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만식 의원 발언

김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전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지난 2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임명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위원입니다.
영두
이영두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김우남위원장
사무직원 이성관입니다.
처장 인사했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공식적으로는 안했죠.
만식
오만식위원
보고하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우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죠.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의정담당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지난 2월 20일자로 착임한 의회사무처장 김영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주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근무할 때도 평소 많은 노력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임지가 곧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있는 동안 공직생활의 가장 큰 보람을 얻겠다는 각오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구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김우남위원장님으로부터 이영두 전문위원 인사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고여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문수인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외 담당사무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우리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방 이용실적이 직접 도민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역할도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기타 관련된 조직에서 기자회견 장소로도 이용되고, 상당히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방 이용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규칙같은 거. 내부적인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어떤 것은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게 나와야지 무턱대고......, 물론 도민의 방이니까 오픈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거부할 수도 있고, 물론 규제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용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그래야 명분이 서지 않느냐? 저는 어제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도의회에 출근하는데 현관벽에 플랫카드로 가로막고 마치 현관 앞이 삭발의 장소처럼, 그것을 어떻게 의회사무처가 규제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양 현관벽에 플랫카드 내걸고 그 밑에 의자 놓고 하는데 그 장소 사용을 허가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도민의 방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도민의 방이냐 이겁니다. 사무처장 답변하세요. 그게 도민의 방입니까?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연합청년회에서 어제 10시 30분에 도민의 방을 이용하겠다고 아침 9시경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례상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도민의 방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도민의 방을 이용하는 것도 보면 도민의 방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늘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10시 20분부터 의장실에서 업무보고를 계장 이상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은 잘 지켜질 것으로 알고, 업무보고하는 시간하고 중복되어서 그런 돌출적인, 일련의 행동이 돌출됐습니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도민의 방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이용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제주도의회청사관리, 방화관리규정 이것에 의해서 청사내에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청사 또는 청사안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라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류를 청사안으로 반입하는 경우, 청사일부 등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회청사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는 이런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도민의 방을 이용하는데 따른 어떤 규정같은 것도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저희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도민의 방 이용실적은 20회가 안됩니다. 금년은 2월말까지 2회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어제 사무관 이상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의장실에서 업무보고 관계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 못한 것은,

김영훈위원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요. 청경은 뭐하러 둡니까? 청경 없애십시오. 뭐하러 청경 둡니까? 청사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정문에서 들어오면 도의회 영역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과거 도의회를 규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왔을 때 정문에도 못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정문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 사람들 밖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경들은 뭐 하느냐 이겁니다. 도민의 방을 사용하겠다 했으면 도민의 방을 사용해서 해야죠. 그리고 사용한다고 하면 더더구나 한쪽 구석, 저쪽 자동차를 세우는 쪽이라든지, 물론 현안을 압니다. 항공료인상문제는 우리 도의회도 아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공감한다고요. 그러나 하는 장소가 도의회 구내, 좋다 이겁니다. 자동차 세우는 쪽이나 저쪽에서 하면 되는데 딱 현관을 가로질러 막아서. 제가 출근하면서 그 밑으로 굽어서 절하면서 왔다니까요. 그러니 청경은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 조직이 뭘 한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높게 한 것도 아니고, 내 키가 커서 그런지 바로 걸어오는데 걸립니다. 청경이 뭘 하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사무처장들이 업무보고 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구실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청경이라든지 직원들 교육을 좀 강화해서 우선 이런 규정을 제정 이전이라도 청사관리규정을......

