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권영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잘 쉬셨습니까? 구정업무보고 제일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날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도 저지르면 안되는 부서가 바로 보건소가 아닌가 싶구요 제가 지금 3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업무보고도 몇 차례 받고 구정질문도 여러번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 한해라도 그러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중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01년 첫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2001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임시회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이기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2001년 업무계획도 가장 친밀하고 친절하게 구민들에게 진찰이라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과 또 친절봉사서비스에 대한 강화의 한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강 정보기능과 예방접종이라든지 기본적인 질병예방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의약과에서는 저희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주민이라든지 무료진료 특히 저희같은 경우 문화복지센타가 된 15개 동 중심의 무료진료와 복지관 중심의 진료를 더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보건교육에서도 약물교육이라든지 또한 금연교육 이런 부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71명의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더욱더 나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행정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청사시설 개·보수, 수납업무 통합관리, 철저한 방역관리, 에이즈확산 방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인력현황은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총 9대로써 소형 승용이 2대, 소형 화물 3대, 소형 승합 2대, 특수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는 총 8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건소 장비로서는 차량용 연막기, 휴대용 연막기등 총 25대가 있으며 동 자율방역장비로써는 5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지역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은 14개동에 41개통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15개 전 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적환장 4개소와 후생시설등 53개소를 집중 방역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건소 청사 및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 우수보건소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써 보건소 청사 및 시설을 정비해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2,468만5,000원으로써 인센티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층 민원대기실 정비에 2,800만원 정도 또 전화기 증설, 5층 강당에 시설 개보수, 보건소 입구에 캐노피 설치, 화장실 개보수와 외부 조명등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확정이라든가 단위사업별 설계를 3월∼4월에 완료를 하고 공사시행은 4월부터 9월까지 가능한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납업무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건소 재배치가 제대로 안되어 민원이용에 불편이 있었고 또 분산수납으로 인한 민원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 시키고 재배치 공사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수납업무 통합관리는 종전에 민원실, 1차 진료실, 한방과, 예방접종실 등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층으로 재배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수납체계도 전산화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증명을 민원실에서 직접 교부함으로 인해서 민원편의의 향상을 기했습니다. 수납방식은 종전에는 진료실에서 직접 수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민원실로 통합 수납하게끔 개선을 했고 또 배치형태도 진료실은 3층에 있고 민원실은 1층에 있어서 민원인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1층에 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 세입목표는 1억5,0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염병 발생현황은 작년도의 경우 총 63건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홍역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1건도 발생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홍역이 유행이 돼서 우리 중구지역에도 57건이 발생해서 전염병 발생 총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비상방역근무반을 편성했습니다. 비상방역근무는 5월1일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매일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겠습니다. 편성은 의사, 간호사등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무는 역학조사라든가 세균검사, 방역소독 등이 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관련단체 병·의원등 30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질환이라든가 유행상태 동향보고라든가 유선점검을 하겠습니다. 외래전염병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검역 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병이 되겠으며 오염지역을 경유해서 비행기 내에서 균이 발견시에는 검역소에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검역소에서 통보된 분 중에서 중구에 거주하고 있을 대상자를 방문을 해서 채변검사를 하겠습니다. 또 방역소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으로써는 14개동 쪽방을 포함해서 41개통이 되겠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곳에 대한 방역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소독주기는 4월에서 5월까지는 2주에 한번 이상 실시하겠으며 6월에서 9월까지는 1주에 1회 이상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살균, 살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인물을 제거하고 모기유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제약품인 박토섹을 살포해서 살균, 살충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의 방역소독 실적은 분무소독의 경우 588㏊를 했으며 연막소독은 332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한 적도 있고 각 지역의 주민자율방역단이 참여해서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방역단을 새마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의미에서 해왔습니다. 대부분 방역단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방역단의 경우 제대로 활동이 안되고 미흡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율방역을 하고자 하는 단체라든가 개인이 있으면 일단 접수를 받아서, 접수를 받는 것도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일단 신청을 받아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장비라든가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을 4월초까지 구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이 되고나면 소독약품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방역활동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확산방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홍보를 해서 예방교육을 4월부터 11월까지 4번에 걸쳐서 중고등학교, 직장 이런 곳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보호는 우리 중구의 경우 24명이 보호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역기능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하고, 보건교육이라든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확산되지 않게끔 또 기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보호측면에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답변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주시구요, 3페이지에 보면 방역장비가 있는데 차량용 연막기, 휴대용 연막기 등등 각 동에 나가있는 장비가 기능이 상당히 안좋아요. 