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민원팀장입니다. 주성수 호적팀장입니다. 김종찬 병무팀장입니다. 유영욱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주요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등기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등기부등본을 신청을 하면 지금 부평의 등기소에 직원이 가지 해 가지고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산화로 발송됩니까?

저희가 민서사송이 시를 매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등기소를 경유를 해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오후 3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등기소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구인가 동구 같은데도 있는데 서구만 등기소가 없는것 같습니다.

등기소 부지는 확보해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축될 때까지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대행체제를 계속 해 나갈 것이고...

언제쯤 시행되게 될까요?

금년중에 준공될 것 같아요 착공해서. 법원의 계획은 8월달 준공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것 같은데 늦어도 연내에 준공된다고 보고 저희로서는 하여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준공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면 이런것을 진작 실시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북인천 등기소까지 가려면 여기서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이 법원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왜 우리가 할 일을 행정기관에서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긴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법무사라든지 이런데서 대행하면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객이 그만큼 우리가 대행해 줌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것을 주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사송원 제도라고 하는 인력이 있으니까 이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해서 그쪽까지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등기소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알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것을 착상도 안했을 거예요. 다만 등기소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그동안에 등기소 유치를 해 달라고 여러번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예산관계 또 적정한 부지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딜레이 돼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면 이게 언제될 지 모르지만 관내 주민들 위해서 이렇게라도 대행제라도 해 보자 그게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행했던겁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나서 부지 매입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더 빨랐으면 서구 주민들이 덜 불편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늦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이런것은 주민을 위해서 잘 된 제도 아닙니까? 대행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무사 같은데 대행을 하게되면 아마 몇천원씩 더 받을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대행하면 관계 없잖아요? 7백원인가 얼마...

1천 2백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 교육자들이 몇세부터 몇세까지죠?

45세까지입니다 만 20세부터.

지금 현재 민방위 대장은 누가 맡고 있죠?

각 통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통장들이 맡고 있죠?

네.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해서 1년에 8시간 받는 것으로 돼 있네요?

네.

옛날에는 대부분 남자 통장이었는데 지금은 여통장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민방위가 형식적인 민방위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전시에 대비했을 때는 과연 그런 과정에서 여통장들이 얼마만큼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일에 재난사고가 났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것을 강력하게 대비를 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이 민방위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작년인가 불시감사를 통해서 시설장비 보관 상태를, 유비무환 체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연희동인가 거기에서 지적을 하신 뒤로 저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이 부문만은 일을 하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엊그제 2월 24일자인가 행자부 장관이 주는 평가에서 정부 우수기관 영예를 땄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 표창과 우수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그동안의 각별한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주무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에 연희동에 불상사가 약간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잘 관리를 해 오고 문제점을 해결 했다니까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좀, 대부분 여통장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 좀 과장님께서 보강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민방위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가 현장기동민원봉사 해서 2001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 겨울에 예측할 수 없는 일기 관계로 해서 지금 다발성 민원, 동절기 해빙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라든가 도로 요철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신속하게 말이죠 봉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아스콘이라든가 긴급자재가 공급이 안될 때는 건설과에서 요청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순시를 하셔서 각동 동장들과 같이 지역 관내를 순시하셔서 어떻게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겠어요. 오늘 회의 끝나시고 가좌2동 현장 한번 나가보십시요.

네.

그리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몇명이 근무하고 있죠?

14개 동에 2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각 동별로 눈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봉사과에서 특별히 파악을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땜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대강하고 가면 며칠 있으면 또 망가집니다. 그런것을 봉사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파악을 하세요.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예년에 없던 강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파손도 많고 콘크리트 경계석도 많이 부식될 것으로 전제되고 그 다음에 가로수라든지 쥐똥나무같은 이런것이 많이 고사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간내에 복구 내지는 보완하도록 지시를 도시국장한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대로 집행부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신경을 쓰셔서...

네.

2001년도에는 눈비가 많이 와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가 눈도 빨리 안치운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또 내년에는 어떤 눈이 많이 올지 모릅니다. 이런 대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모든 주민들이 합심해서 눈을 치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이런것이 나왔는데요 그런 방법을 좀,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염화칼슘을 모든 길에 다 뿌려서 치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치우는게 상당히 도로파손이나 모든면에 우리가 좀 한결 나아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겸 봉사과에서 그런 모든 면을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숙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금순 검사팀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보건소장님 나오신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보건소가 바쁜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간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소장님이 잠깐 왔다가라도 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왔다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대신 행정팀장이 한다던가 해 주시면 좋고요. 앞으로 위원들이 하는 일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도 협조해 드릴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진국들 방제역하고 광우병 지금 떠들고 있죠 상당히 많이?

