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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8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1-03-03

윤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방태원 생활복지국장님이 이 자리에 같이 하셨기에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방태원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금년 첫해에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와 마찬가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 또 앞으로 더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을 저 이하 각과의 과장들 또 직원들이 협심 단결해서 경쟁력있는 중구청 생활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 구청이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다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평가에 뒤떨어져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보다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구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생활복지국이 주축이 되어서 모든 평가에 상위레벨에 들 수 있도록 저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부의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법정사무 이외에 저희 나름대로 많은 아이디어와 개선책을 내놓으며 추진을 하면 아마 금년 한해 저희 중구청 모든 업무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제3의 시민단체나 대외기관의 평가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음은 물론 상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새로 추진한 업무중에서 화장실문화 추진향상 인력이 보강되어서 어제부터 가동이 되었고 각과에 업무중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을 각 과별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의원님들 성원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방태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창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금창렬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유인물 순서대로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과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이 93명입니다. 이 93명은 T/O에 없는 검침원 5명하고 지도원 16명을 포함해서 21명인데 현재 운전원 1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명이 초과되었고 그중에 일반직이 24명이고 기능직이 48명입니다. 그래서 청소인력으로는 총 468명인데 우리구 직영이 환경미화원 194명을 포함해서 287명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 103명을 포함해서 6개업체에 199명입니다. 다음에 청소장비로써는 저희가 총 207대 중에서 구청에서 76대 대행회사에서 131대입니다. 그중에 차량보다도 암롤박스가 매립지까지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박스가 대행회사에 69개가 있고 저희 재활용을 포함한 수송하는 박스가 3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총 14개소이고 다중이용화장실은 329개소입니다. 그 공중화장실 14개소중에 현재 기존의 10개소하고 그저께 개관한 시범화장실 2개소에다 윤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짓다가 만 삼일아파트 옆에 있는 화장실하고 신당3동 쌈지공원에 아파트에서 지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려는 과정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량은 1일 평균 568톤 연간 20만7,320톤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양이 일반쓰레기 하루 평균 260톤 음식물찌꺼기가 113톤 재활용품이 195톤입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중에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이 총 137억6,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83억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7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역점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상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시설보수에 따른 7,000만원과 황학동 공중화장실과 운동장 야구장 옆에 있는 시설보수를 위해서 2개소에 4,000만원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유선방송 설치에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0억5,400만원입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해서 여기에는 폐가죽이나 필름이라든가 화재난 쓰레기 PVC,혼합제품 등등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월간 한 40톤씩 해서 연 480톤 해서 1억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1일 113톤이 발생됩니다마는 여기에 3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시설 4개소에 63톤 타시설 위탁에 10톤 다음에 도농연계처리가 1일 4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9,500만원이 소요되겠고 다음에 가로휴지통을 금년도에 한국방문의해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가 현재 60개가 가로에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횡단보도 주변 시내 요소에 있는데 종량제 시행이후에 사실상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억제를 하였던건데 요즘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새로운 모델을 시에서 개발하고 있어 거기에 4,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에 미끄럼방지시설 외 3종하고 고소작업대하고 합쳐서 7,0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제작할 수량은 일반용하고 사업장용하고 해서 825만매 소요예산이 8억1,400만원입니다. 제작단가는 100리터 기준으로 볼때 일반용은 107원이 소요되고 사업장용은 115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작방법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단체표준규격은 환경부 종량제 수수료 지침에 나오는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은 기준입니다. 제작을 해서 공인시험기관에 무작위 추출해서 분석의뢰해서 적합한 경우에만 검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투판매업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사용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사등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때나 환불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업소에서는 환불을 안해주고 해서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규격봉투 판매약정 조건에 위반시는 계약해지등 철저히 하겠다는 규제조항을 넣어서 검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투가격의 합리적 조정으로 청소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부 기준이나 서울시 용역결과가 다음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100리터 기준으로 했을때 저희가 1,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평균이 1,779원이고 저희구보다 적은 구청이 4개구가 있습니다. 