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회계과, 허가과, 민원지적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200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의원입니다. 박영구 회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관, 구관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얼마 전에 설치했는데 사용목적이 장애인용입니까?

장애인전용입니다.

일반 민원인은 이용할 수 없는, 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에 사용버튼이 장애인용 같으면 장애인을 보면 장애형편에 따라 시각장애, 다리장애 등등 있는데 장애인, 만약에 다리장애 같으면 높이를 올릴 수 없는 장애인은 사용하기에 불편한데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청내주차장관리에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청내주차장관리 부분에서 질서가 안잡히고 막히는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군 금고로 들어와 있는 농협이 농협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원래 농협본연의 업무는 군내에 법률적으로 정해진게 있습니다. 옆에 아파트를 상대로 하는 기타부분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본군하고 관련없는 주차 차량이 농협에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하셔서 기존 청내에 주차의 원활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반론을 한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은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거고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1년에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도, 전번 감사 때도 이런 지적하고 나오고 전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시도해 보고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도 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 청내에 주차관리인이 한 분 계시죠?

예,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을 이리로 써도 되고, 그 분 지금까지 잘 하십니다마는 서 가지고 오는 차 바라만 볼게 아니고 만차 되었으면 만차고, '피해 가시오' 하고 안내도 해 주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다 검토해서 보완할 때까지 현실적으로라도, 아까 농협이야기도 나왔고, 우선에라도 불필요한 요소를 필요하게끔 제도개선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형철의원님 말씀처럼 이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상적으로 손해가 난다해도 행정은 다소의, 전체 민원인이 상당히 효과면에서 좋다하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저희들 병무계에 이야기해 가지고 공익요원 4, 5명을 단속하는 방법도 연구해 봤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면 단속은 부수적인 해결이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돼요.

농협창고하고 해서 다시 개축해서 읍청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청사개축 말씀은 안하셨고, 정문 앞에 들어오는 식당, 기와집 있는 것 매입하고 뒤에 창고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

청사관계는 안하고요.

예.

그대로 두고 부지만 확보를 하겠다.

예.

전에 이형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3,000평에서 4,500평 이것은 범서읍 청사를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다가 복지회관하고 청사하고 같이 한다고 했어요.

예, 복지회관 부지확보해서 이만큼 큽니다.

어떻게 해서 복지회관이 천상지구로 가게 되느냐는 겁니다. 안 맞죠.

범서, 두동, 두서는 중부복지회관이고, 천상에 하는 것은 천상에 현재 5,000세대가 있는데 복지시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해서 천상복지회관이나 사회종합복지회관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회계과와 사회복지과가 말이 다 틀립니다. 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 마을회관을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어느거 말입니까?

천상지구말입니다. 방금 과장님은 읍청사 안에는 중부복지회관을 지을 예정이고 천상 저것은 5개 부락 이상 되어야 복지회관 짓습니다. 본의원 알기로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15억을 들여서 복지회관 짓습니까, 15억원이면 건물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저희들 예산을 갖고 짓는 것이 아니고.

. 지방비만 우리가 탓합니까, 국비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5억만 들여도 마을복지회관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15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그래요. 예산낭비지, 그것 지어놓고 이용과 활용가치는 없이 무용지물입니다. 왜냐 우리 군에서 직영 안하면 아무 소용없어집니다. 중부복지회관 거기서 전부다 행사고 뭐고, 서부나 남부에서 하는 그런 똑같은 시설해서 이용한다 말입니다. 그 복지회관 지어놓아도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짚어줍니다. 잘못 되도 엄청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작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준비해서 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ㆍ면사무소가, 군은 동사무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읍청사를 지어도 앞으로 관계 없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로 봐서는 범서면 청사는 중부복지회관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짓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마당에 정원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어떻든 간에 오늘 과장님 말씀대로 3,000평에서 4,500평의 중부복지회관이 들어가고 또 읍청사가 들어가고, 외에 또 천상지구에 복지회관에 15억 또 든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안하면 예산낭비입니다. 무용지물의 건물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67페이지 소액공사견적입찰시행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경쟁입찰예외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 수의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애매합니다. 제일 위에 대상공사에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공사, 이것하고 기타 수의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하고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 공사로서 공사금액은 같습니다. 같은 데 우리가 입찰 붙여서 하는 것하고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하느냐 판단해 보건데 이거는 수의계약이 낫겠다 그런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이거는 즉 말해서 크게는 군수님 적게는 회계과장이 판단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것이 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한성률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수의계약건이 하도 많으니까 민원이 복잡하니까 골치 아파서 입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수월치 않느냐 그런 것도 앞서는 것 같습니다.

