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중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문화체육과 다. 생활복지국 (1)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저로서는 부담이 가면서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가 큰 과오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으로 저희 21세기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소관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때 대부분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세부적인 검토를 하시고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 금년도 업무가 보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석철입니다. 지난해 12월27일자로 신당5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발령받은 이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정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내에는 다섯 분의 담당계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얼마전에 자리바뀜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실 제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신당5동장을 거쳐서 다시 감사담당관으로 오게된 것은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사실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사과가 꼭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잘 하면 보람도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다만 저희 업무가 우리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 업무가 있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서 아끼는 직원들도 가끔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러나 저희 조직 전체로 보다보면 사실 잘못된 공무원 한 둘 봐주다가는 전체 기강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해서 같이 처리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빨리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전하고 다른 게 있다면 앞으로는 구민화합의 구현과 구민여망에 부응하는 열린감사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감사하면 무조건 보안 보안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인터넷에 띠운다든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떳떳이 보여드리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감사 체제확립입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 생활에 관련된 청소분야나 불법주차, 무단도로점용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 시기별 적기 감사 이런 문제에 특히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13건 했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전하고 다른 것은 금년부터는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동행정감사보다 국별로 작년에도 보건소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국별로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공개입찰 1억원 이상, 수의계약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을 사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직원들한테 잘했니 잘못했니 하기보다는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미리 점검을 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99건을 해서 그중 41건은 물품구매 용역이 7건, 공사가 49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 구정평가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단체에서 저희 구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부패지수평가, 시민만족도평가, 정보화평가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총괄적인 것을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조리사전예방강화 해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지속운영 이 사항은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모든 민원처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원들 불친절 사항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반부패지수가 발표되면서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 감사과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향상방안 대책보고회도 하고 아니면 민원처리후에 과장들이 직접 챙겨보는 사후평가제도 실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서단위로 일단 부서장 책임하에 소속직원 정신교육을 시키고 부서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책임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리척결을 위한 조사업무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검찰이나 경찰 서울시등에서 통보해오는 비위발생과 구청장 특명사항, 구의회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적극적인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으로 토목담당, 세무담당 직원들이 많이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순찰을 좀 강화해서 혹시 동에서 아니면 다른 과에서 못보는 사안을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중구내 거주직원 "주민불편신고 중구 24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중구공무원 중에서 102명이 현재 중구에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로 하여금 앞으로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가족이나 주위에서 혹시 불편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감사과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상신도 하고 친절마일리지 가점도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접수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총 대상은 157명으로서 공개자가 13명 이 13명속에는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비공개자는 4급이상 간부하고 감사부서, 세무부서,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구민을 존중하는 구정실현입니다. 집단민원과 고질민원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민과 구청장 대화의날이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서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9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해당과에서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 그외에 해당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직접 해결하시기 때문에 거의 없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금년부터는 월1회 이상 상례화 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도 작년에 3명 보강했고 금년도 3월중에 2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정민원 직접조사입니다. 반복되는 민원이라든가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해당과에 안주고 저희과에서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 친절봉사 자세확립입니다. 이 사항도 총무과에서 친절봉사반이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과에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실태도 1년에 두번씩 점검을 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띠우면 일단 불친절하다고 올라오면 매일 조사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장실에 방문하는 민원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청장님이 직접 할 수 없어서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저희가 팀장을 두고 팀장이 1차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시 청장님이 챙겨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예상담실장제 이 사항은 일주일에 두번씩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구청에 오셔서 명예상담을 하면서 구정참여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460일간 전가구 통신방문입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약속하신대로 전 주민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재난관리 체제확립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는 주택과에는 안전주택업무가 있고 저희과에는 재난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각종 재난조기 수습체계를 구축해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구안전대책위원회 쉽게 말하면 각 기관장들이 모이는 위원회가 있고 그밑에 실무 과장들이 있는 실무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구청 및 유관기관이고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동원자원 편성 관리를 연2회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비상소화장치 관리사항입니다. 관내에는 263개소의 비상소화전이 있는데 물론 이 설치는 소방서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관리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1년에 2번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비상소화장치를 종전에는 263개소를 점검해서 함파손이 4개소 열쇠보관함 파손이 16개소 이런 식으로 59건을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1회 띄웠죠?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게 있습니까?

사실상 회수율은 몇% 안되는데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받는 특히나 감사계에서 하는 업무 그것을 공개적으로 합시다. 중구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자꾸 숨길려고 하는데, 물론 100%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공개할 것은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감사과에 고지식한 계장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가 되는 일은 법적으로 되는거고 자기들이 안되는 일은 무조건 안되는거예요.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과 인원이 부구청장을 빼면 24명이죠. 24명이 1,200여 공무원이 하는 일을 또 일부 구민들이 행하는 일들을 살피고 있으니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감사방향이 잘못된 공무원들을 바로 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발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해요. 옆에 사람까지 잘해요. 그런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또 아주 잘한 공무원이라면 특진도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사과에서 모색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적발위주로만 하지말고 잘하는 공무원을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하죠. 서울시에서도 감사하죠. 감사부서가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잘 하는 공무원들 묵묵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칭찬을 해주고 그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옆에 사람도 잘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고전환을 해야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과장님이 새롭게 그런 방향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1년에 몇명씩이라도 칭찬을 해주는 방법도 모색해주시구요, 앞에 보니까 비상소화전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방서에 돈을 주어서 소방서에서 그것을 만들어놓고 우리구로 관리하라고 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통장이나 누구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하고 거기에 리어카로 덮어놓은 데도 있고 짐을 쌓아놓은 데도 있고 이것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소화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그냥 하라니까 제대로 안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돈들여서 만들어놓고 관리할때 앞으로 불나고 하면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죠. 제가 돌아다녀보면 아주 망가져 있는 것 또는 1차책임자, 2차 책임자 있는데 2차 책임자는 열쇠가 어디 있는 지도 몰라요. 그러면 1차 책임자가 멀리 가 있으면 불이 났을때 2차 책임자가 열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주니까 때려부수고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끄면 가버리고. 이런 결과가 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부책임자를 잘 정해서, 물론 써놓기는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안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도 관계부서에 편성하라고 해서 제대로 소화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그 책임계장이 누구시죠?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집에 불이나서 바로 10미터 앞에 비상소화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쓰려고보니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쭉 찾으니까 그것은 중구청 책임이 아니다. 소방서 책임이다. 이런식으로 모든 것을 떠넘긴단 말입니다.

