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최흥기 의원 발언
경도
이경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농림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를 상정합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함에 있어서 참고사항은 생략하거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사항은 사업의 효율성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은 1실 9과 2개 직속기관, 5개 읍면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현원입니다. 2월 20일 현재 전체정원 436명에서 현원이 417명, 결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과에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사무분장입니다. 7쪽, 8쪽도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9쪽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민에너지 결집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출향단체·인사에 지속적인 발굴 관리와 재경·재울산 고성군민회 운영활성화 지원, 출향군민 군정참여 지원을 확대하고 출향군민 초청 농·특산물 판매행사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의 우리군민 하나되기 운동추진입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군정살림살이 설명회때 군부대 장교급 이상을 초청한바 있고 범군민 위문편지 쓰기 운동도 지난 2월 17일날 2,000여통을 사단에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또 자매결연사업의 내실운영과 군정홍보물 제공도 부대에 배부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열린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이미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살림살이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군수실을 직소민원실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군수 주민월례회도 매월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부군수 직원과의 대화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규제개혁 지속추진입니다. 행정규제 지속발굴 및 정비를 년중추진하겠고, 법령에 미근거된 행정규제를 년중 일제정비토록 하겠으며, 규제개혁 대책협의회 운영도 년중 실시를 하며, 특히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자체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내실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9개 실과에 10개 헌장을 이미 개정한바 있고 잘못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보상품을 년중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공직사회의 비능률적인 행정체계를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행정체계로 개선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수, 부군수 결재를 하향조정해서 사무위임전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 공직자 의견수렴을 년중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 소리함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제2의건국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실천과제를 3월중에 선정을 하겠고, 제2기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위원 위촉을 이달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 설치 및 배포도 활성화 하고 주민, 공직자, 기관 단체 특별교육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직원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업무용 수첩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년중 지속적인 휴가실시와 또 포상기회 확대 추진,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활성화 및 전직원 체력단련행사도 정례화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운영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직장교육을 실시 확대하도록 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원 입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설악수련원 입교도 년중 14개 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직자 친절생활화 운동 전개입니다. 3친절·3감동 운동전개 아울러 공무원증 패용도 생활화 하고, 친절과 미소로 민원인대하기 운동, 쾌적한 사무실분위기 조성, 전화 친절히 받기, 지속적인 친절교육 및 성과 측정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처리 운영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실 근무자 교양교육도 년중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편의시설도 금년도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생활현장 기동봉사반 운영에 내실화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동장비 지원반을 1개반 4명을 년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생활민원 상시 기동순찰 강화, 공공목적·재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동성 있는 장비유지를 위해서 장비점검의 날을 매주 토요일날 지정을 해서 고장안나는 장비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주민생활 기초자료의 D/B화입니다. 주민등록증 미경신자에 대한 마무리 발급을 6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하고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부여하면서 호적부 보관창고를 3월중에 5개 읍면을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적 및 인감 전국온라인망 구축으로 해서 하반기에 오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8월달까지 마무리 하고 농어업총조사 실시가 3월 5일부터 3월 16일 까지 실시가 되겠으며, 광공업 총조사가 5월달에, 2000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년중 발굴해서 12월달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이동 통계 및 인구동태 파악을 매월 해서 누수없는 자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금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입니다. 모금은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3월 10일까지 50일간을 하는데 저희들 모금고지액이 3,530만원입니다. 현재 80% 징수가 됐습니다. 3월 10일까지는 전액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각급 사회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별로 실천과제에 따른 선정을 해서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개최에 년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일정세보고회라든지 6·25전쟁 기념행사에 년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활동 및 운영을 위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년중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장학금 지급도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리장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안보역량 강화와 민방위 운영에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8월달에 실시되는 충무계획서발간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도 매 분기별로 4회 실시하겠으며, 민·관·군 통합방위훈련은 상하반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전군민 방독면 보급,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금년도에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엄정한 병무관리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가 11월중에 고성군에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소집 자원관리라든지, 병력동원 자원관리 및 훈련 집행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병영체험 실시입니다. 군부대 입소 병영체험을 통해서 직원단합 및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함양과 살아있는 조직, 생산지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5월달부터 6월달 까지 2개월 동안 군수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 기별 40명을 22사단 유격훈련장에 입소시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입소부대지정을 이달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발을 5월중에 해서 금년도에는 160명 정도, 내년도 160명, 2003년도에 110명을 기준으로 해서 년차별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의장!
경도
이경도부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의원
최흥기 의원입니다. 우리 시책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있는데 행정서비스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획대로 시행을 하되 반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시책과 구호에만 자꾸 그치는데 아직도 민원에 사랑방간담회에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아직도 권위적인 행정을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군민이 행정 인허가에 민원을 넣으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시각을 군민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기업이라든가 힘있는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총무계 직원들이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는곳 마다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사기진작은 행정상에 하기가 쉬운데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들도 애로는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잘 안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나마 조금 저희들이 봤을때는 개선이 됐다고 하나 아직도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전화 친절히 받기, 민원신속처리 이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저희가 봅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 교육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호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시책대로 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동의원
의장!
