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대농민 기술지도사업의 효을적인 개선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1998년 47명의 인원이 근무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35명의 적은 인원으로 우리군의 농사전반에 관하여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쌀농사등 10개 항목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2000년 농업 기술 종합평가 최우수군으로 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은 역점시책 사업을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맨먼저 상담소 운영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는 직원의 감소로 2개면에 1명씩 배치되어서 격일제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수 이용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있는날과 없는날이 있고 해서 농가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날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격일제로 근무를 하면은 종전에 100으로 봤을 때 50퍼센트정도가 이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절반정도로 이용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면당 1명씩을 배치하든가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담소를 폐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전화나 필요한 상담등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어서 시행하는 방법등이 어떤지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농민 지도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두가지만 예로 든다면은 토양검정사업 등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직접 농민들이 시비처방에 의해서 내논에 내밭은 어떠한 비료를 더주고 덜주고 어떤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등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가지 실례로 느타리버섯재배 농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기술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60퍼센트이상의 많은 농가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끌고 갈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만 몇가지 만이라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 등을 일일이 열거할 수 는 없습니다만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겨울철 영농교육이라든가 여름에 모정좌담회 등은 정말로 효과적인 지도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많은 사업들을 전부 끌고 갈려고 할 것이 아니고 몇가지만을 중점적으로 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몇몇농가만을 거점으로 선도농가를 지정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방향의 대전환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업 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단계에서 과거 60,70년대 녹색혁명이나 백색혁명등 농촌지도사업이 주도적인 역할로 해서 식량자급 달성을 해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농촌지도조직이 97년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구조조정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도인력이 과감히 감축되어서 전문지도기능이 약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97년에 47명 2과 8계로 운영을 하던 것이 98년에 1과 2계가 감축되면서 8명이 축소되었고, 99년도 3명, 2000년 3명 현재 1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 10명, 기능직 2명으로 97년 당시보다도 약 26퍼센트가 감축되어 현재 35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이와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상담소장 1명이 2개면을 담당해서 어렵게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고, 본소에서는 축산계하고 농업경영계가 없어져서 현재 6개 담당체제하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소인력도 현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소의 기능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각 팀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체 읍면을 상대로 해서 전문지도를 하고 있고, 상담소에서는 일반지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일선지도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쁜농사철에는 본소직원이 읍면 담당책임제로 해가지고 현지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과거와 같이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방법을 전문가 중심에서 거점농가 중심으로 밖에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자면 수출오이 같은 경우에 청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웅쪽으로 가서 그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화훼는 관촌ㆍ지사ㆍ신평, 배는 관촌ㆍ지사ㆍ삼계ㆍ청웅, 한우는 임실ㆍ오수ㆍ삼계ㆍ관촌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지도를 수행하고 있고, 개별농가로 따진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버섯이라든지 독활, 특수작목예 대해서는 그분들 카드작성화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거점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신기술을 일반농가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거점농가가 누구냐면은 학습단체 회원들입니다. 관내 1,800여명의 이 회원들이 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판영농기술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거점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도 방법의 하나라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특수농가들만 해서는 안될 것이고 일반 소규모농가들 또 영세농가들도 도외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소장들이 일반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담소가 각면마다 1명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정부구조조정 시책에 의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영농지도하는 농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또 화,목,토 이렇게 정해봤지만 그지역에서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지도자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교육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것이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봤지만 그 지역에 안갈 수도 없고 해서 신축성 있게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양검정에 관계되는 말씀은 저희들이 임실군 전체의 논토양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20년전이 되었습니다만은 81년에서 86년까지 전체 논을 대상으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밭은 96년부터 99년까지 전체읍면에 밭토양 검정이 다 되었습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이런 큰 일들을 다 마쳐 가지고 맡토양 검정같은 것은 작년까지 컴퓨터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어서 농가별로 시비처방서가 분석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기 논이 몇번지 몇평 무슨 논인데, 무슨 밭인데 왜 통지를 안해 주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필지를 다 할 수가 없고, 그 동네별로 필지별로 중심이 되는 지역을 해서 검정을 하면은 그 뜰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밭토양은 7,150점을 검정해서 대표농가한테 다 통보가 되어 있고, 농가들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기준에 의해서 가서 결과를 검정해서 작물재배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토양검정은 1,350점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시로 농가들이 의뢰하는 토양검정이 약 800점정도가 되고 전략작목이라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실군에 고추가 주산작목이기 때문에 고추밭이 연작장해를 받아 가지고 역병이나 탄저병이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밭만큼은 제대로 한번 전 토양을 검정해 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500점하고 금년에 논농업직불제가 시작됩니다만은 논농업직불제 50점 해가지고 1,350점을 금년에 검정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느타리버섯은 현재 33농가가 임실군에서 버섯재배를 하고 있고, 소득으로 봐서는 8억7천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이 다른 작목하고 틀려가지고 온ㆍ습도 관계를 철저히 잘해주어야만 성공을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경력이 많이 있는 농가들도 해에 따라서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쉬운 작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여름재배를 성공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시원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만 버섯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여름철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냉난방시설을 보강하는 버섯 재배사를 권장하고 있고, 그런 중심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지도사업에 인력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26퍼센트가 줄었다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업인들의 지도사업에 대한 갈망은 더욱더 요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농업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차원에서 농촌지도직만큼은 인력이 어떻게든지 보강이 되었으면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말씀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습니까? (한완수 위원 질문요청) 한완수 위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기술센터 인력이 26%가 감소되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시책방향을 보니까 자기 개혁과 책임완수를 통한 발전적인 첨단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임실군의 농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시책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직원별로 책임담당제에 의한 예찰 및 초동방제활동을 하면서 현장위주의 기술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에 직원이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음주를 하면서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직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2개면에 2명씩이 아니라 3개면에 4개면에 1명씩 있어도 그 직원이 정말로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다면은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 상담소장도 계십니다. 그러나 북부쪽에 있는 대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과연 성실한 농민상담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께서는 금후 인력관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저희 지도직 특성이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하지않고 일선에 농가를 거의 매일 만나고 다니다.시피 현장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음주를 본의 아니게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술을 먹다 보면은 좀 과다하게 마시는 사례도 종종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촌지도사업을 일반농가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속깊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정장에 넥타이를 영농철에는 멜 수가 없습니다. 