최한수 상·하반기 우리가 종로소방서 따로 중부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혹시 파손된게 있나 실적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방법을 모색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죠. 그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느냐 이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지적이 나왔는데도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는 전에 담당계장님이 최계장님이 아니었어요. 그 담당직원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구요. 키를 가지고 있는 두 분, 관리책임자가 두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분 명단을 찾아서 현장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3 정도가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라구요.

그 문제는 소방서하고 업무협의를 잘 하세요. 그쪽에서 못할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면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어서 예를들어 동장이나 우리구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신당6동에 10개소가 있다 그러면 신당6동장이 며칠만에 점검을 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보고하지 안하겠어요? 그런 체제를 갖춰주라 이말이에요.

친절교육은 끊임없이 시켜야 돼요. 왜그러냐, 신당3동 계시는 노인회장이라든가 그럽디다. 그 분이 재개발로 해서 은평구에서 사시다가 여기에 다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김동일 청장님을 찾아가셔서 은평하고 우리 중구의 신당3동하고 비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은 작업복을 입고 일꾼처럼 일을 하는데 어떤 직원은 이러더라 하는 얘기까지 나와서 청장님이 화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는 친절교육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총무과부터 시켜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걸었을 적에도 일곱 번을 전화가 울려야 전화를 받아요. 과장님 전화라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다고 하는데 과장님 전화를 그렇게 받아서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당3동 문제는 그 분이 서대문에 살다가 오셨는데 그 분을 모셔다가 간부들 있는 데서 생생하게 그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멀었지 않느냐, 서대문구가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보다 앞서 갑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회관 옥상이 예산이 얼마지요?

3억5,000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2억9,733만원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낙찰이 그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구민회관 청소용역은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청소용역이 5,5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은 얼마인데, 낙찰된 금액이 얼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요.

구민회관 도우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 도우미예산이 6,360만원입니다. 총무과에서 도우미 예산으로 두 명은 비서실하고, 전화받는 사람은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무과만 적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2월부터 돼있는 거지요? 우리 회기 끝나면 저 도우미 아가씨들은 돌아가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열릴 때나 구민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에만,

구민회관 보일러 기술자는 누구입니까? 전에 사람은 그만두었지요? 지금 있는 사람은 정식으로 발령냈습니까?

그 분이 지금 사역원, 위생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기술자가 그만 둔 지가 몇 개월 되었잖아요. 그럼 정식으로 발령낼 수 있으면 내주세요!

우리 구청 총무과에 있고 해서 구민회관에 배치만 돼있지,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보일러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이라는 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책임도 지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배낭여행이 6,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도 있고 해서 금년 1월부터 각 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4명에서 6명 단위로 교통이면 교통, 청소면 청소, 환경 등등의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을 6명 내외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가져와라, 어느 나라로 갈건지, 어느 분야를 볼 것인지, 그래서 그 팀이 약 열 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한 20명씩 해서 여행가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딱 기간을 줘서 너희들이 가서 무엇을 보고 와라, 지정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닥터트러벌이라는 회사의 직원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관심있는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4월부터 분산을 시켜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대회는 말이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했고, 또 예산액이 6,000만원이나 되잖아요. 이것을 총무계에서 잘 하겠지만, 짜임새 있게 잘 하세요. 우리가 후원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개최하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우리 중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 잘 되면 우리 중구민과 중구청장님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잘 하십시오. 5월10일부터 11일까지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 관계는 중부교육청 국장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중구소년체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관을 그쪽에 준 것은 구청에서 해서는 선생님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하여간 이것은 중구소년체전의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체육대회를 이끌어 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민방위 2만9,774명이지요? 자료좀 해주십시오.

예.

초등학교 체육대회가 소요예산이 6,000만원인데 2일간 동대문운동장 사용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대문운동장 사용비는 실비로 해주기로 돼있습니다. 하루 쓰는데, 그 전 날에는 준비하고 예행연습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 100여만원 정도입니다.

방독면을 2월까지 반장님들까지 보급한다고 했는데, 그 종류가 몇가지예요?

세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방독면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각 구에서 돈만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한 3월중에 납품이 될 것으로 보는데, 각구에 25개 구가 다 똑같이 사고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얼마예요?

3만1,200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지금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25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대가 정량인데 25대를 사용하는 겁니까?

