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 총무과 하기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약 1천 2백 정도 구 예산이 되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보면 예산서에서 빠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약식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빠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전체적인 것이 다 온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총무과나 기획실같은 경우에 로울러스케이트가 있는데 그게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5천 6백만원하고 1억 4천하고 7천 5백 이런것이 없어요 업무보고에. 이것이 약식업무보고지 무슨 업무보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업무보고 자체가 불성실하게 올라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완한 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후 일정으로 잡아서라도 그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예산심의 때 낱낱이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사업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고 저희가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빼고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만 집약해서 한 것이지 지금같은 그러한 논리로 하자면 예산심의 하는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로울러스케이트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를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로울러스케이트나 구민체육대회도 있어요. 8천 5백인가 얼마, 이런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보면 구민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개최 9월달, 얼마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야되는 것이지 예산을 아무리 설명했다 하더라도 이런것이 중요하지 않고 중국 가는것...

저희가 봐서는 그러한 사업은 중요한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의회를 경시해서 이렇게 해서 의회보고에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청장님한테도 주요업무보고 이러한 식으로 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따로 걸르거나 이런것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제가, 없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경상비같은 것은 빼고 인건비니까, 경상비를 제외한...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체육회 보조라든지...

국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2002년도 월드컵 행사를 하죠? 월드컵 행사 준비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및 투자확대인데 올해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이 많이 오고 거리질서가 좀 확립이 안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지저분하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환경 정비계획 예산을 계상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디에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까?

네.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게는 가로환경 정비에서부터 크게는 공항과 관계되는 도로의 환경정비를 한다던지 또 녹지대를 조성을 한다던지 가로수를 식재한다던지 이런데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서구 관내나 어느 관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눈이 많이 와서 도로 패인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너무나 각 주변에 골목골목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방치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운영의 묘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2002년 월드컵이 1년여 남았습니다. 지금 수원시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잡아서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지금 관내를 보면 아직도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서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운영하실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희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구 노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소송수행능력 제고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행정소송건이 16건 그리고 2000년도에는 41건인데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늘어난 이유를 분석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오락실 운영 이 사항이 경찰청 소관이었다가 저희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스타크레프트 어린이 오락 게임입니다. 그 사항이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15건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행정소송 제기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소년한테 금지된 프로그램을 오락실에 내장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했을 때 적발이 되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차이 그러니까 단속한 시점과 처분을 한 시점 이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 15건이 일괄적으로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는 저희들이 패소는, 일부는 승소를 했고 일부는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이 증가된 사항은 그 내용 때문에 증가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락실 문제 때문에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것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것 아니예요?

네.

이관돼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구에서...

실제 소송이 걸린 사항은 이관됐을 당시 그때 적발된 사항이 전부 소송이 걸렸어요.

소송에 패소한 것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패소할지 알면서도 단속한 것은 뭐예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지만 맞는 것이고 고문변호자 자문을 얻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는 그것은 영세업자인데 1백만원씩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과하다 이렇게 해서 업주들 손을 들어준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보면 우리구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자료에 보면 법률적인 교육을 연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2회나 3회 정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거기 보시면 고문변호사 초청 법률교육을 1회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소송실무교육을 자체적으로 2회를 해서 총 3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취약했던 점,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점을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타 절차법이나 소송실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실제 그러니까 야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총 3회를 실시를 합니다.

3회를 실시하는데 소송실무교육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직접 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접 와서 합니다.

변호사는 1회밖에 안하고, 더 늘릴 수가 없냐 이거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변호사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1회 정도만 해도 되겠다 판단해서 1회를 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2회로 늘리든지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연도별로 보면 계속 소송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면서도 구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많이 구하고 또 법률적인 것을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에서 승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문제는 법률교육 문제는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구에서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 말이죠, 금년도에 우리 자매결연도시 상호간 교류사업 추진인데 지금 방문일정은 언제로 잡고 있으며 또한 거기 동항시나 연길에서 우리 구청을 답방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중국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1년에 한번 가고 한번 오고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중국 동항시와 연길시에서 저희구를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언제 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 서구가 실질적으로 동항이나 연길시를 방문할 계획은 없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겨울방학 중에 일본 가나가현 치카사키시를 관내에서 방문을 했었죠? 효과는 어땠습니까?

