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곽상률 의원 발언
준상
류준상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경식 의원 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작년 11월 20일 개최된 제8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되었던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의 직무 와 소관 중 제2항 제2호 총무 위원 회 부분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일하게 부서 명칭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부서 명칭의 당연한 개정으로 보고 원안 가결 하였기 때문에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의회운영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윤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은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3. 고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삼사하신 총무 위원 회 간사 유택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총무위원장대리
총무 의원 회 간사 유근택 의원 입니다. 제86회 회기 중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세법 이 2000. 12. 29일자로 개정되어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각 기분 세액 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납부 신청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세무공무원 의 현금징수 금액을 300,000원을 5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도축세 가격 결정 시 도지사 승인 규정을 폐지하고 군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구분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3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구분하고 감면 대상인 군세의 직권 감면 시한을 2001년 까지만 적용토록 부칙 제3조를 신설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변경하는 등 본 안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본 의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이므로 저희 의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유근택 의원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유근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운 총무 의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쳤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고흥군유자공원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 제출) 5. 고흥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고흥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고흥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고흥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고흥군유자고원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5항, 고흥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6 항고 흥 군수 도급수조례중개개정조례안,제7 항고 흥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8항,고흥군도시계획조례안 이상 5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
산업건성위원장
박동래 산업·건설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제8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5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유자공원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 특산물인 유자를 상징으로 한 공원을 조성 유자를 관광 자원화 하고, 공원내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시 유자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조써 당초 집행부 요구 조례안 중 농·수·축 임산물을 농수산물 또는 공산품으로 연간 재산 평가액 1000분의 10이상을 1000분의 20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였으며,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 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토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주차장조례중개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주차장 관계 법령 이 개정되어 노외 주차장 설치 신고 의무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재정 비함에 있어 고흥군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성실 납세필증 부착차량 주차요금 확인, 과징금 부과 기준 등 고흥군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본 조례운영상 발생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을 요하는 조례로 판단되어 집행부요구 조례안 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규정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의전용 주차구획 신설에 있어서 순찰차 및 긴급자동차 주차구획을 지정시 주차 문제 불편이 예상되어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 군수 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정 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현실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583원인데 반해 판매단가는 408원으로 43%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상수도 재정 적자로 인한 시설분단금을 상향조정 타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감안하여 지방재정 의 합리화 도모에 기여키 위한 조례개정으로 판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로부터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부 표준조례가 시달되어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한 조례로서 우리 군실정에 맞는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도모키 위한 조례개정으로 판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7월 1일 시행 공포 된 도시계획법 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적율, 건폐율, 건축제한 등을 직접 도시계획법 에서 정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다해 건축행위, 도시지역내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조례를 재정 토록 함에 따라 관계법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5 건의 의안 은 산업·건설위운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산업·건설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쳤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부군수 님, 앞으로 조례를 의결 할 때는 해당 부서 실과장이 필히 참석하셔서 청취 하도록 하십시오. 의원 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정확한 답변을 해당 실무 부서 에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필히 참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지지 결의 문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안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곽상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곽상률의원
곽상률 의원 입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 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박람회사무국, 즉 BIE에서는 2010년 시계박람회 유치 신청 을 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 아시다시피 여러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유치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각 지역별 여건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전남 지역을 최적지로 판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에 금년 중에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을 하게 되며, 세계박람회사무국에서는 현지실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은, 수려한 산과 드넓은 들 그리고 그림같은 해안의 지리적인 요건과 오염되지 않는 자연 환경 등 여러 가지로 유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유치되지 못함으로써 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도로, 항만 등 주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낙후성과 생산적인 주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신 해양 시대에 즈음하여 선진 해양 입국의 토대를 구축하고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전기가될 2010년 세계박람회의 전남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시에 개최 후보지인 이곳 전남도 민의 뜨거운 유치 열기와 확고한 신념을 세계박람회 사무국과 셰계박람회 회원국에 전달하여 세계박람회의 전남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만 군민과 함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자 제안 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의 뜻을 담은 본 결의 문을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결의 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결의 문” 우리는 지난 ’96년부터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준비하여 왔으며, ’99년 9월 국가 계획으로 확정하여 지금은 정 부의 주도하에 중앙과 지방 유치 위원 회가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 세계박람회를 통하여 세계에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지구 표면의 71퍼센트를 차지하는 바다가 21세기 인류 번영의 기반이며, 생명·생활·생산의 무대로써 후세에 전하여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임을 전 세계인에게 재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생태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해양과 인류가 상호 조화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천 년 동안 지구 공동체 실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온 바다와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모든 지구촌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박람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엑스포(EXPO) 개최지로 신청 을 한 여수 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북 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전 세계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적으로는 이천여 개의 아름다운 섬, 세계 5대 갯벌 그리고 철새도래지 등이 어울어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동북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부두와 제철소, 굴지의 산업 단지가 배후에 위치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박람회 성공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이백여 년 전 도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했던 고대 해상 무역의 근거지이며, 오천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생성된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 유산이 산재해 있다는 점도 큰 자랑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백 만 주민 일동은 이러한 최적 조건을 바탕으로 2010년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발전을 물론, 국제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성숙한 시민 역량으로 친절한 손님맞이와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며, 금세기 최고의 성공한 엑스포(EXPO)로 평가를 받아 세계박람회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2001. 3. 3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준상
류준상의장
곽상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상률 의원 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2010년 세계 박람회의 여수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한 사안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채택된 결의 문은 전라남도 등 관계가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과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의사일정 에 의하여 2001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조례안 심의 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한 가운데 군 민의 복지증진과 복된 고흥건설을 위하여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5차 본회의 산회 와 더불어 제 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