60대입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연구 좀 해야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쓰면, 그 예산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해서 효과가 없는 예산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시예산 보셨지요? 서울시는 과에도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사업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그 과에 성과급제로 책임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1억이다 그러면 한 군데가 7,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7,000만원이 들어가는 데가 9,000만원이 들어가도 그 과장의 책임하에 합니다. 그리고 뒤따라 책임도 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차타워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속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어요. 과감하게 해야돼요! 이것 차라리 없애버리고 아까 25대 주차장에다 해줘요! 그것을 왜 적자나 가면서 전시효과만 노립니까?

위원장님께서 여러번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타구의 주차타워를 사용하는 데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25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간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익보다 많습니다. 이게 25대가 거의 직원들 차고, 주민들 차는 거기 안 들어가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광장에 차가 비는 거지요. 또 그와 아울러서 묵정공원지하주차장이 지금 15대를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래도 주민들이 오면 광장을 쓰고 있고, 4시정도만 되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장·단점을 한번 비교분석 해가지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없애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성도 30%도 못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되잖아요!

수익성도 감안해야되고, 주차문제는 공익성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까 묵정공원 같은 데에 해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거기는 헐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도록 연구를 잘 해보세요.

예.

다음에 학교시설은, 우리 예산으로 4억2,000만원이나 시설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의원님들이 해당되는 학교는, 하기 전에 그 학교는 예산이 얼마고 언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가서 교장선생하고 미리 얘기도 하고 하지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교장선생이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안되지요. 그런 것을 유념해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대는 자치행정과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민방위대장 수당이 통장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요. 그렇죠? 이런 데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넘겨주든지, 민방위업무만큼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하든지, 이게 하나의 일을 가지고 양쪽 과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민방위통장수당인데 실제 우리한테 잡혀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것이 통장들 운영이라든지 동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은 총무과에서 민방위시키고, 돈은 그쪽에서 주면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틀림없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 정책회의에서 간부들이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오래가면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완전히 총무과에서 하든지 그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야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우수공무원 해외여행, 갔다오면 보고서 같은 것 받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낭여행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가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수라고 해서 배낭여행을 갔다오면 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줬으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보고도 없이 갔다온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예산은 헛된 예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중간에 머무르고 있는 친절도를 상위그릅으로 올릴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만족도에 대한 것은 자꾸 조사만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또 친절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1,500명의 공무원중에 아침에 집에서 기분나빠가지고 나오면 직장에 나와서 기분좋게 전화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한다고 해서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번 잘못하는 것은 용서가 되어야 되고, 쭉 지켜보면 원래 태생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끔 한번씩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관찰을 해야될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야지, 자꾸 채찍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좋으신 말씀 명심하고, 또한 저희 남현종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0페이지에 뉴밀레니엄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뉴밀레니엄 교실을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당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초청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케이블TV를 55번에서 일주일간 하루에 4회씩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 꼭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이 합니다. 또한 강사진들도 상당히 저명하신 분들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세욱교수도, 테이프가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휼륭한 강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당초에는 월 1회였는데 월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세욱교수가 한다는 것은 저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의회 일정하고 겹쳐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이 있을 때는 의회일정이나 다른 행사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통보를 해주세요.