경도
이경도부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업무계획 5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로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정원중에 결원이 19명이 모자라고 있는데 고성군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속 결원상태에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는 앞으로 구조조정 3단계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문제에서 직급별로 보면 직급에 정·현원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하위급수에서 상위급수쪽으로 계속 승진만 하다 보면 계속 우리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가고 승진의 기회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명퇴를 유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주시구요. 앞으로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지금 9급은 2명정도 모자르고, 8급은 22명 정도 모자란단 말이예요. 그러면 9급에서 8급 승진을 22명정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9급이 자동적으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고, 상위급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감원상태를 맞출려고 하지 말고 실지 구조조정에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명퇴를 유도 하시고 하위급에 있는 사람들 승진을 하고 또 신규채용에 공무원으로 등록이 될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각 실과별로 제가 정원하고 현원을 다 뽑았는데 이렇게 결원상태로 가니까 각실과에서 업무추진이 안되는 겁니다. 2~3년 동안 계속 업무추진이 안되고 상당한 업무량으로 직원들이 혹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고, 특히 승진의 기회가 막혀있는 쪽으로 본다고 하면 보건소쪽에는 정·현원 직급별로 하나도 안맞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정리되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최흥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친절 행정서비스개선에 대해 각종 교육시 마다 전 공직자가 솔선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인 자세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정·현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현원이 19명이 결원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구조조정이 전체에 고성군의 구조조정 목표가 97명입니다. 그중 1단계에 ‘98년도에 이미 57명의 정원을 조정을 했고 ’99년도에 14명 지난해에 11명 그래서 금년도 7월 말까지 15명을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15명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6급, 7급, 8급, 기능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이 4명, 7급이 4명, 8급이 3명, 기능직 3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원된 정원조정을 하다 보면 금년도 7월말까지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 결원이 4명이 남게 됩니다. 이 4명은 별도에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을 하겠습니다. 신규채용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과감한 명예퇴직 이것도 병행해서 직급별 감축에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현재 보건소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직급별 정·현원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9급에 결원이 2명, 8급에 2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도 승진 서열년수가 도래되지 안아서 승진이 안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정·현원이 안맞는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현원 문제라든지, 승진 서열년수 도래라든지 해서 차근차근 금년도 구조조정이 7월말까지 정원을 꾸려 가지고 2002년도 7월 31일까지 전체 구조조정 정원에 대해서 현원을 맞춰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내년도 7월 말까지 고성군에 구조조정 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 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정현원 보건소 문제도 차근 차근 연구해서 나가겠습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동의원
의장!
경도
이경도부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제가 정·현원 문제를 왜 거론하냐면 말이죠. 지금 신규채용을 할 것 같으면 대부분 고성군의 시험수준이라든가 모든 수준이 높아서 지금 일반 대학출신자들이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채용임용이 되면 지금있는 명예퇴직을 할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5개 읍면쪽으로 보나 본청으로 보나 실지 앞으로 컴퓨터 결재라든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젊은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빨리 일처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력을 채용한다고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맞춰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직급별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명분아래 구조조정대상에 기준을 삼아서 원칙아래 구조조정을 3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여지껏 1단계 2단계까지는 정원만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직급별로 현원이 하나도 안맞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명퇴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단계에서는 7월말까지는 되도록 이면 과감한 명퇴를 유도해서 22명의 8급이 결원나는 것을 9급 승진시키고 9급을 신규채용을 해서 행정의 활력소를 기할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그다음 두 번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뿐만아니라 각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초단체라든가 광역단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치단체내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교육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바인데요. 주민에 대한 의식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시도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해서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식을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주민의식 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실시를 해서 주민의 의식교육이 고취가 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이 더 활성화되고 더 잘되어 나갈 것이고, 지금 교육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주민의 요구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행정을 해 나갈수 없어요. 군수님실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각 실과라든가 각부서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주민의 반발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사항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의식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선진국에 대한 역사가 깊은 지방자치의 사례를 든다든가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된다 이말입니다. 민방위 교육이고 정신교육 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다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식에 대한 교육은 안한다 이말이예요. 그것을 실시하는 것을 본인이 제안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해보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농림경제과장 함영목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도 고성군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경제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에 앞서 저와 저희과 직원에게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림경제과 업무를 맡은지 일천에서 본의아니게 과오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관대히 용서를 해 주시고 많은 고견과 충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1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6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쪽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헥타 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과 금년부터 지원되는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가 있는 모자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당해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305명 계획으로 1억 9,8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타 장학금과 이중지급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농·어 조합법인 등이 신청할수 있고 전년도는 10명에 6억 7,800만원이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로 지원되었고 개인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단체는 5,000만원에서 2억까지 지원한도로 강원도 진흥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신청을 19건을 접수하여 사업계획 검토와 농정심의회 심의를 하여 도에 추천 3월 이후 확정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농정심의회에서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된 자로 지원규모는 신규 후계 농업인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서 차등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융자기간은 국고융자에 100%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명에 1억 9,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행정지도를 중점 관리하여 냉면, 목욕료 등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월 2회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물가상승을 국가에서 지향하는 3% 이하로 억제토록 하고 부서별 