기능이 안좋아서 서비스를 해달라고 보내면 흡족하게 A/S를 못해오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파는 욕심에 의해서 그런지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할적에 업체선정을 잘못했는지 향후에라도 모든 연막기나 분무기같은 기계들이 항상 사용시에 고장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4페이지에 보건소 청사 시설 개·보수가 나와있는데 이렇게 자꾸 뜯어고치고 시에서 돈이 나왔다고 이런 시설 뜯어고치는데만 이용하지 말고 돈을 좀 아껴서 실제 민원인들이나 중구민들이 쓸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필수적인 의약품을 더 구입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안타깝구요, 지금 우리 천정에 전구를 보면 전기량이 많이 소모되는 옛날 다마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새로 나온 보기좋고 전력소모도 적은 전구로 교환할 생각은 없는지, 또 6페이지에 장티푸스, 홍역, 말라리아가 발생했을때 보건소 자체에서 치료를 해주는건지 아니면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방역을 하는데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두가지가 있는데 지형이 완만한데는 차량도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들어가기 때문에 방역하는데 분무식으로 하면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좋은데 골목에 오토바이나 차가 전혀 못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몇번을 안가다보면 모기나 파리가 발생할 소지가 생겨요. 그런데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민간단체나 이런데에 의뢰를 해서 꼭 연막을 하지말고 분무소독을 하면 모기나 파리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같은데 장사하다보니까 냣는 쓰레기가 많은 곳은 관심을 가지고 분무소독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연막이나 분무 소독이 잘 안되는 동이 있죠. 그런 곳도 지원비는 책정된 대로 다 똑같이 나가죠? 그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무슨 주민자치단체나 이런데다 할게 아니라 차라리 안되는 데는 보건소에서 직접 좀 신경을 쓰고 또 보건소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안되는 동은 그동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뿌려주는 지원비를 그동에는 주지말고,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나머지는 담당계장님들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한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방역관계, 연막소독이라든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독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소독에 대한 효과는 분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는 훨씬 탁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막소독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차량이 못들어가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분무소독 위주로 해서 보건소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고 또 시장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연막소독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해서도 시간대를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을 피해서 새벽시간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비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 하고 각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대부분 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자율방역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자율방역을 하는데 대한 가장 적은 최소한도의 지원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자율방역이 어느단체에선가 하고자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일단은 자율방역단을 금년도에 새롭게 편성을 할겁니다. 그래서 자율방역을 하겠다고 원하는 단체를 3월중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방역장비라든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방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방역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느정도의 방역을 하겠다. 어느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관계를 신청을 받게끔 해서 그 신청되는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역을 많이 한다든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다든가 할 것 같으면 예산범위내에서 차등을 두어서 많이 하는 곳은 좀더 지원이 되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에 잡혀있는 적정규모안에서 차등지원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시설을 개보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개보수 하는 것은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99년도에 보건소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구가 되어 3억의 인센티브가 나왔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합해서 3억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나온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그중에서 한 1억 정도를 합해서 3억4천 정도를 가지고 작년도에 재배치공사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끝마쳤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나온 인센티브 사업비중에서 1억2,4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장래를 봐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머리위에 전구만 봐도 그래요. 이게 옛날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인센티브를 받았을때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앞을 내다보면서 전기도 아끼고 또 새로 나온 전구로 바꾸고 이런 구상을 해서 획기적인 공사를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예산을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전구를 물자절약 할 수도 있고 효율가치도 높은 것으로 바꾸는 이런 관계는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할적에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질문과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0년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에서 보건소 재배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몇백만원이 손실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보건소 청사 시설 개보수에 1억2,400만원이라 그랬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손실나는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주사로 답변드리게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막소독이 효력이 없다해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덧붙여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 일단 동방역장비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역 장비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보유하면서 하절기 연막소독 작업시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장비는 보건소 소유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에서 자기네 돈 주고 산거예요?