케이블TV로 재방송이 되니까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때부터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계획을 했습니다만 객관적이고 제3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다소간에 잘못된 점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후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우리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간지와 지역신문 방송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기자설명회 및 보도자료를 적시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부정확하다거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더구나 25개 구청업무가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좀더 기획보도 업무를 창출해서 저희 구정이 널리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월 소요예산은 작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중구광장을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작년까지는 8절 10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2면을 해서 점차 내용을 보충하고 증면을 해서 16면 연말에 추이를 봐서 보도로 할 내용이 많다면 20면까지도 증면을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구정을 많이 알리고 주민들이 알고싶어 하는 것을 중구광장에 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부터는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배부방법을 직접 우편으로 하는 DM발송을 해서 각동에 배부하겠구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절감차원에서 경비원과 합의를 봐서 경비실에 직접 함에 넣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절감되는 것이 연간 1,300여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구 생활안내책자 보완 발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하는 모든 민원안내라든가 여러가지 구정에 궁금한 것을 볼 수 있는 책자인데 주로 우리구로 전입온 전입세대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공기관, 동별안내, 생활정보등을 제공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저희구정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지역유선방송이 한국유선TV, 센츄럴케이블TV 중앙케이블TV 세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케이블TV는 저희 각종 행사라든가 주요업무를 비중이 나게 상당히 크게 방송합니다. 그래서 중앙케이블TV에 많은 우리 구정이 방송을 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 2개소, 각동에 1개소, 의회1개소 또 예비군훈련장 및 교육관에 2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전광판과 유선방송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광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이나 생활정보 등을 자막표출은 8컷 하고 동영상 표출은 30초물로 제작을 해서 분기 2회씩 교체를 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인데 표출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정보를 알리는 신문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을 구분해서 일간신문은 1,657부 대한매일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중구신문과 한국시정신문, 전국매일, 서울시정신문 등 해서 2,645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사진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각과의 주요한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사진을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작업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검색하는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행사의 사진을 활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컴퓨터2대와 스캐너를 사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력이 완료되면 사진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중구문화예술상 시상을 10월1일 구민의날을 기념해서 5개분야 즉 문화예술, 문학, 미술, 음악, 공연등 지역문화예술 발전 유공인사를 추천받아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골 축제입니다. 이것 역시 10월1일 구민의날을 전후해서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충단 추모제입니다. 제106주기입니다. 10월8일에 장충단공원에서 애국충절지사들에 대한 제례의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00만원입니다마는 사실 300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문화과와 교섭을 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서 한 700∼800만원 지원해주기로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행사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중구민한가족음악회, 노래자랑, 전통마당극 공연,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더 즐길 수 있고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영화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1∼2회씩 우수영화를 상영하고 거기 영화감독이나 배우들이 영화상영후 나와서 청소년하고 대화도 하도록 해서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요예산이 1,440만원인데 연간 총비용은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30%이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자체부담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주요경연대회 참가라든가 정기발표회, 우리구의 주요행사에 참여해서 밝고 건전한 음악을 확산 보급하여 정서함양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보호계획입니다. 금년에 숭례문과 원구단, 구러시아공사관을 전액 국·시비를 들여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 안전점검을 위해서 숭례문등 25개소에 대해서 문화재감시원을 활용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또 숭례문 즉 남대문에서는 우리 직원 3명이서 교대로 24시간 상주 근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즉 문화원에서 문화활동 하는 것을 저희구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운영으로 1,000만원, 문화재탐방교실 운영에 2,500만원, 중구사진대전에 1,000만원, 향토사연구를 위해서 1,500만원, 중구문예지발간에 900만원, 중구문화발간에 1,500만원 또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중구미술인협회가 발족되어서 금년에 처음 전시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 열린음악회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9,900만원을 문화사업에 지원을 하고 중구문화원 출연기금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체육센타건립과 함께 구의회에 몇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체육센타만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중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다보니까 같이 짓는 것이 여러가지 경비적으로나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서 체육센타와 문화예술회관을 동시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는 7억9,0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10월말에 설계가 끝나면 11월에 착공이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육성 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30일자로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지정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지역에 대한 이벤트행사라든가 또 테마거리 조성, 관광특구라고 알리는 상징심벌을 제정해서 활용토록 하고 관광편의시설 및 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메뉴판을 영어, 일어, 중국어등으로 표준식단 간판을 만든다든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상권지역을 관광특구로 우리구에서는 두번째로 추가지정 진흥계획을 세종문화연구소에 맡겨서 1/4분기중에 진흥계획이 완료되고 2/4분기중에는 관광특구 지정신청 진달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것을 거쳐서 3/4분기에는 문화관광부에 지정신청을 해서 4/4분기에는 지정고시를 하도록 계획대로 큰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등에 대해서 교육과 일상점검,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운영실태라든가 제반규칙 위반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종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수도자재사업소 자리 2,633평에 지하4층 지상5층의 생활체육센타를 금년 10월에 용역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1월에 건축공사 발주가 되고 12월에 계약 및 공사착공이 되어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실시되어서 2004년에 개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종합문화·체육·복지센타 건립계획입니다. 신당동 동부지역에는 여러가지 복지센타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림동 그쪽 서부지역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마침 손기정공원 건물이 3개동이 있습니다. 본관과 후관 또 독서실로 쓰고있는 서관 해서 총 1,1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건물을 생활정보도서실과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3개동 건물을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종목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주민의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컨설팅용역을 금년도에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복지센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6종 344클럽이 있습니다. 지역이 13종 116클럽이고 직장이 17종에 218클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클럽에 대해서 각종 대회때 연합회 단체의 회원과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가 역시 10월1일 구민의날을 전후해서 금년에는 10월6일 토요일로 잠정 날짜를 잡았습니다. 작년의 경기를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조그마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회피해서 좀더 신사적이고 전 구민이 즐길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족걷기대회입니다. 연4회로 금년에는 3월25일과 4월에는 20일경에 남산 벚꽃이 가장 만기한다는 기상예보에 의해서 마침 4월22일이 넷째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월7일 또 12월 초쯤 해서 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즐기고 동참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회관외 8개소에서 22개 종목에 28개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17개종목 23개 교실 거기에 취미교실이 5개종목에 5개교실이 있습니다. 특히 경륜사업소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스포츠댄스와 챠밍디스코, 서예, 가요등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입니다. 이것은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축구교실은 광희초등학교에서 청소년풋살교실은 한양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체육교실 발표회입니다. 이것은 각 생활체육과 취미교실에서 1년간 배우고 익힌 특기 장기자랑이라고 할까요, 1년간 배운 것을 대중앞에서 실제로 공연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탁구등 11개 종목으로써 시기는 동절기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각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면 저희가 각 연합회에 회원수라든가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600만원에서 250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체육시설, 테니스장, 수영장등 573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체육시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단속을 병행해서 시설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준공이 금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혹한으로 해서 한달 정도 연기되어서 7월쯤 준공이 될 것 같은 예상입니다. 신당3동에 479평의 대지에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및 독서실 민간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당6동과 중림동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그 내에 또 독서실이 있습니다. 이 3개 독서실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즉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좀더 직영에 의한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전문가가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야간공부라든가 좀더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8회 매회 40명 정도로 해서 관내 학교 및 중구광장 홈페이지등에 홍보를 해서 음악, 문화, 스포츠, 전통풍물 등 학습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그런 청소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의 50%를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유스챔피언 선발대회입니다. 저희구 청소년수련관이 7월에 개관되면 3층에서 시대회를 겸비한 참피언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운영입니다.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1개소, 방학을 위한 특강이 4개소 방학중에는 7월과 8월 사이 또 1월을 이용해서 10일 정도 해서 지금 상설은 신당6동 마을문고에서 하는데 상당히 학생들도 열의가 있고 학부모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년부터는 좀더 많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서울역앞 속칭 사창가 또 대림상가 주변의 음란테이프라든가 그림 판매행위등의 출입금지구역이 있고 또 청소년이 상시 밀집하는 명동이라든가 동대문상가 일대등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상설 홍보 및 단속반을 편성해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연중 취약기간때 순찰 및 감시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고 시민보상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청소년관련 성범죄라든가 이성간의 혼숙제공이라든가 청소년에게 술, 담배등을 판매했을때 신고를 하면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좀더 실효성있는 청소년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도 많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부분에서 과징금이 이 자료에는 3억이고 예산서 32페이지에는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2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오차가 나면 안되죠. 세출도 아니고 세입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자료를 만들어왔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 세입을 2억5,000만원 잡았다가 자료에 이렇게 3억으로 해왔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5,000만원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설명을 하시란 말입니다. 무슨 상황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세외수입이 2억6,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5,000만원 정도 당초에는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업무도 보강이 되었고 또 노래방이라든가 이런데 단속을 강화하면 과징금 즉 세외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의회와서 세입을 보고한 지가 몇개월이나 되었냐구요?