잠바차림으로 운동화 신고 그러면서 농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대화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대개는 다들 마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또한편으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사업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절대적으로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지말라고 이렇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근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술을 어느정도 대화하기 위해서 마셔 가면서 지도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지역에서 상담소장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주의를 몇차례 준 바가 있고, 앞으로 그런 실례가 있게 되면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걸로 인해서 우리 전체 지도직 공무원들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응분에 조치를 취해서 본인이 각성을 해가지고 임실 지도사업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순봉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은 사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면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음식물쓰레기 축산농가 활용실태 및 활용시 문제점과 간이상수도 수원지 상류지역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철저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95회에 걸쳐 227개소를 점검 하였다고 했는데, 점검실적이 1회에 평균 약 2.4개소정도로 업무추진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축산농가 가축사료로 재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대부분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내에서는 년간 몇들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얼마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그냥 버려진 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 정부에서는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 때문에 동물성사료 사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우리군에서는 동물성 음식물이 포함된 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겠다는 시책은 잘못된 시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원지 상류지역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군과 수자원공사등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단속도 하고 정화작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먹는 물에 대하여는 상수도조례에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정화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계곡물을 이용한 간이급수시설은 오염될 우려가 많으므로 앞으로 단속 및 정화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모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정한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배출업소는 112개소로써 이중 대기배출업소가 33개소, 수질배출업소가 62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17개소 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은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기준에 의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배출업소의 2년간 위반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청색, 녹색, 적색으로 분류하고 청록색 업소에 대해서는 년 1회에 한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년 3회를 정기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 우리군의 경우에는 청녹색 등록업소는 103개소이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질분야 9개소만 적색 등록업소로 분류되어서 년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 작년도에 95회에 걸쳐서 227개 업소를 점검한 실적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한 실적이라 하겠습니다. 또 각 업소의 지도점검 방법은 점검표에 의해서 시설의 설치기준이 적합한가 또 운영실태는 적합한가, 오염물질 배출이 기준치 이하로 적정한가 이런면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대기오염 측정과 시료를 채수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도 하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7건의 시료를 채수해서 검사했고, 그결과로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또 배출부과금은 2천4백2십4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업소에 대해 가급적이면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업소나 농가들이 영업하는데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환경에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095톤 1일 한 3촌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3인 730톤정도는 돼지나 개, 오리 등 가축사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약 365톤 1일 1톤정도는 매립장으로 생활쓰레기와 함께 혼합되어서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군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사료화 하겠다 그런 계획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재활용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절감시키고 또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을 줄임으로써 매립장 활용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침출수 발생의 주요 원인인자로서 침출수의 수질오염을 방지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 발생이 동물성사료가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가축사료로는 사용하지 않고 개나 돼지 오리등의 가축사료로만 활용토록 홍보하고 권장해서 축산농가 보호와 함께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 취수원 보호구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간이상수도는 총 165개로서 이중에서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65개소입니다. 그외에는 암반관정 등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65개소는 상류지역 수원지 보호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 수원지가 광범위한 지역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설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간이상수도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등을 해나가도록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함께 수원의 오염원이라든가 오염실태등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간이상수도 협의회와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해서 깨끗한 물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심형만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면의 건으로 인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진면 방현리 산 91-1번지 이윤천계곡에 대규모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건축에 따라서 1일 평균 약 300톤의 오염하수가 흘러 이윤천 4킬로미터 하류지점에 있는 강진소재지 600여가구 식수인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과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명쾌하게 심형만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면 방현리에 음식점, 목욕탕, 여관 등 용도건축물이 허가되고 이러한 시설운영시 오수발 생량은 1일 110틀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서 허가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수배출시설로 인해서 이윤천 하류 4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소재지 식수원인 지하수가 오염이 예상되는 관계로 해서 소재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간이상수도 지하관정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이 2개 관정으로써 모두 110미터정도의 지하수에서 심층수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심층수는 하천수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면 방현리 건축허가로 강진 상수원인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지하수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계곡 하류지역은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지하수 관정 지점에 하천수와 또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분기별로 채수해서 오염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관정시설을 점검해서 그라우팅등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강하는 조치를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이 자꾸 오염되어 가는 추세라고 하면은 대체 수원 개발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강진면 소재지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지방상수도로 전환 등을 검토해서 맑은물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 축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안항선 의원입니다. 축산농가 보호대책과 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농축산 수입개방과 광우병 등으로 인하여 임실의 한우농가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있어 사용농가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공동방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육농가는 점점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99년도말 270만두의 사육두수가 2천년도말 159만두로 1년사이 111만두가 감소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고급육을 선호하는데 있어 고급육이 생산되지 않아 암소 도축으로 고급육을 대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 생산농가들이 암소비육을 하여 보급하게 됨으로 한우번식 기반이 무너진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을 일명 축산임실이라고 합니다. 연간 축산소득이 1,200억원의 소득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임실의 가축시장이 폐쇄직전이라고 합니다. 군의 소득증대를 위해 한두수의 소사육이라도 중요시하고 가축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항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기중입니다. 우리 산림축산 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군 축산소득은 년간 군민 총생산의 35퍼센트정도인 1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와 더불어 군민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80년대이후 축산진흥을 위해서 6년동안 276억원을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2천년도 주요실적을 보면은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에 3백5십만원, 한우자가생산장려금 9천6백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에 1억4천9백만원, 번식의 이식자금 이것은 군금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자부담까지 합쳐서 4천4백여만원 등 21억원을 작년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분석할 때 쇠고기 30퍼센트정도를 한우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적인 두수를 보면 230만두가 필요한데 작년 12월에 159만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1만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1만두를 우리군에서 100여개 시ㆍ군으로 볼 때 적어도 700두정도는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아지 생산 촉진책으로 4개월용 송아지 거래가격이 1백2십만원이하로 떨어졌을 때 2십5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을 98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소득금고에서 금년에 2억8천만원 확보되었습다. 이것을 다산으로 했을 때는 100여두가 되고, 어제께 축산협동조합장과 합의를 본 결과 송아지로 했을때는 230여두가 됩니다. 이것은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산으로 해서 100여두에 2억9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입식수송 장려금이 아마 2,500두분 한 5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2001년도 추경과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면은 절반을 준다고 하더라도 6억2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자보전을 해주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이 아직 멀었으니까 이 문제하고 아까 송아지입식이냐 다산의 장려금이냐는 것은 축협과 의원여러분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96년부터 장려하고 있는 거세사업은 어제께 정읍에서도 1,600두를 한다 이런신문을 봤습니다. 우리도 제일 먼저 전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0두에 2십만원씩 적극 지원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시장 활성화 방안은 임실축협하고 몇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문제는 8,9년전 임실축협으로 관리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시장이 노후화 되고, 97년도에 시설개선자금을 확보하였으나 현위치가 도심지로써 외곽으로 이전하는데 땅확보를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외곽지대에 부지 물색중에 있으므로 행정에서도 긴밀히 협조해서 조만간 답변을 다시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한우 번식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나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송아지 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담당자가 농가에 나가서 확인해본 사실이 있기는 해도 용두사미격이 아니냐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송아지 안정자금이 나갔을 때 농가당 4마리가 된다고 보면은 임실군의 한우농가가 이렇게 낙후가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경영과정에서도 소득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확실하게 금년말에 어떠한 계획과 우리지역의 경영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시장 문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그 용건이 아닙니다. 