책임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대책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설날과 추석, 하계 추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주요시기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소비자 자율물가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고 소비자 중심의 자율물가 통제기능 제고와 물가안정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적자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 최대 억제 및 요금조정의 투명성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만 근로인원 선발은 76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등에 투입하여 이월금을 포함하여 7억 7,445만 1천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과 자활기반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공공근로자 수를 줄여가면서 사업추진을 하고 읍면 특수시책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발굴시행토록 함과 동시 계절적 생계곤란자 등은 지방공공사업에 우선 취로토록 하여 고용촉진토록 하며 지속되는 어획부진과 경기침체로 공공근로 신청자는 증가하는 반면 사업비 부족이 생길때는 신청자 비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 증액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002년 2월 28일까지 신규졸업자 등 실업인력의 직업훈련을 원하는자 중에서 13명을 선정하여 교육지원비 1,703만 5천원을 투자해서 도내 및 전국 지정된 직업전문학교 및 사설학원에 입소시켜 교육후 산업인력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관련업, 관련조합·단체로 171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3억, 시설자금은 9억까지 융자 되겠습니다. 융자기한은 1년 일시상환이나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위한 기금출연료로 1억 6,200만원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납부하여야 되고, 융자추천은 신청 접수후 선택적 융자추천으로 신용보증 융자추천은 이자 미보전과 동시 시중 우대금리로 적용하고 자체담보 제공자 융자추천은 5%이자보전이 됩니다. 참고로 2000년도 융자추천은 19개 업체에 24억 6,500만원에 17개 업체가 10억 3,500만원이 융자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3월 7일경에 갖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입니다. 총괄복구 조림면적을 보고 드리면 산림피해 면적 867헥타로 연도별 조림계획은 2001년도가 703헥타, 2002년도가 83헥타, 2003년도가 81헥타를 송이복원사업만 2003년까지 하고 금년도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산불경관림 금년도 190헥타, 송이복원 26헥타, 산불경제수 450헥타, 생활경관림 5헥타, 일반경제수 27헥타, 밤나무 조림 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중 산불경제수 450헥타는 ‘96 고성산불 5차년도 복구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조림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고 7번국도변 가시권과 산불피해임지에 703헥타에 164만 2천본으로 수종은 국도변은 해송과 꽃나무류, 송이발생지는 소나무식재로 사업비는 32억 4,311만 2천원을 투자하여 조림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형산불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와 특별재난을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96년부터 작년까지 대형산불 피해지에 영구표지석 설치로 후세대의 교훈장소가 제공토록 의원님들 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7호선과 46호선 국도변에 가로화단 사업은 88개소, 꽃길사업은 53. 3킬로에 소공원 사업은 2개소에 도로변 절개사면녹화는 2개소를 해송과 강송을 각각 심도록 하고 소요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용코져 합니다. 또한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저의 소신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계절꽃과 야생화는 특성상 개화기간이 짧아 경관조성 미흡과 매년 사업예산 반복투자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국도가 4차선화가 되고 구간별로 7호선 국도가 4차선되는 우선 조경수와 꽃나무와 잔디 공간조성을 실시해서 사계절 푸른 도로변 가꾸기가 전환될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식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 하겠습니다. 장소는 거진읍 냉천리 건봉사 주변과 현내면 죽정리 화진포 진입로 주변을 총연장 3. 5킬로에 3,000본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토성면 도원 2리에서 성대리간 1. 2킬로 구간에 왕벚나무 70본을 1,5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토록 하고 지주목등 삼각지주대를 설치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량의 사업비는 3,100헥타에 7억 7,054만 3천원이 되겠으며 수간주사 2,300헥타에 3억 8,439만 9천원, 위생간벌 800헥타에 3억 8,614만 4천원을 투자하여 중지역인 거진과 현내에 1,500헥타를 방제하고 경지역인 간성과 토성에 800헥타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중점기간인 춘기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을 농림경제과 및 5개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입산통제 지역고시 및 등산로 폐쇄와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 운용 2개소 산불유급감시원 배치 50명을 춘기와 추기로 구분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작년에 이어서 산불예방 민·관·군 결의대회를 3월 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이고 산림청 헬기 1대를 고정전진 배치하고 8군단 산하 군부대 헬기 2대를 협조받고 민간용헬기 1대를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성, 속초, 양양 3개 시군이 임차 배치하고 리장, 의소대, 사회단체 700여명을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 지휘차량 미확보로 진화장비 적재차량 노후화로 예방활동 및 초기진화 대처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활동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야생조수 밀렵·밀매단속을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실시 하였고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수거 활동을 총 5회 실시하고 먹이는 배합사료로써 배추라든가 감자 등 3종에 6,910킬로그램을 투입공급 하였고, 불법엽구로는 올무 48점을 수거하였습니다. 특히 송지호 주변 해변가에 검은 독수리 먹이주기와 건봉사 고진동 계곡에 천연기념물인 산양먹이주기 운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토성면 도원 2리에 ‘99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시공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토목사업소에 사업비 총 14억중 금년도 4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특산물 판매장 부지조성 560평과 특판장 1동 30평을 짓고, 화장실 1동에 12평, 숲속의 집 7평짜리 4동, 향토수 복숭아 109주 식재를 실시하여 준공처리되면 3개년 산촌종합개발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와 사업량은 산불피해지역, 천연림 소나무지역 이렇게 총 2,803헥타중 산불피해지역 2,350헥타, 천연림소나무지역 453헥타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보조간벌로 총 사업비는 8억 6,856만원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은 풀베기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조림지역에 2,35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 완료지에 40헥타, 덩굴제거는 조림지 덩굴생육지에 200헥타, 천연림보육사업은 천연우량 소나무임지 163헥타, 보조간벌은 인공조림지 50헥타를 사업별 산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0헥타를 2월 5일부터 착수해서 12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현내면 산학리 산 42번지외 64필지를 대상으로 1억 5,312만원을 투자해서 대단지 경제림 조성 지역등을 중심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00헥타로 3월부터 7월까지 송이발생임지를 대상으로 4억 7,760만 5천원을 투자해서 간벌작업 및 가지치기 낙엽층 조절, 관목류 정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임야 관리입니다. 관리재산현황은 766필지에 1,563헥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88건에 45헥타를 대부하였고, 금년도 사업내용으로 군유임야 실태 무단점유, 대부목적 이행 등 조사관리와 산림이외 타용도 사용재산 등록전환후 관리이관과 대부료 징수결정 및 부과징수를 실시해서 군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 8월까지, 등록전환 측량을 10월까지, 대부료징수결정부과를 내년 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운영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내용으로는 감시카메라 2개소, 중계소 1개소, 모니터실 1개소 설치가 되겠으며, 감시카메라는 고성산 정상과 인흥리 감시탑에 설치하고 중계소는 고성산 정상에 설치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2000년 9월 27일날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고, 2000년 11월 20일날 전자공업 협동조합과 조달계약이 됐고, 2000년 11월 27일 공사착공 해서 2000년 12월 18일날 시험가동 하였고, 2001년 1월 30일날 준공처리 돼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진화상황 시청이 의원님실, 군수실, 부군수실, 각실과 모니터와 연결이 되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중 향후 계획으로 고성산에서 남쪽은 됩니다만 북쪽인 거진에 석문 뒷산과 현내에 쑥고개에 설치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다음은 34쪽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톱밥생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산지부산물 폐목 파쇄기 등으로 톱밥제조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판매 하므로서 가축오폐수 방지와 산불발화 요인목 제거 등 군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져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 15일부터 금년말까지 1,000톤 생산목표량에 1일 공공근로자 10명을 동원해서 연인원 2,240명이 동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폐목간벌, 천연림 보육, 숲가꾸기 등 육림사업 부산물을 이용한 톱밥생산으로 35킬로 1포대당 1,6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로사항으로 제조된 톱밥 보관창고가 없어 지속적인 생산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계 및 톱밥 보관 창고 신축이 필요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코져 합니다. 이상 2001년도 농림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농림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의장!