것도 있는데, 밑에 기타 수의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내지 1억원 미만이라도, 말을 이래 들어야 됩니다.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이라도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범서면 복지회관을 놓고 자꾸 논란을 시키는데 천상에 들어가는 정주권사업입니다. 국비받는거, 그것을 마을에 복지회관도 지을 수 있다 이래 된 것을 함께 묶어서 짓는 겁니다. 그리고 범서면 복지회관은 시비, 군비를 받아요. 시비, 군비 받으면 군비 얼마 안보태도 됩니다. 어제 이 규정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어제 와서 복지관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10억 받으면 우리 시비 10억이 자동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범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4만 인구가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천상복지회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관리는 정주권사업이든 일반예산이든 짓고 나면 복지회관은 복지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범서면소관의 복지회관이냐 군 직영의 복지회관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무용지물 건물이 된다니까, 활용을 안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남부나 서부에서 컴퓨터, 영어 이런 생활의 지식함양을 위해서 하는 그런게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투입이 안된단 말입니다. 군비가, 직영하는데 만 우리 군비가 투입되게 되어 있고 면에는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투입 못되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천상복지회관은 참고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매각을 소규모 토지에 한해서 법규에 의한 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도 평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평수제한을 받지 아니합니까?

대부는 안받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산림청에 얘기를 하니까 5만평 이상은 제한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임야도 군에서 대부됩니까?

안합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대부기간이 2001년1월14일에서 1월31일까지 했습니다. 왜 한시적으로 했나요?

이것은 해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가 되지 아니해서 모르는 사람은, 자칫 1월4일에서 1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줬다,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요.

현재 대부 받고 있는 사람이 100명 같으면 100명에게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공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대부계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만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꼭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1월에 한다는 홍보가 한번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나가지만 읍ㆍ면에도 공문이 나갑니다. 나가서 이장회의 때하고 전부 하라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하는데 있어서 군유지는 물론이지만 산림청에서 하는 분야하고 아까 두 가지라 했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평수 제한을 구분을 합니까?

재경부소관이 있고 산림청소관이 있고 관리청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5개 있는데 두 개는 재경부소속이고 3개는 산림청소속 같으면 산림청 소속은 산림과에서 하고 재경부소속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재경부소속은 산림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산림청.

산림청 땅은 산림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유지도 군에서는 대부계약을 합니까?

예.

그러면 매각도 합니까?

매각도 합니다.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유지 경우는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보고 팔아도 적합하겠다, 아니면 불가하겠다 판단해서 적합한 것은 취합해서 기존 서식에 의해서 울산시청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불가한 것은 본인에게 불가하다고 통보해 주고 시에 승인 올려서 시에서 승인한 건에 한해서 매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은 제한된 시기가 없고 대부는 제한된 시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매각도 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년 2회 하니까 그것은 그렇고, 대부만 1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이 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제도나 이런게 없으면 감사 때나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ㆍ면에 어떤 부분에 대한 일하는 곳, 일 하는 업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분명하게 부실을 잘하는 업체가 꼭 부실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어떤 부분이든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과나 기타 등등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이 있을 겁니다. 해당 감독관이 사실 일 바쁘다고 감독관이 현지에 가서 감독을 한다해도 솔직히 잘 안합니다. 잘 안하기 때문에 준공 같은 것은 보면 감독관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회계과에서는 준공을 안내 주겠습니까?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들 어떻게 되었나 보면 벌써 준공이 났습니다. 현지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요.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또 부실이 되었을 때 분명히 하자보수부분에 대한 예치금을 놔놓죠?

예.

놔놓으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냥 하자보수 하는둥 마는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갔을 때 감사 때나 서류를 훑어보면 그렇게 말 안듣고 부실 잘 하는 업체가 일은 서류상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업체가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청탁이 들어온다,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견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소액공사 견적경쟁입찰제도는 시행이 상당히 좋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는데 이형철의원님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런 업체에 경쟁입찰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현재로 봐서는 없거든요.

입찰 못보게 하는 보완장치는 없고, 입찰되어도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있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매기거든요. 1순위가 되면 입찰되었다고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찰공사 점수라든지 자체평가 해서 점수가 몇 점 이상 되어야 입찰됩니다. 다시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적격심사에서 미비되면…….

2순위가 됩니다.

