현재 15룩스에서 30룩스로 향상시키고 파손, 침하된 보도를 정비,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은 총 33억8,800만원으로써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실질적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현재 겨울철 공사를 중지하고 있으며 3월중순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저희들 중구는 서울의 중심 구역으로써 하수 관거등 도시기반시설이 오래되어 노후파손 및 구배 불량, 고형 퇴적물 등으로 호우시의 배수 처리가 원활치 못한 지역이 비교적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조사된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방대책 기간 중 배수 불량지역 등에 대하여 수방대책 용역팀을 활용해서 집중 조사하고 하수시설물 관리원을 기동 및 준설반을 활용해서 동절기에 이면도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신당배수분구를 제외한 중구 전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하수관거를 정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저희들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1년도 건설사업계획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역과 도면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눈으로 인해서 토목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한 데 대해서 저희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눈으로 인한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청에서 동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눈을 하수관에다가 갖다 넣으라고 그러는데 저희 필동같은 경우에도 하수박스를 남산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서 하수관을 만들어주셨는데 눈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하수관 시설이 안 돼있어요. 전부 다 밀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군데군데 몇 군데라도 차가 싣고 와서 좀 넣을 수 있는 하수관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동사무소가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가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제설이라든가 앞으로 수방관계, 동직원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청에서 복구 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복구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동사무소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몸들만 나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기도 장비가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 손으로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여름에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일단 비가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도 우비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있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어차피 구청직원, 지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장비 문제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옛날 어른들 말씀이 눈이 많이 오는 해에는 그 해 여름에 깊은 장마가 든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수방대책을 과장님 염두에 많이 두셔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주민들이 예전 보안등의 촉수를 잘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어둡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또 기존 보안등이 기존 가정집에도 붙어있는 보안등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스텐등으로 새롭게 만든 것은 밝기도 엄청 밝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보안등 관계를 개선할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개인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직영을 6명한테 시켰지요. 그분들 인적 사항하고 담당 구간하고 보안등 단가계약 했던 24개 업체 인적 사항하고 공사 내역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3개동씩 묶어가지고 각 동별로 분할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셨나 보네요.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김수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번 폭설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형염화칼슘 살포기가 기존 4개 있고 추가 2개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살포기가 다른 동에 이미 다 있습니까?

6개입니다. 금년에 2대를 더 샀고 기존 동에 4대가 있었습니다.

6개만 있으면 없는 동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사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사기 전에 염화칼슘살포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 주시고 사주시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제설작업에서 밀어내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되는데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난 다음에 밀어내기를 해서 그것을 화물차에다 적재를 해서 하수관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수질 오염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살포가 우선이 아니라 밀어내기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시청주변, 태평로, 서울역에다가 유니목 고정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보면 물론 그 지역도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괜찮기는 하지만 문제는 차량이 정체가 되면 작업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장충체육관이라든가 남산타운이라든가 금호동길 이런 고가지역에 집중 배치를 해서 거기를 잘 치워주면 차량 소통이 잘 되면 이렇게 대란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장충체육관 언덕길에 고정 배치를 해놔야지 평지에 고정배치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니목이 2대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고지대부터 하는데 시청주변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시청 주변만 하게 유니목 한대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사주게끔 돼있습니다. 결국 세 군데로 분산 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대인 장충동입구라든가 소파길 이런 데는 우선 먼저 합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 고정배치를 언덕길에 고정 배치해야지, 평지 도로는 원만히 소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워서 하수도를 넓혀서 거기다가 집어넣을 계획이 있나본데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김수안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데 그것으로 인했을 때 수질 오염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구역에서 금호동길 확장 계획이 있나본데 청구역 반대 쪽은 옛날에 확장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가 됐나요?

거기까지는 180m만 계획이 돼있습니다.

전에는 확장 계획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문화동 들어가는 데 신당1동쪽에 국민은행 앞까지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하절기가 돌아오고 해서 하수구 관거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겠고 이제 지하철이 3월9일이면 6호선이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우리 구로 넘어올텐데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 관리는 철저히 인수인계를 받으십시오. 제가 보면 토목과도 다른 일은 참 열성적으로 잘 하시는데 그 도로에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 게 내가 지적한 지가 몇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몇 개월씩 방치해 두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찮은 건데 왜 그렇게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면 토목과에서 일을 좀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열성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남대문 관계 가로등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봄상품으로 들어가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15일날 공사시행 예정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할 수 없을까요?

예. 그것은 작년에 이미 다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긴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게 해빙기가 있으니까 3월초에 시작할려고 그러거든요. 보도를 굴착해서 배선을 깔고 다시 등을 묻고 보도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태흥건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지금 태흥건설 측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법정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도로로 주민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회현동에는 재일교포나 중국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보따리 상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가로등이 지금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입구하고 저기 3호터널 쪽에 2개만 더해서 환하게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차질이 우려된다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 부도 사항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현동2가 185-2호 한 2,3일전에 수도공사를 누가 했는가봐요. 수도 공사한 사람이 누군가 알아주시고 포장공사를 아직도 안 했어요. 그것 좀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시지요? 교통량 조사해서 행정에 반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경찰 쪽에 그 자료를 보내서 시에 교통 관련 업무를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합니다.