도시주변에 있어서 외곽으로 간다는 문제도 거론이 되겠지만은 순창 우시장이 폐쇄가 되었다 다시 활성화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는 군비를 들여서 할 뿐만아니라 주민들과 밀착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기의 활성화를 했을 때에 그런 교훈으로 받고, 임실지역은 청정지역입니다. 무엇을 해도 좋지만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축산농가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폐쇄되기 전에 농가나 축협이나 잘 교류를 해가지고 임실지역 경영난이 어렵지 않도록 실무진영에서 관심 가지고 축협에 대한 타령만 하지말고 실제 행정에서 지도자가 되어 우시장 이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항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축산이 감축되는 문제는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한우가 작년 12월에 재작년보다 676두가 줄었습니다. 축협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가정에서 1,2마리 키우는 부업으로 하는데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번식의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아지 키우는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축협에서 상호금음을 받으면 12.5퍼센트입니다. 20억원정도 확보되었다는데 700두를 계산하면 한 16억원정도 됩니다. 이자가 비싸가지고 군에서 예산으로 전체를 이자보전 하면 2십만원씩 1억4천만원이 됩니다. 이런문제가 있고, 그것은 또 거치가 없답니다. 3년이냐 2년이냐 원리금이 막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따르고 우리 군금고에서 작년에 2억9천만원 이었습니다만은 2억8천만원 한다면은 송아지로 230마리정도가 되고, 다산으로 한다면은 100마리정도가 됩니다. 1년거치 2년 상환이니까 그이듬해 송아지를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만은 송아지를 키운다면은 1년8개월 내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원금상환이 어렵습니다. 이문제는 축협과 한우협회라든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자금을 끌어쓰는 것이 맞으며, 우리군에서는 이자보전은 어느정도면 맞을까 이런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시장 현대화사업은 아까 자세한 말씀은 안드렸는데 땅이 국 ·도유림인데 관리권을 넘겨가지고 축협에서 20억원정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물색을 못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지문제 땅을 매도할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환경문제라든가 도시에서 떨어진 곳 이런것만 확보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협에서 우시장을 현대화 했을 때 별 이득이 없다 이런문제는 아직 깊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축협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안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안의원님의 질문하고 상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우시장을 이동하고 이런문제가 아니라 듣는 바에 의하면 중개인들이 정보가 늦어가지고 남원이나 순창, 전라남도 어느시장들을 중개인들이 왔다갔다 해서 정보를 발리 입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보가 늦어가지고 시세 형성이 잘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하가 안된다 농민들이,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시장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있다, 조만간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현대화 그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축협과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면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숲가꾸기 공공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풍도목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군유림 위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업참여자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난번 태풍에 의하여 피해를 본 풍도목이 산간오지 마을주변에 널려 있다시피 하여, 미관상에도 안좋고 또 그대로 방치하여 썩게 버려두는 것은 자원낭비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확실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유림에 있는 풍도목도 산림가꾸기의 일환으로 처리하여 자원화 하고 경관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모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숲가꾸기사업 특히 안전에 걱정을 해주시는 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전부 실업대책입니다. 숲을 먼저 가꾸는 것이 우선입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 풍도목이 있어서 경관 저해목, 도로 갓주변이나 주요시설지역, 가시지역을 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불가피 투입 한 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지에는 아직도 풍도목이 잔존해 있고, 작년 설해피해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부터 현재까지 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가지가 튀어올라 가지고 눈이 상한사람도 있었고 해서 중상 1명, 경상 2명으로 3명입니다. 이것은 주로 기계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쯔쯔가무시병이 발병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응급조치해서 병원에 후송했고, 공공근로는 미리서 산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군비보상이라든가 치료비는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미리서 제척하기 위해 의료원에 의뢰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먼저 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사람만 작업을 시키고 있고, 작업복에다가 안전모자, 안전화 같은 것은 100퍼센트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몇번씩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산림 조합에서는 매일 투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도목 처리는 숲가꾸기 작업으로 지금까지 2년간 236헥타를 했고, 벌채자 신고 26헥타를 해서 262헥타를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숲가꾸기로 일일이 오지까지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출가꾸기 사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하기 때문에 작년에 뭔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경관에 저해되는 곳이라든가 주요시설 주변을 긴급히 공공근로를 넣어서 처리를 했더니 산주들 항의가 많았습니다. 왜 마음대로 베었냐 또는 안쓰러진데를 전부 벤 이유는 워냐, 변상을 하라니 이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생각할 때는 산주한테 미리 통보를 하고 그랬냐 그렇게 질책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재산주가 50퍼센트가 넘고 있습니다. 통보해도 요새는 이사가 잦기 때문에 연락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베어놓고 거기다가 부산물을 하산않고 놔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먼저 산주가 자기 산은 신고하여 목상을 투입해서 베어나가는 방법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는데만 저희들이 불가피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2월 26일 현재로 이미 읍면장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임실도축장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도축장은 시설된지가 퍽 오래되어 밝고 비좁아서 도축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 우리군 정육업자들이 인접 타시ㆍ군에서 도축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예로는 98년도에 우리군 도축세가 1억3천4백만원에서 점점 줄어들어 2001년에는 5천4백만원이 감소된 8천만원으로 3년동안에 45퍼센트가 감소되어 금년도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는 가득이나 어려운 임실군 재정 압박에도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내 축산농가들의 간접적인 피해가 더욱 많다는데 있습니다. 산림 축산과장님께서는 임실 도축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관내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축장을 신축할 경우 군에서 직접 건축하여 사용료를 징구하든지 임대를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은 관련 단체나 또는 독지가가 건축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 입니다. 퍽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임실도축장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림 축산과장 나오셔서 합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축장 현대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도축장은 95년도 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있는 도축장 도축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99년도는 31천두, 2000년에는 2만두로 36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이 원인은 남원도축장이 99년말에 현대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도축장을 통폐합 하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안대로 한다면은 남원, 임실, 순창을 합친다면 125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은 남원에서 3개 도축장 통폐합에 대한 시설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축장은 전북도중소기업자금 융자 20억원을 신청하여 금년 3월에 자금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군에서 20억원을 가져다 한다든가 이문제는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2만두 가지고는 작년 같은 경우 도축세가 6천1백여만원입니다. 금년에도 8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작년정도인 6천만원이 되지 않냐 이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세 6천만원중에서 20억원을 투자해서 군에서 지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이런생각이 들어가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도축장에서 20억원 융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대로 결정이 나서 시설을 한다면은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질문을 하게 배려해 주신 신태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본 의원이 산림축산과에 3건의 질문을 하게 되어서 조금은 지루하게 생각하지만 동료의원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실군 특히 축산분야를 책임지고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기중 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제역 발병 예방 방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제역 발병 예방 및 예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천년도 구제역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집행부와 의회가 신속히 대처하여 방제 예산을 긴급 투입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001년 구제역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별되었다는 정부나 학계의 공식입장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완전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몽골, 태국, 대만, 영국 등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및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바,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 방제에 대한 2001년도 예산이 없으며 또한 방제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에 가장 좋은 조건은 계절적으로는 봄으로써 2월에서 5월까지 알고 있으며, 온도는 영상 12도에서 17도정도가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을 많이 하여 발병을 할 것이라는 본 의원의 견해이며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히 공기, 물, 육류, 동물사료 등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발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몽골, 태국, 대만 즉 아시아권에서 발병되는 바, 우리나라도 공기 및 여러 경로에 의해 감염될 우려가 높은 국가로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온도는 영하 30도이상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잠복한다하니 우리나라 기후로써는 1년내내 계속적으로 잠복한다 할 수 있으며, 그중 2월에서 5월사이에 바이러스가 왕성히 활동 발병한다고 봐야 할것 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향후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 방제시행과 향후 예방방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1년 축산분야 및 각종 질병재료비 및 약품비 예산내력을 보면은 군비 2천9백만원, 국ㆍ도비 5천3백만원 약 8천2백만원이며 이 예산은 일상적인 축산 각종 질병에 관한 예산이므로 순수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 방제 예산약품비는 전무한데 향후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집행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2천년도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 