노원하고 양천은 소각장이 직접 건립되어 있는 구청이고 다음에 서초하고 강남 이 4개구가 저희보다 100원 내지 200원이 적고 나머지구는 저희구보다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를 경감해주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755명인데 1인당 월 60리터씩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 및 상환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부터 학자금을 총 대부해준게 482명에 6억8,600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이중에서 2억4,400만원은 지금 현재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계속 상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생 25명에서 30명이 융자신청할 것으로 1인당 250만원 정도 해서 출연을 3,600만원을 하고 전년도 1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6,9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대학이 3월중으로 계속 접수를 받고 있어 정확한 통계가 안나오는데 저희 목표는 한 30명 선으로 보고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저희가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대부기준으로 무이자로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남은 음식물 발생량은 1일 113톤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처리량은 101.7톤에서 저희가 현재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매립지에 일부 묻혀서 들어가거나 길가에 버려지는게 11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7톤중에서 사료화시설로 55톤이 들어가고 다음에 도농연계해서 호텔이나 대단위사업장에서 바로 직결되어서 농장으로 들어가는게 40톤입니다. 그리고 퇴비화해서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봉투로 해서 나오는 것은 퇴비화시설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소멸화가 0.6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일반주택에 발효흙을 설치해준 데가 있습니다. 1,016가구 해서 소멸화로 추정되는 것이 0.6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저희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홍보반과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현장을 15회에 걸쳐 600명을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도 실시하겠구요 또 남은 음식물용 봉투제작 보급을 해서 금년도에 음식물봉투를 저희가 260만매를 2리터짜리 177만매 5리터짜리 82만8,000매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개당 단가로 보면 93원 정도 됩니다. 그대신에 우리가 판매할때는 2리터는 100원에 판매하고 5리터는 200원에 판매하고 그런식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제작방법은 100% 생분해성 가정용 전용봉투로 노란색깔로 제작하겠습니다. 남은 음시물 수거차량 개선을 위해 지금 대행업체와 협의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송박스를 아파트 단지나 주택에서 골목에 놓고 박스에 쓰레기를 담아서 수송하느라 냄새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음식물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차량이 도입됐습니다. 그 차량가격이 2.5톤의 경우에 4,700만원 소요되는게 있거든요. 현재 서울시에 강동구청, 광진구청, 동대문구청, 용산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예산으로 할것인지 대행회사에서 할것인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찌꺼기 수거용기를 사실상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스폰서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공동주택하고 하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재활용품 대면수거 전지역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개동에 대해서 대면수거를 실시하던 것을 11월에 전 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골목에 안들어온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수거일이 수거기사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사정을 볼때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해야하는데 저희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차질없도록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지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만 전용적으로 담아서 수거할 수 있는 녹색봉투를 재활용기금에서 마련했습니다. 30리터하고 75리터 짜리로 만들어서 스티커를 찍어서 일련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을지로2가에서 6가까지 시범실시 하고 있거든요. 470개 업소에 내주면서 배출할때 상호이름 기재하면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어느 가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3월1일부터 시범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효과가 좋으면 일반가정이라든가 동에서 요구할때 골목에 있는 재활용수거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맞벌이부부라든가 일찍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점수거대를 87곳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쓰레기장화 되고 특히 신당동지역에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중에 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관리인을 지정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관리를 하게 하면 1일 30리터짜리 월 900리터씩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드리는 것으로, 또 그 주변을 청소할 수 있게 빗자루나 청소용구를 지원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도 월 60리터를 지원하도록 이달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 주관하에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도 1인당 월 1만5,000원씩 지원을 해서 내려보내 주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시범학교를 1개소를 지정해서 학생들한테 재활용 생활화가 집에서뿐 아니고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중에 물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회용품 사용자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회용품 사용업소가 8,551개소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단독주택 25,000세대와 공동주택 11,000세대를 합친 23%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워낙 대상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는 할 수 없지만 일단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도매센타등 큰 업소나 패스트푸드점 등은 정기적으로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수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전 업소가 되도록 열심히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확충 및 화장실문화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판열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눈도 오고 그래서 제가 미처 신경을 못썼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을 금년도에 장충동 국립극장 옆에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 중에 시설이 제일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2층 연면적이 12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120㎡가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권장하는 