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첫째, 구민회관의 증측 설계를 완료했고요. 그것을 7월 전에 공사를 완공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100여평 되기 때문에 직원들 휴게실, 샤워실 2개,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간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호적전산화 팀이 작년도에 끝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식의 변환이 와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금년 말 안에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대공상담소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저쪽에서 국정원 본부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몇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항은 물론 기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충분히 금년 내에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변환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것은 총무과나 예산정보과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인 청사 관리의 문제인데, 배치되던 의견이 통일된 의견으로 됐으니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서로 업무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전산교육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예산정보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도에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행정에 남다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복지업무를 헌신적으로 추진하려는 각오가 돼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배려와 격려, 또 지적이라든가 조언을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라든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등 지원입니다. 급여가 생계급여를 포함해서 일곱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1,541가구에 2,538명으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수시 조사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확인조사를 해서 수급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컴뱅킹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대비를 보면 약 28억8,400만원이고 금년도는 35억5,7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억7,38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가 증가하고 급여액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245가구에 2,146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당하 가구가 늘었고, 수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자활사업 지원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이라든가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활능력이 없는 비취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공공사업, 쉽게 얘기해서 취로사업 같은 것을 실시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19일에 각 동에 관계자회의를 시작해서 129명이 취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에 101명, 업그레이드 형 사업에 14명으로 해서 1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에서 9억, 지역봉사에서 3,700, 자활후견기관에 7,400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복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4개 단체에 502명이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것은, 매분기 단체별 250만 씩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6월이나 중추절, 연말 같은 때 위문격려을 하고 또 독립유공자들의 성지순례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금 1억56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5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위문품 1인 연지급액이 작년에 5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6만원으로 1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중구종합복지센터에 주차시설이 지금 78대가 들어가게 돼있는데 순수한 승용차만 가능하고 차체가 좀더 높은 차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신당동 160번지 3호에 약 한 24평 쯤 됩니다. 이곳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체가 높은 차를 거기에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특색에 맞게 운영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 간에 사회복지관 간의 중복된 프로그램도 가급적이면 절충을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액이 전체적으로 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2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억6,800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5월2일에 개장을 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가 9억3,600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3억6,900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시설 확보에 1억5,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및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료비 총 예상이 2월20일 경의 수치가 되겠습니다마는 2,791명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종은 전액 진료비가 감액이 되겠고, 2종은 의원급을 방문했을 때는 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지난 연말에 의료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이 약 11억1,200만원을 작년 연말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47억900만원 정도, 모두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대비해서 13억3,000이 증가할 것으로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시설 보완 및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0개 경로당이 있는데, 구립이 33개소, 사립이 7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야할 사업이 5개 경로당에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석유를 떼서 썼습니다. 그래서 소공동, 신당2동 을지로 등 다섯 군데는 심야전기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장판 같은 것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이 2억1,400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배정 지침에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월 29만원에서 39만원까지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해왔고, 경로당 전기요금도 연으로 해서 여름동안 7,8월달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연 20만원에서 36만원, 난방비는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분으로 연 66만원에서 72만원까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방침을 받아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청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행사 개최 및 의견수렴입니다. 5월에는 노인 장기대회, 10월에는 동별 경로잔치, 또 경로당 개원행사 등을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임원진들에 대한 간담회를 상반기에, 또 지역봉사지도원 격려를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850만원인데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활동 노인인력 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활동은 골목이라든지, 교통, 공원관리 등, 환경지킴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인1일 1만원씩 주2회 실시를 해서 200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280명이 늘은 48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취로사업을 참여했던 노인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5억1,360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지원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구신당3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풍 및 심신 허약노인들을 낮시간대에 보호했다가 저녁시간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약 8명, 확정된 분이 6명, 대기 중인 분이 2명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1억2,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시비지원이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은 주요 사업이 무료 프로그램 운영인데 전액 시비지원인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도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기금조례로 통과시켜주시고, 또 의회에서 기금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5억으로 해서 올해 1억5,000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가 약 824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 79세까지는 1인 월 4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일반 저소득노인은 1인 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한 분은 2만2,500원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이 3억8,380만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이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자에 한해서 드립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약 10,700여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97.8%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분기로 3만6,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이 14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금년 4월까지 법정의무시설 설치가 94%가 돼있습니다. 