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의안번호 598번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 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정부의 노점상 보호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도로상 노점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현재까지 영세노점상에 대하여 융자신청 및 지급사례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95년도 1월 7일에 제정된 조례안인데 그 당시는 우리의 그 풍물거리를 만들고, 또 그것을 철거하고 이럴 당시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그래 가지고 그 당시는 집단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이자따나 보조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한건도 이것을 한 사람이 없고, 실제적으로 영세노점상 지금 철거한데도 없지만 철거를 하는 사람을 이자를 지급해 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누구 보증 세울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각 시·군에 알아 본 결과 한 건도 이걸 해 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그것을 폐지를 하고 있고, 이게 또 어떤가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꾸 이것을 철거하라하는 그런 종용이 있고 이렇습니다.지금 그래서 실적 없고 이래서 지금 폐지를 할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상주시장으로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검토의견은 본 폐지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정부의 노점상 보급 및 생계지원차원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도로상에 노점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5년 1월 7일 본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영세노점상에 대하여 융자신청 및 지급사례가 없으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서류는 보고서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그전에 중앙로에 집단적으로 한번 시에서 설치한 것이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걸 저쪽 공단으로 이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생긴겁니다.

자발적으로,

예.

그 때 이쪽에 할 때는 그 때 이 조례를 통과 시켜 가지고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융자 혜택을 줘 가지고 그 때 그것을 육성 시킨 것 아닙니까?

아니 육성 시킨 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 '90년초에 풍물거리 같은 것을 만들고, 노점상을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깨끗이 하자 이래 가지고 한테 모았습니다. 그후에 '95년도 들어 와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없애자 해 가지고 노점상을 전부 다, 지금 풍물거리도 없애고 이럴 때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자따나 보조를 해 주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지 지금 현재 외답에 저도 한날 깜짝 놀라게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생적으로 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보조를 준다든지 우리가 지침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중앙로에 있던 노점상, 옛날 군청 옆에 있던 그것도 축협앞에 있던 것도 그 노선이 확장됨으로 해서 다 없애 치웠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보조, 얼마라든지 혜택을 줘 가지고 육성 시킨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시민측에서 볼 때는 중앙로에서 철거와 동시에 공단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시에서 육성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예. '95년 1월 7일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건설과에서 답변할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노점상 관계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노점상은 제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 아니면 도시과에서 이것을....

안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노점상 관계는 위생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건설과로 왔는데 도로위의 모든 노점상은 사회복지과에서 위생법으로서는 고발할 수 없고,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해야된다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로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업무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을 '90년도에 맡음으로 인해서 이 법을 건설과에서 했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어떤 도로망에는 실제 관할권은 도시과에서 관할 하지요.

법은 관할은 우리가 하지요.도로법을 우리가 적용하지.

법 적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시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을 잘못 해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고칠라 하는 것이 보면 노점상들 이자를 보전해 줄라 해도 전혀 신청인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홍보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그 당시 지금 현재 홍보가 어떤가 하면 지금 현재는 철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생기면 생기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철거를 하는 사람들해서 철거를 시키는 사람들이 생계가 곤란하면 우리가 이자따나 보조해 준다 이런 뜻에서 이걸 만들었는 것이지,

노점상들한테 결국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이 노점상들이 알고 있느냐 이 말이라요.

지금 말 그대로 철거할 때 했는데, 우리가 해 준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분들 이자 썼는데 이자보조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취지가 좀 어긋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말이 조금 이상한게, 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이래 나와 있거든. 이자가 나와 있다고....

예.

이자보조,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철거할 때 해 준다라는 이야기라요?

전업이니까 철거 아닙니까? 전업을 할 때,

노점상들이 다 알고 있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