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회계과, 허가과, 민원지적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200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의원입니다. 박영구 회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관, 구관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얼마 전에 설치했는데 사용목적이 장애인용입니까?

장애인전용입니다.

일반 민원인은 이용할 수 없는, 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에 사용버튼이 장애인용 같으면 장애인을 보면 장애형편에 따라 시각장애, 다리장애 등등 있는데 장애인, 만약에 다리장애 같으면 높이를 올릴 수 없는 장애인은 사용하기에 불편한데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청내주차장관리에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청내주차장관리 부분에서 질서가 안잡히고 막히는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군 금고로 들어와 있는 농협이 농협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원래 농협본연의 업무는 군내에 법률적으로 정해진게 있습니다. 옆에 아파트를 상대로 하는 기타부분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본군하고 관련없는 주차 차량이 농협에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하셔서 기존 청내에 주차의 원활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입니다. 66페이지에 범서면 청사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울주군 현 청사가 몇 평입니까?

3,000평입니다.

범서면청사 이전계획이 3,000 내지 4,500평입니다. 울주군 청사보다 반 이상 더 큰 면적을 짓고 있는데 거기 범서면 천상에 보면 15억을 들여서 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럼 천상 못지않게 구영리도 그런 아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타시ㆍ군에 방문해 보면 청사에 복지시설이 겸해서 짓더라고요. 요즘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4,500평이나 되는데는 이중 돈을 들이지 말고 그런 복지시설이 겸해 진다면 이중적인 낭비도 없지 않겠나, 또 앞으로 복지시설 하는데는 다른 땅에도 해야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청사만 크게 해 놓고 언양에 읍청사를 지어가지고 2층이 비워서 다른 것을 한다고 낭비적인 쪽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지을 때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것을 주시해서 낭비적인, 양적으로만 덜렁 크게 지어서 그런 것을 막는 설계가 충분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우규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 관내 주차장은 민원들이 와서 차를 낮에는 열 바퀴 돌아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울주군관내에는 몇 십㎞와서 주민들이 이 지역의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노상주차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시청처럼 돈을 내고 들어간다면 장기 주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언양에 가보면 주차시설매표소가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정된 주차공간을 가지고 군직원들이 출ㆍ퇴근에 차를 가지고 있는거 막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의 200m 내에 공원주차장이 수천 평이 있어요. 거기에 직원들은, 이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 대고 200m만 들어오면 청사에 들어 올 수 있고, 실ㆍ과에 상시 출동하는 차들, 공용주차장에 대놓을 차는 40대 미만으로 한다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하세요. 그리고 인건비 안나온다는 것은 한 시간 500원 받아도 남아납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견뎌요.

저희들 청사주차장불만 해소방안을 연구해 봤는데요 현재 댈 수 있는게 194대입니다. 본관 앞에 81대고 민원실 옆에 43대, 청사광장에 70대, 민원이 댈 수 있는 전용주차장은 70대입니다. 현행 운영관리방안을 보면 민원인 전용주차장 및 직원차량주차금지, 월, 수, 금 주3회 직원들이 아침 8시부터 나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니까 주차장이 비고 민원이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시 직원들이 적발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벌당직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광장에 일용직, 공익요원, 재료비 이런 사람들이 차를 대고 있거든요. 그걸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출입증을 새로 제작해서 배부할까 합니다. 현재 230면 나오는데 너무 과다해서 실ㆍ과별로 조정해서 한정을 둬서 배부해서 출입증을 붙인 사람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차량은 못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유료화 방안은 현재 언양에 설치해 놓은 그것은 사용 안하고 오래 방치되기 때문에 사용에 곤란하고 수리를 요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시설비가 1억 정도 듭니다. 진ㆍ출입로 하고 차단기 앞문, 후문 하면 1억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일용인부를 사용했을 때 월 100만원 4명하면 연간 인건비가 5,04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수용비가 240만원 들고, 저희들이 총수입금을 얼마로 봤느냐 하면 연간 1,980만원 봤습니다. 그리고 주차료가 700만원 봤는데 1일 100대, 200대 정도 댈 수 있지만 민원차가 들어와서 한 시간 내에 나가면 돈 안 받습니다. 시청에도 보면, 그리고 실ㆍ과에 가서 확인 도장받으면 돈 안 받습니다. 그걸 예견해서 100대를 봐서 1,500만원 봤습니다. 그리고 정기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 4만원 해서 각 기관단체의 직원들한테 배부하는데 1,980만원으로 봤는데 그러하니까 월별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해 보니까 주차유료화 하면 민원인 부담이 가중하고 재정적자가 된다, 그 다음 주차관리일용인부 채용이 요즘 인력감축하는데 불가능하지 않느냐, 원거리 민원업무처리 직원들이 가려면 차량 배차를 해 줘야 되고 직원들이 차를 못타고 오면 정차를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현재 주차증을 소폭으로 발급하고 월, 수, 금 회계과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주차장이 빌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회계과에서는 이 방법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반론을 한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은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거고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1년에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도, 전번 감사 때도 이런 지적하고 나오고 전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시도해 보고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도 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 청내에 주차관리인이 한 분 계시죠?