한주원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산게 아니면 여기에 동자율방역장비 현황을 빼야지요.

차량용 연막기 3대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한주원 회현동, 명동, 새마을협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동에는 차량용 연막기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한주원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하고 기술만 지원을 했었고 새마을관련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총괄적인 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자율방역 장비를 처음에 누가 산겁니까?

한주원 우리구 예산에서 지원받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데 우리 회현동같은 경우는 차량하고 분무기를 우리 자체에서 샀어요. 예산에서 샀다면 왜 명동하고 회현동만 있습니까, 각동에 다 있어야죠. 어떻게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연막을 한게 아주 오래되었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차량이 있어야 차량용 연막기가 필요하다구요. 그러면 각동 새마을협의회에 자체 차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동은 당연히 차량용연막기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것도 차량용연막기도 구예산으로 사주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차량은 안사주었을 거라구요. 사 준데도 있을 거고 안사준 데도 있을거고 그런데 사준 동기가 자체적으로 차량이 있는데 대해서는 아마 지원요청을 했을것이다 이말이에요. 우리 필동같은 경우에도 새마을협의회 차가 있는데 그차를 새마을협의회에서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막을 하려니까 동네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각 단체에서 얼마씩 찬조를 해서 그 차를 산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으로 산게 아니에요. 동네 유지들이 산거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권은 새마을협의회 누구 개인한테 되어 있겠죠.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 기계자체가 동 자율방역 장비는 구예산으로 사준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한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새마을에서만 연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연막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라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 얘기입니다. 연막이 좋은지 나쁜 지가 판명이 안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막보다는 분무가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분무를 하려다보니까 등에 지고 다니려니까 힘이 들어요. 연막은 일단 시각적인 효과는 있단 말이에요. 하얀 연기가 뿜어지면 모기가 죽는 줄 알고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해달라는 거예요. 연막소독이 왜 나쁘냐를 주민들한테 홍보한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그 데이타가 없다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할때는 집안에 있는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이 내 스스로 판명이 되는거예요. 집안에 다 들어오니까 식기같은데 약품이 묻고 그러니까 냄새도 문제고 사람한테 건강상 좋은 지 나쁜 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쁜 것을 내 스스로 알다 보니까 전부 창문을 주민들이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정원을 가진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연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연막소독을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 하겠어요. 다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 직원도 이게 좋은 지 나쁜 지를 몰라요. 3년 동안 계속 구정질문 해도 답이 안나와요. 그러면서 연막소독은 해야되겠다 예산을 짜 달라. 그러니까 예산을 짜주는데 연막소독으로 가지말고 분무소독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자동분무기가 있어요. 뭐냐하면 차에 실어서 발동을 걸어 뿌리고 다니는게 자동소독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동네에 3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분무소독기는 등에다 지고 다니면서 골목 골목 하수도니 이런데 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드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도 연막소독을 하지 말고 분무소독을 하는데 분무소독을 어디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게 연막소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첨언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위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말씀해주세요.

한주원 일단 연막소독은 광범위한 지역을 일시적으로 살충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석비율을 지켰을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석비율이라든가 어떤 지역이나 환경에 맞지 않는 조정을 하게 되면 퍼지는 범위내에 있는 상태에서는 건강에 이롭다고는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한주원 저희가 그 부분을 분무소독하고 유충방제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치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자율방역단 구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단체들끼리 싸움을 시키지 마세요. 이거 지금 새마을에서 한 두해를 한게 아닌데 이것을 새마을이 아닌 타 단체에서 하게 되면 동네에 패싸움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시키고 그게 안되는 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세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수년간 그 업무를 관장해왔기 때문에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문적인게 있어요. 자치위원회는 이제 구성되어서 거기에 위임을 해주어도 관리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의했던 과정을 전부 무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방역부분 예산 800만원 증액되었죠. 무엇때문에 증액되었는지 아십니까?

한주원 자율방역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한주원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자치위원회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김수안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양해라. 그러다 보면 동네 단체간에 알력이 생긴다. 새마을단체에서 자율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동네 화합이 깨지고 그렇지만 너무 예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지양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라고 예산을 증액해준 거예요.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해주면서 심의했던 과정도 지금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혼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나 분명 뜻은 그랬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 실적을 보면 주민자율방역단에서 211회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121회를 했어요. 회수로는 보건소에서 거의 46%정도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실시한 면적을 보면 주민자율방역단에서 한 것은 1/3정도 아니 1/5정도예요. 왜그렇게 비능률적인 거예요?

한주원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에 따른 살균소독은 다른 개념입니다. 연막소독은 차량에 실고 나가든 휴대용에다 실고 나가든

작년에 분무소독을 보건소에서는 몇 번이나 하고 자율방역단에서는 몇 번이나 했어요?

한주원 그러니까 회수 기준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분무소독같은 경우 살균이나 살충소독은 약제를 살포하는 면적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균소독하고 살충소독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한주원 살균소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소멸시키는 약제를 살포하는 방법이구요 살충소독은 실제로 해충에 대해서 직접적인 벌레를 죽이는 살충소독 방법입니다.

분무하는 방법도 달라요?

한주원 똑같습니다. 동일한 분무기를 사용하고 그안에 희석하는 약품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살균하고 살충하고 뿌리는 장소도 달라요?

한주원 장소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파리, 모기나 위생해충이 많이 꼬이는 데는 살충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시장이라든가 어떤 지저분한 곳은 살균소독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병 치료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병신고는 질병정보모니터망이나 또는 병·의원에서 발병환자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치료관계는 어떤 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저희한테 직접 신고를 하면 국립의료원같은데 격리병상을 지정해놨습니다. 거기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일단 치료비 문제는 저희가 직접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계좌입금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환자는 자비로 하는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주원 예, 그렇습니다. 금방 내주는게 아니고 일단 본인이 내고 나면 그것을 보충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의사가 가급도 있고 나급도 있다고 그러는데 몇분이나 근무하고 어떤 자격을 갖춘 자는 가급이고 나급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보세요.

한주원 보건소에 의사는 현재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급이 두 분이고 나급이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로는 가급은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전문의 정도의 수준을 갖춘 차원높은 의사로 자격기준이 되어 있고 나급은 일반 의원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전체 예산의 인건비가 354억 25.2%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56%가 넘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1,000명을 잡고 월 3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직급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정책적 연구를 보건소에서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서부지역의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온 것이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정책이 서울시내 보건소의 분소 설치는 계속 억제하는 방향에 따라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림동에서 보건소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노인네들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돌아가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 전체 예산 1,440억을 봤을 때 한 60% 이상이 서부지역에서 징수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하나 분소를 설치를 못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공직자분들께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경희대학교에서 남대문5가동에 무료진료가 나왔다고 해서 가봤더니 노인회장하고 노인분들이 말씀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침을 제대로 못 맞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분들이 의사가 아니고 아직 공부하는 학생들이랍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맥을 짚어서 놓고 놓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맞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서부 지역에 분소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왜? 중림동 회현동 남대문5가동 분들이 거기까지 가다보면 돌아가셔요. 이것을 좀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꼭 주시고 어떠한 노력을 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묻겠는데 연막소독의 효과가 살균에 있습니까, 살충에 있습니까, 퇴충에 있습니까?

