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특별한 것이 없이 대략들 예고가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1안대로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 회기를 잡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지금 안이 잡혀 있는 있는 것이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인데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볼 때 13일이나 14일부터 7일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사정으로요?

안 간다면요.

13일은 일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취소하고 의회에 나오려고 하는 입장인데 아무 하루 정도 상치가 된다고 하면 "여기로 접어 둡시다." 할 수 없잖아요.

13일이나 14일 정도에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9일이 아니라요.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3월 9일부터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통 했습니다.

기이 조율이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일정상 이렇게 잡았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형평에 맞추어서 잡은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 그 날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잡은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고 일정상 잡은 것을 대략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세철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줄이세요. 지금 불필요한 얘기를 하니까 동료위원께서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의만 진행하세요. 다른 기타 잡음을 넣지 마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인데 10일은 토요일, 11일은 일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결정하는데 각자 19명 의원들의 사정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무슨 행사가 있다면 7일 중에 하루 빠질 수 있는 것은 부득이 한 사정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 있습니다. 1주일 동안에 그 시간을 활용하고 1안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제106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할 일간 개최코자 하며······

잠시만요. 아까 제 개인적인 신상이라고 그랬는데 밝힐 수는 없지만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대표를 해야 되고 구민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데 사실 참석을 안할 수도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참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의가 없다라면 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9일우터 시작하면 거의 못 나올 그런 일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개인 사업상의 일이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사항으로 그런 일정을 맞추어 달라는 것인데 깊이 있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상당히 어떠한 느낌이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올 줄 알았는데 그러시면 개인의 다른 사정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뭐 여러 위원님들 생각대로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1주일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으니까 그 날짜를 활용하면 좋겠다 했는데 본인이 밝히지 않지만 1주일 동안을 전부 본인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면 예를 들면 무슨 신체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든가 무슨 긴박한 상황 같은데 그렇다면 1주일 다 못 나오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좀 고려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위원의 심정에서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동료위원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알았습니다.

14일이라면 하루를 당길 수도 있어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9일부터 15일까지인데 우리 김호승위원님은······

14일부터 필요하다, 14일을 마지막 폐회로 따지고 8일로 하면 되지요.

그 뜻이 아니지요.

9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13일이나 14일부터 하자는 얘기지요.

하자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 가자고요.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제 107회 임시회기는 2001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1주일동안 개최코자 하며 그에 따른 의사일정도 협의한 대로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7회임시회부의안건

4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좀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가는 세미나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박 3일은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하면 사실상 세미나에 중점적으로 두는 시간은 하루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멀리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가급적 세미나는 개최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연장해서 3박 4일로 해서 무언가 좀 질적 향상을 높이는 의원님들의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3박 4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변한수위원입니다. 우선 회의자료에 보면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에 어떤 교수를 선정을 해 놓았는지, 또 할 것인지 여기 안건에는 안 올라와 있고, 2박 3일을 3박 4일로 하자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박남희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가서 현장에서 세미나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안으로는 통영시로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지금 장소가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이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장소하고 일정이 결정이 나는 대로 그것은 현지에서 가까운 교수님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어차피 세미나에 관한 경비는 의원 공통경비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1박을 추가할 경우에 제가 대강 예측되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산 가능합니다.

300만원씩 더 들여가면서······

2박 3일에 총 예산이 전부 다 얼마예요?

1,300만원 정도입니다.

더 있는데······

가면 국내는 아침에 한 시간이면 가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약 450만원꼴 되는데 300만원 더 추가해서 하루 더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그렇게 오래 하려고 그래요.