예,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을 이리로 써도 되고, 그 분 지금까지 잘 하십니다마는 서 가지고 오는 차 바라만 볼게 아니고 만차 되었으면 만차고, '피해 가시오' 하고 안내도 해 주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다 검토해서 보완할 때까지 현실적으로라도, 아까 농협이야기도 나왔고, 우선에라도 불필요한 요소를 필요하게끔 제도개선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형철의원님 말씀처럼 이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상적으로 손해가 난다해도 행정은 다소의, 전체 민원인이 상당히 효과면에서 좋다하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저희들 병무계에 이야기해 가지고 공익요원 4, 5명을 단속하는 방법도 연구해 봤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면 단속은 부수적인 해결이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돼요.

과장님, 단속이라는 것은 불편한 것을 가중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들어오는 것을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데 먼저 설치한 말짱한 것을 못쓴다면 1억3,000만원 변상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말짱한 기계를 불과 1년도 안되어서 못쓴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못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수리를 요합니다.

물건이라면 수리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계하고 자체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어느 것이 좋겠느냐 이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차를 못타게 하는게 아니고 직원은 200m 밖에, 이 지역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 대놓고 오면 군청직원들이 차도 대고, 아까 190 몇 대인가 200몇 대인가 되는데 50대만 청내 출입증을 발부해서 한다면 울주군청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우리 지역에 민간사회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용창출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차장 하는데 당신들 운영하는 것을 1년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아니면 주차비로 받는 것이 얼마인데 너거가 책임지고 하라' 하면 그 분들이 군에서 책임질 필요도 없이 월급을 자기들이 줘가면서까지 돈벌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청같이 하루에 출입이 많은 지역에 돈을 군청에서 손해나면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의뢰해서라도 입찰을 본다면 그 분들이 오히려 군청에다가 1년에 1,000만원이라도 돈을 내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차제에서 기계설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관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온양읍이 승격했습니다. 어제 과장님도 계셨죠.

예.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에 온양읍도 청사를 개축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까?

개축분야는 못 들었습니다.

한성률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수의계약건이 하도 많으니까 민원이 복잡하니까 골치 아파서 입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수월치 않느냐 그런 것도 앞서는 것 같습니다.

것도 있는데, 밑에 기타 수의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내지 1억원 미만이라도, 말을 이래 들어야 됩니다.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이라도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범서면 복지회관을 놓고 자꾸 논란을 시키는데 천상에 들어가는 정주권사업입니다. 국비받는거, 그것을 마을에 복지회관도 지을 수 있다 이래 된 것을 함께 묶어서 짓는 겁니다. 그리고 범서면 복지회관은 시비, 군비를 받아요. 시비, 군비 받으면 군비 얼마 안보태도 됩니다. 어제 이 규정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어제 와서 복지관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10억 받으면 우리 시비 10억이 자동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범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4만 인구가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천상복지회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관리는 정주권사업이든 일반예산이든 짓고 나면 복지회관은 복지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범서면소관의 복지회관이냐 군 직영의 복지회관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무용지물 건물이 된다니까, 활용을 안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남부나 서부에서 컴퓨터, 영어 이런 생활의 지식함양을 위해서 하는 그런게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투입이 안된단 말입니다. 군비가, 직영하는데 만 우리 군비가 투입되게 되어 있고 면에는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투입 못되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천상복지회관은 참고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매각을 소규모 토지에 한해서 법규에 의한 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도 평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평수제한을 받지 아니합니까?

대부는 안받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산림청에 얘기를 하니까 5만평 이상은 제한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임야도 군에서 대부됩니까?

안합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대부기간이 2001년1월14일에서 1월31일까지 했습니다. 왜 한시적으로 했나요?

이것은 해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가 되지 아니해서 모르는 사람은, 자칫 1월4일에서 1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줬다,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요.

현재 대부 받고 있는 사람이 100명 같으면 100명에게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공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대부계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만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꼭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1월에 한다는 홍보가 한번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나가지만 읍ㆍ면에도 공문이 나갑니다. 나가서 이장회의 때하고 전부 하라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하는데 있어서 군유지는 물론이지만 산림청에서 하는 분야하고 아까 두 가지라 했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평수 제한을 구분을 합니까?

재경부소관이 있고 산림청소관이 있고 관리청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5개 있는데 두 개는 재경부소속이고 3개는 산림청소속 같으면 산림청 소속은 산림과에서 하고 재경부소속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재경부소속은 산림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산림청.

산림청 땅은 산림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유지도 군에서는 대부계약을 합니까?

예.

그러면 매각도 합니까?

매각도 합니다.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유지 경우는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보고 팔아도 적합하겠다, 아니면 불가하겠다 판단해서 적합한 것은 취합해서 기존 서식에 의해서 울산시청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불가한 것은 본인에게 불가하다고 통보해 주고 시에 승인 올려서 시에서 승인한 건에 한해서 매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은 제한된 시기가 없고 대부는 제한된 시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매각도 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년 2회 하니까 그것은 그렇고, 대부만 1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소액공사를 울주군에서 전부 입찰 보는 건수가 대강 1년에 몇 건 됩니까?

작년에 일반 경쟁입찰이 80건이고, 총 계약한 것이 654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예.

