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변양섭 의원 발언
양섭
변양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양섭
변양섭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노인들 한방치료제는 한의원을 지정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집에는 무엇을 잘 보고 또 어느 집에서는 무엇을 잘보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에 맡겨서 시내나 이런 데서 해 줘야지, 한의원 간판 달았다고 무조건 지정해 준다면 자기 병하고 안맞는 데가 많습니다. 울산시내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울산동강병원 한의원 잘한다, 거기 가서 치료하고 나면 얼마를 준다든지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직 한의원하고 위탁계약을 안 맺었는데 맺으면서…….
정우
이정우의원
자유로이 해 줘야죠. 그래야 혜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화상진료를 중구에서 실시하고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울주군이 더 필요한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중구보건소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화상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진료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진찰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것고, 화상진료는 아직까지 시스템 자체가 진료하는데 정확성에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구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1년이나 2년 뒤의 평가결과를 봐서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또 한 가지는 각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노인상대로 해서 무면허 의료기구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서 집집마다 문제입니다. 노인들 불러 모아놓고 몇 십만원짜리 물건을 사라 하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당연히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의약분업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행정지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런 쪽도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280페이지 방역소독관리에 읍ㆍ면에 차량을 이용한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각 읍ㆍ면마다 지정된 인부가 2명씩 있습니다. 그 2명이 하고 있으며,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유류는 읍ㆍ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의원
차량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일부 읍ㆍ면은 읍ㆍ면차량 이용하는 데도 있고 일부 읍ㆍ면은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의원
대책에 보면 읍ㆍ면 차량 교체시 방역가능한 더블캡 차량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데 읍ㆍ면 차량이 더블캡 보유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세 군데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의원
그러면 집행부에 보고를 드렸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 차량구입은 읍ㆍ면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읍ㆍ면의 관계담당자나 읍ㆍ면장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의원
올해 차량 신규구입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주로 봉고형 차량인데 더블캡 용도로 쓸 수 없는데 이야기해서 전 읍ㆍ면이 방역강화차량으로 읍ㆍ면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효과가 있습니까, 전시효과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효과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부터 작년까지 방역소독하면서 모기밀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제가 여름 되면 매일 하거든요. 해도 모기들은 모기대로 있고 파리는 파리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모기라는 것은 번식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성충 한 마리가 알을 몇 천개 낳거든요.
정우
이정우의원
그런데 면단위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차가 왔다가 뿌려주고 가버리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전시효과냐 이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낮에 하는 연막소독은 사실상 별효과가 없습니다. 연막소독은 해질 무렵에…….
정우
이정우의원
일주일에 한 번 다녀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것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전시효과밖에 더 되느냐는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분무소독 효과는 틀립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우정길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2001년도 의회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양섭
변양섭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5페이지 의정활동비 안에 작년에는 5,040만원인데 금년에는 2,88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의원
의정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월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9개월로 해서 개월 수가 3개월 늘어나서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특별활동 특위 구성하는데 사무조사나 특위활동 할 때 활동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현재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 별도로 활동비를 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여태까지는 없었잖아요. 전에 행정사무조사하고 재산특위하고, 쌍용하고, 언양에 메가마켓 할 때…….
정우
이정우의원
돈 나가는 방법은…….
철준
김철준의원
이때까지 특위 해봐야 밥 먹은 것 외에는 지출한 범위가 없다고 보는데……. 특위활동을 3개월로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3,000만원 증액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의원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그것은 운영위원장하고 임 계장하고 나중에 맞추어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양섭
변양섭의장
이동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과에서 각종 심의위원회 같은 것 안이 올라오면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각종 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의장님과 부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갑니까, 그냥 의장, 부의장님에게 바로 가서 합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업무가 똑 두드러지게 전결규정이 정해진 것 같으면 전결규정에 보면 의장님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여기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간담회에서 다루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군민의 날 행사 위원 위촉 같은 것도 나오면 어떻게 우리 쪽에서 보면 기술적인 전문지식도 중요하고 또 정서상 우리 지역 같으면 남부 같으면 남부에 대한 기본지식도 가진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번 심의위원회보니까 서부 남부 쪽에 두 분이 되어 있더라구요.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달에 사실 처음에 와서 도시계획운영위원회는 12월초에 이루어 졌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업무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대충 올려서 결재를 했는데 앞으로 물론 의장님, 부의장님 계시지만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결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장단이라고 하면 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 그렇게 아닙니까? 기본적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고 그런 것은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번에 질타와 꾸중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그때는 저희 실무진에서 경솔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우리지역 같으면 우리지역정서를 제일 가까이 있고 잘 알거든요.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주요의정행사일정에 보면 3월중에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보고회가 이번에 보고사항에 빠져 있는데…….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면 해당출신의원의 지역의정활동보고는 가능하되 의회차원에서는 각 읍ㆍ면별 순회 의정활동보고는 저촉이 된다 그렇습니까?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한 면이 했을 때 다른 의원님이 같이 가서 격려하려고 했는데 그게 알아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의장님 부의장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양섭
변양섭의장
민감한 이야기이고 우리 자체 일입니다. 속기록에 삭제되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마치고 바로 간담회를 시작해서 간담회에서 다룹시다.
형철
이형철의원
의회사무과 하고는 무관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질의해 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김석암의원이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120기동대를 지난 연말에 기구개편 할 때 환경보호과에 보내는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도 되었는데 지금 이행 안되고 확고한 답변도 없이 이렇게 가져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별다른 조치가 있는지, 또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어야 되는지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환경보호과에서 받을 때도 담당이 참석도 안 하는 것은 참 의회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처럼 여겨지는데 거기에 의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의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는 말미에 의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형철의원님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업무분장의 범위를 보면 120민원기동대가 환경보호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무가 이관되지 않고 총무과에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2001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다른 업무분장은 전부 다 이관을 하면서 120은 아직까지 총무과에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우리 자체법인 조례를 위반한, 그런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행정 스스로 범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는데 강력하게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지나 가는 이야기로 사실 3월1일날 온양읍 개청식에 가면서 차안에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완영의원이나 이형철의원이 질의한 대로 지금 현재까지도 총무과에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적절한 조치를 행정에서 취하도록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가 없었으면 사실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업무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안가고 있었다는 것이 파악된 것이지요?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현재 의회차원에서 총무과와 기획실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지난 2월2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주요 문제점으로 2000년12월16일 울주군행정기구설치의조례 제정으로 2001년1월1일자로 시행해야 할 120기동대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청사내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수 차례에 걸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 전혀 개선되지 않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자료가 정리되는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