가 보시면 알지만 가는 날 하누 오는 날 하루하면 하루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틀 정도는 무엇인가 계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머리에 좀 무엇인가 담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을 하루 연장하는 것도 조금 더 좋은 것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 김호승위원님께서 현재 계획은 2박 3일로 되어 있는데 3박 4일로 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박 3일이 아닌 3박 4일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의정담당주사께서는 장소가 결정되면 교수, 예산문제, 또 그에 따른 교육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연구하여 의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에 대해서 지금 통영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어떻게 보면 관광성으로 비쳐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국에서 1안, 2안 밑에 교육세미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여기에 글로 실어 주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무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 결정 시 교수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것은 어차피 공통된 사항이니까 추후에 결정 통지를 해준다든지 장소 결정 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게 서면으로 나와야지 이것이 제3자가 보았을 경우에는 완전히 그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자체를 이것을 이대로 명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육 목적과 장소와 날짜가 2박 3일이면 거기에 맞는 교육일정이 나와 있어야지 세미나 해놓고 관광, 진해 군황제, 한려수도 공원 가는 것이 이것이 세미나냐, 금방 누가 보면 의원들 비난 받기 딱맞게 맞추어 놓았어요. 이것은 일체 명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다 장소와 세미나 계획은 우리 사무국에 위임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 주셔야지 이 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세미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여기서 결정을 하고 내부적인 것은 사무국에서 그쪽 사정하고 호텔사정이나 항공사정, 교통편 또 일정도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알아보고 정 문제가 있으면 2박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루 더 하든지 그것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한번 일정을 짜 보고 예산도 맞추어 보고 여기서는 세미나를 4월 이 기에 할 것이냐 4월초 즉 4월 10일 경에 할 것이냐만 결정해 놓고 나머지는 사무국에 위임을 합시다.

해요.

장소는 정해야지요.

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되니까요.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2001년도 상방기 의원 세미나는 2001년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기로 하고 모든 일체의 계획과 장소는 사무국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연도구로 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나온 대로 그대로 합시다.

그럼 방금 협의한 대로 책임위원 1명, 위촉위원 3명 총 4명을 추천코자 하며 이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4/4분기의회사무국예산집행현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남희입니다. 2000년도 4/4분기 의회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 예산 총액은 총 15억 9,250만원으로 4/4분기 14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88.8%를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2%인 1억 7,849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관련 총 예산액은 4억 7,577만원으로 이중 81.9%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경비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등으로 3억 8,977만원으로 이중 93.8%인 3억 6,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8%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공통업무추진비는 8,600만원으로 이중 93.4%인 8,300만원을 집행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4/4분기 공통업무추진비 주요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로 저희가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사무국 운영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무국 예산액은 총 11억 1,673만원으로 이중 86.7%인 9억 6,819만원을 집행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역시 세부집행 내역에 대하여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에 보시면 공통업무추진비 주요 집행내역에 화환, 화분, 조화 등이 있는데 참고로 화환하고 화분, 조화 간 내역은 구로구 연합조기회, 생활체육대회 구로구 한마음 축제, 최병국의원님 자녀 결혼, 사무국 직원 강미향결혼, 김경훈의원님 자녀 결혼, 김석중의원님 모친 칠순, 그리고 조화는 재무국장님 모친 그리고 김명기 전 의원님 별세 등으로 저희가 조화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례적인 행사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럼 방금 협의한 대로 의회홍보용 광고료 지겁은 구정신문사 55만원, 구로타임즈 5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연중 행사인데 구정신문이 신년 광고 1월 10일 광고의뢰, 구로타임즈는 1월 22일에 의회를 했는데 이것이 신문이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났는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날짜에 의뢰를 했으면 어느 날짜에 신문에 게재를 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의원 이름이 나갔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에 광고의뢰를 해서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까? 광고의뢰 날짜가 광고날짜입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정신문이 1월 20일날 이렇게······

1월 10일날 의뢰가 와서 1월 20일에 발간이 되었네요?

예.

구로타임즈는요?

그리고 구로타임즈는 2월 1일자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자택으로 전부 한 부씩 왔던데, 구정신문도 오고요.

왔어요.

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복사를 해서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하고 참고적으로 하나씩 갖다 주면 이해가 빠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비치용책자구입의건