그런데 회계과에서 공사 같은거 발주하는 것은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준공도 회계과에 관계됩니까?

준공했다고 준공서가 들어오면 해당 실ㆍ과에 준공심사 해 줘서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건설과에서 준공공사 누구다고 통보오면 나가서 준공검사해서 모든 서류 갖춰 들어오면 돈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준공은 다른 데서 하는데 공사 같은게 100% 다 잘 되는 것도 있을 뿐더러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공사 잘하고 있다든지 못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회계과에서 자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업체가 계속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준공한다든지 해당되는 실ㆍ과에서 공사에 대한 성과제도가 형성되어야지 앞으로 부실한, 잘못되는 업체가 발을 못 붙이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료는 안받고 있어도 사전에 공사기간이 10일인데 10일 넘었다든지 이런 사람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실수 나오면 입찰에 절대 참가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된 것이라도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지적된 것이 몇 번 있다든지 경고 받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회계과에 참고해서 자료를 가지고 임해야지 만일 우리 지역에 공사제도가 밝아지는 방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이 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제도나 이런게 없으면 감사 때나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ㆍ면에 어떤 부분에 대한 일하는 곳, 일 하는 업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분명하게 부실을 잘하는 업체가 꼭 부실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어떤 부분이든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과나 기타 등등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이 있을 겁니다. 해당 감독관이 사실 일 바쁘다고 감독관이 현지에 가서 감독을 한다해도 솔직히 잘 안합니다. 잘 안하기 때문에 준공 같은 것은 보면 감독관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회계과에서는 준공을 안내 주겠습니까?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들 어떻게 되었나 보면 벌써 준공이 났습니다. 현지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요.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또 부실이 되었을 때 분명히 하자보수부분에 대한 예치금을 놔놓죠?

예.

놔놓으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냥 하자보수 하는둥 마는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갔을 때 감사 때나 서류를 훑어보면 그렇게 말 안듣고 부실 잘 하는 업체가 일은 서류상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업체가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청탁이 들어온다,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견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소액공사 견적경쟁입찰제도는 시행이 상당히 좋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는데 이형철의원님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런 업체에 경쟁입찰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현재로 봐서는 없거든요.

입찰 못보게 하는 보완장치는 없고, 입찰되어도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있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매기거든요. 1순위가 되면 입찰되었다고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찰공사 점수라든지 자체평가 해서 점수가 몇 점 이상 되어야 입찰됩니다. 다시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적격심사에서 미비되면…….

2순위가 됩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실하지 않게, 또 업자로 하여금 일 잘하도록 하는 방법의 유도거든요. 하자를 많이 하는 회사는 문제점이 많은 회사라고 판단되면 철저하게 하도록 해 주시고, 나는 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지난번에 울주군 재산환수가 정말 중요한 사안들인데 업무보고에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심시장께서도 울주군의 재산은 군에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환수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2000년11월6일에 울산시장님하고 울주군의회 특위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후에 총 남은 것이 처음에는 8,384필지인데 2,448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 울산광역시공유재산조정지침도 개정해라고 요구하니까 지난 1월5일경에 통보왔는데 도저히 법률 기준이 없어서 못준다, 못고친다 해서 저희들이 소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26일에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 지목별로 9필지를 선정해서 권오형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인데 검토 의뢰를 해 봤습니다. 중간결과 보고가 이것은 붙을 만하다 붙어보자, 그럼 승산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까지는 50대 50인데 확실하게 이긴다고는 말할 수 없다, 좀더 검토해 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착수금은 어떻게 되느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달라, 저희들은 고정변호사에게 주는 기준은 1,100만원이거든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필지별로 임야 한 필지, 대지 한 필지, 잡종 한 필지 해서 두 서너 필지 선정해서 소송하고 거기에서 이기면 타 부지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심시장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군에서도 나머지 필지에 대한 것을 서류상이라도 시에 제시하세요. 그래야지 근거서류가 됩니다. 우리가 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심시장 답변이 그런 사실이 없다, 저번처럼 그런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도 절차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관계기관에 물어 봐서 우리 필지를 9필지만 생각하지 말고 2,600필지면 2,600필지를 전원 하는 것을 일단 울산시에다가 공문이라도 보내세요. 보내서 답변이 안된다 하면 답변도 받고 이런걸 가지고 해야지, 지난번에 요구한게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재산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심시장 답변을 들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월6일 간담회 개최 결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즉시 공문 보냈습니다.

전 필지 다 요구하는 공문 보냈습니까?

예, 전 필지 다 보냈습니다. 더 검토해서 한 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 의회에 자주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석암의원입니다. 청사 내에 주차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청내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관리요원은 지정된 것은 없고 현관 당직실에 안내하고 있는 일용직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안내도 하고 청사내 주차관리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본관에서 회의가 있는 날이거나, 목요일날 청사밖에 장날이면 청내에 주차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주차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전에는…….

과장님, 잠깐만요. 김석암의원님, 조금 전에 주차청사관리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과장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의원사무실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실 개조를 위해서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700만원 들었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과목이 있습니까?

청사관리비로 우선하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공사는 해야 되고, 공사를 또 외상으로 할 수도 없고…….