저희 학생 7명과 통역원 1명, 담당공무원 해서 9명이 4박5일동안 일본을 홈스테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의견은 반응은 우선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4박5일은 너무 짧더라 한7박8일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학부모들도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실무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일본의 치카사키시의 청소년이 여름에 우리 서구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정소식지에 보게되면 학생들이 서구에 왔을 때 민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 없어요?

그것은 일본에서 오겠다 라고 결정되면 그때 가정을 모집해서 실제 일본학생이 오면 체류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야됩니다.

사전에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만큼 여기에 대해서 일본측에서 왔을때 우리의 준비단계가 좀 철저히 하자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 체제비용은 다 각자 개인부담 한거죠?

그렇죠.

그리고 명예외교관은...

21명 있습니다.

연령 제한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소송사건에 대해서 지난번 동아건설 측에서 서구청에 부당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일단락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일단락된 것 아닙니까?

총 5건에 260억 정도, 그것이 만약 패소를 하면 큰 문제였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는 중에 헌법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아마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뤘던 고문변호사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34만 구민의 이름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되겠죠.

네.

그 다음에 15페이지 특수시책인데 여기 보면 교육장소가 없어요. 무료인터넷 E메일 서비스 확대실시인데 여기 보면, 장소는 어디에서...

지하 전산실에서 활용합니다. 수용능력이 2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자료가 좀 보완도 해야 되겠고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조만간에 홈페이지에 실릴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5페이지 이동구청에 대해서 좀, 이 이동구청은 매년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동구청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좀 도달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법률무료상담 및 자동차분야 점검등 써비스 실시 했는데 법률 무료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갑니까?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두명이 갑니다. 상담 분야도 그게 가장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담당 확실히 가십니까? 법무사하고 고문변호사님이 같이 대동합니까?

황찬욱 변호사가 가고 법무사 한분하고 두분은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실제 구민을 위한 이동구청이 돼야됩니다.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구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도 동 순시를 청장님이 14개 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 순시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상당히 도달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이동구청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이동구청이 된다는 비판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좀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이동구청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님이 그 사항을 매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관심있게 확인하고 반응도 들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형식적이다 또 각계각층이 참여를 안한다 이런 지적을 김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폭넓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자동차 무료점검이라든가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하다보니까 웬만한 것은 무료로 교체도 해 주고 그래서 그런쪽으로 많이 했는데 김위원님이 매번 지적을 하는데 오늘 또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 형식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구민이 와서 이동구청 나오면 가좌3동에 왔다 그러면 몇몇 사람 와서 하지 말고 전반적인 사람들에게 무료상담이나 점검서비스 실시돼서 우리 이동구청에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동네 몇몇 사람 와서 하고 만다 이거죠.

왜 몇몇사람이냐 이거죠. 프랭카드 붙이고 또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또 구정소식지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홍보해서 필요한 분들이 와서 내가 법률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날 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묻고 또 법무사한테 할 것은 해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요 김위원님은 계속 똑같은 것을 지적을 하신다면...

지금 14개동 방문 순시 끝났죠?

네.