이런 업무파악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예를들어서 6월이나 7월에 하면 단속건수가 올라가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1월 2월 단속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2000년 1월과 2월 단속한 것과 2001년 1월과 2월 단속한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까?

사실 저희 행정력으로만 가지고는 단속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력으로 안되면 그 수치로 잡았어야죠.

해마다 검찰과 저희 구청에서 단속 추이를 보니까 그정도 될것이다 하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상치를 몇개월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시인하구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타를 내서 아까 얘기대로 검찰에서 단속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고 정확한 데이타를 내서 왜 5,000만원이 늘어나야 되는가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경에 이 세입부분에서 잡아줘야 돼요. 무조건 여기다 이렇게 써내면 안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 같으면 추경에 잡아줘야지요.

종합체육센타에 관해서 얘기를 합시다. 금년에 종합체육센타 예산이 얼마지요?

152억3,050만원입니다.

이것 계산 잘 했습니까, 감리비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감리비가 여기 50만원 오자가 미스프린트 되어서

왜 이렇게 오타를 내야 됩니까?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거기 플러스해보면 감리비가 7억1,250만원이어야 되는데 7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0만원 보태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난상토론)

시설비 145억은 어디에 속해 있죠?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이것은 언제 착공하기로 하고 우리 의회에 승인받았죠?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보고한 것을 10월로 알고 있다니요? 이 예산이 150억 들어왔는데 5억 깎이고 145억 승인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10월달이라고 속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반기에 착공을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문화회관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을 수 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10월이라고 다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45억을 받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했어요. 150억이라는 예산승인을 의회에 받으려고 했을때는 착공을 최대한 당기려고 했는데 저쪽 컨설팅이라든가 설계사들하고 교류를 하다보니까 10월로 간거죠.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요청할때는 될 수 있으면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0억이나 넣었죠.

당초에는 체육센타와 문화회관 건립을 설계변경을 해서 9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10월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의회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고 한동안 그래서 설계가 기타시설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당시 하면서 의회에서 설명회도 가졌잖아요. 그런 설명회를 가지면서 의회가 두드러졌던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과에 예산을 요청을 할때 150억이라는 예산을 할때는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했다구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있다보니까 10월로 얘기를 하는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 10월에 착공을 우리 의원님들도 하려고 한다면 150억 승인 안했죠. 5억만 삭감하고 145억 승인을 안했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9월 10월로 했다고 합시다. 이 145억이라는 돈을 어떤 시설비에 투자하려고 145억 승인을 받았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편성했을때는 100억이 체육센타 시설비 50억이 문화예술회관 시설비로 됐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5억이 삭감되고 145억 승인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50억이 되었든 145억이 되었든 예산을 승인받아 갔는데 그돈을 금년에 유효적절하게 다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145억을 총 금액에서 체육센타와 문화회관을 짓는데 금년도 공사비로 145억을 받아갔는데 물론 계속사업이에요. 여기다 돈을 묶어놨기 때문에 다른데 못 쓸수가 있어요. 여기는 100억만 필요한데 여기에 45억을 더 해놨다 그러면 우리 구예산 45억을 못쓰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45억을 소화할 수 있는 공기에 착공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물론 시기적으로 145억을 다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대한 정상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억을 다 쓰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이것은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을 하다보면 일정액의 계약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달청에 공사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했을때 공기에 따라서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 돈을 주는만큼 공사가 진행되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145억을 소화를 못했을 경우

이것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꼭 145억 금년도에

아니 145억을 금년에 못쓸거면서 왜 145억 예산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145억을 100억만 받아서 계약금 줄 것 주고 45억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왜 스포츠센타에다 100억 투자할 것을 145억을 묶어서 그 돈을 쓸 수가 없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돈이 불용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45억을 금년에 눈 많이 오고 그랬을때 거기에 투자가 될 수 있는 돈을, 왜 꼭 145억이 필요하냐고 말하니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만에 하나 계약금을 70억 주고 뭐 하고 뭐 하고 10억은 계속 사업으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145억을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좀더 정밀 분석을 해서 예를들어서 100억만 필요할거냐 검토해서 추경에 변경승인을 받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센타하고 체육센타를 조달청에 넘겼을때 우리 전체 예산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600억이나 700억 뭐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 1차 우리가 공사를 했을때 얼마 나가는 것 그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50억 편성하면 되느냐 이말이에요. 그것 조사해봤어요?