사무실은 개조했는데 앞으로 사무실 안에 비품이나 기타 장비 등이 더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까?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상금액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고, 추경에는 기 집행된 것만…….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허가과

허가과장 류향근입니다. 허가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가 새로 생겼고 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했기 때문에 물론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보고 특히 보니 계장님들을 전부 기술직만 다 가지고 와 있네요. 계장님들이 특히 신경을 쓰셔서 어느 부분에 손을 대면 민원이 안나오고 어느 부분에 손을 대면 민원이 많이 오겠다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민원인이 올 때는 정확하게 세 번 올 것을 두 번 와서 해결되고, 웃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허가과에서 처리를 잘못하면 전부 민원이 의회에 다옵니다. 잘못되면 찾아오거든요. 그런 것을 서로가 대화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술직이 신경을 많이 써야됩니다. 근무할 곳은 딱 두 군데뿐이네요 건축과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제가 민원관계를 당해 보니 아쉽다 처음 생긴 과이니까 아직 서먹서먹하지요?

예.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과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허가는 허가과에서 취급합니까, 부분적으로 담당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부분적으로 허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평이 몇 평이다 그러면 몇 평 이하는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하고, 몇 평 이상은 허가과에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에 도시건축과에 건축주택계가 허가과로 다 넘어왔는데 면적에는 허가과에서 다 처리하는데 특히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에 면적의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농지전용은 1,000㎡ 미만은 허가과에서 하고, 1,000㎡ 이상은 전에 농산과에서 하던 그대로 하고 있고 일단 허가 내주어서 건축이 되고 나면 또 사후관리차원에서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형질변경에 있어서 3,000㎡ 미만은 허가과에서 하고, 3,000㎡ 이상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예를 들어 공장을 시설한다 공장면적이 500㎡ 이상은 허가과에서 하고, 미만은 담당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창업관계는 면적의 제한 없이 허가과 건축행정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00㎡ 이상은 허가과에서 하고, 500㎡ 미만은 예를 들어 식품에 관계되면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관계는 면적의 제한 없이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창업관계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일반인들의 민원이 되는 것이 이 문제점입니다. 실제 우리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은 아래 담당계장한테 물어 가지고 담당부서가 어떻게 되느냐 지역경제과장이 내 방에서 직접 담당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관계 500㎡ 이상은 허가과 소관이고, 500㎡ 이하는 복지위생과 소관이다 식품관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틀린 것입니까?