한주원 살충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서 나오는 매연하고 연막소독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납니까? 물론 약품을 섞으니까 순수한 매연하고는 틀리겠지요. 연막소독을 해서 살충될 수 있는 충이 어떤 어떤 충들입니까?

한주원 주로 파리, 모기입니다

파리 모기가 죽어요?

한주원 예.

확실히 실험해보셨어요?

한주원 실내에서 했을 때는 70%가 사멸했습니다

좁은 공간에다가 밀폐시키고 뿌리면 질식해서 죽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연막 소독하는 정도로는, 우리 업소가 길가에 있습니다. 소독을 하면 제일 먼저 하기 쉬우니까 길가에부터 해요. 그래서 저는 파리, 모기 잡을려고 문을 열어 놓았었어요. 최소한도 퇴충이라도 시킬려고. 그런데 퇴충도 안 돼요. 살충은 커녕 퇴충도 안 돼요. 그런데 살충이 된다는 데이타를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같이 실험 한 번 해보십시다. 연막소독의 피해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음식점에서 야채나 그릇을 다 씻어놨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문을 열어놨어요. 그 입자가 와서 앉으면 손님들이 야채를 먹으면 냄새나서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화분 같은 게 입자가 앉아서 숨쉬기를 해야 하는데 숨쉬기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지금 고사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자꾸 할려는 의도가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연막소독이라는 게 또한 우리는 이만큼 일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우리는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소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는 폐단이 뭐냐, 고지대 없는 층과 저지대 부유층간 이간질을 시키고 있어요. 왜? 연막소독이 차량을 이용해서 하거든. 내가 휴대용으로 연막소독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하는데 위에 사람들이 보면 자기 동네는 파리, 모기가 디글디글 하는데도 소독을 안 해주는데 그런데 아래는 이따금 뿌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래쪽은 소독을 자주 하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거야, 거기서 주민들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야 돼요? 퇴충 정도의 효과가 있다 하면 연막소독은 휴대용으로 하고 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은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낭비다 문제다 인체에 해가 있다 그런데도 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계속 할 거요. 안 할 거요?

한주원 지양하겠습니다.

이 연막이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밀페된 공간 안에 모기나 파리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뿌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차가 지나가면서 뿌리는 것은 하나도 안 죽어요. 시각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사람한테 인명적인 피해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연막은 이렇게 나쁘니까 분무를 해 드리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자꾸 돌아다니면서 뿌려대면 근본적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동네에 가게마다 보면 바퀴벌레가 있어요. 들고 다니는 연막 분무기를 가지고 약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식으로 뿍 뿌리고 가게 문을 닫아놓으면 바퀴도 안 죽어요. 약을 세게 해가지고 용량을 많이 집어넣고 확 뿌리놓으면 바퀴벌레가 싹 죽어요. 그 정도로 뿌려가지고 사람이 맡아버리면 사람이 죽어 버리는 거요. 죽어요. 그것은 뿌리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애들은 차 뒤를 붸아다녀, 모르는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놔.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막 소독 지금 332회를 작년도에 했다는데 보건소에서 121회 주민자율방역단에서 211회 했다는데 211회를 어떻게 한 거요? 각동 공히 합쳐서 211회를 했다, 하루에 10분을 뿌렸던 어떻게 했던 자기네들이 뿌린 것을 자체적으로 데이터 해서 올렸지요? 그러면 우리가 연막소독을 몇월달부터 시작해요?

한주원 주민자율방역단이 6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4개월이면 날짜로 120일이에요. 120일 동안에 211회를 15군데로 나누어서 했을 적에 각 동에 몇회 한 거에요? 211회를 15개 동으로 나누면 각 동에 14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각 동에 연막소독을 하라고 돈을 준 것이 4개월 동안에 243만원. 그러면 243만원 나누기 14번 하면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17만3,000원을 주는 거야. 30분을 뿌리고 돌아다니든 1시간을 뿌리고 돌아다니든 17만3,000원이란 돈을 각 동에다가 준 거야. 그러면 많이 하는 동네가 있고 아주 안 하는 동네도 있겠지요. 그러면 돈을 공히 다 각 동으로 나뉘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하면 안 하는 동네는 243만원을 한 100만원 주고 잘 하는 동네는 이 쪽으로 떼어달라는 얘기 아니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1개동으로 데이터를 내보면 하루에 아침에 나와서 좁은 동네 한바퀴 휙 돌아 다니면서 17만원씩을 받은 거야. 이거 일반 대행업체에 주면 아침 새벽 6시에 사람들 문 열기 전에 다 뿌려주고 모기약이라는 게 연막하는 것은 해가 뜨기 전에 분무 연막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데이타에 또 나와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동만 하더라도 새마을 회원인데 연막 뿌리라고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도망가는 줄 아세요? 뿌리는 사람도 그만큼 자기 인체에 해롭다는 거야, 내가 이걸 뿌리면서 얼마나 몸이 망가졌는지 모른다는 거요. 자기네끼리 치고 받고 싸움을 해,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데이타를 없이 무조건 연막해라 연막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밝혀주시고 그 데이타를 전부 다 주시라 이 말이요. 하루에 4개월 동안에 각 동에 14회를 하는 것으로 데이타가 이 계산상으로 나와있어요.