경도
이경도부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의원
농림경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톱밥생산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요. 항간에는 톱밥을 사다가 사용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톱밥의 밥이 너무 굵어서 톱밥사료 우사에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밥을 잘게 해서 축산농가에 줄 때 효율성이 있겠금, 밥이 크니까 축산분뇨하고 발효가 안되는가 봐요. 그래서 밥을 좀 가늘게 해서 축산농가에 보급 할수 있겠금 축산농가에서 굵게 나오니까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써본 사람들은 안쓸려고 하니까 이것을 노력이 더 들어가더라도 밥을 잘게 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겠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흥기
최흥기의원
의장!
경도
이경도부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의원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됐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1억 8,600만원이 예산서에 찾아 보니까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사업을 함에 있어 작년에 인제에서는 코스모스를 국도변에 심어서 대외적인 홍보도 됐었고, 시상금도 5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고성군은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전에는 그런 제도도 이용을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용촌부터 우리 관내 국도변 가꾸기를 함에 있어 예산을 몇억씩 들이면서도 실지 도로변에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시상금을 못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저희가 앞으로 타이틀을 국토가 아니라 군도공원화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도 코스모스 해서 꽃길조성 잘했다고 시상금을 5억씩 받았다고 하는데 이왕 돈을 들여서 국도공원화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도 그런 시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준비를 해서 받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산불복구 및 숲가꾸기, 솔잎혹파리 방제해서 약 55억 정도 예산이들어갔는데, 물론 국비 도비도 있죠 군비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전부 자본위탁으로 가다보니까 관리를 고성군에서 할수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안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예산이 국비나 군비 주민의 혈세인데 물론 실무자들께서는 철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다 이말입니다. 따라서 위탁만 줘서 임무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의 목적에 투자가 됐는지 산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분명히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이부분을 집중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로수식재 벚나무 성대리에서 학야리하는데 지금 우리가 실무자들께서도 잘 보시지만 가로수 심어가지고 우리가 토지와 기후가 안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묘목을 식재하는 설계부터가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기본수에 나무크기와 비례해서 웅덩이서부터 잘 파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고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로수 식재해서 입찰만 보고 내주다보니까 지금 어물어물 파서 자갈밭에 특히 국도변은 보조기층을 파서 자갈들이 주위에 사오십 센치씩 덮혀져 있는데 그 자체를 어물어물 파가지고 자갈밭에다 심어 놓으니까 1년도 못가서 고사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도변에 가로수를 심는데에는 우선 설계 감독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네 번째 무궁화식재 5,000만원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교부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이 계획인지 예산에 서 있는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추진계획이라면 5월부터 한다면 이미 묘목을 전부 구입을 해서 가야되는데 전에 말한바와 같이 건봉사지역 화진포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도 공원화지역에 포함시켜서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보고 항구적인 공원을 만드는데 단돈 5,000만원 이라도 효율성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 집행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정리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농림경제과장 함영목입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시책으로 톱밥생산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계조작을 다시해서 잘게 쓸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흥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토공원화 사업관련해서 사업비는 일반 공공근로사업비 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에 618만 5천원이고 임차료가 375만원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과 같이 같은일을 하고 왜 시상금을 못탔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수적인 것도 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고 평가를 못받는 것도 공무원사회에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것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하고 해서 삼위일체가 되야 시상금같은 것도 많이 얻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잎혹파리 방제에 관한 민간인 보조로 돼 있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 안돼는 것으로 말씀이 됐는데 이것은 산림법과 산림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단체도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로수 식재를 또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학야리에서 성대리간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왕벚나무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목으로 해서 빨리 자라서 꽃밭으로 뒤덮인 그런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심어놓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고사목이라든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궁화식재 관계는 예산확보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위치를 건봉사와 화진포로 정했느냐 이것은 건봉사도 사대사찰의 하나인 지역이고 화진포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으로 선정해서 호수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자 이런 뜻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도 부의장, 이강덕 의장과 사회교대)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강덕
이강덕의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권석입니다. 오늘 이강덕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2개과 8개계가 되겠고 정원은 39명중 현재 37명으로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4쪽, 5쪽의 사무분장과 6쪽, 7쪽의 농업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드리고 9쪽부터 군비지원 투자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휴경논생산화사업에 12개 항목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 8,158만 1천원으로서 군비가 67%, 자부담이 33%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휴경논생산화사업입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경논에 대한 지속적인 쌀 생산화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총 휴경면적 61. 6헥타 중에서 2000년까지 생산화된 50. 6헥타를 제외한 11헥타 중에서 금년도에 5. 3헥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은 2월말까지 끝내서 생산화 대상필지를 확정하고 기반조성 병해충방제 및 비배관리, 모내기 및 수확철 일손돕기 등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농어촌건설 운동 추진입니다.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최초의 범도민 실천운동으로서 대상마을 77개 마을중에 15개 마을을 중점 지도마을로 선정을 해서 정신분야, 소득·환경분야 등 2회의 평가를 해서 평가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5억원을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돈으로 마을숙원사업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친환경시범마을 표지석 설치입니다. 