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제안이유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으로 예식장,교육실,회의실등 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실정에 맞게 여성회관 운영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지역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정보화에 대응할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 공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주요골자입니다.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범위를 정함 제5조,회관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내지 제8조, 세 번째,참고사항,입법예고는 2000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시군별 여성회관 수가기준액 비교표 별첨,강원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첨입니다. 고성군여성회관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여성회관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 향상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고성군 여성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여성회관은 고성군 간성읍 상리 210-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향상과 건전가정을 위한 교양사업 2. 저소득·요보호여성의 취업상담·지도 3.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업지도 4. 여성의 사회참여 및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5. 여성인력 자원발굴 및 지역봉사활동 지도 6. 예식,교육,회의시 사용자의 시설이용 편의제공 7.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 8.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고성군 수입증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수 없게 되어 사용개시 또는 개강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2.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나 역무 제공이 어려울 경우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식장,회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다. 다만 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강당과 회의실에 한하며,동일 단체에 대하여는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수 없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모자복지법·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3호에 대하여는 교육생 수강료를 면제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여성회관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수 있다. ④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여성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여성회관의 시설,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때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수 없다. 제9조(강사초빙)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에 여성회관 사용료·수강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4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2000년 12월 26일 여성회관 건물신축 준공에따라 각종 시설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시설운영방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조례에 반영하므로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둘수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의 운영면에서 여성의 복지증진에 우선하고 다기능적인 여성의 활동장소로 이용하려는것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예식장,강의실,냉·난방시설등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타 시·군 수준의 범위내에서 단가를 정하려고 하는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금액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2000년 12월 2일까지 20일간 군민에게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고성군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적법한 의안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문제는 없는것으로 원안 의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조4항의 위탁관리 제4항에 대해서는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수탁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분석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 변상책임에 관해서는 그 수탁자라 할지라도 수탁을 받은자가 여성회관의 시설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상당한 가액으로. . . . .

관리권을 줬드라도 관리를 위임받은자가 우리 공공의 시설을 위임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 . . .

그래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 . . .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7조1항의 사용자는 나와있고 2항에 또 관리의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요건상. . . . .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하고,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공포되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주요골자로는 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후 10년이 경과할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3층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하였음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나. 개발 행위의 허가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예산내역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함을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적용함에 따라 지역안에서의 적용되는 건폐율을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퍼센트,준주거지역은 70퍼센트,상업지역은 80퍼센트,일반공업지역은 70퍼센트,자연녹지지역은 20퍼센트,취락지구는 40퍼센트 이하로 함.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라. 지역안에서의 적용되는 용적율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퍼센트,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준주거지역은 700퍼센트,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일반공업지역은 350퍼센트,자연녹지 지역은 100퍼센트 이하로 함.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드렸구요.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12월 21일부터 2001년 1월 9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은 2000년 5월 16일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에서 안을 제정한 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구요.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공포 및 조례제정 촉구를 2000년 10월 24일 촉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안을 도에 의견을 받아서 2000년 11월 20일 저희들이 안을 받아서 의견을 회시 받았습니다. 조례안은 제63조 조문과 부칙 제5조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조문에 대하여는 기 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조례 주요골자에 대하여 별지로 드린게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보면은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정 주요골자는 별지로 보낸게 있습니다.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정 주요골자입니다. 기 개정된 도시계획법 주요골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정일이 2000년 7월 1일 공포됐고,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미집행 1안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고시되었으나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재검토입니다. 추진일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0일 1년 6개월 동안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2000년 7월 1일 현재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기준은 반듯이 필요치 않은 시설이나 현실적으로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모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는 추진시한은 2001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중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검토사항은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권 부여입니다. 시효는 2000년 1월 1일부터가 시효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얻은후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중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 및 건축물입니다. 절차는 군수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일정한 건축허용입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뒤 2년이 되도록 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즉시 개발허가를 받아 일정한 건축물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건축제한완화입니다. 개발허가 없이 할수 있는 행위를 조례로 저희들이 정했구요. 일곱 번째,20년이상 미집행시 자동실효입니다. 개정도시계획법 시행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실효가 됩니다. 여덟 번째,도시개발 특별회계설치입니다. 재원은 정부출연금,도시계획세의 일정율,개발부담금의 일정율,과밀부담금의 일정율,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을 하도록 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활용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수립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도시계획조례제정 예정일은 2001년 3월중에 저희들이 평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의 시설채권상환기간 및 이자율 결정입니다. 상환기간은 10년,이자율 금융기관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건축물 허용범위의 결정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것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의 결정입니다. 무게 50톤이하,부피 50입방이하,투영면적 25평방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높이 또는 깊이 50cm이내 토지형질변경,채취면적 25평방미터,부피 50입방 이하의 토석채취,면적 25평방미터,무게 50톤,부피 50입방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조건 부여할수 있는 범위결정,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제1종 전용주거지역,제2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 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건축을 제한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기존 건축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최대한도로 수용했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건축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수용하였으며 중심상업지역은 최대 90%,녹지지역에서는 20% 시행령에서 정한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이번에 정했고,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건축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수용해서 그대로 중심상업지역은 최대 1,500%,녹지지역은 100%등 해서 기존 건축조례 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네 번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경관지구,미관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개발촉진지구,취락지구 등을 시행령에서 정한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15에서 25명으로 군 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했고,기능은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 심의 및 도시계획 자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조문에 대해서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45호로 접수된의안으로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7월 1일 동법시행령개정 2000년 7월 4일 동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도시계획사업의 관리계획,개발행위의 허가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제6장 지역안에서 건축물 제7장 지구안의 건축 제한등의 규정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건축제한 규정을 정하려고 하는것은 도시계획관련 모든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지구안에서 건축제한중 지역안에서 건축제한은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기존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은 최대 90%까지,용적율은 최대 1,500%까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하하였으며 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은 건물의 규모,대지안의조경,건축물의 높이 형태등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수용하여 기존의 건축조례보다 건축제한을 세부적으로 제한한것은 도시의 균형발전 및 짜임세있는 도시계획을 추진할수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의 건축조례 15인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위원수를 확대하려고 하는것은 토지이용·교통·환경등 도시계획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하는것으로 볼수 있으며 내실있는 위원회 설치라고 사료됩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물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것은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개발행위를 확대하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개발을 할수있겠금 정하려고하는것은 도시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정을 제한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것으로 볼수있습니다. 동조례 제13조에 명시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도시계획법 제40조 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도시계획시설 채권자가 금융기관 및 금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별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고성군 건축조례중 일부를 조정하고 도시계획 개정 관련법과 도에서 시달한 조례안 준칙에 근거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사전 강원도에 내용 검토의뢰하여 미비한 사항은 보완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21일부터 2001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검토된 조례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조례제정에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