신세철위원입니다. 작품명은 산수화이고 작가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이 그림의 가격 결정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결정했으며 이분이 국선이라도 입선하고 그림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자료 그대로 전 구로구의회 의원이니까 어떤 전관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사무국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수화는 정희가 알겠고 금액 결정을 임의로 결정해서 왔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감정이라도 해서 값어치가 나가는 금액으로 250만원으로 했는지요? 또 이 사며 라의 경력이라든가 이 금액이라면 그 그림이 그만큼 나갈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만큼 돈을 주고 구입을 하듯이 그런 조건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윤영배 전 의원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국선에는 본선에 당선된 것을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예선에 참가한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구로구에서는 아주 그림에 관한 가장 실력을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분이 당초에 자기 개인전을 여는데 저희 일부 의원님들이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분 얘기가 이 가격을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가격 건에 대해가지고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토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배씨는 우리 구로구의회 초대 구의원을 지내신 분으로 우리 방금 설명해 주신 구로구미술협의회 회장을 다년간 역임했지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역임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림의 규격이 얼마만한지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로 재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회의장에 있는 의회마크 액자의 한 두배 정도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네요. 글쎄 저는 그래요. 그런 정도의 산수화라면 본인이 요구하는 500만원 이상의 그런 훌륭한 그림이 되겠지만 이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해서 더 해줄 수도 있고 또 사무국 안에 따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분이 우리 구로구의회 초대 의원으로서 또 우리 구로구의 유일한 미술협회 회장을 다년간 역임하셨는데 예후 차원에서라도 이 금액을 조정을 해서 구입을 하나 해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이 미술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의원이시고 또 전관예우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또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의회에 꼭 산수화라고 하는 그림이 필요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습니다. 전관예우 차원으로 이것을 구입을 할 경우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구입을 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산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이 아닌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원직을 그만 두고 그 분이 의회에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의회 내에 정말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런 작품 하나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 의회 방문자나 또 여러 의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구입을 하면 소품을 어디에 걸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관예우로 한다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 내에 어느 입구든지 어디에 이런 작품이 꼭 하나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개인 윤영배작가 분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유명세가 있는지 높고 낮음은 모르겠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의 어떤 본인의 생각이 깃들어 있는 것인데 사무국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에 걸거예요?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부의장실에 걸 예정입니다.

방에다가요?

예.

의사당을 지어서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된 것으로 비추어졌을 때 과연 어떤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구입을 보류하는 것이 좀더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지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윤영배의원께서 구민회관에서 전시회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동료의원들이 몇 분갔는데 그림을 하나 사 달라고 해서 언제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도 거절을 못 하시고 사실 반승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세철위원님이나 우리 김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림이 의히에 도착해 있고 어느 방에 건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의사당이 건립되면 적당한 곳에 비치를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니니까 이번에 우리 윤영배작가께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지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 뭐 의장, 부의장이 공동을 자기 개인 사비로 사면 안 됩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위원장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림을 갖다 의회에 갖다 놓았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놓아요?

예.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이관수 전 의원이 구로광명신문에 광고를 억지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비를 선광고를 내고 후지불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그림은 와 있다, 그러면 과거에 이관수 전 의원이 신문광고를 강제나 내놓고 신문광고료를 주는데 반으로 50%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일단 250만원이 올랐다면 과거 의원으로 전관예우 차원에서 준다면 안으로 깍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랬어요. 속기록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그림이 와 있다, 그러면 과거에 신문도 50만원인데 그것은 이미 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반으로 해서 25만원을 준 예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과거의 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전의원이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정의장 부의장이 개인 사비로 구입을 못 한다면 금액도 50%를 내려서 25만원에 구입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세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 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동료의원 중에 이런 훌륭한 작가가 있었다, 우리가 의장이 하든 부의장이 하든 사비로도 살 수 있지만 팔아드릴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이 어떤 결단이 안 서고 우리 공통경비에서 구입하는 이런 안으로 올라온 이상은 가격을 여기서 본인이 꼭 이것은 최소한 500만원은 받아야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을 오래도록 그것을 절충을 해서 제하고 50%를 낮추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저는 여기서 아주 안사면 안 샀지 이 가격을 더 낮추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 그 그림을 사서 꼭 부의장실에 걸어놓을 필요성은 뭐 있어요. 의원 휴게실에 걸 수도 있고 한데 꼭 부의장실에 걸어놓는다는 말씀도 잘못 된 것으로 압니다. 거는 것은 사무국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휴게실이나 이런 데를 택해서 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금액은 본인이 최소한도 그 정도의 규격이라면 표구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은 이 그림 하나 조그마한 것 하나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고 그러는데 이 금액 가지고 더 논하지 말고 저는 여기다 더 보태서 우리 구로구의회에 자랑스러운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서 저는 한 300만원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액을 못 한다면 저는 300만원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술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가서 그쪽요청을 하니까 사 주겠노라해서 그림을 갖다 놓았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니 거기 미술전시회에 가는데 개인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뭐로 갔습니까? 거기서 보았으면 보고 본인들이 마음에 들면 자기들이 사든지 말든지 하지 벌써 의회에 딱 갖다 놓고 돈 내라고요?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요? 전관예우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 방그 우리 신세철 동료위원께서도 나오잖아요. 이관수 전위원이 신문대금에 대해서, 이런 것이 표출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이 정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사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통경비가 아니라 사비라도 털어서 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장, 부의장이 가서 전치회 관람하고 거기에 자기들 어깨에 힘 주기 위해서 하나 해줄게요. 이래놓고 갖다 놓고 지금에 와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 내놓아 보세요.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일단 갖다 주어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이것이 작년 11월인가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벌써 3개월 가량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다시 또 다음 운영위원회로 넘기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정가격을 의장과 부의장이 충당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사무국에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의장이나 부의장이 전혀 못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결정 짓고 넘어가야지 이것 갖다 놓고 3개월, 4개월씩 끌고 또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주 안 하면 안 하고 이것을 결정을 지어주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김호승위원님이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김호승위원님이나 신세철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 얘기이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또 이렇게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250만원 예산에서 50만원은 우리 의회 예산으로 삭감을 하고 여기 올라온 대로 200만원을 해드리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이 가서 자기들도 가서 어쨌든 구입을 한다고 말을 하였으니까 두 분이 알아서 그 양반한테 오해가 없도록 예우해 드리는 차원에서 얼마 부담해서 그 양반한테 이렇게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공통경비로는 200만원만 지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미술작품은 우리 의회 예산으로 200만원에 구입하여 의회에 비치토록 하겠으며 기타 그 외의 금액은 의장과 부의장께서 충분히 논의해서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50만원 중 우리 공적경비로는 200만원을 책정을 해 주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50만원은 의장, 부의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면 200만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세요.