식품위생관계는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에 관계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시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예를 들어서 3,000㎡ 이상은 산림과에서 하지 않고 허가과에서 한다 또 미만은 산림담당 산림과에서 한다 농지전용 관계도 1,000㎡ 이상은 허가과에서 한다 아직까지 그 홍보가 우리 의원님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그것을 반회보에 게제해서 주민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에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읍ㆍ면에 배포를 해서 주민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이 제도가 오히려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허가과가 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우규의원입니다. 과장님 허가과 신설 이후에 허가과를 찾는 민원인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고, 또 허가과장님이 보는 앞으로 대 군민 서비스차원에서 허가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허가과를 맡은 과장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2000년3월20일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해서 인ㆍ허가부분을 창구일원화해서 그야말로 민원인의 원스톱 처리가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허가과가 1월1일부터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가 면적의 제한 즉 말해서 1,000㎡ 미만은 허가과, 1,000㎡ 이상은 농산과, 3,000㎡ 미만은 허가과, 3,000㎡ 이상은 산림과로 면적의 한계를 두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허가과에 신청해야 될 업무인지, 산림과에 신청해야 할 업무인지, 농산과에 신청해야 할 업무인지, 인지를 잘 못하는 예가 있어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사후관리차원도 우리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인ㆍ허가업무만 전담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해당 종전의 부서인 산림과나 농산과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저의 생각인데 이것을 허가과에서 모든 업무를 3,000㎡ 이상ㆍ 미만, 1,000㎡ 이상 ㆍ미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사후관리도 허가과에서 처리하는데 그 대신 인력을 기존 농산과나 산림과에 있던 전문인력을 허가과에 전부 배치해서 그야말로 인ㆍ허가업무는 허가과다, 사후관리도 전부 허가과에서 한다는 그런 추진이 되어야만 사후관리차원이나 인ㆍ허가차원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에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기존 허가과에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이나 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기반조성이 수자원 관할 소관인지 아닌지 그 소관의 의문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질문하는 우리가 협의할 사항 이런 사항이 즉각 즉각 회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민원업무는 빨리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처리가 잘 안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1월 한 달 동안 업무를 처리해 보니까 363건이 업무가 처리가 되었는데 그 처리기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건축은 기존 도시건축과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허가과에 왔기 때문에 건축은 3일 기간에 그대로 처리가 되고 있고 다음에 농지전용부분은 보통 13일, 12일 정도 처리되는 업무가 10일 정도로 2일 내지 3일 정도로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디다. 다음에 공장분야도 15일, 공장도 대규모의 경우 낙동강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업무는 보통 20일 내지 30일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건은 즉각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협의되어서 결과 오는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것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련기관하고 유대관계라든지 또 상호연락을 해서 이것은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좀 처리해 달라고 공고도 하고 촉구공문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좀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1월달, 2월달까지는 건축이나 주택부분은 기술직공무원이 와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이나 이러한 업무는 전에 계속 다루었던 업무가 아니고 생소한 업무이고 또 창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업무 미숙지로 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3월달 가면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질의에서도 더러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우리지역에 제한을 받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행위에 그런 것은 제한을 주는 관계부서에 동의 같은 것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다하지만 제도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허가과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자원공사에 문제되는 것은 이 지역에 거기에 받아야 된다면 이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든지 지도에 명시되어 있다면 허가과에서 빠질 수 있는 지역에는 바로 바로 허가 내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지역도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삼남에 가보면 비행장이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에 무려 16개 부락이 건축행위를 하려면 고도제한이 허가를 받는 것이 엄청난 시간하고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군본부하고 연락해서라든지 지도를 작성한다 말입니다. 거기서 몇 m 떨어진 토지 지적도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 데는 3층이 해당된다 5층에 해당된다 이렇게라도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허가과에서 일하는 것이 편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편한 방법이 됩니다. 삼남면 같은데는 16개 부락입니다. 평리에서부터 수남, 후평, 벌장, 향교, 마산, 신복, 신안, 상천 이 부락이 전부 다 건축행위를 하려면 공군본부 그것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을 군에서 한번 공군본부하고 해서 지도작성해서 허가 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것은 공군부대하고 군수님 하고 협약체결 했습니다. 그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한테 협의가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경비가 더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거의 알고 바로 해결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서 받을 수 있고 또 요즈음 환경관계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전부 퇴비장을 안 지으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퇴비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보면 몇 천 건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허가를 하나 내는데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퇴비장이라고 하면 바로 집하고 몇 m 떨어질 수도 있고 한다면 길이 없습니다. 도본상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길 만들어야 한다 뭐 해야 된다하면 애보다 배꼽이 큽니다. 인접해 있는 자기 땅에 자기 마당에 다니는데 굳이 길 같은 것이 도본에 그려져야만 허가 나는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땅에 자기 마당에 차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옆에 퇴비사 짓는데 도로가 없다고 허가 안 내준다는 제도 같은 것도 한번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일일이 자기 마당에 도로 내야되고 자기 집 옆에다 도로를 내야되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를 할 것 같으면 진입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도면상에 공부상에 도로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행도라고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게 농지부분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림일 경우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진입로를 확보해서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기 마당에 도본상에 길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마당을 통해서 그런 것을 붙여서 짓는 것이 도로허가를 내어야 된다 이겁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현실성에 맞지 않는 제도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창고 같은 것 지으려면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이 전부 다 제한을 자꾸만 받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진입로는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다음에 기존 도면상, 공부상에 도로가 안되었을 경우 현행도로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관계는 앞으로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협조를 구하든지 상부기관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이기 때문에 법을 중시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허가 짓고 천상 뜯는 한이 있더라도 무허가로 인준될 것 같으면 하는 방법이 제일 싸게 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허가 한번 내려면 80만원 듭니다. 그 시행을 하려면 관공서에 내야될 비용이 80만원 듭니다. 측량비 들어야지, 분할비 들어야지 80만원 드는 것보다도 무법하고 벌금 낼 것 같으면 20만원 30만원이면 처리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법으로 안하고 주민들이 살아야 될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축사를 25평 지었는데 퇴비사를 환경과에서 언제 언제까지 지어라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이 울주군에 2,000세대인데 퇴비사 지으려면 적어도 20평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게 울주군에 2,000세대 됩니다. 폭동 일어납니다. 소 파동 오지요, 퇴비사 지으라고 하면 돈 없지요, 이렇게 되면 폭동 일어납니다. 차라리 소먹이지 말고 문닫아버리자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허가과에서 참고로 아시고 이형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혜를 주거나 법을 만든다 건의를 해 주세요. 지 밭에 지 다니고 하는 것까지 도로를 만들어라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환경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 놓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내한테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에 드는 비용말고, 서류를 꾸미는데 80만원 내지 100만원이 듭니다.