아직 미설치한 분야가, 횡단보도 같은 데는 거의 다 됐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종합병원, 동사무소, 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미설치한 분야가 170건입니다. 5개년 연차별 정비대상 시설로 8,570중 설치율이 70%가 됩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80% 범위내에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호텔등 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원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후 미설비된 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인수가 2000년12월말 현재로 2,314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이 195명으로 전체장애인의 8%가 수급권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당은 분기별로 22만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학자금이라든가 의료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해서 소요예산은 4억1,11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경에는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이 있고, 7월경에는 하계수련대회, 10월에는 장애인 맞선대회 등을 실시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격려도 하고 사기앙양책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1,4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입니다. 보육시설운영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설별지원이라든가 아동별지원, 민간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시보조비에서 방과후교실, 영유아간식비, 교사중식비, 민간영아반 등, 또 자치구비에서는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등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육인원이 재개발지역의 공사 완료로 대상 아동이 증가추세에 있고, 민간영아반을 확대운영해서 민간보육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22억1,7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행사활성화입니다. 저희가 5월에는 보육시설종사자체육대회, 4월에는 어린이재롱잔치, 10월에는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회라든가 12월에는 우수교사표창 등을 해서 소요예산이 3,750만원 정도로 순수 자치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안전관리를 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16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 어린이집에 장애인 편의시설를 하고, 또 미끄럼틀이라든가 안전구조대를 확충을 하고 어린이집 현판도 노후된 것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한 신당3동, 을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심야전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4억9,910만원으로 순수 구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6,58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영아전담 시설이 지난 말 현재, 6개소가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당1동이라든가 황학동 등해서 금년도에는 황학동에 있는 단우물어린이집에다가 영아전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비품비가 1,000만원, 시설비가 5,000만원이 됩니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서 영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어린이집 이전 부지 확보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5동 어린이집이 다산공원 안에 있어가지고 철거되게 되는 관계로 인근에다가 한 100평에서 150평 규모의 대지를 확보를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7,5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빨리 부지를 물색을 해서 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또 어린이집 운영에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 기회제공입니다. 여성교실 운영은 만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여성백일장 개최, 11월에는 우리집 맛자랑, 5월에는 여성단체회원 교양교실운영을 합니다. 중구 거주 여성을 600명 정도 모시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069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어린이달 행사 및 글짓기라든가 아동복지시설 위문 등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어린이날 행사가 760만원, 복지시설위문이 750만원, 결식아동지원에 4,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자보호분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서울시에 있는 노숙자의 1/2 이상이 저희 관내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노숙자 금지구역이 12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노숙자금지구역 관리는 서울역에 초소를 설치를 해서 6명이 2개조로 해서 24시간 근무체제로 하고 있고요. 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주·야간, 심야에 근무를 합니다. 장을 넘겨서 24페이지, 거리노숙자 보호관리를 위해서 일반노숙자하고 부랑노숙자가 있습니다. 일반노숙자는 노숙자다시서기 지원센터를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랑노숙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평의 마을이라든가 부녀보호소, 시립병원 등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수용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숙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 시설에 전부 한번 씩은 갔다온 사람들인데 재입소를 거부하는 자들이고, 강제수용할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리에 노숙자가 계속 산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노숙자보호시설은 신당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신당희망의집에 2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에 나가시는 분, 취업알선, 기술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국비 85%, 시비 15%로 지원하는데 연 4,6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남대문지역, 쉽게 얘기해서 구 양동지역에 거기에 쪽방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가서 겨우 누울 수 있는데 지금 57동에 방 수가 한 929개가 있습니다. 1일 이용하는 인원이 대충 파악된 것이 836명이고 고정이 721명이고 1일 숙박이 115명입니다. 여기 운영은 나사로의집 교회라고 해서 거기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담이라든가, 조사,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무료급식 및 의료서비스 제공, 또 화재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지역순회 순찰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지원이 750만원 정도인데 인건비가 500만원, 운영비가 200만원으로 구비와 시비가 50%씩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11,253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40건씩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간판철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이 업무의 진행과정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미래학원의 간판이 오히려 복지관의 간판보다 더 크고, 외부에서 봤을 적에 복지관 건물로 식별이 안되고, 학원건물로 인식되어서 주민들의 홍보차원에서도 미래학원의 간판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실무선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대형간판 하나만 측면에 할 것이냐, 앞면에 할 것이나 논의를 했었는데, 이 미래학원의 간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차레 이 학원에 대해서 시정요구도 하고 철거요청도 했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6일에 현장을 나가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는 중구민들의 복지센터로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측의 편의만을 봐줄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강력히 얘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미래학원측의 뒷부분에 붙은 것을 완전 철거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간판을 더 붙이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요. 또한 지난번에 윤판열 위원님께서 97년도에 황학어린이집 부지에 대한 측량문제가 언급이 돼가지고 재산관리문제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깊이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회과든 재산관리를 하든, 재무과든, 취득이 90년도4월18일자 취득한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경계측량이라든가 또는 재산관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놓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어느 과를 따지기 전에 많은 공무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에 기 점유자에 대한 것을 윤판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11월23일에 측량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빨리 했었더라면 다만 한 1,2년 또는 3,4년 것이라도 사용료를 더 받아낼 것 아니냐하는 부분이 사실상 대두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자로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윤판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90여종이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만 16개, 경로당이 40군데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측량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재산관리를 전에 누가 했든간에 이 시점에서 좋은 계기로 삼아가지고 명확하게 우리가 점령을 했는지, 아니면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시설물마다 대지에 대한 것을 측량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은 다 했습니다. 황학동도 다 했지요. 그런데 다른 것, 지금 우리가 이번에 토지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1월20일에 고지서까지 다 보냈어요.