200만원 이상은 안 되는거니까요.

나중에 공적경비로 250만원 다 지출을 하지 돈 50만원을 의장, 부의장한테 미루었다면 치사스러워요. 그러니까 200만원을 공적경비에서 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9.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표창규정(안)제정의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표창규정(안)제정의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런 사실이 없던 바 갑자기 이런 표창을 해서 어떤 표창을 하는지는 뒤에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타구의 경우에도 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부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호승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25개 구에서 구의회 의장이 감사패나 공로패에 대해서 상장을 주는 구의회가 있습니까?

회의자료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임기 4년 동안 전·후반기 의장이 바뀌어지고 그러는데 표창을 하나 우리 구의회 이름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자기 개인 인기 위주로 해서 표창이나 감사패나 공로패를 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규정이라든가 심의위원 등이 다 있기 때문에 적정한 사람을 주기 때문에 난발이 아니라 정말 꼭 주어야 될 사람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구를 꼭 따라간다기 보다는 우리 구로구의회도 하나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승위원님과 신세철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으로서의 할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런 것은 예산 세워놓았어요? 예산도 없이 우리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 학교가 몇군데예요? 이것 한사람 앞에 최하 3만원짜리만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따릅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들어올 것입니다. 또 일반 시민단체 다 들어와요. 이런 것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의원들이 해야 될 지역사업을 하고 구민을 위한 이런 할 일들을 하자고요. 왜 자꾸 이런 데 낭비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 안건과 그 밑에 의회운영에 따른협의의건 다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표창장을 무작위로 난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꼭 주어야 될 데를 주고 할 것인데 예산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부상 얘기도 나와요. 이 종이 조각 하나 은박이나 금박으로 찍어서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상 때문에 물어 보려고 그랬어요. 부상이라는 것이 현금으로 금일봉으로 부상인지 아니면 물품으로 시계나 기타를 부상으로 주는지 이것도 예산이 소요되지만 일단 이 세 가지 어쩐 상장을 수여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꼭 주어야 될 데를 두기 때문에 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구로 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표창규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 아니면 다 반대지 그걸 뭐 자꾸 묻고 있어요.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과반수 미달되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회운영에따른협의의건