김우남위원장
사무처장, 아까 김영훈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지금까지 청사관리규정을 준용해서 했다고 하지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마련해서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청경들에게 교육을 잘시켜서, 사실 그게 의회경비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하나의 선례가 되면 안되거든요. 선례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뼈아프게 들어서 절대 도민의 신성한 대의기관이 도민에 의해서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예.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
예, 오만식위원님.
만식
오만식위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덧붙일 게 있는데, 우리 청사내에 주차장관리, 주차문제입니다. 청경이 청사뿐만 아니라 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에 최대한의 불편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혹은 의회를 방문한 방문객의 차량이라든가....., 좋습니다, 뭐 동네에 온 사람들이 단시간 주ㆍ정차하는 것은 몰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습적으로 와서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관련된 의원님이나 직원은 물론이고 의회내에 방문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의회청사에 주차할 때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다른 데 가서 세우고 오는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전부 사무처장에게 문제가 귀착되는 겁니다. 특히 청경들에 대해서 전혀 업무에 대해서 숙지 내지는 일을 시키는 교육이나 이런 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고, 예절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라든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의정관련 세미나 및 연구용역추진이 새롭게 대두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 총 예산이 8,000만원 정도가 상정된 것 같은데, 물론 많은 검토를 하고 추진을 계획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요즘 행정부에 보면 툭하면 세미나와 연구용역이 과다하게, 정말 서로 경쟁하듯이 많이 노출되어서 도민들이 세미나, 연구용역에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 마당에 우리 의회가 다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취지는 다 좋습니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세미나라든가 또는 입법활동관련 연구용역이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예산심의를 할 때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의원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한달간 정도만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정도를 지출할 수는 없는지,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세미나, 연구용역보다는.....

김우남위원장
임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취지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처장이 금방 와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아래 의원입법활동관련 연구용역추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문인력을 이용하거나 할 게 없어서, 3,000만원인데 앞으로 규정도 내세우기는 해야되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이 주관해서 의원도 참여하고 용역기관, 예를 들어서 자기 소관 사항이면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서나 뭐가 나갈 때 의회이름으로 나가는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임위원님 지적대로 도에 의존, 요구하는 실정이 되어서 의회가 본질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3개 상임위원회인데 3개 상임위원회별로 1,000만원씩 나눠서 시범적으로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겁니다. 의원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임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의회 나름대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집행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의회 자체의 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외적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냥 예산심의나 하고 도에서 올라오는 조례나 민원만 처리해서는 의회역할이 굉장히 위축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해 보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주제도 설정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쳐서, 아직 내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규정도 마련해서 이게 낭비적이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장치를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저도 임기옥위원님 의견에 찬성의 뜻을 말하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집행부에 쓸데없는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마당에 굳이 입법활동관련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의원의정활동 세미나개최 같은 것은 예산낭비 같은데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각자가 다 도의 현안문제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현안문제를 어떻게 파헤쳐서 정책 대안제시나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의정활동세미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우남위원장
이 다음에 국제자유도시특위를 만든다거나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특위를 해서 만약 특위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거나 할 때 세미나 개최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양우철위원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필요는 한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연구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할 필요를 느낄 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밑에 연구용역은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 처음이죠?

김우남위원장
예.