기준이구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198㎡ 36평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시에서는 저희한테 20평정도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할 경우 3억6,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전액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시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예산이 다 안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받도록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을지로7가와 광희동1가 2개소에 6억7,000만원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해야될 가격을 당초에 물가협회에 의뢰를 했더니 6,890만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4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정가격을 인근 주변에 커피판매 가격이라든가 봤을때 그것을 예정가로 하니까 1,82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다섯 번째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8,560만원에 낙찰을 봐가지고 저희 구수입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10개소 화장실에 유선음악방송을 설치해서 9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학동과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옆에 2개 화장실은 내부타일과 천장교체 등을 2,000만원을 들여서 내부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체계변경은 지금 현재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4명의 미화원이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퇴직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5억5,000을 보충해주기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6명의 미화원을 2명으로 해서 오토바이를 줘서 순회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을 7개조 15명으로 직원7명을 포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달까지 122건을 단속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해동안 865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다가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등 직능단체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주민자율감시반을 운영하도록 통별로 2명씩을 해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합이 되면 저희가 3월중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자 신고인 포상금제도 금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를 통해서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습니다만 무인카메라를 활용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나가 있는 무인카메라가 18대입니다. 그 중에서 고장난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일단 무단투기자를 꼭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활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강화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를 위해서 간선변에서 일일 작업을 아침 5시부터 오후 2시반까지 세 번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물청소나 가로청소차의 노줄이 어렵다고 해서 처리를 못했는데 지난번 대설이 끝나고부터는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각 동별로 의원님과 동장이 요구한 지선변에 대한 물청소를 2월26일부터 3월8일까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지없이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빗물받이 환경미화원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폭설 때도 그랬지만 빗물받이가 눈이 녹더라도 빗물받이 위에 얼어버리면 물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2,851개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철저히 관리토록 해서 여름의 수방대책이나 겨울철의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가로휴지통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예산사업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 월드컵이라든가 서울방문의해를 맞아서 저희들이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개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지금 현재 하경기업 등 저희 관내 6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업무는 반기 1회 정기점검이 있지만 지금 현재 수시로 회의를 한다거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종 대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 유지 여부와 차량등 장비 등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자와 건설폐기물 배출업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규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현장출장을 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에 마포자원회수시설건립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 66억8,000만원은 납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찰을 봐가지고 8월달에 공사가 예정이 되는데 마포와 중구와 용산에 대한 쓰레기의 처리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15번 사항입니다.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3층으로 돼있고 환경미화원 28명, 공공근로 70명, 공무원 21명으로 해서 11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닥이 요철이 안 돼있고 미끄럼방지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간혹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시설을 160m 하고 진입로차단기를 설치하고 고소작업대 설치, 작업등 교체를 해서 소요예산 9,4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보관부지 확보를 위해서 올해는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청소대행업체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지금 현재 9억원을 심사를 해서 부지확보를 하는데 대행업체에다가 융자하는 것으로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김포 근처에 확보되는 대로 수송박스라든가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해서 도심에서 쓰레기 냄새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금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는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카메라를 활용하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단속이 됩니까?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 무인카메라가 18대가 있는데, 두 대가 설치된 곳이 회현동, 광희동, 신당1동 이렇게 해서 총 21개 동에 1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단속되는 건수는 지금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럼 뭐하려고 해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예방차원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설치하니까, 감시카메라 작동중이라고 써 붙여놓으면 안 버립니다.