신일교회측에서 약수노인복지관 지하를 노인들을 위한 점심식사 장소로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건은.

그 건물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건물 자체를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진행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문은 접수했습니다.

그 대안이 약수노인보지관 지하실을 쓰겠다는 데 대해서,

그 공문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인들 식사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 사업이거든요. 구민을 위한 사업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장소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떤 공터가 있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수노인복지관 지하를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냈지, 지금 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하고 같이 했던 사업의 추진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장소가 아주 산동네이고 노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서 재개발 이전에는 주변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장소를 제공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구하고 같이 했던 사업으로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위탁체에서 자기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 과거에 했던 예산은 없고, 신일교회에서 우리 구민을 상대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장소를 줬는데, 지금 그 장소가 없어졌는데 타 장소를 우리 구청에 달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적당치 않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안위원님이 자료 달라는 것 좀 주십시오.

단우물어린이집 영유아 시설비 서울시에 나온 것 3,000만원에다 우리 구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건축과 직원하고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야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러한 문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제대로 해주십시요.

저는 아직까지 그 업무에 대해서 위에서나 간부들로부터 어떠한 언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수파출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수파출소는 계획이 고무줄입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달 전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제가 드린 용지가 예산심의시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 주었던 자료입니다.

저희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소요예산이 2억3,3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훌륭한 파출소가 되도록 설계하고 시공 감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용부서인 경찰서 의견을 여러차례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의견을 실질적으로 건물을 활용하는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설계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반영시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도 없이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범위내에서 줄였다 늘렸다 해도 되는 겁니까? 사전에 우리가 경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는 몇평 지을 것이다 지상은 몇평 지을것이다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지, 우리가 계획을 25평 25평 해서 50평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내놓은 것을 보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이 25.7평은 바닥면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연면적은 지하1층하고 지상2층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구에서는 파출소에서 무슨 지하가 필요하냐 해서 지하를 안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지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실무부서에 건축과 영선파트에서 설계팀들한테 물어보니까 지하는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지고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과장님이 의회와서 얘기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두달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읽어보세요. 지금 건축과 영선반이 어떻고 경찰서 의견이 어떻고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받아갈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미리 경찰서하고 건축과 하고 상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지금 와서 그러는건 소용이 없지요.

그렇죠. 예산의 총체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건축면적이 늘어났죠. 50평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71.17평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50평을 짓는다면 돈이 남을 것 아니에요. 남으면 남겨야지 왜 여기다 돈을 다 집어넣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파출소가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 최소면적 25평 25평 해서 50평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무기고가 필요하고 기타 여경이 있으니까 탈의실을 확보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할테니까 이대로 하십시요. 71.17평을 2억1,880만원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50평을 짓고 나머지 21평 값은 경찰청에서 받으시고 그돈을 남기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경찰측에 정확한 의사를 전달해서

지금 설계가 납품이 안되었구요 4월중에 나올겁니다.

올해도 행사의 내용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런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해서 평통의 표현을 빌면 헌법기관인데 그쪽에서 수행했던 업무를 뺏어와버리는 인상을 주게되어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사업이 구로 이관된 사무가 467건입니다. 존치사무가 179건 그리고 자율적으로 동에 있는게 낫겠다 하는 업무가 29건 그래서 208건을 현재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업무하고 토목, 건설, 도로관리, 환경순찰은 필요성이 있어서 각동에 2명씩 정식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이관이 되지 않았죠.

지금 기동발령 받아가지고 아주 행정적인 업무가 아니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그런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은 주차단속 요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한 곳에 임의로 추가배치 한겁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배치하는데 고정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를들어 회현동에 불법주차가 많다면 그쪽으로도 가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돼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도록 해줘야지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동에 그 인원이 나가있으니까 그 숫자만 참고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작년에 편성돼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얼마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상태로 본다면 불용이 될 수도 있고, 새로히 선진국하고 자매도시를 맺게되면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불용될 것이다, 모자란다,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스크바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캐나다나 미국 쪽을,

서성구는 잘 되고 있고요. 몽골은 지금 구장부터 다 바뀌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허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 조직업무가 지난해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인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과장님 간부들 주요 정책회의때 참석하십니까?

예, 참석합니다.

기획과장님이 참석하시니까 안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건데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이지,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냐 기획과 소관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떤 간부회의에서 거론될 사항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원래 지침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에 업무기능을 자꾸 보강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기나오는 광고물 업무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설마 없애겠느냐 그때 가서 그것을 뒔앨 수가 있겠느냐, 물론 성동같은 데는 없앴어요. 물론 총무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특히 동기능 관계가 총무과에 있을때보다 떨어져나가니까 조정력이 약하다 해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와 합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