한주원 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횟수 표현은 연막 약품 1ℓ를 경유 150ℓ로 희석해서 151ℓ 전체를 연막으로 분사를 했을 때가 1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휴대용연막 장비로 그 희석 약품으로 8 내지 9ℓ가 들어갑니다. 그 장비는 연막소독 1회를 할려면 약 17회를 해야 1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율방역단들이 동사무소에서 연막작업을 할 때 시간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희석비율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 그 분들이 연막 1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용연막기를 들고 적어도 15번 이상 나가야지 1회로 기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 8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였냐고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할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차 매연 단속하지요. 왜 단속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고.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에서 국민 건강을 악화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개선책이 안 나오고 계속 행정적인 것만 고집을 할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을 들여서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한 과에서는 매연이라고 해서 잡고 있고, 지금 이 연막 소독 정도로 해서 퇴충 살충 정도가 되는 것은 자동차 매연 정도로도 충분해요. 그 정도 효과는 자동차 매연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모기가 없어 그런데 산 꼭대기 이런 데 습지가 있고 그런 데를 해야지, 그런 데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무기로 골목골목 들어 가서 해야 돼 그런데 도로에 차량으로 연기만 뿜고 다녀.

한주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업차량 작업 방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연막 작업은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작업반들이 하절기에는 한반에 4명 이상씩 2개반을 편성해서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적어도 한 동마다 1주에 1회 이상씩은 직접적으로 나가서 연막이 아닌 분무 소독작업을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진지하게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오늘 시간관계상 길게는 못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검토 해가지고 꼭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확실한 답변도 하지 않고 또 자세히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보건소로 들어가서 실험도 해보고 검토도 해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가 되지 않게끔 확실한 보고를 차후에 꼭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왕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역보건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중점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보건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으로는 모자인구수가 유배우 부인수가 1만7,641명, 0세에서 6세미만 영유아가 9,441명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는 저희 지역보건과의 대상자로써는 1만624명입니다. 보건관리 대상 시설물은 경로당 학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이 되며 이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장비현황은 실물환등기외 82종이며 건강증진센타 장비는 13종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작년11월 보건소 1층에 건강정보실을 신설하여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중점사업입니다 건강정보실 운영을 위하여 현재 1층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 물품으로는 정보검색용컴퓨터 1대, 전자혈압계 1대, 비만도측정기 1대 건강전문 및 일반서적 300종 비디오테이프 160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무인자율 개가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강서적, 비디오테이프 상시 대여하고 영양식이 모형등 각종 모형물을 전시하여 지역 주민의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건강정보를 위하여 ARS 건강상담제도를 운영하여서 전문요원 상담 후에 전문의료인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작년에 신당1동외 7개동 거주 장애인에 대한 개별방문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 이상의 응답자가 운동치료를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전산화하고 뇌졸중 장애인 재활치료와 담당 인력 재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재활의학 전문 인력을 초빙해서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은 저희가 영유아와 모자보건 사업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며 모자보건선도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성장발달크리닉과 스크리닝을 400명 정도 실시하고 부모들에 대한 자조그룹 지원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은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명동성모안과의원, 국립의료원의 협조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은 역시 보건소의 의료사업으로써 결핵관리사업과 성병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사업은 관련부서인 환경위생과와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0∼6세 영유아, 시설수용아동,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에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접종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에 큰 기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간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기존 사업으로써 방문간호팀을 상시 운영해가지고 대상자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질환검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은 안 질환과 청력검진 암 검사 등으로써 저희가 국립의료원 그리고 삼성제일병원 등의 협조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신고센타를 상시 운영하고 지역노인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체조교실을 관내 40개 경로당이 1개 경로당 1개 체조를 생활화하여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270명의 정신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으며 이 사람들을 방문간호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서 투약관리와 가족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위촉해서 이 의사와 연계해서 정신재활요법 등 재활프로그램을 주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은 지금 현재 16명의 도우미가 있으며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은 150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도 역시 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움을 주고 또 장애인 독거노인 나들이행사, 민요교실 행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동목욕은 사회복지사 2명과 보건직 1명이 주5회 이상 하고 있으며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이동목욕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환별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서구화가 되면서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서 성인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고 효과적인 소그룹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첫째는 뇌졸중 재활건강교실을 4월부터 6월 사이에 총 8회에 걸쳐서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당뇨자조관리교실도 6월중에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국립의료원 당뇨교실팀의 지원으로써 운영하겠습니다. 관절염자조관리교실은 관절염에 대한 교육과정과 수료증 수여 과정으로 나누어서 총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입니다. 3층에 설치된 보건교육실 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보건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을 주1회 이상 방문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로써 건강강좌와 강연을 개최하고 홍보 비디오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건강상담창구를 마련해서 주3회 이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전문정보 발송사에 의뢰해서 분기별로 홍보물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생기는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교류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체결한 건강증진교류사업은 저희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비거주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나머지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족만들기 행사로써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지원으로 연20회 전문가집단, 봉사자 집단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금연캠페인 전시회를 남산걷기대회를 병행해서 연2회 실시하고 흡연예방교육과 청소년금연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흡연구역 지정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저소득주민을 주 대상으로써 국립의료원과 삼성제일병원의 협조로 실시하겠습니다. 운동활성화사업으로써는 건강증진센타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운동표지판을 남산등산로를 주변으로 해서 설치해서 주민 걷기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욕탕에 가보면 뇌졸중환자라든가 중풍환자를 목욕 시켜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일반목욕탕 말씀입니까? 보건소에서 목욕탕에 나가서는 안 합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아세요?