조영훈위원장

그것을 잘 활용해야지 됩니다.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장님과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인카메라가 무게가 80㎏ 정도 나가요. 그리고 모니터하고 별도로 틀고, 세 시간 짜리 필름을 3배로 돌려놓으면 9시간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직접 녹화해서 보면 실제 잡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해 줘야지 동직원들도 없는데 왜 동직원들을 시키세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동에 있던 청소업무과 청소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일반 직원이 한 사람도 플러스 없이 그 인원입니다. 다만 무단투기 단속하는 지도원들만 8명인가 들어왔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동에서 구청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 뭐있느냐고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은 동은 동 대로 숫자가 적어져 버리고, 직접적인 업무 과는 과대로 직원들은 그대로이고, 우리 위원들이 따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인호

안인호위원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원 73명, 현원이 93명이네요.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거죠?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73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처리장에서 검침하는 검침원이 기능직이었는데 IMF 되면서 검침원이 우리 T/O에 없어졌는데 다섯 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용1종이 뭐냐하면 옛날에 경찰서에서 넘어온 방범대원들입니다. 사실상 그 분들의 T/O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에서 청소행정 업무가 넘어오고 해서 저희들한테 총무과에서 인원을 준겁니다. 그래서 21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원보다 20명이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기능적 운전원 한 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IMF 이후에 행자부에서 정원은 줄이면 줄였지 절대로 늘리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공중화장실 14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14개소의 위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모든 청소업무에 비례해서 잘 해야지, 공중화장실만 잘 해놓고 다른 청소가 안 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부분도 따라서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는 우리 구가 봉투가격이 좀 약합니다. 그러면 현실화를 시켜줘야 될텐데 현실화 시켜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우리 구민한테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그 사람들한테 봉투값으로 딱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방법 등을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구민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부담해주는 방법, 예를 들어 운반비를 좀 준다든가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모색해야지, 자꾸 주민한테만 부담을 시키면 안됩니다.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3%대로 억제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올리면 물가상승률에 역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려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법을 잘 연구해보십시오. 그리고 매립지에 갔다버리면 돈 내는 것 있습니까?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그것을 우리 구에서 냅니까, 그 사람들이 냅니까?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매립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비용을 한 달치를 우리가 먼저 내고, 대행회사별로 처리장에 들어온 양만큼 배분해서 냅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매립지에 갔다 버리는 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장·단점은 논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부담을 안 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돼요! 여러분에게 더 내라고 할 것을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준다는 것을 홍보를 해줌으로써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다른 점이 있다고 여기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청소를 잘 하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적자야 안 보겠지만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하면 잘 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주고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체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알려주세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봉투를 그냥 주지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그럼 그것을 누가 실어 나릅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실어 갑니까, 대행회사에서 실어갑니까?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왜 우리 구청 이름으로 봉투는 주면서 대행업체에서 돈 안주고 그냥 치우게 합니까? 그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대행업체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우리 구에서 잘못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비용 따져 가지고 주란 말이에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봉투는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그냥 주면서 치우는 건 대행업체에서 치운단 말입니다.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은 봉투값에 들어있는 겁니다.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는 얘기예요.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들 것이 들어있다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그전에 생활보장법이 있을 때부터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잡혀서는 안돼요. 봉투값에 들어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중구청장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것을 봉투값에 적용을 했다면 우리 구민이 분담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 때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 것을 계산해서 넣었다면,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구민들이 봉투값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것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우리 구민이 또 다른, 눈멀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장충동 공중화장실 실비 얼마 받아서 쓴다고 했지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3억6,000 정도가 소요예산입니다. 그게 120회배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판열

윤판열위원

그 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니예요? 그게 꼭 필요합니까? 아무리 서울시내 다 한다고 해도 할 것을 해야지, 안 할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봤는데 과연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하겠어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두 대 구입했어요? 어디 것으로 구입했어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예. 대림으로 구입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7,233만원으로 돼있는데 자료에는 9,440으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틀리게 돼있지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캔압축기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에서 안 하고 재활용기금에서,
판열

윤판열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설명도 없이 넘어가셔서 제가 묻은 겁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서 과장님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김동학위원

봉투판매소와 지급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를 저희는 일단 대행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대행회사한테 약정을 걸어줍니다. 봉투를 팔다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기준을 정해주면 대행회사가 자기 지역에 있는 판매소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면서 팔다 남으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판매소와 직접적인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학위원

5페이지를 보면 잔액관리구금고 자유기업예금 예치관리가 연이율이 3%에서 4%라고 나와있는데,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잔액은 사실상 이자가 높은 데다가 넣어놔야 되는데요. 이것이 연2회씩 수시로 돈을 빼기 때문에 고정된 예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이율이 낮은가 알아봤더니 수시로 융자신청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동학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약하다고 하는데 강도를 세게 만들 수 없어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생분해성으로 만들어서 약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재활용품 거점수거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1만5,000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신당1동의 거점수거대가 여섯 곳인데 1만5,000원씩 하면 9만원 아닙니까, 동사무소의 동장이 그 사람들에게 간담회하는 식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한 겁니다.

김동학위원

그리고 우리 신당4동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들어 본 일 있으세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관내의 공중화장실이 스물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14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118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인데요.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아침에 주민들이 볼썽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주든지 그 앞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까지 알고 있는데……,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처리 결과를 빨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얘기해야될 사항은 아닌데 공중화장실을 왜 청소과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을지로7가하고 시범화장실에 대해서 두 군데가 4,270만원입니까?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암롤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31대, 대행업체 69대 해서 100대인데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암롤박스를 사서 주는 겁니까?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송을 직영으로 할 때 암롤박스를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대행업체에게 매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해서 뽑아주세요.