김석암의원입니다. 청사 내에 주차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청내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관리요원은 지정된 것은 없고 현관 당직실에 안내하고 있는 일용직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안내도 하고 청사내 주차관리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본관에서 회의가 있는 날이거나, 목요일날 청사밖에 장날이면 청내에 주차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주차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전에는…….

과장님, 잠깐만요. 김석암의원님, 조금 전에 주차청사관리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과장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의원사무실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실 개조를 위해서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700만원 들었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과목이 있습니까?

청사관리비로 우선하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공사는 해야 되고, 공사를 또 외상으로 할 수도 없고…….

사무실은 개조했는데 앞으로 사무실 안에 비품이나 기타 장비 등이 더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까?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상금액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고, 추경에는 기 집행된 것만…….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허가과

허가과장 류향근입니다. 허가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가 새로 생겼고 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했기 때문에 물론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보고 특히 보니 계장님들을 전부 기술직만 다 가지고 와 있네요. 계장님들이 특히 신경을 쓰셔서 어느 부분에 손을 대면 민원이 안나오고 어느 부분에 손을 대면 민원이 많이 오겠다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민원인이 올 때는 정확하게 세 번 올 것을 두 번 와서 해결되고, 웃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허가과에서 처리를 잘못하면 전부 민원이 의회에 다옵니다. 잘못되면 찾아오거든요. 그런 것을 서로가 대화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술직이 신경을 많이 써야됩니다. 근무할 곳은 딱 두 군데뿐이네요 건축과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제가 민원관계를 당해 보니 아쉽다 처음 생긴 과이니까 아직 서먹서먹하지요?

예.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과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허가는 허가과에서 취급합니까, 부분적으로 담당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부분적으로 허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평이 몇 평이다 그러면 몇 평 이하는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하고, 몇 평 이상은 허가과에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에 도시건축과에 건축주택계가 허가과로 다 넘어왔는데 면적에는 허가과에서 다 처리하는데 특히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에 면적의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농지전용은 1,000㎡ 미만은 허가과에서 하고, 1,000㎡ 이상은 전에 농산과에서 하던 그대로 하고 있고 일단 허가 내주어서 건축이 되고 나면 또 사후관리차원에서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형질변경에 있어서 3,000㎡ 미만은 허가과에서 하고, 3,000㎡ 이상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예를 들어 공장을 시설한다 공장면적이 500㎡ 이상은 허가과에서 하고, 미만은 담당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창업관계는 면적의 제한 없이 허가과 건축행정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00㎡ 이상은 허가과에서 하고, 500㎡ 미만은 예를 들어 식품에 관계되면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관계는 면적의 제한 없이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창업관계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일반인들의 민원이 되는 것이 이 문제점입니다. 실제 우리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은 아래 담당계장한테 물어 가지고 담당부서가 어떻게 되느냐 지역경제과장이 내 방에서 직접 담당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관계 500㎡ 이상은 허가과 소관이고, 500㎡ 이하는 복지위생과 소관이다 식품관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틀린 것입니까?