예, 저희 이동목욕사업도 대한생명 자원봉사자들이 협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목욕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분들이 천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분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건소에는 가정도우미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16명입니다.

가정도우미도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전액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들은 각 동별로 책임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순회를 합니까?

도우미 3개팀으로 나누어서 황학동사무소 을지로3,4가동사무소 중림동에 있는 손기정공원 그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담당팀이 있습니다.

수혜자들의 인적 사항 좀 해주시고요, 14페이지 당뇨자조관리교실이라고 사업예산이 30만원이지요. 30만원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저희가 강사료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강사가 세분이나 되는데.

이 세분이 다같이 나오는게 아니고 저희가 4회 정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4회인데 30만원 가지면 됩니까? 또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있어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30만원이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4회 나와서 하는데 3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가 기본 강사료가 7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기본강사료가 7만원이기 때문에 4회 정도 하면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강사료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 건강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7만원이다, 다른 강사료는 보통 한 강좌에 30만원, 50만원도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예산 책정할 때 기본 7만원에 초과는 시간당으로 계산돼있기 때문에.

많이 주자는 것은 아닌데 다른 강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18페이지 보면 건강가족만들기사업이 있지요? 5월부터 11월까지 한 20회 정도 실시를 하는 모양인데 사업예산이 100만원인데 다른 예산이 또 투입됩니까? 100만원 가지고 어디 뭐하는 데 쓰는 거요?

이 100만원도 평가를 하고 수료를 득할 때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회하는데 한 번 하는데 사업예산이 한 5만원 정도 들어가겠군요, 그러면 5만원이 뭐 하는데 들어가요?

5만원 정도 평균 잡았는대요, 처음 시작할 때 프랑카드 같은 것 만들고 시작할 때 다과회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한 번 하는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전문가집단, 봉사자집단, 일반주민까지 있는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한 70명 정도 했습니다.

한번 하는데 70명의 다과비가 5만원 가지고 됩니까?

음료수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보건소예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자 그 뜻은 아닌데 우리 예산의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실제로 써야 될 돈은 안 쓰고 안 써야 될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현실적인 예산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데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 사업이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본 다음에 내년에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왕 하면 사업이면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보람있고 누가 봐도 내실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가족 보건 사업에 하단에 보시면 모자보건 수첩 발급이라고 나왔는데 수첩 발급을 해주셔야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모자보건수첩은 저희가 임산부하고 영유아하고 보건소에 처음 오면 각종 건강진단을 받고 애기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예방접종을 맞히도록 모든 내용이 기재돼 있는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수첩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시에서 대한가족보건협회를 지정해서 일괄 제작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체조교실운영에 대해서 2001년도 10월 경로의달 체조시범대회 개최예정인데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경로당이 40개가 있으면 장소는 어디서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강사가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강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리듬체조보급회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나가는 데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나가지 않으면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치매예방체조를 집중적으로 경로당을 돌면서,

1경로당 1체조 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1경로당 1체조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40개 경로당에서 리듬체조보급회하고 국립예술진흥회 또 자원봉사 팀이 나가는 경로당이 있고 나머지 경로당은 저희 방문간호사 팀들이 경로당을 나가서 체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회현 경로당은 몇 번 나가서 체조를 했었나요?

위원님 그것은 보충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역구 의원이 모르지 않습니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문 간호사들은 40개 경로당을 거의 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작년도에 몇 회 실시했으며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육 대상은 몇 명이었으며 금연 효과는 몇%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금연교육을 받고 금연을 하게 된 분이 몇명이나 되나 파악할 수 없나요? 그게 파악이 안 된다면 사업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파악이 돼야만이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잘 된 것은 잘 된대로 제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세요.