예방방제 투입등 예산을 보면은 군비 3천7백2십만원, 도비 1천6백8십만원으로 총 5천4백여만원이 투입되었으며, 또한 축협에서 축산농가를 위해 3천만원 예산을 투입 구제역 방제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임실군에서 약품을 구입 축협으로 보전하여 방제를 하고 또한 읍면사무소에 약품을 전달하여 방제하였으나 예컨대 이원화 방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방제 방역예산 확보가 되었다면 축협에 방역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방역장비까지 갖추어져 있으므로 축협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방역 방제를 시행하면 상호 예산절감 및 인력감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수 및 농작물 피해를 주는 까치 피해 예방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과수 현황을 보면은 배재배 면적 162헥타 150농가, 사과재배 면적 15헥타, 봉숭아 재배 면적 96헥타 153농가, 포도재배 농가 등 400여 과수농가가 과수농업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참깨는 임실군 전농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중 특히 까치는 계속적으로 번식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이며, 특히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까치가 길조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이제는 흉조라 아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까치가 농작물중 특히 참깨를 비롯하여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전선주에 집을 지어 고장을 일으키는 것도 종종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인실과수중 배재배 면적 262헥타에 155농가가 있습니다만은 까치가 제일 좋아하는 배농가 피해를 보면 최저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까지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1헥타 예상 600본을 식재한다 할적에 160헥타에 97,200본이며, 까치의 10퍼센트의 본수는 9,720본이며 여기에서 수확하는 배 판매수익금으로 일주당 5만원씩 계산한다면은 이것은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약 5억원이라는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중 참깨를 재배한 농가는 임실군 전농가 일것입니다만 그러나 참깨 재배로 인한 까치피해는 말할 추 없이 많은 것으로 농민들의 이구동성인 것도 사실 입니다. 또한 임실군내 전선주에 까치가 집을 지어 사는 것을 철거한 슷자를 보면 99년도에 6,280개소에서 2000년도에 7,765개소, 까치집으로 전기고장을 일으킨 숫자를 보면은 99년, 2 000년 각 9건으로 전체고장을 99년도에는 57퍼센트, 2000년도는 69퍼센트의 높은 고장율을 일으키는 까치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보아 이제 까치는 길조가 아니라 흉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군에서 일찍히 까치 퇴치날로 보상금을 실시하고 있는 바, 본군에서도 과수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까치를 퇴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임실군에서 까치 퇴치보상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조림 식재후 활착율 고사목 보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 보조림 식재 현황을 보면은 경제수 9종에 135헥타, 큰나무 2종에 15헥타, 유실수 3종에 35헥타 등 185헥타를 조림식재 하였습니다. 산림청 조림 및 육림식재 등 제6조 활착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활착상황, 생육상황을 5월까지 조사를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7조 고사목 보식에 대해서는 제6조 규정에 따라 활착율이 낮은 지역은 보식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요령 지침에는 활착율이 80퍼센트미만인 경우 즉, 고사목이 발생되면 보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바, 다음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활착상황, 생육상황 조사를 몇 월에 몇회 조사실시 하였는가, 두 번째로 2천년도 조림사업중 활착율이 몇퍼센트이며 고사목은 몇퍼센트인가, 세 번째로 고사목이 발생되었다면 보식계회은 수립하였는가, 네 번째로 국가를 대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비로 사업시행을 하자보식으로 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자본적보조로 산주가 보조림을 시행한 고사목에 대한 보식계획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보다 이의원님이 더 전문가로 잘아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제역은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유입을 않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소독하는 방법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입하지 않는 것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유입을 차단해야 하냐 이런 문제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우선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적정온도가 12도에서 17도이다, 3월에서 4월이다고 하셨는데 이기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을 전부 소독하는 날로 하는데, 월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히 축협하고 합동으로 하면 좋지 않냐 해서 공동방제단이 임실군에 이미 97개단을 조직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잘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방제단에 1회에 3만원씩 4천3백6십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작년 방역비가 3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천9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품공급은 지금 작년분이 11월부터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 비축분 1,752톤 또는 포 단위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약이 부족해서 소독을 못하는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산은 소독약 구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족했을 때 구제역이 작년처럼 비상이 걸렸을 때 대책이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 긴급 방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군내에 구제역이 발생되면 긴급 방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 요청하면 군비 투여를 않고도 충분한 방역이 되지 않냐 이렇게 시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신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이런생각을 가치고 있습니다. 근본대책은 옛날에 우리군에서는 까치를 보흐조로 넣고 있었지만은 지금 해조기 때문에 보호는 않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만약에 포획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옛날에는 안하고 그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무진장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시 ·군처럼 까치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로써는 검토 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대통령 말씀도 명년부터는 배도 재해보상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런것을 기대해보는 그런정도로 밖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건 구제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준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2천년도 조림 활착을과 고사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림지 활착조사를 작년같은 경우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또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2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의원님이 더 잘아시다시피 80퍼센트미만일 때 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경제수는 3천본을 심는 주로 산주가 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88.1퍼센트 입니다. 큰나무는 평균 83.8퍼센트인데, 잣나무는 그런데로 잘살고 편백이 50퍼센트 인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사목도 설령 81퍼센트나 83퍼센트 예산을 꼭 투입한다거나 정부보조 조림목 가지고 조림목까지도 꼭 보식을 해야 하냐 이런 문제는 산주하고 협의할 문제입니다만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산림청장이 3년전에 진안 왔을 때 제가 직접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두어 보시면 치수가꾸기에 있어서 조림 끝나고 치수가꾸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5년 내지 7년생 10년미만으로 거기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지역은 부분적이 되겠습니다만은 40퍼센트정도 밖에 안사는데도 있습니다. 활착율이라는 것은 바로 그해 하기 때문에 88퍼센트이지, 3년이나 4년,5년 가면은 지피식생이 먼저 커가지고 덮어버립니다. 3년밖에 하예작업을 않거나 잣이 5년인데 무진장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국고보조를 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조림목이 상당히 실패율이 높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는 낙엽송이나 그런 것을 심는 것보다는 천연림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안에서 산림청장한테 산을 가리키면서 만약에 산주가 원하고 산림과장이 괜참겠다고 했을 때 요새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2천본 이상 되었을 때라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때 당시 저는 그것을 몰랐고 지피식생을 만약에 키운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잡목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참나무입니다. 이것을 그냥 키우는 것이 어떻냐, 이것을 한번 반영해 주십쇼 했더니 다음에 내려온 것을 보니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실군에서 올려가지고 그것이 반영되어 천연갱신이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계장한테도 영림계획을 괄 때 산주가 조림을 않고 천연갱신으로 간다면은 적극 권장을 해라, 심어 가지고 별가치도 없는 나무를 돈들여서 가꾸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키우는 것이 경제성이 더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식이 88퍼센트 입니다만은 부분적으로 80퍼센트미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보식을 않고 치수가꾸기로 들어가서 천연림을 같이 키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경제성이 나을 것으로 보고 다만 편백같은 것은 56퍼센트밖에 안살았으니까, 지금 한다면은 50퍼센트히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심도록 보식지시를 했고, 지금 계획을 그 분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약에 2년이나 3년은 안했어도 하자보수는 통상 2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보식을 해서 만약에 또 발생이 된다면 명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만 잘하면은 편백보식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까치인 것 같은데, 까치들은 아까 완전 근절책이다 이런 것은 수립한 것이 없고, 정부에서도 시책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어서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본의원이 요구한 사항이 부진 하기에 재질문 합니다. 앞서서 구제역 방제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로 해서 봄 또한 발생온도로 봐서 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들어와서 2월까지 방역를 몇회 실시했는가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재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에 있어서 지금 1억원이 서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서를 잘 못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제역이라고 표시해서 1억원이 아니라 단돈 1천원이라도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1억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가져 오십시오.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명쾌한 답변을 해주어야지요. 이 부분은 예산서를 가져 오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아주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시아권, 유럽권이 제역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내기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난리가 안났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한후로 몇일사이에 아시권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에서 구제역 발생되어 가지고 바다 건너 각 유럽지역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2천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만은 소멸되었다는 학계나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만에 하나 임실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 하면은 축산농가 약 1,200여 축산농가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방역 예방을 해가야 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할 적에 노력하셔 가지고 사전 예산을 세우셔서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3가지 부분을 재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사목에 대해 답변이 부진해서 재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비로 보조림 사업을 하면은 즉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는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민간적자본보조로 식재를 해서 고사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한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는 민간자본적보조로 보조림사업보다는 예를들어서 얘기한다면 임실군에 몇 개의 법인을 설립해서 보조럼사업을 시행하면은 국가를 대상으로 관련법에 의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주 미온적입니다. 