시정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조사 해가지고 특별히 한 사업은 없지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가 됐을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도 하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신당2동 교통개선 사업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마을버스 노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견지에서는 신당2동에 성곽 주변 고지대 주거 환경 개선지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서 그것하고 약수동 로타리 주변에 사는 신당2동 3동, 4동 주민들이 을지로하고 퇴계로에 노선 버스가 다니던 게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으로 인한 마을 버스 노선을 신설할려는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 마을버스 계획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퇴계로나 을지로 방면에 그런 계획은 전연 없어요. 없고 또 마을버스를 원하는 분들은 중앙시장, 중부시장, 남대문시장 여기를 다니기 위한 마을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선을 보면 아파트만 다니는, 거의 그렇게 작성했는데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거의 승용차로 통행을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 차들이 마을버스 구실을 거의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노선을 뭐 다니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 노선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야기 하는 곳을 참작해서 노선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달에 서울시가 전체 노선 심의 확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각동에 관련되는 의원님하고 주민대표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의견 수렴을 지금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버티고개 좌회전 해달라는 것하고 장충여중 지하운동장을 추진을 해달라는 것을 건의해놓고 있지요?

예,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그 추진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74회 구정질문에서 자전거 이용 추진 실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우리 중구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구 도로 보도 차도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연구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되었는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보면 강남 쪽같은 넓은 도로하고 여기 우리 관내는 실정에 맞지 않아요. 관내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도 그렇고 여건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관소는 두 군데 마련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니, 강남에 20m 도로하고 우리 중구에 20m 도로하고 뭐가 여건이 다른가요? 강남에 20m 도로는 인도폭이 한 20m 됩니까? 20m상에 있는 인도 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은 20m 도로변에 인도에다가 만들어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용역을 줬습니까? 누가 연구를 한 것입니까? 이것도 99년도에 질문한 것을 전혀 어떠한 연구했다는 내용을 하나도 안 보냈어요.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에 한 번 가보세요. 이건 연구를 안 한 거지요. 서초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뉴코아백화점 이런 데 가보시면 인도에 반을 스폰지 같은 것을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자전거 그려놨어요. 그게 자전거 도로지요.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좀 너무 소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장이 많다 말입니다. 우리 회현동 같은 경우를 보면 시범아파트에서 자전거를 쭉 타고 갈 수 있는데 못 가요. 시장과 시장 사이 다니는 것도 좋고 운동도 좋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좋다 말이에요. 이걸 재검토 하셔가지고 이것은 시비에서도 지원 요청하면 보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혼자 할 일이 아니고 교통지도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할 일인데요, 지금 영업용 개인택시나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밤에는 어디다 놔두게 돼있어요?

차고지에 차를 대는 게 원칙인데 제 차고지에 대는 예가 좀 드믄 것 같습니다.

골목에 다니다 보면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골목에 대고 이면도로에 대는 것까지는 최대한 봐주겠는데 개인택시나 일반 영업용 택시, 또 일반 영업용 택시는 차고지에 들어가서 쉬게 돼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영업용 택시도 골목에 와서 하루 자고 하루 일 나가고 이러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원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택시나 화물차, 일반 택시 이런 것은 엄연히 차고지가 있어요.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밤에라도 끌어가게 만들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따로 놀지 말고 어느 동에는 영업용이 몇대 있으니까 그런 건 밤에라도 단속해서 끌어가라고요. 그런 건 본인 스스로가 위법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무단 방치 차량을 53대 했다고 그러는데 중구 전체에 무단방치 차량이 몇대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 달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20대 가까이 이번 달에 처리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는 한 자리에서 2년인가 3년째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앞넘버 떼어간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3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가 대한민국 관문인 서부역 맞은 쪽에 그 넓은 공영주차장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골목에 몇달씩 방치해 놓은 차, 유리창 깨지고 뭐. 과감하게 그런 걸 해야 정리가 됩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이거는 우리 중구뿐 아니라 서울 전체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동차 예를 들어서 넘버 등록을 낼 적에 경기도 사람이 제일 많다 보니까 경기도 차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법규를 제일 잘 안 지키는 넘버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구청 해당 직원도 이런 걸 연구해서 시나 국가에다가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해보세요. 서울중구 서울용산 서울강남 이렇게 붙여놓으면 자기네 지역이 이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반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뺑소니를 하고 싶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그게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도 되지만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확률도 적어질 것이고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나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서 다음에 등록할 때는 넘버판을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 때부터 넘버판을 교체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한꺼번에 돈을 왕창 들여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전거거리 나도 자전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라 서울의 실정이 강남은 어느 정도 그게 맞어요. 그런데 강북은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내가 자전거를 끌고 남산을 가다가 진짜 애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어디 건너갈 데가 있어야지, 전부 지하도고 건널목이 없으니까. 결국 서울역까지 갔다가 남영동 가서 건널목 건너서 이러고 남산 한 번 끌고 갔다 와서 진짜 자전거 끌고 올라가는 자체를 아주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거가지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들과 또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는 것으로 말아버리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는데 무등록 정비업소 있지요? 카센타. 그것은 어떻게 적발하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무단방치 차량은 동사무소에 다 등록이 돼있을 겁니다. 각 동마다 무단방치 차량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빨리 처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왕십리 길 보면 택시들이 낮 시간에는 택시승강대 앞에서 세워놓고 졸고도 있고 무단 주차해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빨리 처리돼야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통 안 되고 있어요. 택시승강대는 저기 50m 전방에 있는데 거기 가서는 안 서고 버스승강대,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있겠지요. 거기다 몇대씩 세워놓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연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