박종하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에서 보시면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 등록하여 정기방문진료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2년도4월이 선거인데 방문간호 방문진료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그 기간 동안은 못 한다는 무슨 법적 내용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방문진료 전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연락해 본적 몇 번 있습니까?

방문진료 이 사업 가지고 연락드린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거노인들 나들이행사할 때 장애인 나들이행사할 때는 연락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방문진료사업을 하면서 지역구 해당의원이 모른다면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미리 과장님이 연락해서 그래서 과장님하고 지역구의원하고 동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연락 체계라든지 연계 시스템이 잘 안 돼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지역보건과가 서비스 사업 업무를 주로 보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깍였던 부분 있지요? 예결위에서 다 살렸지 않습니까? 깎인 이유는 시 보조금으로 예산을 사용하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깎였거든요. 예결위에서 살려주는데 시보조금이 구 예산이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용도를 말씀해주세요. 시 보조금은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시 보조금이 작년에 인센티브를 쓸 수 있는 돈이 7,200만원 정도 보건소 전체에 계상돼있기 때문에 마침 2001년도 예산 세울 때하고 맞물려가지고 저희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00만원 정도에서 지역보건과에 할당된 것으로 2,300만원 정도 할당돼서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품목과는 전혀 다르게 저희 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했습니다.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구입한 명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의약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무업무 중에서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환자 진료입니다. 수혜대상은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의료보험은 일반의료보험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한방과, 치과이고 또 부속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인원은 의사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상 진료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험에 65세 이상 노인과 일반의료보험환자 총 5만6,4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종합무료검진실시입니다. 추진 방향은 관내 병·의원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 성의있고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에서 투약까지 일체 무료 제공을 합니다. 진료후 백내장 및 틀니 시술이 필요할 시는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무료수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진료시기는 매년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입니다. 진료 장소는 구청 7층강당에서 하며 진료대상은 60세 이상의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 과목은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정형외과 한방과와 침 시술이 포함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진료 방법은 진료 후 현장에서 치료 가능한 것은 즉시 치료하고 투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한방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추진 방향에 있어서 타 의료 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양·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관내 문화복지센타 및 경로당을 순회진료합니다. 현재 경로당은 42개소가 되겠으며 문화복지센타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도1월10일부터 12월까지 174회의 진료가 있겠습니다. 진료 협조 단체로써는 국립의료원, 보건소, 중구한의사회, 경희대학교 한의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뜸 정기순회 무료시술입니다. 추진 방향에 있어서 관내 사회복지관 및 중림동 마을회관 2층강당이나 필동 문화복지센타에서 침·뜸 무료제공 시술이 있겠습니다. 이는 김남수침술원과 뜸사랑회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진료 장소는 유락복지관 신당사회복지관 중림동마을회관 필동문화복지센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진료시간은 10시에서 16시까지 6시간입니다. 진료 내용은 침·뜸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치과진료운영입니다. 운영 계획에 있어서 장소는 중구보건소 3층 치과진료실에서 11월2일 작년부터 시행하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 치과의사회 소속 의료진 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치과의사 2명과 치위생사 1명이 되겠으며 주1회 매주 목요일 오전만 진료하며 진료 가능한 인원을 사전 예약하여서 진료시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진료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일반 치과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게 되며 주로 구강검진과 충치치료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의료법 제48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혈액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이 연2회 상·하반기 있고 수시지도점검은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연중 1회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반 편성은 2인1조로 의무계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에 있어서 허가사항 변경시 신고 이행 여부와 의약분업 관련 규정준수 및 약국과의 담합여부 등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과대광고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법 저촉여부 사항등입니다. 점검 결과 처리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행정계도를 하며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시술소의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시술소의 관련 근거로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의료법제48조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이 연2회 상·하반기에 있고 안마시술소는 분기 1회 점검하고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하게 되며 점검반은 2인1조로 의무계 직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에 있어서는 등록 변경사항 신고 이행여부, 무면허자의 안경조제 및 판매행위,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법정기간 보존여부 사항,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의 치과기공사 업무행위 여부, 안마시술소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약무업무입니다. 약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관리 및 지도점검에 있어서 관련근거는 약사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제6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반 편성은 2인1조로 약무담당 직원이 구성하고 있으며 지도점검방법은 정기지도점검은 전 업소 연1회 실시하고 수시지도점검은 진정 제보와 문제 업소에 대해서 하게 되며 특별지도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찰처 등 의뢰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부정 불량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과대(허위)광고 등 의약분업관련 위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홍보 교육입니다. 관리 및 지도점검은 관련 근거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제4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역시 약무담당 직원이 2인1조로 구성되며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마약류 홍보에 있어 목적은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마약류의 유해를 알리고자 홍보를 실시, 추진 내용은 중구광장, 중구청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을 이용하여 홍보 게재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연3회 실시하게 됩니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련근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마약류취급 관리자, 도소매업자 등 마약류관리에관한교육 미이수자 위주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추진 내용은 연1회 실시하며 마약류 취급시 준수사항, 관련 법규정의 이해, 교육 수료 후 수료증 교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약물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내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내용에 있어서 각 초등학교별로 약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복지관 및 약물예방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교육인력 유치 및 교육과정 내실을 지향하고 교육자료 제작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약국의 위치도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에 있어서 지역내 의료기관 및 약국 위치도를 책자로 제작하여 의약업소, 관공서, 유관단체 등 주민에게 배포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구입 조제 및 약제비 지급업무입니다. 첫째 의약품 구입 조제업무에 있어서 추진내용은 한방진료, 방문진료, 무료진료 등 보건소 진료사업시 양질의 의약품을 구입 조제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 재고의약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약품 구입예산액은 9,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지원입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원외처방전 발급에 따른 환자 본인 부담금의 일부, 건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부를 보건소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에산액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진업무입니다.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 및 만성퇴행성 질환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폐질환 유무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사선 검사, 식품위생업 종사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장 등에 대한 장내세균검사, 성병검진대상자 및 일반 내소자에 대한 성병 및 AIDS검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 및 일반 내소자에 대한 간염검사, 결핵환자 및 일반 내소자에 대한 결핵객담검사가 되겠습니다. 방사선검사는 1만850건에 392만2,000원이 되겠고, 장내세균검사는 1만명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검사는 1만명에 250만원, 간염검사는 9,000명에 900만원 결핵검사는 90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만성질환을 위한 물리치료 실시입니다. 물리치료는 의료보호대상자와 65세 이상 경로자는 무료가 되고 의료보험대상자는 유료가 되겠습니다. 예상 인원은 의료보호대상자 800명이고 65세 이상은 4,200명, 의료보험대상자는 1,000명으로 소요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각종 수질검사가 되겠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은 8개소에 대하여 16건으로 연2회 하게 되며 수영장은 13개소에 대하여 290건 연중 하게 되며 약수터는 약수터 3개소에 10건 분기별로 하며 목욕장은 80개소에 연중 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소아 성인병 검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일반 내소자 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검사명에 있어서 병리화학검사는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환자 1차진료 내소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3만5,000건으로 연중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5,250만원입니다. 소아건강검사는 무료검사이며 관내어린이집 원아 2,000명을 대상으로 2001년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노인의 무료건강검진이 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 소외계층이 대상이 되며 300명이 연중 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216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체력측정기본검사가 있는데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환자 건강증진센타 검사자를 대상으로 1,400명을 하게 되며 연중 1,052만8,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즉, 검사명은 성인병건강검진이 되겠는데요, 유료검진이 되겠으며 만 40세 이상 지역피보험자 및 공·교 피부양자가 되겠으며 100건 연중 실시하고 예산은 48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사용, 양도, 폐기신고, 사용중지를 연중 점검하고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는 연1회 실시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건정보 시스템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업무와 자료관리 및 데이터 백업, 사용자 교육 및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연중 실시되며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지역보건과의 보고에서는 관내 경로당이 40개라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과장이 42개라고 그러는데 어느게 맞는 거요?

