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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해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48회 제2차 의회본회의2001-03-03

도해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달회

박달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2. 영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3. 영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희

도해희

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도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 운영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3월 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이 849명에서 855명으로 승인됨에 따라 신규시설인 금호하수처리장의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증원 승인된 필수인력 6명을 환경사업소(금호하수처리장)에 배치하여 환경사업소와 금호하수처리장을 통합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구조조정의 과원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와 아울러 환경사업소와 함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조례가 표창은 영천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상훈법시행령에서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창심의를 영천시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포상절차에 있어 심의를 기존의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포상의 종류에서 실적과 현실성이 없는 민주시민질서상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의 설치에 따른 직제개편(2000.11.9)으로 부시장 직속에 종합민원처리과를 둠에 따라 위원회 구성중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업무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웅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웅

임호웅

산업건설위원장 임호웅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8회 임시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더욱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현행 상수도 요금을 평균 25% 인상하고,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지난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8조와 관련한 사용료 인상부분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성낙균의원과 한영웅 의원으로부터 어려운 경제국면에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며, 다른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하반기로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천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식수원 부족현상입니다. 금호와 대창면, 남부동에 공급할 식수원은, 청도운문댐에서 공급되는 정수구입비가 년간 10억 3,257만원으로써 영천시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의 일반회계 재정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영천시민의 건강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나,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계로 올해 32억 1,848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면한 신녕상수도 공사와 북안상수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9억원의 기채를 차용하였으나, 기타 영천통합정수장 공사의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현행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25%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관련한 전용급수장치의 개념과 안 제18조 공사시행에 따른 책임한계, 그리고 안 제45조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현행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조항으로 문제점은 없었으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로써 제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세심히 점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시정 현안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또한 시민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삼위 일체가 되어 공감대를 형성 시책을 추진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라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해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재해 위험지역은 없는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물론 산불방지 대책, 영농준비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