편성할때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것 어디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럴거예요. 공사가 600억이든지 700억이든지 수주를 주면 계약금을 얼마 줘야 된다. 1차에 공사했을때 얼마 줘야 된다 이것이 공사개요에 나와있을 거예요. 그만큼만 잡아야지 150억을 잡으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봐요. 다 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을테니까 가 자료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중장기계획이면 아까 얘기처럼 120억 가지고도 올 공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120억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그때 30억을 깎고, 40억을 깎고도 금년 모든 시설비로 이어져 갈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총 606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년도에 지을 수도 없고, 4차년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위원장님이나 윤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145억이 금년에 100억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많은 200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차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연 150억 정도 확보를 해야되지,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억을 한다든가 50억을 한다든가 하면 내년도에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업의 예산이 줄고 하기 때문에 예상치를 4등분해서 150억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00만 써야 되는데 150억을 확보했을 때는 50억이 그냥 노는 것 아닙니까, 그 50억을 가지고 우리가 소방도로를 몇 개를 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금운용계획에 어긋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년치를 분할을 해서 한다는 말인데, 왜 그렇게 해야한다는 근거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예산정보과장 오라고 하세요! 무슨 근거로 4년으로 잘라서 맞췄는지,

50억이 금년에 계약금이 덜 들어갈 돈이 더 들어갔다고 칩시다. 50억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0억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하고, 이것이 아까 말대로 올 해는 110억이나 12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50억이나 10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라고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100억을 잡고, 내년도에는 250억을 잡을 수도 있고, 300억을 잡을 수 있어요. 돈이 들어간 만큼 잡아야지. 내년에는 200억이 들어갈 것인데 100억만 잡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년에 10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150억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급을 조정을 해야지, 왜 그냥 무 자르듯이 뚝뚝 잘라가지고 예산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계약한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연도에 돈이 많이 투자를 한다든가, 또 어느 한 연도에 적게 투자를 한다든가 이것은 균등투자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긋나면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챙겨넣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돈을 쓴만큼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저희들 총 사업비가 606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어차피 확보해야되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연도에 500억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균등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균등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중장기계획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았느냐 그거예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한 말씀대로 4년을 나누어서 해야 한다는 무슨 근거가 있고, 지금 내가 얘기한 금년에는 100억 필요하면 100억만 편성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의견이 충돌되잖아요!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사업으로서 4년간에 걸쳐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못 쓰고 5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4년간을 똑같이 배분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에 100억만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250억이 들어간다, 그럼 150억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50억은 모자라잖아요! 내년에 25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내년엔 250억을 편성해야되고, 금년에 100억만 들어갈 것 같으면 100억만 편성을 해야지. 왜 150억을 편성하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편성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편성한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저희 중장기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뭐가 중장기계획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세입이 금년에 IMF를 만나서 그전에 1,400억이었는데 우리 예산규모가 1,000억으로 낮춰졌을 때,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1,400억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1,000억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세입이 1,000억이니까 1,000억에 맞춰서 짜야되겠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100억을 가져가고 45억을 다른 사업으로 투자했으면 2002년도에 다른 사업을 그만큼 축소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01년도 예산을 23억을 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써야겠다고 내놓은 예산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는 심의 끝에 23억을 삭감했습니다. 다 해야될 사업인데 23억을 삭감했어요. 이런 데에다가 돈을 쟁여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분에서 깎은 거예요, 안 깍고 넘어가야될 사업들을. 그런 사업들을 다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쓰지 못할 돈을 50억씩 갖다가 쟁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예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야될 사업들을 못하고 우리가 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50억을 깎고 100억을 승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002년에 예산받을 때, 지금 이 사업이 토목공사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시공을 해야되고, 공사라는 것이 점차 갈수록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돈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50억씩 4년치를 짤랐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금년에 100억 받았으면 50억은 다른 사업을 투자할 수도 있지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의 체육센터 짓는 것만 중장기계획이지, 우리 전체 예산의 중장기계획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투자도 균등하게 해야되고 해서, 4등분으로 할 수 있게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이 사업 때문에 더욱 긴박한 사업을 못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변경안을 내서 재승인을 받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50억이든 얼마가 반납이 되었을 때, 반납을 하게끔 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질거예요? 반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한 사람의 책임이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소요를 못하니까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얼굴 보면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제가 쭉 뽑아 놓은 것만 해도 그래요. 아까 아파트단지는 중구광장을 DM발송을 안 하니까 1,000만원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단지에 집집마다 전부 들어 갔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어요? 우리 신당6동에 아파트 몇 개동에 어떤 동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안 가져가서 그대로 쌓여있어요. 관리소장들이 넣어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정말 확인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확인해봤습니다.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 동별로 무작위 샘플로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소정의 사례비를 주고, 협의하에 넣었는데 그 분들이 아파트에 올라가서 집집마다 문에 넣는 것이 아니고 편지함에 넣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이 가져가지 않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지함에 넣었는데 안 가져 갔으면 편지함에 꽂혀있어야지요. 통째로 편지함에 안 넣은 아파트 동도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합창단 예산설명이 왜 이렇게 부실해요? 자세한 예산사항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3,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경기종목은 꼭 두가지만 해야하나요?

한가족체육대회하고 걷기대회인데요, 꼭 두가지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동별로 화합의 장이 되고, 또 걷기대회 역시 건강을 다지면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체육대회에 꼭 협동줄넘기하고 마라톤만 하느냐 그 얘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줄 게 있고, 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내부에 청소년들에 관련된 것중에 위탁을 줘서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꾸 위탁만 줄려고 합니까! 행자부지침으로 줄 것이 있고, 안 줄 것이 있지요. 지금 신당5동에 복지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건물도 지어놓고 아주 골치덩어리이고, 돈 덩어리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란 말이에요! 과장님들이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를 한 것인지 연구를 해달란 말입니다.

