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현성익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업무가 어느 실ㆍ국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은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또는 미래를 구상하는 내용들을 전체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도정신문발행을 내실화하고 증폭하고 다양한 홍보 내지는 보도자료나 유인물, 각종 인쇄물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시책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과거의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도정과 의정을 같이 정착시켜 나가려고 하면 각종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절차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데 그것을 싹 빼버린다 말이에요. 도정신문을 편집하고 각종 유인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의정에서의 역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까지의 역할들이 도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보도되어서 이해를 시켜줘야 지방자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올바로 인식할 텐데 가만히 보면 그 과정만 가지고 보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래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는 의회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못느낀다 이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정말 공보관실에서는 53만 도민들한테 국제자유도시가 오늘이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느냐, 입법기능이라든가 정책의 심의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보도가 되어지고 삽입이 되어져서 도민들에게 심어져야만 서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통합이 이루어질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정신문발행이라든가 또는 삼다도소식이라든가 이것은 자체내에서 도정이 편집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정과 의정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워하는 내면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실어서 도민들에게 파급시켜서 인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앞서 지난 몇 달 전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도 제주도가 대의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자꾸 한다 말이에요. 인식이 아직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지방자치에 훈련이 안된 데서 오는 불합리한 사회환경이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제주도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올바른 인식,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지방자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도정홍보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앞서 김영훈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제주도지 발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기회의 섬이라고 했는데 순간 순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착안하는 술어, 용어 이렇게 나열하지 말아요. 그래도 공식적인 자료를 유인할 때는 대외적으로 공감하고 공인하고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술어를 써주어야지 21세기 기회의 섬이라는 자체는 처음 듣는 건데 자꾸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다, 뭐하겠다 이게 아니고, 잘못 된 거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세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통일단체와 관련해서 통일안보중앙회 제주도지회 인원이 27명입니까?

보니까 72명하고 500몇 명하고 1천몇 명, 아주 차이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찰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연수교육을 한 거예요?

아, 시찰?

통일단체 지원 육성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떠한 도 단위 단체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단순하게 200만원, 300만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재향군인이나 민족통일 쪽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도 단위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역할도 부여하고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무슨 읍ㆍ면에 있는 단체처럼 해 버려서도 안되니까 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0만원, 270만원, 이게 뭡니까? 마을청년회도 보면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을단위 청년회, 부녀회에도 200만원, 300만원 주는데, 그래도 도 단위로 세 개밖에 없는 단체인데 1년에 200만원이다, 270만원이다 하니까 이게 참...... 다른 데서 받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걸 좀 한번..... 이 3개 단체에 지난 2000년도에 종합적으로 지원했던 자료를 줘봐요.

또 하나만 물읍시다. 도정신문이라든가 도에서 편찬하는 각종 유인물들이 제주도 출신 출향인사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 관심 있는 해외도민들한테 몇 부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 각 도민회, 거기는 몇 부 나가요? 지금 외국에 나가는 것은 동경, 대판 등 일본하고 또 중국교민들한테 나갑니까?

다른 LA라든가 이런 데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도정신문이나 삼다도소식, 이런 것들은 시사성을 가지고 하면 안되죠. 제주도의 중요한 정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도 교민들이 가 있는 곳에는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꼭 빠른 시일 내에 알려야 할 정보보다도 중요한, 내면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내는 방향으로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2001년도 제주도정의 운영의 기본적인 구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했는데 먼저 확인을 하나합시다. 지난번 중점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 도인사 이전에 2월중으로 제주도정의 내부적인 행정조직의 불부합 내지는 업무중복, 개선 정비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하고 기획실에서 착안한 자료하고 같이 고민을 할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시한 방향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 정원협의신청과 관련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보니까 마음대로 그때그때 넘어가는데 제주도정이 지금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의기관하고 약속한 사항도 입맛대로 버리고 생각대로 지워버리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실장께서 2월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불부합된, 업무가 중복된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인사전에 함께 의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이 얘기하는 대로 인력의 현지파견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활용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들하고 인사전에 어렵겠다 이번 인사는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득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다 말이에요. 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인데 전혀 설명도 없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를 하면 뭐합니까? 서로 얘기를 주고 받고 답변을 했으면 그 답변내용이 실현되고 지켜져야 신뢰하고 얘기할 기분이 나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깔아뭉개버리고...... 기획관리실 업무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잖아요. 제주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고 통제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의기관에 요청하고 답변까지 했던 내용들을 전혀 무책임하게 방치시켜 내버리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2001년도업무를 이렇게 입맛에 맞는 것만, 취향에 맞는 것만 발췌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도무지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제주도가 그래도 6,0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무관리에 관한 대책도 나열해 놔야 되고 지방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추진관련해서도 놔야 되고 민선 2기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들어가야 되고, 이게 뭐냐 말입니다! 위원장! 본위원은 이 업무보고가지고는 제주도정의 2001년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 없어요. 지방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나열이 안되어 있어요. 지방채무와 관련해서도 관리대책이.... 자치경제국의 자료를 보면 해외채에 대해서는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지방채무와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나열이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자체가 채무에 관련한 종합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와 있고 그리고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도외의 석사, 박사 이런 두뇌집단의 관리대책도 이 자리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나와 있고, 도지사가 민선2기에 접어들어서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 그 실천사항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2001년도는 이제는 종합적인 마감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와야 되고, 행정개혁추진과 관련해서 지방행정과 관련한 개혁업무도 이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기는 너무나 방대하고 또 이 시간에 이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를 보완해서 3월7, 8일날 어간에 보고를 종합적으로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이거 하나 더 합시다. 탐라영재관 관리위탁 계약체결을 12월 13일날 했다 말이에요. 12월 13일자로. 탐라영재관의 준공과 지난해 마지막 공사비 추경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집행기관이 처음에는 직영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다가 살며시 가면서 나중에는 개발공사 쪽으로 관리위탁이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탐라영재관 종합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가 금년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3억원을 개발공사 쪽으로 같이 이관시켜 주는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협약 체결된 내용하고, 또 개발공사에 2001년도 한해 동안의 탐라영재관 종합관리 운영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 운영계획과 소요되는 예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빨리 발췌해서 자료를 같이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섯 가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