보조림, 민간자본적보조 보조림사업은 보조림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왜 시행해야 됩니까? 어렵지만 시행이 되면 고사목이 안되도록 고사목이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해야 하고, 본의원이 낸 세금의 일부라도 그것은 보조림사업 아닙니까? 그런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할 경우에는 임실군 산림행정이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까치 조수 피해에 대해서 가까운 예로 진안군과 장수군은 까치 1마리 포획을 하면 3천원씩 보상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안군과 장수군은 우리대한민국 행정이 아닌 일개의 임의로 결정하는 행정을 도입해가지고 시행하는 군입니까? 또한 까치를 포획하기 위해서 총포허가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중 까치 포획 총포허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를 요구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문제는 제가 구제역 발생에 대한 예산액이 아니라 소독구입 예산을 1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같고, 방제반도 월 3만원씩 해서 4천3백만원 지원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제역 발생예방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제역에 있어서 감염지역에서 유입을 차단해야 하고, 소독에는 두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 아직 군내에 구제역발생 지역이 없으므로 차단은 문제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강권인데, 소독약 구입비가 1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제반 3만원씩 해서 4친3백만원이라든가, 소독장비 지원 100개소 1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치면 아마 방역비는 1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것은 정부 긴급방역비를 비축한 것을 지원하면 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보조림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은 국고보조 산주식재를 법인을 설치했을 때 거기서 계약했으니까 하자보수를 할 수 있지 않냐, 전혀 국고가 손실안되고 하자보수할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강구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산림축산과에서는 법인설립 같은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조림은 원칙적으로 산주조림입니다. 산주들이 조합같은데로 새로 설립하는 법인 같은데로 위탁했을 때 시행하는 것이지,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법인에다 계약한다든가 그것은 아직 계획한 바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전부터 전라북도 산주실행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생겨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산림지역 조림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을 조금씩 처음이라 아직 시행한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조금씩 맡겨서 그사람들이 잘한다고 했을 때 늘려가는 방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중에 있고, 며칠전에 전화해서 설명 즘 해달라고 그런 것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 포상문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축산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소 미온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답변하다시피 총포허가는 작년에 4건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총포허가를 신청해서 안해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안들어 왔을 뿐이지 저희들이 결코 안했다면 질책을 받겠습니다만은 총포허가는 지금도 피해가 있으면 얼마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상금은 역시 산림축산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같으면 산업경제과라든가 배를 장려하고 있는 또는 지도감독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재질문을 안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앞서서 구제역 방제 예산 1억원이라는 말씀을 정정하십니까? ○

소독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축산 질병 경상예산을 그래서 구제역이라는 것은 단돈 1천원도 1백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답변에 소홀하기 때문에 재질문을 합니다만은 예산대책을 지금도 말씀을 안하십니다. 제가 예산대책 요구를 했습니다. 구제역 예방, 정상적인 질병, 임시적인 출산, 정상적인 질병 국ㆍ도비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전용해서 구제역으로 쓰고 다른 예방은 안하실 것입니까? 예를들어 콜레라 백신이랄지, 설사백신이랄지 이런 것은 구입 안하실랍니까? 예방 안하실랍니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2000년도에 구제역 생각을 못한 상태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긴급 투여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도 학계나 어느 공식통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없다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런예산을 예산쪽에 요구를 해서 기본적으로 구제역 예방 예산을 확보했어야지요? 그런데 2월달에 몇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돈은 어디서 나서 예방을 했습니까? 정상적인 질병, 축산농가 질병 예방에 싫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병 예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의원의 답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제역 발병 방역예방 예산의 수립대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식사업 부분에 있어서 임실군 현재 비영리법인이지만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한다 하면은 국가를 대상으로 계약에 관딘 법률로서 하자보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면서 예를들어서 산림법인을 설립해서 하자발생비로 보식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답변의 요지입니다. 임실군에 법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지만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과수농가 까치 피해 예산쪽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이러이러한 과수농가 피해가 있으니 총포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첫째가 임실군 전농가에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예산쪽에도 협의를 해야죠. 군의원이 군정질문에 방향을 제시했는데, 예산문제를 다른 곳으로 떠 넘긴다면은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임실군 농민한테 홍보해서 포상을 실시하면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산계쪽 하고 협의를 해주시라 그런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농가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질문요지이고 예산확보의 질문요지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형 보충질문에 산림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문제는 아까 소독비하고 이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그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금년에는 더 위험하니까, 미리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소독약 같은 경우 작년분이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 비축된 것이 작년 11월에 왔기 때문에 금년 4월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아까 예산소독약 구입예산이 1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예를들어서 소독으로만 쓴다면 다른 것이 있더라도 월 2회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긴급방역비 지원요청만 있으면 바로 내려온다고 해서 했던 것 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군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보식문제를 대단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법인설립이 산림조합한레산주분을 계약하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냐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사업이 조림뿐 아리나 임대에서 조림, 육림까지 거의 전체가 산림조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도감독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능법인 설립분들한테 이것을 금년부터 가능하다면 조금씩 할애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그했습니다. 산림조합만 가지고는 좀 택찹니다. 이 문제는 아까 법인설립된 그 부분하고 조합하고 곁들여서 가능한한 계약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까치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보상금 예산을 확보해 봐라 이런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볼때는 배를 보호하는 부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그쪽부분으로 나가지 산림축산과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까치를 잡는데 저희들이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총포허가 같은 것은 해주겠습니다만은 보상금을 산림축산과에서 관장해라 하는 문제는 산업경제과나 예산부서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보충답변에 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농림산업에 버금가는 축산산업육성발전에 기여하여 오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농업과 함께 군민소득에 35퍼센트라고 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이 2001년도부터 소고기 완전개방, 세계적 공포의 대상인 광우병 파동,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수출까지 금지된 것이 오늘날에 현실입니다. 소와 돼지를 기르면 기른만큼 적자가 누적된다는 그런 볼멘소리를 흘러듣지 마시고, 이들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다음 몇가지를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우병, 구제역 파동의 재연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대비책는 무엇인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년 발병되고 있는 부루셀라 발병 현황과 근본적인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했는데, 정책자금 중에서 우사를 시설한 면적과 그 시설에 사육할 수 있는 사육 적정두수는 몇 퍼센트정도 되는지, 네 번째 송아지 안정자금을 지금 1백2십만원까지는 2십5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차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타시ㆍ군에서는 예컨대 9십5만원이하로 떨어졌을 때 송아지 안정자금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8십5만원으로 송아지 값이 갔다라고 하면은 1십만원 차액정도가 또 발생하는데, 그 발생되는 차액을 군비로 보전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적인 답변은 아까 드렸다시피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도 계획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제가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만은 우사가 평당 얼마나 부족하냐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것이 평당 2마리로 봤을 때 주로 기업농이라든가 그런데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축협장님하고도 그런 말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외양간이 많이 비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임실군이 작년 12월에 676두 한우가 줄었다는 것은 외양간 소들이 한 400여두 줄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아지 입식자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1만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송아지 입식자금을 주어야 하지 않냐 또는 번식율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송아지가 더 떨어지지는 않치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구제역이라든가 대대적으로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송아지가 그렇게 폭락하는 그런 사태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왔을 때 지금 장려하고 있는 1백2십만원이하로 하락되었을 때 2십5만원까지 주는 그래서 금년에 740 두 계획이 있는 이사업으로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송아지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그때 추경에 그런 것을 반영해 주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복이 되어서 그런데 다시한번 반복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하시니까 애매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동료의원님과 의사를 맡고 계신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일형 의원 질문에 2월부터 구제역이 발병할 수 있는 적기의 온도다. 