신당5동에 우리 문화체육과도 들어가 있지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그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거기에 미래학원이라는 간판을 건물의 사면에 다 붙여놨어요. 그럼 그것이 그 학원 건물이지 어떻게 복지회관이라는 말이에요. 제발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일을 하자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일을 꼼꼼히 잘 하시는 것 압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줄 것은 주고 그러자는 말씀입니다. 건물을 전부 위탁을 줬을 때, 10년이 갈 것을 5년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계장님이 그 건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시다. 가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보수할 데가 있으면 빨리빨리 보수가 돼요.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냥 잠깐 보수해 쓰고, 예를 들어서 철사로 묶을 것을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두 번 세번 묶어서 그 자체가 커지고 커졌을 때, 철사로 묶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보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고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의원 자격으로 나와서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신당6동 주민들이 선출해준 주민대표예요. 주민대표가 이것은 용역줘서는 안된다고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용역을 줄려는 이유는 뭐예요? 신당6동에 있는 것을 신당6동 대표가 용역을 주지 말라, 재개발으로 곧 헐릴 우려도 있고, 어디에 어떻게 옮겨가지고 할 것인가 나는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제가 여러번을 걸쳐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옮겨갈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라도 허가나서 뜯어서 옮겨갈 때, 만약에 용역을 줘서 옮겨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성이 있게끔 일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으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가 재건축 지역 아닙니까! 내일 허가가 나오면 내일 헐어야 돼요! 그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주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당장에 위탁을 주는 것이,

지금 3월1일부터 한다고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이고요. 중림동 독서실도 그렇고, 종합적인 컨설팅 계획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기간이라든가 위탁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3월에 주는 것은 안닙니다.

3월1일부터 위탁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공고가 지금 나갔고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서를 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장·단점을 분석했습니까?

예.

신당6동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것을 옮겨가야 될 것이다, 금년에 옮길런지도 몰라요. 앞으로 두달 후에 옮길지 석 달 후에 옮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분석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결재 과정에 의해서 보고를 드려서 신중하게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돼가는 대로 알려주세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99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장계장이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22개 종목에 2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체육교실을 구청에 다른 일도 많은데 이것을 왜 전부 붙들고 있습니까, 관련 체육단체에 다 넘겨주라고요. 그때 당시에 연차적으로 넘겨준다고 했는데 지금 넘겨준 것이 몇 개나 되며, 남아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중구청에 기자실이 있어요?

홍성한 공식 오픈된 것은 아니고 만들어놨습니다.

기자실이 타구에도 있습니까?

홍성한 송파하고 종로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이 필요한 겁니까?

홍성한 필요성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지역신문 기자 몇 사람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작년 10월부터 미루다가 방 하나 만들어놓고 아직 오픈은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청장님이 결정을 하실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중구청내에 청사가 부족해서 여러가지로 총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 우리 문화체육과 잘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속 썩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청 문 확 열어놓고 기자들한테 다 내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만 충분히 있으면 기자실을 넓고 좋게 해주어도 좋은데 지금 현재 청사가 좁아서 어디를 나가라 어디를 나가라 그러는 실정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쪽에 넓은데 별관건물에 해줘요. 꼭 필요해서 해주려면 말이에요. 왜 꼭 문화체육과 옆에만 해줘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물론 청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타구하고 감각 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타구에 욕먹을 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구민회관 지하 헬스에 장비구입비 5,000만원하고 엠프시설비 1,200만원 집행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문제는 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우리 전용게임장 203곳이 맞지요? 지금 보관중인 게임기가 총 몇대인가요?

276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폐기해야될 것을 몸체만 바꿔서 문제가 많은 것 아시죠?

예, 작년에 지적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보세요.