아까 본의원이 허가과에 대한 문제점이나 비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과 신설 이후에 허가과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례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들지 않겠습니다. 물론, 허가과정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야하고 적법절차에 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지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지연시키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능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시원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공부상 정리가 안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길을 내면서 희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측량해서 30평 들어갔으면 30평 도로 다 끊어 나가면 관계없는데 길을 내는데는 서로 친지, 마을 아는 사람끼리니까 희사정신에서 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주로서는 희사했는데 땅값까지도 쉽게 말하면,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공부정리를 군에서 하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은 옛날에 무심코 이동지라고 해서 정부에서 직권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됨으로 해서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지적측량이 안되고, 또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민원지적과에서는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을 했으면 새마을사업한 부서인 새마을과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직권으로 업무처리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이 한 두 가지 일이 아니고, 어느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이런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과별로 하지 말고, 결국은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측량하는 문제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읍ㆍ면 조사를 받아서 정리해 주는 쪽은 어떨까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사하고, 땅이 있으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반면에 사실은 소유자들이 거부감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정인조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낼 때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때 길을 내주기 위해서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주가 1만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5,000평의 아파트를 짓는데는 5,000평에 해당되는 도로를 사용승낙을 해 줍니다. 그 후에 그 도로가 사용목적에 쓰여진 도로이기 때문에 지주가 사용 목적상으로 인해서 보상에 대한 대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소유가 지주소유가 되다보니까 그것가지고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있으면 정인조의원님 말씀처럼 도로로 바로 명시해서 도로이상의 다른 용도에 해당 안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남면에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일제시대에 난 국도가 있습니다. 해방된 지도 55년, 일제시대 30년 합하면 80년된 도로가 아직까지 토지가 개인소유로 된 게 있었습니다. 형질을 변경하다가 폐도에 대해서, 옛날에 국도였기 때문에 이제는 공한지로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서에다가 1년에 몇 번씩 연락해서 사업한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라든지 형질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꼭 신고 같은걸 해 달라든지 해서 받으세요. 그래야만 그런 손실을 안 당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공시지가라고 말했습니다. 적정한 공시지가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사업을 못해요. 공시지가로 보상을 주다보니까 길을 하나 내든 뭐하든지 사업이 안됩니다. 사실은 5만원짜리 땅을 공시지가를 1만원으로 만들어 놓으니 지주가 땅을 안 내놓아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수행하는데, 또 여러 가지가, 그리고 토지이용조사를 하면 토지의 필지마다 임자가 붙어 있지요?

예.

이런 조사를 하면서 울주군에 옛날에 시에 환수된 토지를 도로 찾은 것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것이 있었나 싶어서, 보면 도로공사에서 지난번에 도로 할 때 지주들이 자기 땅이 아니라던 것이 통지서 왔어요. 보상금 찾아가라, 이렇듯이, 울주군의 재산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더러 있는가 싶어서 말해 봤는데 혹시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이 더러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국ㆍ공유지를 민원지적과에서 관리 안하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민원팩스는 농촌주민들한테 바람직한거고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득을 보고 있는데 팩스를 받아보면 인쇄내용이 희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민원지적과에서는 돈을 아끼지 말고 요구해서 좋은 민원서비스 받도록 해 주세요.

이번에 새로 하나 구했습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각 읍ㆍ면에 지적등본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원본 자체가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본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계에 대한 것은 비싼 것을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와서 증명을 하나 받아간다, 전보다 시간이 단축되었는데 현재 직접 수작업해서 내 주죠, 토지대장이면 수작업으로 해서 내주죠. 그러면 전산으로 본인이 직접 떼갈 수도 있습니까?

현재 기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사항은 등기부도 뗄 수 있고 민원실에 와서도 발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하려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좋은 점은 빨리 선택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하나 떼러 갔는데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급하고, 올라가면서 받아가야 되고 해서 아는 사람을 동행해 가기 위해서 전화를 하니까 웃으면서 빨리 와보라 해서 가니까 돈만 넣어 놓고 그냥 눌리니까 즉석에서 나와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면 그 기계를 쓰면 인력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작업하는데 절약이 되거든요. 민원도 빨리 해결 될 수 있다, 그 기계를 빠른 기일 내에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실하고 남부복지회관하고 삼남 메가마켓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남 메가마켓에 뭐하려고요.

언양지구겠죠.

언양지구면 딴 데 해 주지 장사 시켜 주려고 해요. 마켓에서 5억이라는 세금도 떼먹는데 거기에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해 줘요.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차라리 딴 면사무소에 해 주죠. 삼남면사무소 안에 해 주면 민원이 엄청 득을 볼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과 민원이 개인 상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서 잘해 줌으로써 친절하다고 하고 조금 잘못하면 불평이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재료비 직원이 20명이라고 했죠.

예.

재료비 20명인데 월급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다른 옆자리는 사람은 기능직해서 100만원 찾아가고 자기는 월 돈 얼마 찾아가고, 힘내서 할 용기를 안가집니다. 그러니까 각 계장님들께서 직접 가셔서 신경을 쓰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잘하도록 웃음으로써 대화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를 대행 보고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146페이지 환경미화원 군에 13명, 읍ㆍ면에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ㆍ면에 배치현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도희 공장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장이…….

이도희 공장에는 기 환경오염저감을 위해서 시설에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점검해서 초과되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공장이외의 지역입니다. 유통과 소비부분의 건물, 다른 종교단체 건물도 크게 지어서 이런 배출하는 데 부과시켜야 됩니다.

이도희 종교단체도 해당됩니다.

두 가지만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은 유통과 소비부분만 해 놓았기에 물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도희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 150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를 참여시킨 것은 대단히 좋은 점입니다. 그 가운데 (주)키프코 외 4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주)키프코가 상북면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과 유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48개 지정된 업체를 알고 싶은데 지금 유인물로 나와 있지요?