이 10항에 관해서 의회운영에따른협의의건은 지난번에도 올라왔다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네요.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의 건, 북한 동포에게 통일시계 중고 보내기 운동 추진의 건, 도시·농촌처녀총각 결연중매상담소 개설 추진의 건 이 네 가지를 일괄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의 건은 구로구의회가 아니어도 많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구정의 일을 지역 민원의 일을 보는 그런 일을 해야지 무슨 지방도시하고 결연하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싫고 추후에라도 이런 안이 안 올라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동포에게 통일시계 중고 보내기 운동 추진의 건도 역시 평통이나 또 내지는 다른 타 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다른 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펑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서 통일에 대한 문제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중고시계는 시계장사들이 다 걷어서 갖다 주면 되지 뭘 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 없이 이런 것이나 하나 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싫고 도시농촌 처녀 총각 결연에 대해서는 여기다 상담소 설치해 놓고 의원이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것은 허무맹랑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더 못한 일도 나와서 참 머리를 싸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는 그런 지금 이 시점에서 구로구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도 못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이 판국에 여기서 나와서 상담소 설치하고 여기 나와서 할 의원 있으면 여기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나와서 상담하고 처녀 총각 불러다가 중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있습니까? 앞으로도 역시 그렇고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싫고, 관내 초·중학교 모의의회 개최 이런 것은 학교에서 모의활동 많이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의회를 빌려줄 수 있겠지요.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빌려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 협조해 주면 돼요. 우리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이러이러한게 한다, 의원님들이 하는 활동 영역을 확실하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지고 하지도 않는 학교한테 당신들 나와서 참여해라 어쩌라 하면서 하게 되면 표창이나 주고 이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작 필요한 부분, 의원님들의 활동 영역에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지방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남원시와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도 하고 있어서 여기 중국대표단 소요 경비까지 써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실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물시계 주는 것은 안 주느니만 못하고 우리 이미지만 나쁩니다. 처녀총각도 일반 시민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유료로 돈 받고 하는 데가 많아요. 제가 마지막 관내 초·중학교 모의의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자세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연말에 시민연대라든가 방청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국회는 이렇게 TV에 보면 싸우고 정쟁이 심한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정말 더 형편없고 재력으로 당선돼서 목에 힘 주고 동네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보다 더 열심히 일 하더라, 그래서 구의원을 다시 봤다, 이런 평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떠나서 모의의회를 한다면 실제 각 초·중학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초·중학교에 대해서 정말 한번 의회를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만큼은 하나 우리가 해 놓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안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초·중학교 모의의회 개최 추진이지 의회 방청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 방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함으로써 의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구성이나 역할이 홍보가 된다는 것이지요.

드리는데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과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모의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신세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를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서서 의회에 지장이 없는 한 와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좋지만 의원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학생들 불러다가 이것을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학생들이 의회 의정활동하는 것을 참석했을 때 참 잘못하면 또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구의원들이 의회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한심스럽더라는 말을 또 들을 소지도 있어요. 참 열심히 잘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교과서 과목으로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꼭 의회를 이용하겠다, 모든 위치나 분위기를 보아서 여기 와서 모의의회를 한번 해 보고 싶다면 사무국에서 빌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되지만 이것은 안건으로 채택하지 맙시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모의의회 개최 추진의 건 했는데 개최라는 뜻이 말이지요. 불러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각 초증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 그거예요?

모의의회를 개최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가 모의의회다 하면 물론 시나리오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하나 놓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 거기에 전부 의사개진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경진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 평가는 또 누가 할 거예요? 이것은 방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게 된다고 그러면 개방이 되어 있다, 교육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 실정에 맞게끔 우리 의회의 일정과 비교를 해서 모의의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면 의회 차에서 사무국에서 지도는 해 줄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아니 학교 교육일정을 자기네들이 거기서 하고 또 그런 것을 전부 불러다가 여기서 주체를 하고 어느 학교를 오라, 어느 학교를 부를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다 반대를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전부 이것 다 전시효과입니다. 이것 구로구의회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 총각 이것은 말이지요. 이것 상담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것 큰일나는 것입니다. 괜히 잘못 돼 봐요? 중매 잘못 했다가 사기 당했다고 그래봐요? 이것 완전히 전시효과예요.

위원장! 지금 거기에 경진대회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안건을 주고 경진대회를 하니까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의원들이 일일이 챙겨서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모의의회를 하니까 너희들이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할 때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해 줄 수 있어요. 의원들 바쁜데 매일 한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진대회도 필요 없고 김경훈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서 홍보하는 차원이 좋겠습니다.

찬성도 네 개를 묶어서 찬성이냐 아니면 하나만 찬성이냐 물어야지요.

네 개를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반대입니다.

의회운영에따른협의의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회운영에따른협의건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없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5명으로 다음과 같이 의회운영에따른협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미달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