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예.

4기관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행자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했을 때 어디어디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에는 여성회관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시를, 이런 안들이 있다 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환경위생이라든가 그래서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오 하고 제시를 했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도에서는 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방금 적시하신 그런 것 외에도 가령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많이 논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1단계에서부터 2단계 3차년도 지금까지 했을 때 505명이 줄어졌고요, 앞으로 마지막으로 63명을 더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꼭 그렇지는 않죠.

충원 안 했죠.

예, 순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이 공공성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충분히 강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부 대답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물론 토의를 여러 가지를 진지하게 해 가지고 여성회관은 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부분의 전문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안을 3가지 내는데 3안 다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까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민간으로 가니까 이 공공성에 상당한 저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미리부터 이렇게 너무 예단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공공성 저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탁을 할 때 약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마지막에 데드라인 정해놓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감사를 하고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지나친 민간부분으로 가면 반드시 수익성추구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부분까지만 용인을 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도 통제를 하는 수단도 사전에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원조례는 '99년도 9월달에 통과됐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다 승인내용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처음에는 1년을 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 받은 법인단체가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을 때는 2년 그리고 3년으로 계약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다 짚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다음에 자세한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국·장…

아니, 도내에 있는 실·국·장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임 전 얘깁니다.

분명코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이 짚으셨는데, 지금 4분 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신 주 핵심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경영진단 평가결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결과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지금 A4용지 1장짜리에요, 이게. 저희가 저희 도의회에서 '99년 12월달에 부결을 시킬 때에 경영진단을 새로 해라 제대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안건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이 A4용지 1장짜리고, 결과적으로 그 방안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여성회관입니다, 주민부담의 증가와 서비스질의 저하가 우려되나, 우려된다고 했어요. 민간수탁 기관이 비교적 존재하고 있고, 국·내외 민간위탁 경향이 있으며 그리고 인력 및 예산증가 요인을 고려할 경우에 민간위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첫째 우리 김완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강료인상 요인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Y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은 평균 8천원인데, Y는 보통 2만원에서 3∼4만원까지 보통 2배, 3배가 되어있어서 수강료 주민 부담의 증가가 우려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서비스 질이 저하가 될 수 있다, 공익성이 저해가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수탁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말이에요. 민간의 기법을 도입해서 적은 비용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민간이 수탁을 하게 되면 수강료가 증가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제안이유에 민간이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또 여성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저소득층이란 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해서, 취업을 알선해서 그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고 또 아까 우리 정길진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여성회관의 교육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을 도입해서 여성의 어떤 개발원, 법인 성격의 여성개발원을 설립을 해서 보다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성이 요구가 되면 이것을 민간에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창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의회의 승인 받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도의회 지금 2000년 5월달에 경영진단결과가 부족하지만 이게 1장짜리가 나왔는데 이것을 근 7개월 동안 묵혀두고 이제 와서 승인안을 의회에 올린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 광역시가 6개가 있고, 도 단위가 8개 있는데 광역시중에서 서울, 인천, 부산이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 단위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왜 전라북도가 총대를 메느냐 이런 것을 박호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경영진단결과에 어떤 문제점도 있고, 여성회관이 민간위탁 한다면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창우 위원님께서 아까 동의안을 내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게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