식품위생관계는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에 관계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시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예를 들어서 3,000㎡ 이상은 산림과에서 하지 않고 허가과에서 한다 또 미만은 산림담당 산림과에서 한다 농지전용 관계도 1,000㎡ 이상은 허가과에서 한다 아직까지 그 홍보가 우리 의원님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그것을 반회보에 게제해서 주민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에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읍ㆍ면에 배포를 해서 주민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이 제도가 오히려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허가과가 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우규의원입니다. 과장님 허가과 신설 이후에 허가과를 찾는 민원인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고, 또 허가과장님이 보는 앞으로 대 군민 서비스차원에서 허가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허가과를 맡은 과장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2000년3월20일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해서 인ㆍ허가부분을 창구일원화해서 그야말로 민원인의 원스톱 처리가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허가과가 1월1일부터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가 면적의 제한 즉 말해서 1,000㎡ 미만은 허가과, 1,000㎡ 이상은 농산과, 3,000㎡ 미만은 허가과, 3,000㎡ 이상은 산림과로 면적의 한계를 두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허가과에 신청해야 될 업무인지, 산림과에 신청해야 할 업무인지, 농산과에 신청해야 할 업무인지, 인지를 잘 못하는 예가 있어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사후관리차원도 우리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인ㆍ허가업무만 전담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해당 종전의 부서인 산림과나 농산과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저의 생각인데 이것을 허가과에서 모든 업무를 3,000㎡ 이상ㆍ 미만, 1,000㎡ 이상 ㆍ미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사후관리도 허가과에서 처리하는데 그 대신 인력을 기존 농산과나 산림과에 있던 전문인력을 허가과에 전부 배치해서 그야말로 인ㆍ허가업무는 허가과다, 사후관리도 전부 허가과에서 한다는 그런 추진이 되어야만 사후관리차원이나 인ㆍ허가차원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에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기존 허가과에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이나 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기반조성이 수자원 관할 소관인지 아닌지 그 소관의 의문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질문하는 우리가 협의할 사항 이런 사항이 즉각 즉각 회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민원업무는 빨리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처리가 잘 안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1월 한 달 동안 업무를 처리해 보니까 363건이 업무가 처리가 되었는데 그 처리기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건축은 기존 도시건축과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허가과에 왔기 때문에 건축은 3일 기간에 그대로 처리가 되고 있고 다음에 농지전용부분은 보통 13일, 12일 정도 처리되는 업무가 10일 정도로 2일 내지 3일 정도로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디다. 다음에 공장분야도 15일, 공장도 대규모의 경우 낙동강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업무는 보통 20일 내지 30일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건은 즉각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협의되어서 결과 오는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것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련기관하고 유대관계라든지 또 상호연락을 해서 이것은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좀 처리해 달라고 공고도 하고 촉구공문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좀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1월달, 2월달까지는 건축이나 주택부분은 기술직공무원이 와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이나 이러한 업무는 전에 계속 다루었던 업무가 아니고 생소한 업무이고 또 창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업무 미숙지로 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3월달 가면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의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축사를 25평 지었는데 퇴비사를 환경과에서 언제 언제까지 지어라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이 울주군에 2,000세대인데 퇴비사 지으려면 적어도 20평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게 울주군에 2,000세대 됩니다. 폭동 일어납니다. 소 파동 오지요, 퇴비사 지으라고 하면 돈 없지요, 이렇게 되면 폭동 일어납니다. 차라리 소먹이지 말고 문닫아버리자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허가과에서 참고로 아시고 이형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혜를 주거나 법을 만든다 건의를 해 주세요. 지 밭에 지 다니고 하는 것까지 도로를 만들어라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환경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 놓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내한테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허가과에 대한 문제점이나 비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과 신설 이후에 허가과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례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들지 않겠습니다. 물론, 허가과정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야하고 적법절차에 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지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지연시키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능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시원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공부상 정리가 안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길을 내면서 희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측량해서 30평 들어갔으면 30평 도로 다 끊어 나가면 관계없는데 길을 내는데는 서로 친지, 마을 아는 사람끼리니까 희사정신에서 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주로서는 희사했는데 땅값까지도 쉽게 말하면,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공부정리를 군에서 하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은 옛날에 무심코 이동지라고 해서 정부에서 직권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됨으로 해서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지적측량이 안되고, 또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민원지적과에서는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을 했으면 새마을사업한 부서인 새마을과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직권으로 업무처리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이 한 두 가지 일이 아니고, 어느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이런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과별로 하지 말고, 결국은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측량하는 문제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읍ㆍ면 조사를 받아서 정리해 주는 쪽은 어떨까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사하고, 땅이 있으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반면에 사실은 소유자들이 거부감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와서 증명을 하나 받아간다, 전보다 시간이 단축되었는데 현재 직접 수작업해서 내 주죠, 토지대장이면 수작업으로 해서 내주죠. 그러면 전산으로 본인이 직접 떼갈 수도 있습니까?

현재 기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사항은 등기부도 뗄 수 있고 민원실에 와서도 발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하려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좋은 점은 빨리 선택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하나 떼러 갔는데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급하고, 올라가면서 받아가야 되고 해서 아는 사람을 동행해 가기 위해서 전화를 하니까 웃으면서 빨리 와보라 해서 가니까 돈만 넣어 놓고 그냥 눌리니까 즉석에서 나와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면 그 기계를 쓰면 인력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작업하는데 절약이 되거든요. 민원도 빨리 해결 될 수 있다, 그 기계를 빠른 기일 내에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실하고 남부복지회관하고 삼남 메가마켓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남 메가마켓에 뭐하려고요.

언양지구겠죠.