끝났는데 그 문제점도 지금 도달이 많이 돼요.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동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가지고 가서 토의가 돼야 되는데 청장님 가면 주민들이 와서 손들고 뭐뭐 해주시오 하면 그거 못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과장님 다 대동하면 실질적으로 동민의 가려운데를 좀 긁어주고 뭔가 좀 실질적으로 청장님으로서 해야 되는데 말로만 와서 그냥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서 진짜 청장님 와서 주민을 위한 뭔가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가좌3동 신흥아파트 육교 관계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철저히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돈이 없다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럼 구민들한테 그 동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글쎄 이제 김위원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이다 라고 해서 100% 수용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수용을 못해주는 그 마음도 안타까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시하고도 싸워가지고 하든간에 국회의원 지금 우리 조한천 국회의원님 계십니다만 그런 국책사업같은 것도 국비도 좀 따다가 한다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열의를 보여줘야만 우리 구민의, 있는 예산 가지고는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거죠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예산 그대로 갖다 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거예요.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구 예산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확하게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태까지 쟁점이 돼왔던 오늘의 업무보고 중에서 기획실에 보면 저는 이상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약간의 리바이벌을 할 필요가 있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송수행 능력 제고의 건은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쟁점된 사항이 아니고 전자에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고 전번에 본예산 때도 이것이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소송에 패하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거 하나 패소됨으로서 신뢰를 갖고 있는 공직사회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의 취약부서를 네개과 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같은데는 왜 빠졌어요? 이런 부서 때문에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갖고 제가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를 다음에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물어보니까는 그 지번을 잘못 알고 공시지가를 지정을 했다 하는 이유란 말이 예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들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회의 질의에서 업무보고에서 소송수행능력 제고의 건에 대해서 이상섭 위원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소송이 주로 이루어지는 과를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여기 지적과도 빠졌어요.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과란 말이예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라든가 이런것을 여태까지 피해를 봤던 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 등등을 정확하게 짚어볼테니까 앉아계신 분들도 그런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인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환입니다. 보다 쾌적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응복 총무팀장입니다. 김대선 인사행정팀장은 연수구 인사작업으로 이호용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태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세현 공보팀장입니다. 김진평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상섭 위원께서 예산사업에 대한 추가설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로 5천 832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천 931만원, 보상금 760만원, 기타보상금 3천 141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저희는 로울러스케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1명에 선수 6명으로 총 예산이 2억 2천 78만 6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4천 1십만원, 대회출전 및 입상보상금 2천 250만원, 장비구입비 4천 467만 6천원, 기타 공공요금 등으로 1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뒷장에 보시면 우리 직장경기부가 2000년도에 9개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3위 입상에도 많이 들었지만 마지막 대회 19회 회장기 전국 학교 및 실업팅 대항 로울러스케이팅 대회에서 우리구 여자 실업팀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린것 중에서 5천 517만 6천원으로 돼 있는 것은 예산서 108페이지에 있는 구민의날 기념 및 노래 및 장기자랑 대회 및 축하공연으로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부는 노래자랑대회, 2부는 기념 축하공연으로 기획공연입니다.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으로 진행공연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회가 도래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3회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구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해서 5천 517만 6천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만 활용하는거죠 이 돈은?

네.

동사무소 지원되는 것은 470몇만원 그건 별도죠?

네, 그것은 별도로 동사무소 지원되는겁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1억이 넘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2년만에 한번씩 하는거죠?

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람된 구민의 날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짜셔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와서 거기에 참관할 수 있게 또 하루를 체육대회를 즐겁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1억 이상 들여서 하는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면 무슨 단체 몇명, 통장 몇명 이런분들만 와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예요? 건전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끔 총무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말씀하셨는데 보면 우리 서구청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긴지 12년째 됐죠? 88년도니까 13년째 돼가는거죠?

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약 700명가량 되죠?

네.

지금 보면 어느 구청보다도 우리 서구청이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죠?

인사적체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몇년째 인원조정 그런것 때문에 좀 그렇고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 구나 시가 지금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가 조금 풀렸고...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것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시하고 교류를 좀 해서, 강력하게 좀. 그런게 좀 부족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인사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해외 보내면 뭐합니까? 다른구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어필을 해서 인사적체를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전 공무원들이 사기앙양해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그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외국 보내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사적체가 심하다 서구만, 그러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조조정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자동근속승진을 1년 앞당겨서 해주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서구만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는 봐지지는 않습니다.