양우철위원
한번 정도는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김우남위원장
그럼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도 하나 마련해서 심도있게..... 5,000만원 책정됐다고 해서 5,000만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꼭 다뤄야 될 현안이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한 말씀 덧붙이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양우철위원님 말씀이나 임기옥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의회가 의정활동 관련해서 대단히 타이트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해진 정액 의정공통경비외에는 전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우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는 우리가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의회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그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싶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이 끝났을 경우 그 과업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하는 정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20%짜리 지방자치인데, 점차 이런 것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해진, 들어온 예산이라든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연연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의회의 기능을 확장시키고 지방자치영역을 보다 발전시키는 차원에서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불가피하면 안쓰고 불용처리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하기 전에 추경 때 불요불급하다면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이 예산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토론을 더 해서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예.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36쪽에 친절 예절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성희롱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준수사항으로서 공공기관에서는 월1회 성희롱예방교육을 꼭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도의회에서 이러한 예방교육을 몇 번이나 실시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관행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 정확한 것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이상을 친절 교육과 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왜냐 하면 여성특위나 이런 데서 예방방법에 대한 좋은 비디오 같은 것도 나와 있거든요.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하기 전에 그런 것도 해 주면, 사실은 남자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가 방지법에 저촉되기가 쉬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24페이지에 의정활동홍보강화가 나오는데 물론 처장님께서는 이제야 오셔서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 3대 신문을 보면 각급 단체장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 하나마다 얄미울 정도로 신문보도를 통한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 17명에 대해서는 물론 도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와서 많이 느끼는데, 물론 처장께서는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리ㆍ동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시ㆍ군 과장, 이런 쪽 등등해서 동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의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의원님 동정란을 찾아보니까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나오는 사유가 뭐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관계를 핵심적인 사항을 분석한 후에 거기에 대응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후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의회활동을 너무 의장님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의원님들에게 월말에 뭐 없습니까? 해서 하면, 의원님들이 하다보면 홍보자료 내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해 보면.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공보계에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
예, 오만식위원님!
만식
오만식위원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의회의 의전에 연관된 문제인데 아까도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셨는가요? 의장 중심으로 한다, 의장도 소외 받는 경우가 많다. 또 아주 기가 막힌 경우들을 봤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10월 22일인가 23일인가 해서 추경으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관광학회에다 1억원 학술용역 준 예산이 있는데, 난 기가 막힌 것이 도지사는 격려사하고 의장은 경축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팜플렛에 인사말씀도 없어요. 없으면 우리 소관위원장이라도 의장을 대신해서 축사할 수 있습니다. 소관 위원장이라도 가서 축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소관위원장은 거기 한 다섯 개의 토론이 있는데 네 번째 지정토론자로 갖다 놓는 그런 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보는 것입니까, 안보는 것입니까? 소관 위원회에서. 그냥 맨날 의회 출근했다가 행사 끝났으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소관 위원회에서 뭔 세미나가 열리고 뭔 행사가 있는데 소속위원들이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 귀찮으니까 떨어버리려고 안넣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행사를 하게 되면 지사가 축사하니까 그에 맞춰서 의장이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안가도 좋습니다. 맨날 의장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성의원 보내면 될 것 아니냐 말이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할 뿐이지 모든 의전을 의장 중심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제주군에 행사가 있다면 지사가 간다고 해서 의장이 꼭 갈 필요 있습니까? 북제주군출신 부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신데 보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의전 짜는 것을 보면 답답해서 말입니다. 갔다 온 것이 신문에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말을 하자면 끝이 없는데, 청사에 의원들이 출근하면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전도 반드시 의장중심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간부회의 하는데 의장실 구해서 사무처가 회의하면 뭘 할 것입니까? 의장이 사무처 직원입니까? 상임위원장 회의도 없는데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뭘 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사무처에 얘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지만 처장이 처음 부임해 왔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 이게 중요합니다. 의원 나오니까 나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점심식사 같이 하는 것이 의정활동 보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양우철부의장께서 의원동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대 때는 사실 거의 동정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대 와서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몇 번해서 안되니까 그 다음부터 아예 안 해버립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동정을 수합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한번씩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정리가 좀 되어야지, 나오는 분은 계속 본인이 팩스를 넣어서 하니까 조그만 것도 계속 나오고, 의원 세분이 갔는데 한 사람만 나옵니다. 또 지역에서는 다 압니다. 이런 것이 외부적으로 볼 때 별로 좋지 않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서 의원 동정을 파악해서 그것을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의원동정을 기사화 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원들이 다 자기사업이 있고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도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의회 현안사항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처장님께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즉각 의장단 회의를 한다든지 상임위원장회의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각각입니다. 앞으로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대처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의장님께 건의해서 꼭 의장단회의를 해서, 의회가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가면 안됩니다. 앞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오만식위원님, 한현섭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의장 문제가 나오니까 도의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표성을 의장이 당연히 갖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역에 행사가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의장이나 특정인들이 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출신 의원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는 타기관하고 다르거든요. 독립된 입법기관인데,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대정지역에 백조일손 한다 그러면 지역의원이 당연히 백이면 백날 행사 때 참석하는데 그 의원 있고 꼭 같은 의원인데, 도의회 대표성은 당연히 의장이지만 의장이 다른 때 바쁠 때는 본회의도 참석 안해서 부의장 시켜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 의원을 생각해서 참석을 안하는 것이 예의상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역의원 위상도 살려주고, 이런 부분에서 꼭 같은 대등한 입장이다, 전체적인 의회의 대표성을 띄어서 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해서 각자가 마음가짐을 가져주는 것이 좋은데,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사무처에서 리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엊그제 어디 가서 김우남위원장한테 얘기했지만 지금 KAL 문제,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과연 이야기를 해서 되겠느냐 해서 나도 묵시적으로 덮어버렸는데, 이게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도의 입장이고 제주도의회의 위상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한현섭위원장님께서 아마 포괄적인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 하면....., 저한테도 사무처 직원이 전화는 왔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최소한 이 문제는 의원 개개인에게 알릴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든가 아니면 의장단이 모여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삭발 농성하는데 참석을 안 하시렵니까?라고 하는데 나한테 전화해 주신 직원한테 고맙기는 하지만 욕하기도 어처구니없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사무처에서 빨리 대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때는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아니면 의장단에서 제주도의회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더 깊게는 말씀 안드리겠는데,