언양지구면 딴 데 해 주지 장사 시켜 주려고 해요. 마켓에서 5억이라는 세금도 떼먹는데 거기에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해 줘요.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차라리 딴 면사무소에 해 주죠. 삼남면사무소 안에 해 주면 민원이 엄청 득을 볼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과 민원이 개인 상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서 잘해 줌으로써 친절하다고 하고 조금 잘못하면 불평이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재료비 직원이 20명이라고 했죠.

예.

재료비 20명인데 월급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다른 옆자리는 사람은 기능직해서 100만원 찾아가고 자기는 월 돈 얼마 찾아가고, 힘내서 할 용기를 안가집니다. 그러니까 각 계장님들께서 직접 가셔서 신경을 쓰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잘하도록 웃음으로써 대화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부분도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본의원에게는 괜찮으리라고 믿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자연보호운동활성화 있죠? 1사1하천 올해계획은 업무는 이렇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도희 작년도에는 90%이상 기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쪽은 모르겠는데 온산쪽은 하천에 청소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도희 온산 쪽에 확인을 해서 한번 추가로…….

그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면 청소하는 회사가…….

이도희 쌍용정유하고는 기 하고 있습니다. 온산천 쪽에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도희 회야강도 각 기업체로 하여금 구간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1사1하천을 지정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의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이 지도하니까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약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다른 읍ㆍ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산 같은 데는 기업체가 많고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올해는 추진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읍ㆍ면별로 매월 할 때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1사1하천이 지정되었는데 공동으로 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1하천이 아니고 온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전체주민하고 합동으로 회야강 정비, 하천정화, 자연보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도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 관계인데 지금 많은 일을 하셨는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중앙에서 지방 광역시나 기초단체에 환경문제의 위임사항이 많던데 앞으로 지도단속에 대해서 군이나 광역시로 이관합니까, 어떤 부분에 합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는 대기나 수질을 많이 했는데 온산공단 같은데 하면은 지도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 하지요?

154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마을청소 활성화대책 지금 실제로 각 읍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잘하셨는데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소요예산이 우수단체 및 개인 시상금이 240만원, 울주군 관내에 24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데요.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계장이 하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하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하고 반비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구나 또 주민들이 꼭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를 대행 보고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146페이지 환경미화원 군에 13명, 읍ㆍ면에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ㆍ면에 배치현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도희 공장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장이…….

이도희 공장에는 기 환경오염저감을 위해서 시설에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점검해서 초과되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공장이외의 지역입니다. 유통과 소비부분의 건물, 다른 종교단체 건물도 크게 지어서 이런 배출하는 데 부과시켜야 됩니다.

이도희 종교단체도 해당됩니다.

두 가지만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은 유통과 소비부분만 해 놓았기에 물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도희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 150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를 참여시킨 것은 대단히 좋은 점입니다. 그 가운데 (주)키프코 외 4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주)키프코가 상북면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과 유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48개 지정된 업체를 알고 싶은데 지금 유인물로 나와 있지요?

이도희 예,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내주시고, 다음에 낚시금지구역을 대안댐과 사연댐으로 했다 지정은 필요해서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낚시를 했다 환경단체에서 적발하거나 행정적인 적발을 했다 규제조치가 따라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도희 이 지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는 적발되면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발한 사례는 없고 전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추후 낚시를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다했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면 잘된 점은 장려하고, 못된 점은 어떠한 규제를 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따라야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도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도 그렇게 되어야지요. 다음에 152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를 작년에 했는데 행사에 앞서서, 그리고 행사 지나고 또 행사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군민의 날 행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지금도 각처에서 심지어 언양에서도 오고, 공을 차러 체육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모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방뇨를 하라 이렇게 된 셈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가지고 여러 개는 몰라도 몇 개 정도는 거기에 오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되어야지 방뇨하도록 행정지도가 됐다 이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부분은 정인조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해서 군민의 날 행사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되어야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개 정도는 간이변소라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면장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조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님 대신에 기획실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네요. 마을청소활성화대책에 상당히 본의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54페이지 추진계획표 나와 있는데 마을의 청결유지 사회기초질서확립 및 시민생활 의식함양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소요예산이 240만원이지요?

앞서 한성률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산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의원입니다. 148페이지 예산과목입니까? 환경정책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재활용관리가 있습니다. 기동민원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도희 기동민원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ㆍ과 간에 협의를 해서…….

기동민원담당은 여기에 참석했습니까?

이도희 기동민원도 지금 환경과에서 따로 담당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업무가 넘어오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김석암의원 질의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120민원기동 예산입니까?