또 적기가 되었는데, 2월부터 구제역에 대한 예방을 년중 매월 1일과 15일날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도축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축장이랄지 마을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구제역 예방은 바퀴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퀴는 차가 진행을 하면서 받는 온도가 약 70-80도정도의 열을 받게 됩니다. 30도면 구제역은 없어집니다. 가장 적정 온도가 아까 12도에서 17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미 바퀴는 구제역이 소독된 연후에 구제역을 예방하는 도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등에 필요가 없는 구제역 방법이다. 도축장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바퀴를 소독하는 그 개소는 현재는 구제역 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무소독이나 전체소독조가 별동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소를 가져다 주고온 장본인입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들어가서 소를 가져다가 계근을 하고 내려주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소독할 수 있는 개소는 상당히 먼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제역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임실군 행정의 기로에 섯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임실 우시장이 저는 2월달에 2차례 새벽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시장에서 소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있는 소들은 1일과 15일 매월 정기적으로 소독과 예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임실군에 현재 있는 소들은 그렇게 큰 염려가 없다고 봐지는데, 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소로 하여금 발병인자가 들어오고 있다. 소독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지금 지적하다시피 도축장에는 현재 3월달인데 전혀·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를 실은 차가 들어가서 소독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와도 어느누가 소독을 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를 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루셀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3,4년전에 지사에서 부루셀라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관촌면 도봉지역에서 부루셀라 병이 발병했는데, 당시 지사에서 발생했던 축사엔 적어도 1년에서 4년까지는 입식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지사에서 발병한 부루셀라 축사에 다시 다른 사람이 입식을 해서 또다시 부루셀라 병이 발병해서 살처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루셀라병 발견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대책은 지금 도봉지구에 부루셀라병이 발병했는데, 축사에 다른 소가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식이 되어 있는지, 절대 그 축사에는 다른 사람이 되었든지, 자기 것이 되었든지간에 입식이 되어서 부루셀라병 인자가 그 축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인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정책자금중에서 우사를 시설한 면적과 사육정족 두수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가 감소 추세에 있다. 임실군에 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가 예를들어서 1천여두가 되는데, 거세를 안하기 때문에 암소를 자꾸 도축한다는 말입니다. 암소가 없기 때문에 우량품종의 소가 생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사의 시설면적과 현재 정책자금, 나간 축사의 면적과 현재 암소를 사육하는 두수는 몇두나 되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조사가 안되었다고 하시니까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송아지 안정자금말인데 고창군에서는 군비로 5만원씩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1천두 잡아도 5천만원이고, 1백두 잡으면 5백만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제역이랄지 광우병이랄지 이런 파동이 되면 틀림없이 9십5만원미만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계상은 해놓고 9십5만원미만대로 떨어치지 않으면 그것은 이월시키거나 잉여를 시켜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를 보호하자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시고 추경에라도 계상을 한번정도는 임실군에서는 축산농가를 위한 어떤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계상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에 확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내웅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답변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오후에 할까 할 생각이었는데, 의원님들이 지루하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독이 잘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축장이라든가 우시장이라든가 그 문제는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은 1월달부터 한다는데 사실상 1월달에는 15일날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기온이 내려 가지고 얼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했더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1월달에는 거의 실시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적극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루셀라병에 대해서 역시 의원님이 잘아시다시피 2월 27일날 도봉에서 9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보면은 5회 걸쳐 51두가 발생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데도 입식을 안해야 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만약에 발생된 지역에 입식을 한다면 철저히 방제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사 시설면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송아지 안정자금도 이정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최저선이라도 계상되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으니까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웅면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 임실읍 시가지 불법주차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어느곳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불법 주ㆍ정차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곤욕을 치루지 않는 곳이 없다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군청앞 임실 제1교에서부터 농협군지부 삼거리를 돌아 시계탑 삼거리 까지 도로변에 주정차 홀ㆍ짝수제를 지정 주차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 제1교에서 농협군지부까지는 공용주차장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계탑 삼거리까지는 주정차 홀ㆍ짝수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차량운전자들의 주차문화의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쪽에 주차하므로서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혼잡은 물론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의 통행에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차를 할 적엔 운전자 스스로 불법주차인지를 판단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양측에 주차하는 것을 당연시 하며 나만 편리하면 그만이라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헌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차여건 개선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임실군에서는 불법주ㆍ정차 차량 및 주차여건 조성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개를 잡을땐 도망갈 길은 터놓고 잡으라 했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임실읍 제3교에서 제2교까지 하천을 복개하든지 주변의 사용치 않은 부지를 매입하든지 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시설을 확보한 다음 주민홍보와 병행하여 불법주 · 정차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한다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랴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개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모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정한모 의원이 질문하신 임실읍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임실읍 주정차를 확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실읍 이 도리에 공용주차장을 마련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실군청앞 제1교에서부터 군농협 삼거리를 돌아 시계탑 삼거리까지 도로변에 주정차 홀짝수제를 지정 주차할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시행하여 주정차 공간을 확보 군민에게 편익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운전기사들이 그 법질서를 지키기 않기 때문에 임실읍이 교통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담당공무원과 공익요원을 투입하여 주정차 질서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일 증가하는 차량등록대수 2001년 1월말 현재 임실군 차량등록대수가 7,560대입니다. 그중에 임실읍이 1,937대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임실읍 차량이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문화 의식결여,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팽배로 대중교통 이용자나 선의의 차량이용자,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실읍의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주차여건 조성에 대하여 임실읍 제3교에서 제2교까지 하천복개 주차여건을 생각했으나 임실지역의 환경적인 요소와 청정이미지와 부합되고 추진사업비가 10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책정도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또 환경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시계탑까지 지금 임실 소도읍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삼거리에서 시계탑까지 인도를 낮추어 개구리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군청 이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임실군청이 이전하면 부수적으로 교통흐름도 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전후 임실읍의 교통여건을 감안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공용주차장 계획수립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김현수 건설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 소재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현실성 없는 소방도로가 계획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김현수 건설개발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읍면소재지 하천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대지로 이웅되고 있는 하천부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또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들면 강진 소재지 준용하천 주변지역에는 수십년간 한번도 흥수로 인하여 침수가 된 지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재건축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하천부지는 지적공부상 하천이지, 실질적으로는 대지로 편입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김현수 건설개발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업무담당자가 계획해 왔던 것에 대해서 보았는데 2년전에 하천부지를 매각할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은 무엇인가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준용 하천이니까 도에서 해야된다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군에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할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확실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김현수 정인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불하를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조사한 내용은 있으나 매각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없고, 정의원님께서는 물론 담당면 의원님이시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매각을 해 달라고 하니까 급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물론 군비가 많다면 군비를 들여서 기본 계획도 세우고 하천 개수계획도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시행해야 할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세워 하천개수를 하고 나머지 폐천부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군도 13호선 미개설 구간 완공에 대해서 건설 개발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도 임운선은 군청 소재지인 임실읍에서 관촌, 신평, 신덕을 경유하지 않고 임실읍에서 운암면 학암리를 경유 운암 소재지를 직접