네.

우리 서구도 검단지역에 축산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광우병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방역 관계 이것도...

주로 사람에 대한 전염병을...

축산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이거죠?

네, 저희가 이 방역사업을 할 때 인원이나 시설을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주관해서 광우병에 관한 업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방제역이요 방제역하고 광우병.

네.

이것이 상당히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한번 물어본 겁니다.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협조해서 소독방역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영국에서 많이 방제역하고 광우병이 지금 해가지고 전세계적으로, 한국도 작년엔가 구제역이 많이 해가지고 많이 손실을 봤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보건소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령받아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위원들과의 질의 답변인데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첫번째 것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양방, 한방을 하고 계시죠?

네.

한방이 상당히 실적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데 한방에서 약제도 처방을 합니까? 한방 약도 지어줍니까?

네. 한약은 의약분업 제외 대상입니다.

한방 전문의사가 있습니까?

네, 한의사가 있습니다.

한방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것을 오늘 자료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꼈고 이것을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자궁암, 유방암 있지요 위암무료 검사? 이것이 먼저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 언제부터 날짜가 잡혀 있는겁니까?

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특히 병균이라든가 건강을 중요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전담부서가 구제역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문 보건소 입장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 방역을 들어가게끔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도 뉴스에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나온것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황사가 우리 인천쪽으로 엄청나게 날아오면서 거기에 구제역 병균이 섞여서 날아올 수도 있다 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농촌에 지시를 내려서 건초라든가 이런것을 비닐로 덮게하고 소가 들어가 있는데를 전부 차단을 시키고 그 안에 방제를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황사가 끝난 다음에도 한번을 더 해라 하는 지시들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산재돼 있는 만큼 보건소의 전담이 그게 배제가 돼 있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등한시 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개념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 좀 협조를 부탁을 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방제역은 한마리가 구제역이 발생되면 수없이 퍼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냐, 특히 보건소는 병균과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십사 하는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이것은 ‘91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특수 환자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 서구에 에이즈 환자가 있었거든요.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의 관리가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보고는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계로 개인의 신상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특수 환자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의 활동무대가 보건소에서 추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는 직원이 면담을 통해서 연락을,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팀장님이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검사팀장 금순입니다. 저희 에이즈 환자는 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연락해서 그 사람들 현황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고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을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또 언제 아파서 병원에 갈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와 긴밀한 연락 관계를 본인들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와 모든 것을 다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입니까?

금순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서구에 한명이었다가 늘어서 세명이 됐는데 가족단위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까?

금순 가족이랑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관리를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치료를 하고 이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추적이 잘 안되면 다른데 많이 전염을 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약사하고 의사하고 문제점이 있죠? 주사제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제는 과천 종합청사에 의사들이 약15,000명이 가서 데모를 하고 했는데 오늘부터 약을 맘대로 팔겠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예요 약사들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15% 정도를 요구했고 약사는 전체 다 주사제를 사다가 맞게끔 이런, 어떤 과정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주사제 관계 때문에 약사하고 의사하고 문제점이 도달된 것 아닙니까? 어느 문제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주사제가 의약분업의 대상이었다가 그것을 예외로 여러가지 국민의 부담이나 재정부담 때문에 예외로 하자고 국회 본회의 가기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주사제가 의약분업 예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약사회에 법을 준수할 것과 낱알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것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사와 계속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도달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도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각별히 우리 주민의 불편이 나오지 않게끔 지도단속을 펼쳐주시고 그런 문제점을 빨리 방안도 모아서 정부에 건의하고 상부에 건의하고 해줄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필이 좀 되는 것, 의사들 약사들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보면 약국이 85개, 의료기관이 197개, 병원 5개 있는데 보건소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그런 면에는 각별히 관리체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 있죠 67페이지? 연막소독은 7월부터 9월, 분무소독은 3월달 지금이 되겠죠? 10월달까지 해서 방역에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구지역의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무소독에 철저를 기해서 더구나 금년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많이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불허한 일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금년도에는 아마 소장님께서도 방역사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1페이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방문간호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배치와 우리 서구에 골고루 균형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소외계층의 저소득 가정들에 대한 중증환자 등 치료할 때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 적정한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