선진국 도약에 기반조성과 경제성장에 따라 심각한 농촌환경문제를 위하여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마을입구에 표지석을 설치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타지역 파급효과와 청정한 환경조성을 이룩하고져 합니다. 5개소 각 읍면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계획은 자연석을 이용해서 머릿돌, 받침돌, 금강동이 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새농어촌 건설운동과 병행추진 하겠고 시범마을 조성으로 타마을 주민에게 파급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물생산용 목재파쇄기지원입니다. 병해충 및 땅심의 저하로 농산물품질이 떨어져 톱밥을 이용한 유기물을 생산하는 장비를 지원해서 지력증진과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겠습니다. 5개읍면 퇴비생산마을을 선정을 해서 목재파쇄기 지원을 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내용은 대상지 선정을 2월말까지 끝내서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파쇄기를 구입해서 퇴비생산 시범마을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환경형 초생력방제 시범사업입니다. 방제기술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해서 방제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업생태계를 중시하는 경제적 최소 방제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2개소 20헥타에 과거에 일반은 본논에서 3~4회 방제하던 것을 본논 1회 방제로 하는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병해충 방제횟수가 절감이 되고 친환경농업이 실천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답리작 찰쌀보리 시범사업입니다. 과거에는 겨울에 논들이 놀았습니다만 찰쌀보리를 가을에 파종을 해서 그후에 벼이앙을 해도 될것인가 하는 가능성도 시험할 계획입니다. 5개소 10헥타를 해서 10월 상순에 찰쌀보리를 파종해서 그다음해에 6월 중순경에 벼를 재배하는 이런 시범사업 및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지이용도 제고 및 작부체계 개선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채중에서 머위생산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자생하는 산채를 산지 및 휴경지를 이용해서 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개소 0. 4헥타에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설치 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투자로 반영구적으로 매년 소득이 증대하겠고 여기에 따르는 효과로서 10아르당 3,750킬로그램 정도 수확을 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군화인 해당화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자생지 및 식재지의 해당화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명사십리 해당화의 명성을 계승하는 것과 해당화의 약리성분, 비타민C등의 특성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기 위해서 6개소 7. 5헥타의 묘목을 육묘를 하고 식재지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개발한 해당화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과 새 소득원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의 실증시험을 통해서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PC온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증식하우스 등 5종에 486평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업내용으로는 방울토마토 품종별 수량성 검정과 당도향상 시험을 하겠고 쌈용엽채류 양액재배 시험, 쪽파 하절기 차광재배 및 파종시기 조절시험 그리고 과채류 하절기 야냉육묘 시험 그리고 조직배양된 마늘 자구 10,000개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여기에 따르는 농업인 혹은 학습단체에 현지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특화작목으로 육성해서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적정면적 확보와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절감형 과원조성 5헥타를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관광상품화를 만들고 여기에 따르는 토속과일주라든가 음료를 가공하고 수량성으로 봐서는 식재 3년후에 10아르당 1,300킬로그램 정도 수확을 하게 된다면 300평당 455만원 정도 감자에 3~4배 수량성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업체 금리 및 시설지원입니다. 지역향토기업의 육성발전과 생육소비가 적은 부위의 축산물가공처리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2001년도 계획은 경영안정 대출금 금리지원 32여억원과 정화조 시설지원을 하고 당초에 소세지 생산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역축산물의 상품화 개발로 전국시장 진출을 할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톱밥 발효우사 확대사업입니다. 사육시설 개선으로 분뇨의 자원화와 축산공해 방지를 위해서 가축환경 기반시설 3개동 991평방미터와 조사료 재배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축산분뇨로부터 공해방지 및 다수 사육하는 농가로 증대시킴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RPC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입니다. 기존 RPC 시설의 노후로 도정수율 및 미질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교체품목은 배출나인 2기, 습식연미기 2기, 원패스 정미기 2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산물벼 수매확대와 양질쌀을 생산하고 판로를 구축하는데 기초적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23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투자사업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외 13개 분야로서 총 13억 2,181만 4천원으로서 국비 58%, 도비 2%, 군비 1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규산석회를 공급해서 식량증산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5개 읍면 간성읍 어천지구외 9개 들녘에 규산질 1,520톤, 석회질 500톤, 계 2,020톤을 공급토록 하고 춘기분은 3월말에 완료하고 추기분은 12월말에 공급해서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농경지에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소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소득감소액을 보전하여 주고 환경보전과 농산물생산을 안정적으로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19. 4헥타 54호로서 사업지역은 상수도 보호내지 인근지역 경작지가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 대상지를 신청 받아 선정해서 협의회 구성 그리고 교육 현지지도 그리고 시료채취에 따른 검사와 아울러 합격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입니다. 중묘 기계이앙 대비 생력화가 가능한 어린모라든가 무경운재배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1개소 10헥타 내외로 선정을 해서 다수확재배기술을 종합투입하여 지도를 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효과는 생력화에 의한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입니다. 우리지역에 알맞는 우량품종을 전시해서 농민에게 품종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는 자율교환해서 다수성 품종의 신속한 확대보급을 위해서 1개소 0. 8헥타에 4개의 품종을 전시해서 재배하겠고 여기에 따르는 여름철 농업인 현장교육장도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종자를 자율교환토록 해서 조기에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상습지 논 개선시범입니다. 재해상습지의 식량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보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1개소 0. 3헥타에 암거배수시설 혹은 돌림도랑 비닐튜브 논두렁 높이기 등을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냉해상습지에 냉해방지 기술을 보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입니다. 최소경운과 동시에 파종하는 생력화 기계화로 일관작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는 기종을 지원을 하겠으며 여기에 따르는 효과는 관행 콩밭을 300평을 재배를 할려면 620시간 정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기계화 하므로서 33시간 5%정도의 노력만 투입되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입니다. 저위생산지의 토양을 종합적으로 개량하고 환경보전형 시비법을 실천을 해서 수질오염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1헥타에 각종 토양개량제를 투입을 함과 동시에 정밀 토양검정에 의해서 신종비료를 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환경의 지속적 보전과 쌀의 안정생산 기반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피망재배단지 육성입니다. 