본의원이 업무담당자가 계획해 왔던 것에 대해서 보았는데 2년전에 하천부지를 매각할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은 무엇인가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준용 하천이니까 도에서 해야된다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군에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할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확실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불하를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조사한 내용은 있으나 매각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없고, 정의원님께서는 물론 담당면 의원님이시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매각을 해 달라고 하니까 급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물론 군비가 많다면 군비를 들여서 기본 계획도 세우고 하천 개수계획도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시행해야 할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세워 하천개수를 하고 나머지 폐천부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의 보충답변에 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항선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군도 13호선 미개설 구간 완공에 대해서 건설 개발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도 임운선은 군청 소재지인 임실읍에서 관촌, 신평, 신덕을 경유하지 않고 임실읍에서 운암면 학암리를 경유 은암 소재지를 직접 통과하는 도로로써 운암면 학암리 광석 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교가 개통되면 청웅 주민들도 임실이나 강진을 거치지 않고 전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 도로 구간인 신평면 용암리 산 112번지 이씨종중산의 부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100여미터가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있는지 5,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미개설된채 기존 4미터정도의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상태로 차량이 통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구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산주는 묘이장을 승낙하지 않고 있고 군에서는 특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미개설 구간을 산주와 군이 한발짝씩 양보하여 개설하므로써 원래 계획된 군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개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공사 설계가 추진중인 선거교는 350미터에 24억1천8백만원, 선거교에서 학암리까지의 도로는 1.3키로미터에 11억원, 선거교에서 선거리 부락까지는 앞으로도 몇십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 얼마되지 않는 구간을 있는 지혜를 다 짜고 또 농가 해당지역 주민을 열심히 설득한다고 하면 길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건설개발과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창의와 의지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양여조건 이행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시는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1년 1월 업무보고시 보고된 양여조건 이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여조건 이행사업의 내용인즉 가옥이주 및 보상에 129세대 22억8천만원, 배수펌프장 200마력에 33억원, 제방 축조 2.7키로미터에 30억원, 도로개설 2.2키로미터에 22억원, 도로승상 4키로미터에 14억원,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 등 총 122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가옥이주 보상은 129세대를 이주하는데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수자원개발공사나 건설부에서 당초에 템을 축조해서 지금까지 만수선까지 한번도 물을 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차질로 인해서 만수선에 물을 채우게 되면 기존의 많은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들이 침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이런 사업 등을 벌려서 만수를 채우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사업 추진의 부서에서 그 분들의 자체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유휴지를 불하해서 매각 대금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등은 유휴지 불하대금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원래 건설부 내지는 수자원개발공사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개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운암 소재지를 제척하기 위해 배수펌프장을 33억원을 들여서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운암 소재지만을 제척한다면 여러 가지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침수되고 유휴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쌍암리 또는 선거리, 학암리, 신평면 덕암리, 용암리 이런 부락 등도 이와 유사한 제척대상 웅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게 운암 소계지만을 섬진강 유휴지불하 대금을 투자해서 제척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형평에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도로승상입니다. 신평 용암리에서 학암리까지의 도로승상을 위해 옛날도로 개설을 위하여 우리 임실군에서는 수자원개발공사 내지는 익산국토관리청에 공사발주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쪽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해 봤는데 이제 침수가 되니까 이것을 승상하는데 역시 유휴지불하 대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정서상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 등 또 몇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휴지불하 대금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우리 군민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바꾸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 등을 해결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진댐 가옥이주 보상으로 129세대에 22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양여조건 이행사업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섬진댐 이주 및 철거비 84세대에 3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여조건 이행사업과 예산에 확보된 예산상 계수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소재지 침수시설도 금년도 예산에는 9억6천7백3십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양여조건 이행사업에는 이러한 계수하고는 영 맞지 않는 수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양여조건 이행사업은 유휴지를 불하해서 그 불하대금으로 앞서 이야기 한 공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의 땅이 공시지가가 1평방미터당 7,8천원이 갑니다. 그러면 평당 2만3,4천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헥타당 7천만원 안류의 거금을 과연 유휴지를 경작하고 있는 영세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 가지고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정말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에 임실군에서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를 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나 조례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리 싸게 주민에게 양여를 하고자 하더라도 법은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그런 사항 즉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은 주민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장기, 저리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시면 덧붙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적으로 요점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백원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13호선 구간내 500미터 정도 미 개설된 지역의 확포장 방안을 질문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군도 13호선으로써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 500미터만 개설되지 않아서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중 일부구간 편입토지 협의불응으로 약 500미터가 미완료된 상태로 개통 해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군이나 면에서 협의를 몇차례 토지주와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고 질문하신 백의원님도 여러차례 종중대표와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에서는 선형변경이나 현재 노선에서 조금만 안으로 확장해서 포장을 해서 다니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선형변경시에는 약 2키로미터 내지 3키로미터 추가 신규노선이 발생되고 음지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설을 못하고 있으며, 만약에 노선을 변경 한다면 저쪽 소유자들도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종중대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는 안과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씩 양보해서 하는 안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종중에서 승낙한다는 것은 그 노선을 그대로 해서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급커브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중과 더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는 안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유능한 기술자를 현지답사 시켜서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민의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양여조건 이행사업 관련에 대해서 백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을련지 모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댐 폐천부지는 86년 2월 22일부터 2000년 1월 22일 건설교통부에서 두 번에 걸쳐 양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양여하면서 양여조건으로 해당지역에 침수방지시설과 침수가옥 이주대책 등 토지 매각대금을 이용해서 조치하라고 조건을 걸어 양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백의원님께서 침수가옥은 그 해당 부서인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보상비를 주어 철거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흥수선 안에 든 땅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그 위에 양여조건된 것이 흥수선 밖에까지 나가서 댐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안나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다시 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양여금을 받아서 뜯어라는 것이지, 댐을 막을 때에 그사람들을 그대로 놓고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해 줄 요건은 안됩니다. 두 번째로 양여조건으로 사업을 122억8천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전부 예상해서 받는데 감정가격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약 90억원 정도 감정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옥이주 보상비로 해서 129세대에 22억원, 펌프장에 33억원, 제방 5개소 축조에 30억원, 도로개설에 22억원, 도로 승상에 14억원, 감정평가수수료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땅 매각 예상대금을 55억원 추정했습니다. 아까 왜 129세대에 22억8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30억원이 든다고 했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129세대라고 파악을 했는데 도에서 홍수선에 걸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절반이 걸린 집이나 행랑채는 걸리고 몸체는 안걸린 집이나, 거기까지 120세대인데 도에서 걸린 집은 우선 보호상에서 제외시키고 나중에 보상을 해 주면 행랑채는 걸렸는데 몸체가 안들어 갔는데 그 사람은 행랑채가 없으면 몸체는 못사는데 그래서 몸체까지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9세대는 몸체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84세대만 지금 들어가 있고 3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철거비, 철거비는 보상을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비라고 22억원인데 그 곳에 철거비가 들어가고 폐기물처리비가 들어가고 오수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억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7억2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운암 소채지 침수방제시설사업으로 9억6천7백만원인데 여기는 30억원인데 패 9억6천7백만원이냐, 그것은 55억원만 가지고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우선 그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왜 운암 소재지만 제척을 할려고 30억원을 들여서 만드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양여를 받을 때에 운암 소채지 앞에 도로가 형성된데서 축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운암 소재지로 안들어 갈 수 있는 시설 배수펌프시설만 하면 운암 소재지는 제외할 수 있지 않냐 해서 1차에 양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 침수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펌프장을 설치할지 상토를 조금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만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야 합니다. 