이도희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보고 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고 총무과에도 지적했습니다. 120기동민원은 조례상으로 규칙상으로 환경보호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때 담당이 참석해야 되는데 담당이 총무과 업무보고 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환경보호과 보고할 때 꼭 참석하라고 지적도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조례에도 명확하게 나와있고 규칙에도 있으니까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점은 확실히 조례대로 법규대로 시행하도록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 내용은 지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바 있고, 이 예산은 직제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 필수경비가 얹혀있는 부분인데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무작정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벌써 1월1일자로 해야 될 일을 지금 3월2일입니다. 2개월이 지나고도 안 하는 사항인데 확실히 기간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기한을 제가 결정하기는 부담이 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빠르게 이것은 명확히 법규대로 집행을 하고 시행해야 될 일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150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했는데 회야강 수계 49개소 239. 1km 라고 했는데 현지에 나가 봅니까?

이도희 저희들은 자주는 못나가도 반기에 1회 정도는 시하고 합동으로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댐 밑에 바로 하류에 시커먼 펌프를 묻어서 물 올라오는 것을 가보았지요?

이도희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이도희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상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은 사실상 청소하기가 곤란하고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업체가 아니고 댐 바로 밑에 보면…….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오염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 찌꺼기를 거기에 묻어서 뽑아 내더라니까, 안 가봤어요?

생각할 때는 총량적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오염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하니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합니다. 엄청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회야강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세요. 이게 큰물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커먼 물이 냄새나고 그냥 바다로 흐르니까 엄청난 오염이 됩니다. 이동철의원이 하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국비, 시비로 해서 회야강정비 재해대책 이래서 180억 1차로 60억, 올해도 60억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하고 있는데 해 본들 뭐합니까, 하천이 죽는데, 회야강을 살리는 방법은 회야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방류하는 물을 저 광양 쪽으로 옮겨야 회야강이 삽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말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하면 시에서 얼마나 얄궂은 짓을 하는가 하면 옛날에는 그냥 바로 버리면 되었지요? 이게 사람들이 버려져서 보기 흉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물을 떠와서 검사하는 것이 이것을 어디로 넣느냐 밑으로 넣습니다. 밑에서 희석되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가 보았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힘들다면 의원들이 가서 할테니까 건의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이도희 환경정책관리에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식교육 자체에 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억제, 하고 난 뒤에 벌금하고 돈이 무서워서 억제하는 형태보다는 의식적인 것을 많이 해서 안 버릴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희 알겠습니다.

아까 회야댐 이야기가 나왔는데 회야댐 상류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몇 년 전에 이게 전부 해제를 했지요?

이도희 아직 수면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일부 오ㆍ폐수 차집관로를 만듦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된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릅니까?

이도희 당초에 회야댐은 수면을 위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촌, 웅상 그 일부 공단지역 그 쪽에는 전부 해제가 되었는데…….

이도희 양산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이 답변하십시오. 두동, 두서 전역 웅촌 통천리 일부가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었습니까? 청정지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도희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로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청정지역은 우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허용기준을 강화했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법으로 나와있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은 만수위에서 4. 7km 나와있지요?

이도희 기준은 4km입니다.

이번에 700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대곡댐 만수위가 담수계획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초까지인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환경보호과에서 잘 알다시피 올 10월달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오ㆍ폐수관로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러면 상수원에 오염원이 들어 가지 않도록 차집을 했을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오ㆍ폐수 차집관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ㆍ폐수 차집관로 부분이 이게 환경보호과에 담당이지요? 오ㆍ폐수차집관로를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이도희 오ㆍ페수차집관로 그 사항은 시의 소관사무입니다.

시의 소관이라도 우리 본 군의 주무과로서는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이도희 하수관로는 건설과하고 꼭 건설과라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건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관여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시의 환경국인데 환경과지 어디입니까?

이도희 하수는 건설과 치수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 오ㆍ폐수 차집관로 부분이 주무과가 건설과란 말입니까, 환경보호과가 아니고요?

이도희 시에는 환경국 내 하수시설과가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환경부분인데 그럼 지금 현재 두동, 두서, 언양 일부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즉, 말해서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ㆍ폐수차집관로가 계획 중에 있고 또 설계되어서 그러면 하나의 예로 구수에 그게 되었습니까? 예산은 다 되었고 구수하수종말처리장이 계약 입찰이 되었습니까?

이도희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좋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환경과든 건설과든 시에서 하고 있지만 본 군에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시에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잘 입안을 해서 제시를 해 주어야 시에서 하는데 군에서는 거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혹시나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