고랭지 노지채소 주산단지의 연작장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지를 육성을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르는 수출기반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개소 2헥타 하우스가 6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설내풍형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고랭지 대체작목으로서 여러작목이 있습니다만 피망을 재배해서 단지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근 양양지역에 국제신공항 건설에 따르는 수출기반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입니다. 시설채소에 그린음악이라든가 산화수, 음이온발생기 등을 지원해서 생육촉진과 병해충 방제에 노력절감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2개소 0. 4헥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병해충 발생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작물이 균형 생육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안전농산물 생산 및 생육촉진으로 수량이 증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입니다. 동해안은 우리 고성은 고급버섯을 생산하는 최고의 적지입니다. 기존재배농가가 노동력이 부족해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환경개선과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1개소 판넬형 재배사 230평방미터를 신축해서 여기에 따르는 자동온도 콘트롤 장치, 자동관수, 가습·환기장치, 관리기 등 신기술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연중 고품질 버섯을 생산할 수 있고 농가에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조사료를 생산하고 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존과 수질오염방지 그리고 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코자 합니다. 여기에따른 계획으로는 사료작물재배를 150헥타 볏짚암모니아처리를 150기 조사료 장비 및 창고 6대 퇴비사설치 지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 하고 축산물의 위생검사 및 안전성 확보로 국민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 돼지, 닭, 개 등에 대해서 예방주사 384,500두를 실시할 것이며 꿀벌에 응애류 혹은 노제마 병에 구제하기 위해서 벌에 1,820군을 실천하도록 하겠으며 이로인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또 국민보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길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축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가축사육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을 유도하고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1,320두를 추진하겠고, 한우 다산장려금제를 474두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는 한우 번식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육용재래닭 사육시범입니다. 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육용재래닭 생산 및 사육기술을 보급해서 고성에 브랜드 작목으로 활성화 하는데 기여코져 합니다. 3~5호로 연간 15~20천수를 해서 사육시설은 약 600평 정도 해 가지고 협업체구성과 종계지원, 병아리 분양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기능성 닭고기를 생산해서 고성군에 브랜드 작목으로 계약출하 등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투자사업계획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외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농업인의 농약사고사전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서 농약안전사용장비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나 5개읍면에 93개 방제단을 대상으로 해서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등 285세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5월말까지 대상지 선정 및 공급을 완료해서 7월중에는 활용상황 점검 및 지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농약사고 사전예방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증진을 도모코자 110헥타에 종자를 공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종자확보 및 공급은 9월 말까지 끝내고 연시대회라든가 파종지도 그리고 결과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척박해진 지력복원과 농약·화학비료 절감으로 청정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이 보장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강원 흑돼지 브랜드사업입니다. 토종돼지사육 농가들의 집단 단지 협업화로 유통체인을 구축하고 향후 수출지향적으로 부각시켜 소득 및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축사신축은 6동 종돈입식은 150두 종돈을 해서 그리고 기타사육시설로는 방목장 창고 등을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에 토속적 관광자원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좋은 쌀을 생산해서 고성에 청정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1개소 10헥타에 상온통풍 건조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지역 고유상표 개발과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농업인 육성지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업인의 연중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500명 분야별 교육은 품목별 상설교육외 4개 분야에서 1,005명을 실시하겠고 농기계 기술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114개리에 250회를 실시 하겠고 5만원 이하의 수리비는 무상수리 함과 동시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도 함께 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정보화 와 농촌발전을 선도하고 지식농업 혹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있겠습니다. 4-H회가 230명, 농촌지도자회 380, 생활개선회 250, 농업경영인 230, 여성농업인 211명을 육성하겠습니다. 4-H회 조직육성은 영농, 학생, 특수 4-H를 운영하는데 지도를 하겠고 또한 4-H회원 과제활동과 청소년 전문교육, 4-H회원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겠으며 교육행사 우수회원 장학금지원외 10건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작목별 분과회에 따른 기술교육과 교육행사 그리고 선진지 비교시찰, 지역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연합회 자체사업 및 기금조성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직활성화와 농촌환경보전사업 전개 그리고 우수 농촌마을 견학, 지역봉사활동 및 캠페인 등 생활개선회를 지도하겠고, 생활개선 사업으로서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2호, 생활과학기술교육 70회 1,200명,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 10회 100명, 중국교포 지역사회 적응교육 70명,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3회에 120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으로는 이들에게 전문지도사를 배치해서 기술지도를 강화 하겠고 신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영농기술 정보화 전산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분과별 하계지식농업 전산교육도 4개 분과에서 250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정보입니다. 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농가컨설팅 서비스화와 테이터 베이스화하여 경영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 교육은 17개 품목 226농가를 6회를 실시 하겠고 테이터 베이스는 경영개선 처방서 발급을 17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업농 및 독농가를 기업농 육성을 위한 집중 관리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업농 및 우수독농가의 전산능력을 향상 시키고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기술향상과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의 식량 및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를 우리 논농업에 적용을 해서 환경농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책 및 추진방향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에 적합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으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에게 마을 협약 및 계약을 작성하여 논의 공익기능 유지 및 환경친화적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지급조건은 헥타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농업진흥밖에는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일정을 보면 사업신청은 2월말로 신청을 해서 신청자격 확인,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 확정 통지 그리고 영농실천 교육 지도, 보조금 지급은 11월 내지 12월에 추진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개발 용역사업입니다. 관내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지역특산품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대나무, 갈대, 해당화, 머루·한방과 쑥 그리고 소금첨가 품목을 개발 해서 이들에 대한 음료와 차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등 기능성에 적합한 품목을 개발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원재료의 기능성 분석과 가공적성 구명, 제조공정 확립, 특허 출원 등을 고성군 명의로 추진하겠습니다.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용역개발비 부족액에 따라 사업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부존자원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보면서 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확보로 타시군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지역의 영세한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의원