작년까지는 불법게임기 몸체를 저희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업소내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현장에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단속한 즉시 몸체를 현재 구민체육센터 부지에 보관을 한 후에 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완전 폐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직원 명단하고 작년도 불법단속실적, 행정조치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섭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화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하고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소기업 적극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중구지역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KAIST EMDEC과 위탁운영을 약정해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중구청 제1별관으로 구 남대문5가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총 285평입니다. 유치업체는 모두 14개 업체이며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우리 중구청에서는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고 카이스트에서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간담회를 통하여 센터의 어려운 사항을 검토를 하겠고 입주업체 상품전시회 및 사업설명회도 가끔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은 2,1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124억8,800만원이며 우리구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98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융자지원한 총 순환된 액수는 488개 업체에 360억 융자지원이 순환되어 왔습니다.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연리 6%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도시형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등이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차년도 대출목표액 총 25억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을 받고보니까 지난 2월 23일까지 56개업체에 83억9,80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총 신청자중에서 심사위원들이 대출순위를 정하고 결정한 결과 총 29개업체에 24억9,500만원 대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벤쳐타운에 입주하고 있는 6개업체에 1억8,000만원 폐기물수거업체 6개업체에 9억원 유리업, 피혁업등 나머지 전체를 해서 총 29개업체에 24억9,500만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전통과 역사성 그리고 상업적 특색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조성한 지역특화거리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작년에도 4개 지역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퇴계로에 있는 애견거리, 신당동 떡볶이촌, 장충동 전통족발촌, 신당동 가구거리를 축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충무로 영상거리, 청계천 조명거리, 황학동 주방거리,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용품거리 또 염창동 제화거리 등 6개 지역에서 의욕을 가지고 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참여와 효용도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해외시장 개척이 수출신장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호주, 몽골, 중국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해왔고 금년에도 계획중입니다마는 다시 저희들이 선진국인 미주, 일본 등으로 진출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5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55개소로써 시장 46개소,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타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장관리 및 환경정비 그리고 소방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등을 합동 점검을 해서 안전등급에 따라 시정조치 및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연료 안전관리 및 수급 안정입니다. 가스시설은 총 1,030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시설이 15개소, 일반음식점 사용시설이 873개소,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142개소, 유류시설이 44개소 있습니다. 시설안전점검을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취약지역을 안전검사 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가스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그리고 가스 사용시설 주변환기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입상배관 보호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대상은 700개소를 해서 기존의 입상배관에 鑁자형 방호철판을 덮어씌우는 겁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 2,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연료수급의 안정입니다. 대상은 56개소로써 주유소가 19개소, 일반판매소가 25개소 가스판매소가 12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수급의 안정과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석유류 유통질서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만5,000원인데 이것은 시료채취구입비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모두 82%가 보급되었습니다. 2001년 계획은 85%를 계획으로 37,731가구가 되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현황은 모두 34억1,700만원입니다. 우리구 출연금은 17억원이고 이자가 약 17억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연리 6%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공급자에게 70% 사용자에게 70%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주거환경개선지역등 특수한 도로의 지하매설물 과다로 인한 배관 설치 열악 그리고 가스공급의 필수시설인 지역 정압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개설등 타공사시 도시가스배관 병행공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보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지점이 한전중부지점 주변 그러니까 교통방송국 뒤편으로 한 1,000미터 그리고 신당2동 성곽뒤편에 1,000미터 황학동 중앙시장에서 동대문전화국 사이에 2,900미터 그리고 순화동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화동에 약 800미터 그리고 기타지역으로서 신당1동 떡볶이 그리고 신당4동 동화아파트 및 총 6,200미터를 금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입니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등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속을 잘 하도록 7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민관 합동으로 한번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조례의 뒷받침 없이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이 준비가 되는대로 민관 합동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원산지 표시를 말끔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의 관리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0% 개인서비스요금은 연평균 3.5% 이내로 물가를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54개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물가조사 요원으로서 모니터요원 6명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금년에도 계속 연초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소요예산이 1,440만원이며 매월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대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그동안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모자가정대상자 등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목표는 연 40명이며 직종은 59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훈련비 및 각종 수당은 9,820만원이 소요되며 전액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총 예산은 12억6,400만원입니다. 사업비 구성을 보면 국비가 6억3,200만원 시비가 3억 1,600만원 우리 구비가 3억1,6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1/2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사업비 대비 1/2로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규모 축소를 원칙적으로 하되 사업규모 축소를 감안해서 계절적 실업률 증가가 예상되는 1단계 사업을 집중 실시하고 2단계 이후에는 실업동향이나 경제회복 속도를 고려해서 사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도색 그러니까 각 노인정, 어린이집, 학교등 도색이나 놀이터 배수관 시설같은 사업을 순수한 재료비만 들여서 그동안 함으로써 큰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도색사업비가 470만원입니다마는 재료비 50만원만 부담되어서 지난 일요일날 말끔히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내식당 도색 하나만 가지고도 42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나 도로시설물 청소등 단순한 인력으로 가능한 사업은 저희가 발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그동안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취업정보 중심센터로 육성해서 그동안 실업자를 위한 각종 시책소개 등 원스톱 정보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실적을 보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인등록이 1,270개소에 2,588명, 구직등록은 3,263명, 취업알선은 10,972명 완전한 취업은 248명을 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0년도와 같이 꾸준히 발굴해서 취업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화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입상배관에 鑁자형 방호철판 덮어씌우기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동안 전부 끝내고 지금 700개소가 남아 있는데 금년도 예산확보를 2,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때 신당1동 떡볶이촌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떡볶이촌은 그동안 공사에 난점이 있어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극동도시가스측과 우리 담당계장이 신당동 떡볶이촌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한 세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거의 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극동도시가스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뿐 아니라 여러군데 많이 이용만 당해왔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릴테니까 그러니까 더이상 이용 당해서는 안됩니다. 정계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못합니다. 우리 정계장님이 수년동안 거기서 근무를 해왔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극동도시가스 아니라고 그러실 거 같지만 더 이상 극동도시가스에 이용 당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당한 부분도 있고 안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왕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광희초등학교옆에 정압시설 설치하게 되면 청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흥인동 일대 황학동 동정보고때도 질문이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금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표시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잘 하자고 예산도 증액시켜 주고 했는데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취업은행 그것도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취업은행 여러번 가봤는데 잘 해야될 부분이 많아요. 주위 청소도 좀 하고 주차관리도 잘 하고 그것이 우리 공공건물이에요. 집행부 직원이 3명이나 가 있어요. 주민한테 서비스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한 조례를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할때 바꿔서 일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검토를 잘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않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주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보증보험 문제를 종전 정도의 보증보험을 사고도 할 수 있는가를 잘 좀 파악을 해서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우리가 본예산 다룰때 이 얘기했는데 상반기중에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공공근로를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또 구비를 편성하자 그말이에요. 그렇게해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공건물도 다른 면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공근로를 다른구보다 우리가 더 확대 실시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