이도희 예,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내주시고, 다음에 낚시금지구역을 대안댐과 사연댐으로 했다 지정은 필요해서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낚시를 했다 환경단체에서 적발하거나 행정적인 적발을 했다 규제조치가 따라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도희 이 지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는 적발되면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발한 사례는 없고 전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추후 낚시를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다했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면 잘된 점은 장려하고, 못된 점은 어떠한 규제를 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따라야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도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도 그렇게 되어야지요. 다음에 152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를 작년에 했는데 행사에 앞서서, 그리고 행사 지나고 또 행사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군민의 날 행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지금도 각처에서 심지어 언양에서도 오고, 공을 차러 체육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모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방뇨를 하라 이렇게 된 셈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가지고 여러 개는 몰라도 몇 개 정도는 거기에 오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되어야지 방뇨하도록 행정지도가 됐다 이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부분은 정인조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해서 군민의 날 행사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되어야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개 정도는 간이변소라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면장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조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환경오염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법이 바뀌었는가 모르겠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퇴비사 지으라고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울주군에 몇 농가 됩니까?

박인보 지금 정확한 농가 수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희가 380개 정도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지금 홍보를 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계속 저희들이 신고 내지는 허가를 득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나 건축물이 합법화된 건축에 대해서는 시설을 갖추면 되는데 무허가시설이나 이런 농가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영세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설치허가를 신고를 못한 농가에서는 계속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 질문요지는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강화된 법에 시행하려면 농가가 굉장히 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축산을 하는 분들은 축산분뇨가 폐기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폐기물법에 적용되니까 종전의 일반농가에서 퇴비를 밖에 야적하는 것이 전부 법에 걸리는 것처럼 된다면 퇴비사를 지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사는 첫째 비 안 맞도록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건축관계법령에 적용해 보면 허가 내는 데 비용이 1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시설하는 데는 50만원, 60만원짜리가, 허가 내는 데 100만원 든다, 농가들이 법을 지키는데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할 뿐더러 부담도 너무 크지 않나 이겁니다. 이것을 완화하는 조치를 법의 적용에 퇴비사가 자기토지 속에서 하는 관계법령을 유권해석을 잘 받아서 법을 완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것은 융통성을 발휘하면 편리성에 맞게 적용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법대로 따진다면 길이 있어야 되고 건축법은 자기마당에 통행하는데 도본상으로 길이 형성되어야 된다 허가과에 질문했지만 이런 것이 많이 적용됩니다. 더구나 축산농가들이 다두 사육이 현실에 맞기 때문에 양도 많고 이런 것이 건폐율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축사는 지어 있는데 건폐율도 적용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계당국하고 협의해서 농가의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농가들에게 공지한다면 법을 잘 지키는 쪽에……. 농가가 어려운 때입니다. 축산에도 자꾸만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돕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실장님 하고 허가과하고 축산과 하고 이런 관계되는 것을 검토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분뇨신고에 따른 일정시설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의 광우병, 구제역 때문에 부담이 많이 있는데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님 대신에 기획실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네요. 마을청소활성화대책에 상당히 본의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54페이지 추진계획표 나와 있는데 마을의 청결유지 사회기초질서확립 및 시민생활 의식함양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소요예산이 240만원이지요?

앞서 한성률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산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의원입니다. 148페이지 예산과목입니까? 환경정책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재활용관리가 있습니다. 기동민원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도희 기동민원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ㆍ과 간에 협의를 해서…….

기동민원담당은 여기에 참석했습니까?

이도희 기동민원도 지금 환경과에서 따로 담당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업무가 넘어오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김석암의원 질의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120민원기동 예산입니까?

이도희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보고 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고 총무과에도 지적했습니다. 120기동민원은 조례상으로 규칙상으로 환경보호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때 담당이 참석해야 되는데 담당이 총무과 업무보고 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환경보호과 보고할 때 꼭 참석하라고 지적도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조례에도 명확하게 나와있고 규칙에도 있으니까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점은 확실히 조례대로 법규대로 시행하도록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 내용은 지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바 있고, 이 예산은 직제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 필수경비가 얹혀있는 부분인데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무작정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벌써 1월1일자로 해야 될 일을 지금 3월2일입니다. 2개월이 지나고도 안 하는 사항인데 확실히 기간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기한을 제가 결정하기는 부담이 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빠르게 이것은 명확히 법규대로 집행을 하고 시행해야 될 일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150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했는데 회야강 수계 49개소 239. 1km 라고 했는데 현지에 나가 봅니까?

이도희 저희들은 자주는 못나가도 반기에 1회 정도는 시하고 합동으로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댐 밑에 바로 하류에 시커먼 펌프를 묻어서 물 올라오는 것을 가보았지요?

이도희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이도희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상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은 사실상 청소하기가 곤란하고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업체가 아니고 댐 바로 밑에 보면…….

관 찌꺼기를 거기에 묻어서 뽑아 내더라니까, 안 가봤어요?

생각할 때는 총량적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오염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하니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합니다. 엄청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회야강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세요. 이게 큰물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커먼 물이 냄새나고 그냥 바다로 흐르니까 엄청난 오염이 됩니다. 이동철의원이 하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국비, 시비로 해서 회야강정비 재해대책 이래서 180억 1차로 60억, 올해도 60억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하고 있는데 해 본들 뭐합니까, 하천이 죽는데, 회야강을 살리는 방법은 회야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방류하는 물을 저 광양 쪽으로 옮겨야 회야강이 삽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말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힘들다면 의원들이 가서 할테니까 건의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이도희 환경정책관리에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식교육 자체에 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억제, 하고 난 뒤에 벌금하고 돈이 무서워서 억제하는 형태보다는 의식적인 것을 많이 해서 안 버릴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희 알겠습니다.