원래 지금 현재 개소된 곳은 40개소인데 2개소는 앞으로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기는 이 2개소도 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42개소라고 했습니다.

수질검사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내역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민방위급수시설하고 수영장 약수터 목욕장에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부적합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부적합 나온 것은 몇개 업소인데 거기서 행정처분 한게 있다 하는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이정희 담당주사입니다. 작년도에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민방위급수시설은 항상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거의 항상 부적합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약수터 목욕장에서는 부적합이 사실 거의 없고요, 보건소는 지금 민방위급수시설같은 경우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수영장은 문화체육과, 약수터는 서울시 남산공원 사무처이고요, 목욕장은 위생과 이렇게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의뢰가 오면 검사를 해주고 행정처분이나 모든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수터 3개가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이정희 아닙니다. 부적합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어야 할 것이 언론에서는 약수터 물이 다 부적합하다고 나오는데 우리는 가서 먹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내 대중목욕탕이 몇개 있어요?

이정희 대중목욕탕이 특수목욕탕까지 합해서 지금 92개소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중목욕탕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검사할 적에 미리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소독을 한다든가 해놓고 그 물을 떠다가 검사하니까 적합으로 나오지 그냥 지금 가가지고 물 떠오면 정상으로 나오는 대중탕이 없어요.

이정희 그것은 위생과에서 떠서 갖다 주는 걸 저희가 검사만 할 뿐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잔류염소 측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목욕장 이런 데는 안 나가게 돼있습니다.

6페이지 치과, 장애인 취학전 아동이라 하면 장애인 취학전 아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취학전 아동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장애인만 됩니다.

의료 기관 점검해서 점검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작년에 의료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4건이 있고요,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1건이 있고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9건 있고 진단용방사선 방어시설 부적합에 따른 행정 처분이 1건 해서 총 15건이 있었습니다.

시술소는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안마시술소는 거의 없고 설사 했다 해도 그냥 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도, 시정 명령 그 정도이지 행정처분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