펌프장을 설치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물을 품어내면 바로 밑에서 솟아 오릅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지 않냐고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하지 않고는 도로를 못내니까요. 그런데 99년도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홍수위선이 197.7이라고 했는데, 저쪽에 섬진댐에 있는 흥수위선이나 운암에 있는 홍수위선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수위선이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미국에 용역을 시켜서 배수위선을 계산했습니다. 배수위선이란 예를들면 관촌에서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운암에 도달하면 그 물이 똑같은 속도로 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미쳐 못내려 가서 자꾸 위로 차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위선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승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에 설계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계획표를 올려서 시공을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불하 관계를 싸게 해서 판다고 했는데 패 운암 주민들이나 피해민들의 생활이 복잡한데 고 가격으로 파냐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감정가로 결정해서 감정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을 할 때에는 부락 유지들이나 대표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서로 협의해서 저 가격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불하할 때에는 감정사들과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덜 주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돈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돈을 낼 수 없지않냐, 저 융자로 해서 사도록 하면 되지 않냐는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융자로 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으로 해서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합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해서 몇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 댐을 막을 때에 부지를 전부 사고 집이나 시설물을 짓지말라고 했는데 그사람들이 했으니까 수자원개발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령 건설교통부에서 매입한 땅에다 집을 짓거나 어떠한 시설물을 지었을 때에는 응당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말렸어야 옳습니다. 그것을 말리지 못했다면 못한 것 조차도 그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직무유기 입니다. 그런데 운암면 구소재지에서 신소재지로 옮겨올 때에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면사무소 앞에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었습니다. 이 신축된 건물이 당초에 흥수선 안의 토지인데 짓치 말라고 관계 부서에서 했는데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그당시 상황에서 건축이 되었던지간에 일단 한번 행위가 이뤄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관계 부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철거나 보상이나 이런 문제 등은 반드시 관계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 입니다. 또한가지 도로승상 문제를 홍수전이 97년도에 197.7미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배수선이라는 것이 새로 도입되어서 99년도부터 홍수선이든 배수선이든 상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틀림없겠지요. 그런 행위등을 우리 임실군청에서 했습니까 일반 주민이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일들을 건설 내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한 행위이치 우리 임실군에서 올리니까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행위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예산으로 도로승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불하가격 문제인데 지금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그간 누차에 걸쳐서 주민들과의 대화와 마찰, 타협, 회의, 간담회 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불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또 연부상환하는 쪽으로 할테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오 그 문제는 주민의 편에 서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거를 찾아봐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하가격은 두 개 회사의 감정평가의 평균치에서 한다, 그렇지요. 제가 바로 지적하는 사항이 그 대목입니다. 지금 특별한 다른 법이 없는 한 현행법에 적용하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공시지가 이상은 그사람들이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공시지가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보면 평당 2만3,4천원 이상이 가니까 보통 평균 1정 정도는 경작할 것입니다. 1정을 경작하는 농가가 약 7천만원내외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진안군 용담은 거저 공짜로 또 등기까지 무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내 주었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와 유사한 특별법이라든가 특별한 행정규칙을 제정해서 옥정호 주변에 사는 많은 어려운 주민들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 불하사업 업무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의 질문에 건설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댐을 막을 때 보상을 다 했더라도 템 부지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막아야 하는 것은 백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없으니까 거기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 사정을 보고, 못봐서 못 부수었든 봐주어서 안 부수었던 지금까지 그 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또한 도로승상도 그사람들이 협의를 해 주었으니까 당연히 그사람들이 승상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사람들이 책임은 당연히 지어야지요. 그런데 폐천부지 땅이 건설부 땅입니다. 건설부 땅이니까 건설부에서 팔아서 당연히 집도 철거하고 뭣도 하고 하면 그사람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전라북도로 양여를 하면서 이 땅을 전라북도로 줄테니까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팔아서 우리들이 할 일을 당신들이 해 주시요라고 양여조건을 걸은 것입니다. 백의원님께서는 이것은 주었으니까 이것은 임실군 돈 아니냐, 전라북도 돈 아니냐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부 땅이니까 건설부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하 가격은 아까 제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분할납부하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몇 년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군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한다고 했고 평가를 특별법을 제정해서 임실군 주민들이 편리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법을 제가 제정한다 뭣한다, 추진은 하고 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불하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가사가 나오면 주민들과 최대한 노력해서 가격을 적게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안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백의원님한테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감정사들이 나오면 최대한으로 주민들과 추진위원들과 협의해서 최저가격으로 감정해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밖에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야 할 순서입니다만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연가중이므로 이일형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최윤주 군수권한대행의 부친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임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요하치 않겠으며, 본인의 질문이 군 정책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윤주 군수권한대행께서 출근하시면 즉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주 군수권한대행님! 그리고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있어 늦은감은 있지만 99년도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경영으로 말씀드리면 독립채산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5년만에 지방자치 독립채산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목표 관리제도란 극대화, 극소화, 창의를 목표로 설정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일찍이 MBO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품질관리 및 원가절감,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행정공직사회에서는 전무하였습니다만 다행히도 99년도부터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 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실군은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냐 생각하면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 목표 설정 시기를 보면 1월에서 2월에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01년도는 2월이 지나가도록 목표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컨데 1년 12개월중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바, 2002년 목표관리운영 목표설정 확정은 2001년 12월까지 확정되어 다음연도 시무식과 같이 목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99년도 목표설정은 기본목표 138건, 전략목표 32건을 설정하였으며, 2000년도 전략목표 61건을 설정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 운영하였으나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서는 기본목표 전략, 전략목표 설정 목을 보면 극대화랄지 극소화랄지 창의적이거나 창출적인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이 의문시 되기에 답변을 요한 것입니다. 또한 2001년 군정업무보고서 내용중 전략적 목표관리제 시행계획서를 보면 1월중에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을 해당 주관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2월 10일한 목표설정 실과원소, 읍면사무소 계획을 세웠습니다. 2월말까지 목표설정 보고를 하고 확정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중에 목표1차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목표라는 것은 계획인데 그 계책 기본 자체를 모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지시를 하고 목표설정 확정계획이 2주나 되었으나 현재까지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략적 목표관리제 시행부터 목표관리가 부실하지 않은가, 또한 99년, 2000년 목표관리제 시행 목록 설정 및 목록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업무목표 설정외에는 창조적이며 도전적인 목표설정은 한건도 없음이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01년 목표관리 실적 및 목록에 있어 예컨데 농업분야, 지역개발분야, 관광개발분야 또한 기타 국ㆍ도비사업 등을 발굴하여서 발전에 기여할 의향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목표달성 우수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금을 지급해 왔다면 어떠한 목표달성 우수자에게 얼마의 성과금을 지급하였는가, 또한 성과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표관리제 시행 관련 책임자는 현재 실과원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목표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관리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군수 직속하에 직제 및 담당을 신설 인원을 배치 운영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청 및 원소, 읍면 전공직자 근무지에 전략적 목표관리 운영을 생활화 할 필요를 부착하여 조기에 목표달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에 의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