서구만 특별히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관보에 나와 있지만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특히 하위직이 문제가 되는데 사기진작책으로 1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근속승진 년수를 현재 그나마 사기진작책으로 법정소요년수가 지나서 결원이 없으면 승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일정기간 도래해도 승진이 안될 경우에는 법정 년수가 차면 자동승진 하도록 이렇게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적체가 심하다보니까 또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인재들을 받아서 진짜 서구를 사랑하고 서구를 위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되는데 자꾸 서구를 떠나려고 하는 방향이...

지금 위원님이 우리 구정 또 공무원들을 상당히 아끼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서로 화합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작년 한해 중앙이나 시의 각종 시책평가에서 7개 부문의 우수기관 표창도 받은 사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위원님들이 뒤에서 배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귀담아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풀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국장님, 과장님이 어차피 총무과에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사적체는 어느 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와 잘 풀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근속 이런것 참 좋습니다. 25년 돼서 외국 가고 이런것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울러스케이팅 금년도에 입상도 많이 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네.

그런데 지금 장비구입비 4천 4백만원 정도 있는데 장비 구입이 뭡니까? 매년 구입합니까?

1년에 1회 구입해 주는데 쓰는 장비가 지금 국산 장비로는 따라가지를 못해서 전부 외국 장비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교체를...

네.

내년에는 또 교체를...

소모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상보상금 있죠 ? 이 부분도 매년 2천 2백만원 정도가 늘...

그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열개 대회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공공요금은 뭡니까?

그것은 관사를 사용하면서 수도세, 전기세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합숙은 어디서 하죠?

연희동에 있는 저희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인가요?

네, 아파트입니다.

몇평짜리예요?

33평입니다.

늘 거기에 계시는거예요?

네,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대회 출전할 때만 빼놓고는...

지방에 거주하는 선수들이어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다양한 홍보를 보시면 인천일보사외 11개사 라고 돼 있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외에 9개사 있고 밑에 보시면 홍보게시판 활용해서 연 12회 36개소,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동에 보면 게시판에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것 등 여러가지 계속 수시로 붙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2회도 마찬가지죠? 구정홍보 강화.

네.

그럼 맨 위에 보시면 우리가 중앙지에 구정홍보 한 적 있습니까?

보도자료가 나가면 지방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까지, 중앙지들은 시에 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보도 자료를 팩스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지에 나온 것은 못봤는데요?

가끔씩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점 왜 나왔냐 하면요 꽃꽂이 예를 들어서 서예, 인터넷 이런 강사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3만원씩?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해서는 1만원씩이잖아요? 그런데 다른데는 보면 가좌4동같은 경우는 1만원씩 지출을 하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1만원 해서 5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동들도 1만원씩 해서 25만원 지출하고 가좌3동은 25만원 지출하고 동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860만원 예산은 풀로 이야기 했어요. 전체적인 것은 3천 7백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비가. 그러면 한달에 3백만원 정도 운영비가 되죠? 그럼 컴퓨터 한대당 보니까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가좌3동같은 경우는 7대인데 3만원씩 21만원인데 2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컴퓨터 운영비가. 그런 모순점도 있어요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을 자치팀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의 자치위원회 구성돼서 매월 1회 월례회를 한단 말이죠. 자치팀장께서 각 동의 자치위원장들과 국장님과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 서구에서도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현황들이 도출돼서 거기에서 의견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돼가지고 이런 불만사항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치위원장들을 시에서 한번 초청해서 전체적으로 현장도 견학하고 또 행사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토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말 그대로 그렇게 지역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이라든지 국장이 그러한 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격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하게되면 하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든 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시 단위 차원에서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이것을 지역마다 또 따로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절차를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동네 자치위원회 위원을 총괄하는 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로 받아 가지고 저희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 발전시키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 26페이지 말이죠 생활체육에 대해서 일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좀 전환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발상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많은 대회가 개최됩니까?

네,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도 물론 지금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좀더 홍보를 해서 동호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장님들 교육이 있죠?

전번에 한번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했고 계속 수시로 교육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계속 1년에 결쳐서 14개 자치위원회에서 두분, 세분씩 해서 인천시가 전부 다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14개 동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그것은 시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3월 3일 10시에 재무과와 세무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