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석 위원 입니다. 보조사업 조사에 따른 2001년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및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ㆍ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조사 기간 및 조사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은 민간보조로서 경상보조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지원된 보조대상별 연간지원액 500만원 이상으로, 자본보조는 1999년 10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500만원이상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 위원 구성은 유동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외 8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조사자료가 제출 되면 3개반으로 편성하여 효율적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넷째, 조사방법 및 절차는 경상보조는 서류확인 원칙으로 의문사항 발견시 관련 공무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자본보조의 경우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조사 실시전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원의 현장안내를 받아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달성, 사후관리실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조치로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이송 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기배부해 드린 2001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