조영훈위원장

우리 재활용센터 아래가 주차장이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가봐도 재활용차를 인도에다가 내놔요.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왜 그래요? 재활용은 계약서를 잘 써놨는데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욕을 엄청나게 해요. 중구마크 세워놨는데, 주차장 안으로 넣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작업순찰한 일지를 작년 2000년6월부터 11월말까지 근무일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암롤박스 부지 몇 년 걸쳐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보고했으니까 잘 해보십시오.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학위원

태성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태성농장이 부도나 가지고 사료화기계를 옮길까 고심중에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사료화기계가 얼마 들어간 것인지 아십니까?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1억5,000 들어갔습니다. 부도는 올 해에 났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신당1동162번지, 중림동, 도로점용료 어떤 조건으로 나갔지요?

조영훈위원장

그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항공사진판독을 지금까지 안 가지고 계신다면 안되잖아요?
판열

윤판열위원

지금 81년도 건물이라서 그러시다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년도12월19일 신발생으로 보고되었단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보고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공사를 하다가 제가 신당1동장으로 있을 때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간이공중화장실에 악취가 심하고 문짝이 떨어지고 해서 관리를 못하고 해서 시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자리에다가 기존 건물로는 허가가 안 난다든가 해서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조립식건물을 지을려고 뜯어서 부지를 평토를 해가지고 건립하는데 판널을 세우니까 그 옆에 따라가지고 똑같은 판널을 세우더라고요. 그때 업무가 주택단속업무로 구청으로 넘어갔어요. 곧이어 며칠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19일에 올렸습니다. 올린 뒤에 일주일 뒤에 발령이 났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하기전에 그런 보고서가 가고 했으면 철거를 해야지요. 정리합시다. 그것은 계장님이 처리하고 바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세요. 빠른 시일내에 해야됩니다. 법정기간내에 밟아서 하시란 말이에요.그 옆에 노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당하게 처리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창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각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환경위생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역시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환경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맑고 푸른 중구21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ISO14001인증취득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견학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5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그림그리기 대회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2개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에 25명씩 추천받아서 6월5일 환경의날을 기해서 맑고푸른중구21 추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중구환경백서가 없어서 금년 3월까지 환경백서를 만들고자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중구의 홈페이지에 환경사랑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상·하반기 3월,9월 두 번에 걸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존대책을 말씀드리면 수질보존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47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단독정화조와 인쇄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계획은 법에 의해서 연 1회 내지 2회를 실시하고 있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점검 내역은 폐수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를 철저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이라함은 일반폐기물 이외의 독성이 있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가 1,000여개가 되는데 인쇄업, 자동차 부품업, 오토바이 수리업, 기타 의료기관, 동물병원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지정폐기물을 무단폐기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두군데에서 장충단길과 남산 올라가는 삽교밑에서 두군데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비디오와 측정기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매주 화요일날 남산도서관앞에서 무료점검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대기·소음배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가 88개소입니다. 이 업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소음, 진동이 있는지 또 비산먼지발생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겠으며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큰사업장 10개소 일반사업장 29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가 항상 여름철 되면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습니다. 12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상시점검체제를 강화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 의뢰도 하고 가건물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와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청과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시범모범업소를 발굴해서 일정수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으며 하절기에는 냉수 육수 어패류 등을 수거해서 검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흔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자동판매기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점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화장실인데 화장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반을 별도로 저희 청소행정과와 연계해서 음식점의 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시청과 검찰 또 경찰, 민간인도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연합해서 공정하게 청소년 유해업소 즉 비디오방, 호프집, 소주방 이런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고나 허가없이 무허가로 큰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고발조치를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제조·가공업을 포함해서 83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업소를 상시 출입해서 부패나 변질된 식품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겠으며 도시락, 빙과류 이런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이나 연말 연시에 그때 당시 성수식품을 수거해서 작년에도 한 4천, 5천건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은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관리식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되는 것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매체도 지역신문이나 케이블TV 또 환경사랑방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환경사랑방을 이용한 게시도 해서 아울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모범업소를 물론 모범식품업소도 하고 있지만 숙박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5개소를 지정했고 금년에는 13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38개소를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할당된 38개소를 지정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계획은 교통유발환경개선부담금을 25%에서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정책지원금이 연 6%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시설개수 자금이 나옵니다. 통역서비스 지원도 합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38개소를 지정 완료해서 월드컵 관광객들에게 숙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유재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지금 야간단속 나가는데 조가 어떤식으로 나갑니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개조 6명씩 2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수, 목은 시민 4명하고 직원 2명이 합동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화, 금, 토는 검찰과 1개조 합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가 매주 금요일에 저희들을 차출해서 구간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단속 내용은 뭡니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서울시 방침이 청소년유해업소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을 주안점으로 보고 다음에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제한 이런 것도 보고 일상적인 업소에 변태나 허가준수사항 이런 것까지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시기전에는 우리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았어요. 횡포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보이지않게 첫째 중구청 집행부 간부들 욕먹지 않게 지역 의원님들 특색에 맞게 잘 하더라구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더 보완을 해서 거기 지도원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울거예요.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과거에는 계장들이 지도원들만 내보내고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의제기 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자기 할일만 딱 하고 아주 잘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보조를 맞춰주셔야 돼요.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연계해서 신당5동에 이상한 주점이 많아요. 이것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시에서 나올때는 그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소만 해도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하루저녁에 한 업소만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방법으로 그런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영업의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거의 다 집집마다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허가취소 하세요.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대부분 70, 80%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면 형사고발과 병행해서 형사적 범칙금도 부과하게끔 경찰에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입건도 시키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은 받고 검찰에서 벌을 줄 것은 주게 그렇게 해요.