김우남위원장
제가 아까 강호남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배경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일 전화를 받은 시점이 9시 30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의회에 나오면서 소관상임위원장인 한현섭위원장님께 전화를 올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행사시간은 10시 30분이고 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경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요구가 있었지만 제가 이러이러해서 동참하지 못한다는 말씀드렸고,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재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도 드리고 여기 오만식위원님, 임기옥위원님도 오셔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촉박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7일부터 회의라 말입니다. 이 사태는 23일 발생했는데 도지사가 이에 대해서 그 날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23일 발표하고 했는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 소관 상임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27일날 사실은 제가 운영위원장을 찾았는데 운영위원장 이 운영위원장회의 하러 가 버렸다고. 그 날 나는 5분발언을 통해서 왜들 이러냐?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려고 운영위원장 찾으려고 했다가 괜히 개인감정이나 되는 것처럼 할까 봐서 문제제기를 안했는데, 박희수의원 5분발언 하고 나서 바로 나도 올라가서 이게 아니다, 오늘부터 회의 아니냐? 회의에서 논의하고 회의에서 풀어야 할 것인데라고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장은 전문위원 데리고 대전에 갔다고 합니다. 본회의 기간 중인데 본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인데, 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허리를 틀 것인지 예측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날도 저는 간담회장에 들어갔다가 다음에는 가 버리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도 일단은 책임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운영위원장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사인 임기옥위원이 참석했고. 그때 저도 고민을 했는데 뭐가 예정되어 있느냐 섬문화축제보고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같이 동행시킨 것은 새로 바뀌어서 처음 하는 회의이고 해서 분위기 익히고 인사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날 아침도 사실 가면서 한현섭위원장님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는 직원들 나가고 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도 인사와 관련해서 마치 도의회가 도청인사의 발목이나 잡아서 늦어진 것처럼 도와 언론, 두 개 방송 할 것 없이 문제제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간접으로 확인해 보니까 의장실에 상임위원장들 모였다, 의장단 모여서 했다는둥 해서 평의원들은 모르지만. 줄다리기하고 마치 우리가 인사에 개입해서 청탁하고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서 기분이 불쾌하더라고. 이 문제는 뭐냐? 그리고 와 보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여기 와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기구표에 나와있지 않은 사무국장으로 갔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뭣들 하느라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도의 인사를 발목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이 문제는 도의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지,

김우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참고로 제 생각입니다. 김영훈위원도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었고 해서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타시ㆍ도 비교연수 같은 것도 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다면 이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장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제주도의회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방문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오고 하는데, 곤혹스러운 것이 하나의 기관이다 보니까 의전문제도 얘기되고 하는데 다른 데서 올 때 조그만 선물을 가져옵니다. 요전에 부채도 하나씩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드리고 했는데, 우리는 받으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밥을 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하나 물어 봅시다. 의회를 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수용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예,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장
그러면 의회 공식 방문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사의 업무추진비를 가져서 합니까?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 1,000만원을 올리니까 이모저모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장
도하고 다른 개념 아닙니까? 도는 지사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구입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에 보조를 맞춘다면 의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져서 해야지 별도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올렸었는데,

김우남위원장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서,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앞으로 그런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의회를 공식방문 하는 것이지 타시ㆍ도 운영위원회에서 왔다고 해서 김우남을 개인 방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곤혹스럽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밥 사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의회를 공식 방문했을 경우에 전국의회가 관행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일관서도민회니 뭐니 방문하면 그분들이 방문기념품 갖고 와서 의회에 갖다놓는 모양인데, 의회차원에서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어쩌면 의전의 결정판인데 이런 부분이 참 곤혹스러워서 연구를 해 봅시다.
영준
김영준사무처장
다른 시ㆍ도의회도 참고하고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구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타시ㆍ도는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5대 때인가 전반기 때 했었는데,

김우남위원장
의장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가 다른 데를 방문했을 때도 의회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장이 가지 않고 상임위원장이 간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안주면서,

양우철위원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비목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김우남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비목을 결정해서 하면 될것 아닙니까?

김우남위원장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를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이번 인사로 바뀌고 해서 이런 주문이 어떻게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를 걱정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는 더 심기일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의회가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사항이 수용되어서 가시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안제시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