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거수)

재무과장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작년도에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과 올해의 업무보고계획이 거의 유사합니다. 전혀 틀리는 게 없고 어떤 장은 보니까 어떤 페이지는 그대로 그거를 복사해서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에 지금 9필지를 아직까지 불하를 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지금 불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평당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불하를 못 한 땅에 대해서 …….

꼭 우리가 관에서 물론 그 기반시설을 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을 가격을 낮추더라도 이거를 불하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숙박업소나 이런 편의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끔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 26만원, 27만원 하면 평당 헐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청송에 앉아 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에 맞도록끔 적정선에 감정가를 내 가지고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자꾸 현실적으로 나오는 감정가에 의존하다보니까 이 대지를 매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감정가를 조금 낮추더라도 빨리 분양을 해서 거기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끔 할 용기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이게 지금 휴양단지가 조성된지가 몇 년 되었지요?

몇 년요?

7~8년 되었는데 …….

지금 현재 매각했는 거를 보면 12필지를 매각해 가지고 약 5억, 아직까지 매각하지 않고 있는 게 9필지에 지금 현재가로 매각했을 경우에 4억9,500만원정도, 이게 지금 10년간 4억9,500만원을 이거를 우리 군비를 사장시켜 놓았을 때 얼마만한 손해가 옵니까? 또 그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편의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관광객 있는데 좋은 이미지도 심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업을 당초에 했는 사업에 100% 취지에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군에서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7~8년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50%밖에 땅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성의가 없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낙찰 3,000만원 이하. 지금 입찰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에는 시행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예정가의 몇 %에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94%, … 94%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87,745%를 적용하겠다.

이런 것도 상부의 지침이 그렇습니까?

자, 이 얼마나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말이죠. 1,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직인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들어가야 이 공사가 원만히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이것을 87.745%에 계약을 한다 이거는 무슨, 심지어 약 13%가 공사금액에서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관의 횡포다. 안 맞습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수백억, 수십억 짜리 공사 같은 것은 참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것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설계변경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라라고 돈을 줘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문직인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해놨는 것을 이걸 계약부서에서는 87.745%에 해라. 이것은 관의 횡포다. 안 그래도 우리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약은 자꾸 낮추어서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사업이라는 것은 첫째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0만원짜리 공사를 877만4,500원에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우리 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재무과장이 앞으로는 낙찰율이 전에는 92%, 94%에 낙찰을 하다가 지금은 87.745%에 낙찰이 되니까 전문직, 설계하는 토목기사를 보고 사전에 이걸 좀 … 이윤을 좀 높이고 기타 재잡비도 높게 해 주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행정의 횡포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지요. 2,000만원이상 …….

3,000만원 미만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발상이냐 하면 2,000만원 미만 공사는 94%에 계약을 해도 되고 3,000만원짜리 공사는 꼭 87.745%에 계약을 해라하는 것은 이거는 행정에 횡포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예인데요. 작년도에 청송읍에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발주해 놓고 타 지역 업체가 종합건설업체가 아마 낙찰을 봤는 것 같아요. 나는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따놓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주민들 있는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 공사를 못했어요. 작년도에 다 마쳐야 될 공사를 짧은 그 부분만, 두 구간만 해놓고 지금 올해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인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발주부서 보고 요즘도 이렇게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으니까 참 한심스러운 답변을 해요.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가진 업체에 낙찰이 되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막무간이예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올해부터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초부터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마쳐야 될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업체도 보호하고 또 사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나와야 사업을 하는데 의욕이 생기지, 이제 말대로 2,000만원짜리 미만 공사는 94%에 계약을 하고 3,000만원짜리 공사는 87.745%에 계약해라 이거는 어린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예요.

우리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져요. 안 맞습니까?

꼭 위에서 무슨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 하나 떨어지면 감당을 못해 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뭐 어떻게 … 이러지 말고 우리 청송군 행정은 앞으로는 정말 지역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고 우리 지역에 맞겠끔 최대한 상위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있는데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우리 지역건설업체도 지금 47개 전문업체에 126개 업종이예요.

이거 지금 상당한 인원들이 군민들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반건설업체가 18개업체예요. 그런데 지금 대형공사는 입찰만 하면 외지 업자가 다 합니다. 결국은 우리 청송군에 주소를 둔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업체들은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수의계약사업이나 3,000만원짜리미만 사업들 보고 이 지금 47개 업체와 18개 업체가 드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마져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 규제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타지에 가서 공사 발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 묘를 살려 가지고 최대한 지역업체도 보호를 하고 외지업체에 간판만 걸어놓고 들어와 가지고 낙찰되어도 공사를 하지도 않는 업체, 내가 여기서 얘기는 다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 행정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역사람 같으면 대화가 돼요. 정말 엄청스러운 일들, 재무과장님 알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어도 행정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 저는 처음 군의원이 되어서 그 당시에 군수와 부군수와 우리 전문건설업체 사장을, 대표자를 오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중소기업을 좀 살려주는 방법을 좀 마련해라. 군수하고 부군수 있는데 그때 당부를 했어요.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좀 살려주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역에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아니고 지역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어떤 지침 하나 내려온다고 해서 94%에 계약을 하다가 87.745%에 계약을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 믿고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이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지역업체와 지역주민을 보호한다는 선에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