아까 회야댐 이야기가 나왔는데 회야댐 상류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몇 년 전에 이게 전부 해제를 했지요?

이도희 아직 수면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일부 오ㆍ폐수 차집관로를 만듦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된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릅니까?

이도희 당초에 회야댐은 수면을 위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촌, 웅상 그 일부 공단지역 그 쪽에는 전부 해제가 되었는데…….

이도희 양산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이 답변하십시오. 두동, 두서 전역 웅촌 통천리 일부가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었습니까? 청정지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도희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로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청정지역은 우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허용기준을 강화했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법으로 나와있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은 만수위에서 4. 7km 나와있지요?

이도희 기준은 4km입니다.

이번에 700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대곡댐 만수위가 담수계획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초까지인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환경보호과에서 잘 알다시피 올 10월달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오ㆍ폐수관로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러면 상수원에 오염원이 들어 가지 않도록 차집을 했을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오ㆍ폐수 차집관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ㆍ폐수 차집관로 부분이 이게 환경보호과에 담당이지요? 오ㆍ폐수차집관로를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이도희 오ㆍ페수차집관로 그 사항은 시의 소관사무입니다.

시의 소관이라도 우리 본 군의 주무과로서는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이도희 하수관로는 건설과하고 꼭 건설과라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건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관여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시의 환경국인데 환경과지 어디입니까?

이도희 하수는 건설과 치수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 오ㆍ폐수 차집관로 부분이 주무과가 건설과란 말입니까, 환경보호과가 아니고요?

이도희 시에는 환경국 내 하수시설과가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환경부분인데 그럼 지금 현재 두동, 두서, 언양 일부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즉, 말해서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ㆍ폐수차집관로가 계획 중에 있고 또 설계되어서 그러면 하나의 예로 구수에 그게 되었습니까? 예산은 다 되었고 구수하수종말처리장이 계약 입찰이 되었습니까?

이도희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좋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환경과든 건설과든 시에서 하고 있지만 본 군에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시에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잘 입안을 해서 제시를 해 주어야 시에서 하는데 군에서는 거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혹시나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월에 몇 만평 온천단지를 만들면서 그 시설할 때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했는데 간월에 작천청을 먹고사는 사람이 삼남면에 많습니다. 하천에 유입된 물을 우리지역은 삼남면에 수도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천상 생활용수를 하천의 물을 먹고사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그 배출량에 대해서 집단단지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수관을 굉장히 멀리까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는데 설치만 했지 끝에는 물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차례 환경보호과에다가 항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삼남면에 금강공업이라고 파이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쇠를 도금하는 것이나 뭐 하는 폐수를 방류시켜서 땅 속에서 나는 것이 1km 되는 신복동에 자연샘에서 우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가 된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1km 정도 땅속에 엄청난 것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 떠서 한번 군에다 고발도 하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답변해 주세요.

박인보 온천단지 문제는 상북 등억온천에는 오수정화시설이 공동오수정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에서 지금 업소가 운영 중인데는 8개 업소이고, 지금 건설 중인 것은 2, 3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설규모는 6,000t 정도 1일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2기인데 하나는 4,500t짜리이고, 하나는 1,500t짜리 2기가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 4 ,500t짜리 그 시설이 가동 중에 있고 그 시설이 공동처리 되어서 지금 현재 하천 밑 도로 밑을 관을 통해서 최종 방류되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 삼남면 상수마을 하는데 거기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주로 생활하수 내지는 온천수인데 수질은 저희들 계획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오염이 된다는 제보가 있으면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질은 20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박인보 물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직접 오ㆍ폐수 특히 등억온천 그 관계는 직접 나가 보면 물은 상수마을 앞에 하천에서 솟아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물은 아주 양호하게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하고는 틀리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5,000명, 6,000명이 한 목욕탕에서 목욕한다고 하면 아마 쓰는 물의 양이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할 것도 아직 많습니다. 거기는 여관도 많이 짓고, 호텔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1일용량의 물은 엄청난데 그 물을 방류하는 것을 정화조 없이 그 물을 먹고삽니다. 거기 내려가 보면 태봉아파트, 대진아파트에서도 그 지하수를 먹고살고, 수남부락에서도 하는데 그게 2,000세대가 하천물을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거기에서 나오는 세제니 뭐니 이런 것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하수도를 6km , 7km 되는 상수 밑에 도호 그 쪽에 방류하도록 해서 건설했는데 거기에 가서 물이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한 방울도 안 나온다면 지금 그쪽에서 방류하는 물은 다 하천에서 방류된다면 그거 먹고서 죽어되는 과정은 몇 십 년 안 걸리겠나 봅니다. 그때 그 보상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 물을 안나온다면 지금 작천청에 흐르는 물을 수시로 주민들이 검사 같은 것을 타기관에도 의뢰해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치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번 설치할 때는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설치한 것하고는 건설할 때 허가만 득해 놓고 물은 밖으로 흐른다고 하면 그것은 설치의 목적하고 틀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금강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