의장!
강덕
이강덕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의원
윤영락 의원입니다. 토종돼지, 흑돼지 브랜드화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여러해 됐습니다. 토종돼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고성군에서 지원한지 여러해 됐는데 축산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뒤늦게 시작한 홍천에도 고성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하고, 또한 판매망이 확실한 구축이 안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축산농가들로 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생산량을 고성군 흑돼지 좋다 토종돼지가 좋다 하는 쪽으로 홍보와 아울러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 까지 행정지도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다음 톱밥발효우사 확대에 따라서 한우농가가 금년도에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스컴에 보면 아직 광우병으로 인한 여파로 이지역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도축이 안되고 판매가 안되서 축산농가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또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에 대한 봄철에 강원도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쪽에 대한 고성군에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육용재래닭을 다시 사용을 하겠다 고성군 브랜드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가능성 있고 좋은 얘기인데 일단 사육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쪽 분야도 판매망을 같이 행정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고성관내에서 자체 소비로는 타당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벼 뒷그루로 찹쌀보리를 심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지역에 찹쌀보리를 심어내고도 물론 지금 시범재배 한다고 그랬는데 해놓고도 벼를 심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지 또 찹쌀보리를 심으므로써 지력이 더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찹쌀보리 수확까지는 좋지만 그로인해서 벼수확에 지장은 없는지 땅이 힘이 빠지면서 벼수확에는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흥기
최흥기의원
의장!
강덕
이강덕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의원
최흥기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요약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벼씨, 감자 종자 씨앗에 대해서 보급이 원활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는 해마다 농번기때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늘 도래되는 것과 같이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특수시책에도 있습니다만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개량머루, 표고버섯 지금 특수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1차 산업만 할것이 아니라 2차 산업 예를 들어 표고버섯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캔이나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표고버섯에 예를 든다면 각처에서 타시도나 강원도로 봤을 때 널리 보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하고 농산물이 막 수입이 되서 들어오는데 이런식으로 2차 가공을 해서 음료나 영지버섯도 드링크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춰서 부가가치의 시책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세 번째는 처음시책입니다만 직불제, 그다음 송아지 안정기금이라고 합니까 송아지 많이 나는 장려금 해 가지고 축산농가나 농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하면 축협이라든가 읍면 산업계장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직불제도 금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주민들 다수가 혼선을 빚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 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비 보조금 시책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소홀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실패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것 보조만 줘서 임무 다 끝났다 행정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군비 전체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업에 실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지금 정보화센터에 정보경영사업에 있어서 광우병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를 걸면 1번 하면 정보나오고, 2번하면 정보나오고 하는데 지금 축산정보가 나오다가 딱 끊겼어요 이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건데 지금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매년 하는데 산머위 그런부분들 특수시책으로서 소득사업으로서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신농법에 의해서 청정소득작물도 필요하지마는 너무 소규모로 벌릴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주 필요한 작목만 개발을 해 가지고 집중 개발을 해서 고성군에 경쟁력을 줄수 있는 브랜드화 할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전부 보조금이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보조금 나가는데 이게 사업확장만 할것이 아니라 자체분석도 좀 하셔서 어느것이 한번 해보니까 실패다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처할수 있는 그러니까 자체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벌릴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의장!
강덕
이강덕의장
이경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부의장
이경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 버섯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생산 시범사업이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에 버섯생산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시설이 있고 지금 추가생산을 한다면 이 생산을 했을 때 소비할수 있는 가능성 및 예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 산불로 인해서 송이 생산이 격감된 상태에서 버섯사업은 기대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했고 지금 사업효과성 분석에서도 상당히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됐다면 집중적으로 최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버섯생산에다 추가시설계획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님과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권석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ARS자동응답기 시스템에 대한 축산물 가격 정보에 의해서 누락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자체가 저희들이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앙처리장치 중앙에 집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9월까지는 농산물 중에 축산물 가격은 축협이 주관을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축협과 농협이 통합이 되면서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 누락이 돼서 업무추진 주관처가 없어진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결이 안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흥기
최흥기의원
의장!