조영훈위원장

지속적으로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자꾸 늘어나요. 우리 나이든 사람들이 지나가면 낯이 뜨거워요.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경찰에다 그 현장에서 이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악덕업주로 해서 고발해서 구속을 하도록 하세요.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두 번, 세 번 고발을 하니까 경찰서에서 더 많이 하더라구요.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업주들이 생계가 안되니까 주인이 바뀌기도 자주 바뀌더라구요.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현실태를 보면 주인이 자주 바뀌는데 바뀌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목표는 폐쇄지만 벌금이 중과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아마 실질적인 업주는 안바뀌고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큰 데는 뒤에 자본가가 있고 들러리 사장이 있고 또 실지 자기 자금을 대서 그런 영업이라도 해볼까 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합동단속도 있죠?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전부 합동단속입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타구로 가고 타구에서 우리구로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 그렇게 하구요 저희들 단속이 나가고 경찰 1명이 있고 민간단체 3명 내지 4명이 있고 저희 직원 2명이 들어갑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그런 것이 허가업소에서 업태위반한 것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무허가도 다 합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신당3동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남산고개 길거리에서 매춘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단속 안합니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길거리 매춘행위는 풍속사범으로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 단속을 합니다.

김동학위원

매연가스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가 다 틀리는데 얼마씩입니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1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일정 기준치가 오바되면 20만원이고 일정한 기준치 이하면 10만원입니다.

김동학위원

그러면 1일 단속했을 경우 몇 건씩이나 합니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하루에 보통 50건 정도 단속을 하는데 적발된 건수가 한 10% 정도 해서 5건 정도 됩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왜 꼭 지정을 해서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하시지.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거기서 하다가, 왜냐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기가 왜 키포인트냐 하면 경사가 안진 곳에서는 절대 매연가스가 안나옵니다. 먼저번에 신다6동 마을버스 매연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신당5동 공영주차장 구뉴코리아예식장 자리 그 지하가 무엇으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으로 허가 나갔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큰길가이니까 자격요건이 되니까 해줬는데 단란주점의 내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시죠?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그 규정에 맞습니까?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제가 사실 나가보지를 않아서

조영훈위원장

담당자는 나가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단란주점의 요건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칸막이를 했을때 내부가 보여야 됩니다. 유흥주점이어야 칸막이를 하죠. 단란주점의 경우는 내부가 보여야 되고 접대부를 못두게 되어 있어요. 접대부하고 종업원 하고 혼동을 하는데 잘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비상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규정대로 안하면 제재해야지요.
재윤

유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실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