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세무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국 경리팀장입니다. 전표순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지금 가로등 수량이 4,956본이고 보안등 수량이 3,869로 나와 있죠? 검단 제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 수는 검단까지 포함하고요?

네, 가로등은 검단 포함 돼있는 숫자입니다.

보안등 수량이 3,869등이 전 동에 한동에 대부분 약200개 가량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노후된 보안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생긴지 12년째 되면서 북구에서 넘어오면서 가좌동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도시화가 됐고 그래서 지금 세척같은 것이 안돼서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고 앞으로 보안등 자체가 기술개발이 잘 돼서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설치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진짜, 지금 보니까 예산이 8억 가까이 세워졌는데 이런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좋은 방안을 세워서 투입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절전기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5개사가 가로등 절전기 기술 개발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작년 11월달엔가 아마 한두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나 안양 등 몇군데 보면 절전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인 구상을 해서 전기가 20% 정도 절약이 된다면 상당히 권유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각종 전기기구에 대한 절전은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작년에도 설치를 한 2개소에 걸쳐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전기 절전기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절전의 효과를 팀에서 분석해서 각종 등기구부터 전기기구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매번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결과를 가지고 절전에 가장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등같은 경우 4,956본인데 전기료가 2억 얼마 나옵니까?

지금 공공요금이 월평균 4천 2백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합쳐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약 5억정도 가까이 된다는거죠?

네.

그래서 그게 20%만 절감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구 세비나 모든 것이 좀 절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 저는, 진짜 20% 절약이 된다면 그게 한대당 1백 몇십만원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단가계산을 따져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그런 체계를 받아들여서 절약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세비도 절약되고 우리 구민한테도 안정될 수 있는 것이 나올겁니다. 이런 격등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을 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켜주는 것도 좋잖아요? 이렇게 절약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도 작년에도 절전기에 관한 분석을 해봤고 올해도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전기기구 이것도 저희가 절전효과가 있는 것으로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구에 보면 우리 서구만 전기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팀 자체가 연구 개발하고 또 주민을 위한, 전기가 상당히 중요한거죠? 보면 여기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전기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것도 적극 활발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셔서 우리 구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끔, 상당히 보안등은 중요한겁니다.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절약 차원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41페이지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심의 할 때 건의한 사항인데 소년소녀가장 거주주택 전기설비에서 2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소년소녀가장들도 보호자가 있거든요? 참 좋은 시책입니다만 좀 확대해서 독거노인들 말이죠. 혼자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 가정에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우선 처리를 하고 남는 여유시간을 가지고 작년소녀가장 세대를 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실무팀에서도 그 얘기를 조금 시간을 더 내서 앞으로 독거노인, 지금 저희 관내에도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약간 어려운 실정에 있고 어떤 대상층을 저희가 한정을 해서 확대할 생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확실하게 뽑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조금이라도 몇세대라도 더 해드릴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요원들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가정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가정을 파악하기에는 행정력이 모자랍니다마는 사회복지요원들이 가정의 세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건의가 들어오면 구에서도 바로 나가서 독거노인들도 말이죠 방금 말씀대로 좀 확대해 주셔서 감동받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가로등 보안유지 하는데 낮에 가로등이 보안등이 켜있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절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점멸기로 교체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되고 또 이것이 오작동으로 인해서 켜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 중에 발견되는 것 또 주민이 신고해 주셔서 저희가 접수받은 것 이런것은 신속하게 저희 전기팀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나가서 항상 꺼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동식이라고 그러죠? 자동점멸기 말고 이런것은 앞으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수리 그러니까 보수가 된다면 자동점멸기로 바꿔 나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완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정태범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만기 취득세팀장입니다. 김동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장은 연가 중으로서 차석 안정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두번째 건전납세 풍토 조성으로 자주재원 확충, 세번째로 탈루.은익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순이 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유인물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번 2월 한달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24시까지 세무과 전 직원과 또 각실.과 전 직원들이 전화 독려를 통해서 2월 한달동안 체납액을 14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무과 전직원이 몇명이죠?

저까지 포함해서 41명입니다.

몇개 계죠?

5개 팀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요즘 세금이 안걷어 들여져서 국가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상당히 세금이 잘 안걷어 들여져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아지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구과 직원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탈루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각별하게 찾아내서 우리가 단돈 100원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체납액이 많죠? 얼마나 됩니까?

네, 좀 있습니다. 구세가 60억 정도...

시세는 얼마나 됩니까?

시세가 330억 정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매년 늘어나는겁니다. 매년 이월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구는 과가 두개가 있어서, 그렇죠?

지금은 다 통합이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5천만원 이상은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죠?

5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 이상 했었는데 지금 500만원 이상으로...

지금 외국 나가는데 출국금지 5백만원 이상입니까?

신용제한 등록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국세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 지방세도 같이 쫓아갑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겠네요.

그런데 실제 이번에 체납활동을 하다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저희가 나가서 봐도 도와주고싶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과장님께서 구를 살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46페이지 면허세 부분이 2000년도에 징수 부과액이 26억 2천 6백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면허세가 조정됨에 따라서 좀 차질이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세입증대에... 그리고 49페이지 말이죠 보면 금년부터 자동차세에도 중고자동차 전에 정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3년부터 4년 중고 자동차는 5%, 4년부터 5년 해가지고 5% 해가지고 50%까지 연수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자동차세를...

자동차세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시세이지만 우리가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7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업하는데는 전산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프로그램만 깔아서 하면 세액이 조정되니까 염려 안하셔도 차질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금년 7월달부터 시세가 자동차세가,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 하셔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좀더 충족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5백만원 이상 출국금지라고 했잖아요? 법상으로 5천만원으로 나왔어요.

아니요 5백만원...

5천만원으로 내가 자료 빼왔잖아요. 그래서 5백만원 이상은 힘들지요, 5천만원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그래서 6월달에 임시국회 통과 시킨다고.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신용제한...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로 해가지고...

신용제한이 5백만원이고 이것은 제가 답변을 아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예요.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3월 5일 10시에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