강덕
이강덕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의원
과장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전국단위에서 축협하고 농협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기술센터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작년 9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농협고성군지부하고 또는 강원도 지부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건의한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중앙에서 처리장치에 입력이 되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그렇게 바라만 볼것이 아니라 고성군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대책은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건의는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공식적인 공문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회라든가 공식채널이. . . . .
흥기
최흥기의원
그전에는 양양 우시장 정보까지도 나왔거든요. 횡성 전국 우시장 시세가격이 어가에 대한 시세가 농산물에 대한 시세가 나오듯이 그날 그날 이루어졌던 키로당 얼마 이렇게 해서 거래량까지 전부 나왔는데 지금은 다른정보는 나오는데 그정보가 안나온다구요, 그러니까 농가가 물었을 때 행정적으로 답할수 있는 부분도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사료가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기회있는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행정이라는게 전국보다 앞서가는 고성이 그런거지요.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전순표입니다. 연일 고성군 농업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종돼지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90년도부터 고성군에서 처음 흑돼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몇 년전부터 이것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흑돼지 모임체를 구성을 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도에도 건의 해서 도비위주로 해서 사업을 확대보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홍천에서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판매망도 대보름 맞이때도 그랬고 명태축제때도 그랬습니다만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매망 구축을 해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사업에 어긋나지 않도록금 지도와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톱밥발효 우사신축 관계는 현재 우리관내에 45개 농가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광우병 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임하고 있고 오늘도 구제엽에 대해서 계속 북부지소의 지원을 받아서 15명 정도가 고성군 관내에 방역사업에 임하도록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2회에 걸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톱밥발효 우사가 3개소가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15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찹쌀보리 재배관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원암리 지역에 송규화씨가 600평을 심어서 작년에 그루작으로 벼를 심어서 심을수 있는지 수압관계 땅 지력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해봤고 금년도 자체적으로 상리에 1,200평을 작년 10월달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에 10월경에 파종을 해서 금년 6월 15일 정도에 그루벼를 심으면 충분히 수확을 할수 있고 땅심은 염려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벼씨, 감자 보급종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충족량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충족을 시켜줘야만 되는 것인데 도에서부터 떨어지는 예시량이 농민들의 신청량보다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감자 같은 것도 지금 신청량에 비해서 60%밖에 예시량이 안떨어지는데 나머지 40%도 저희들이 측근에 있는 왕산로라든가 대관령지점장을 통해서 보통 20킬로에 2만 3천원정도 가는 것을 보급은 1만 6,030원에 나가는같은 공급으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완전 공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머루 표고버섯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차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과정이 어떻냐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개량머루라든가 해당화 하나하나 식품가공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표고버섯 가공점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탑동리나 진부리쪽에서 나오는 표고버섯은 가락동 시장에서도 많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에도 저희들이 관리 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제하고 송아지 안정자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영농교육을 통하고 리장님들을 통하고 또 읍면별로 주민 좌담회 개최를 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지역에 80%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도 3월 20일 까지 연장을 해서 신청을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기간내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본이자금 소득증대에 이용된 자본이자에 관리소홀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에 임해왔습니다만 사업을 100%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머위가 나왔는데 이것은 현내지역에서 자연생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을 해 나온것에 의해서 생산량이 모자라서 판매가 안될 정도로 전망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도 자생외에 특수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버섯생산 사업에 대한 처음유치인지 관계는 저희들이 몇 년전에 송정리 이철순 농가, 오호리에 정현수 농가에 이어서 금년도 세번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 11월 년 2회에 걸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번 수거하는데 3,500킬로에서 연 2회에 7,000킬로까지 생산을 하는데 한번 생산할 때 마다 3,5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년간 7,000만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전부 서울로 판매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 한가지 팽이버섯문제는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만 아직까지 환경자동에서 나오는 버섯생산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의장!
강덕
이강덕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의원
최흥기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듣고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송아지 안정기금 이라든가 직불제에 대해서 홍보는 각 읍면에 좌담회때도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담회때 산업계장님 또는 읍면장들이 나가서 좌담회를 하시는데 기술센터에서 산업계장님들한테 공문만 보낼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축산이면 축산, 농가면 농가에서 많이 합니다. 사전에 해당 산업계장님들과 같이 전문화된 취지,지침을 알고 나가서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못받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축정계라든가 기술센터 또는 축협에 해당부서에서 즉석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전 준비가 되어서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기 문제는 처음시작하는 것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버섯인데 서울 가락시장과 지리적 여건이 멀기 때문에 또 농수산물이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표고버섯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 이말입니다. 어느정도 분기점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야되는데 그사람들 소득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통과정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가락시장에 정보도 행정에서 전적으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보도 알아서 유통이라든가 생산에서부터 지도점검을 해주는 또 거기에서 어떤 사항이 변할지 모르니까 가공, 캔, 통조림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신기술로 겨울까지 비닐하우스를 돌린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소득을 할수 있겠금 연구 검토해야 되는 것이 기술센터란 말입니다. 물론 업무가 광범위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시책도 행정에서 했으면 책임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산채하우스 그것도 진부리인가 거기 예산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은 산불난 지역과 또는 산림청 땅 도원리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해에 지리적 토양과 환경과 여건이 맞는 그런 산채도 자연산 지금 자연재배를 할수 있고 시범포장도 만들어서 해야되는 기술적인 검토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