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군정방향 결정에 해박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용성군의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관광경제과) (끝에 실음)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하고 7쪽에 꽃돌에 관해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50개 지구에 16억7,5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 16억7,500만원을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 우리 군에 돌아오는 수익금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해마다 보면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또 우수기 때 되면 우수기를 피하느라고 공사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겨울이 오면 추워서 공사를 못하고 이래서 이월이 되고 하는데 이거를 올해는 어떻게 조기에 발주가 되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7페이지에 청송꽃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타지방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 청송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고부가가치를 누리는 특산품입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보면 대개가 영세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상품을, 꽃돌을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꽃돌이 우리 군에 가져다 주는 수익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 꽃돌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이게 대충 몇 년도에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 청송군에서 아직까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경제과에서는 이걸 고유 청송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지질학자들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문구를 거기에다가 몇 년도에 … 몇 천년전에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꽃돌을 판매를 할 때 과학적인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것을 같이 홍보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0개지구 16억7,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18개 지구, 작년도 이월해 왔는 게 32개지구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동절기 공사로 공사중단이 되어서 이월됐기 때문에 3월 5일 오늘짜로 공사중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속개토록 하고 그 다음 18개지구 부분은 기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졌습니다. 조기에 발주되어서 이월 또는 동절기공사가 없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경제문제를, 지역경제를 지향하는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송꽃돌의 상품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상품으로 착안하기는 처음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소득과 업무 부분에서 처리해왔기 때문에 관광상품으로 착안하기는 처음인데 이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꽃돌의 형성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구해서 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닫는다면 전문지질학자들과 관계 전문가들에게 고증을 거쳐서 꽃돌의 형성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또 저희 업무보고서에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소형 꽃돌을 가공해서 상품화해서 청송꽃돌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쪼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조해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현수막걸이설치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현수막걸이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지요. 아십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 현장도 가보고 현수막걸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남면에 농협앞 현수막걸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농협에 있는 것은 새로 설치된 것이고 우리가 스텐파이프로 해서 지금 사업을 했던 것을 띠다가 우리 부남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말 하는데.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치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회의장이나 듣고 그냥 예, 예로써만 넘어 가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있고 또 현수막 걸이가 스텐으로 되어있어서 원만하게 잘 활용을 하며는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아직도 검토 안 하셨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는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답변 … 개별적으로 조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읍면장님이 현수막걸이를 설치하는 것하고 군에 관광경제과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에 배부해 주면 읍면장들이 적의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 …….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현장도 한 번 가보시고 군비를 좀 절약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가보시고 쓸 수 있다면 청송군에 어디든지 좋은 거 아닙니까?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9페이지에 보면 조선조 유교문화권 유적지개발 복원하여 관광자원 활용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전번에 본 의원이 부남면 홍원리에 고인돌에 대한 과장님에게 질의한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원리 고인돌, 공식적으로 질의한 …….

공식적으로 홍원리 개버들나무 하고 해서 과장님께서 개버들나무는 사업비를 1,300만원이나 들어 가지고 멋지게 해놨어요. 지금 아주 잘 되어있는데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유교문화권이 우리 북부지역에 들어오니까 개발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가보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한 번 가보신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하는 것만 생각했지 유교문화권에 대한 개발이나 복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업비 내려오면 사업하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 군에서 조선조부터 내려오는 유교문화권을 개발 할 수 있는 그런걸 한 군데라도 과장님께서 스스로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이게 사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지로 우리 군에서 어떤 것이 실지로 고인돌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그 만한 큰 고인돌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검토해 보시고 또 유교문화권에 대한 사업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대학교수들 있는데 자문도 한 번 받아보고 이래서 검토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조해제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원리 고인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교문화권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조상들의 생활문화사업 부분으로써 분류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떤 관계자들이라든가 우선 현장을 한 번 답사해 보고 관계 전문가들에게 한 번 고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타가 있습니다. 하의리 690번지 일원 지금 국비가 11억9,000, 군비가 17억1,000만원 맞지요?

아닙니다. 국비가 11억9,000만원, 군비가 5억1,000만원 전체 당초계획은 17억 이였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고하고 … 보고한 것이 29억 아닙니까?

예, 예.

처음에는 국비 11억9,000 하고 군비 5억1,000만원이였고 …….

예.

그 다음에 12억이 추가되어, 대도시 상설직판장을 지을라고 하던 돈을 지금 유통센타에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군비가 17억1,000만원이 든다 이겁니다. 맞지요?

예.

17억1,000만원을 들어서 진짜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본 의원이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약 한 30억을 투자한다며는 연간 이율로 따져도 누가 어떤 사람이 농산물 직판장에,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위탁을 하셔야 되는데 위탁을 한다면 사후관리문제 그 다음에 우리는 군이 비약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계산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 위탁을 한다며는 약 한 3억원 가까이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에 누가 이 유통센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실과장님들의 모임이 있을 적에 그런 얘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 농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또 계획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추후에 잘못하면 꼭 농산물유통센타에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본 의원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사업에 차질 없고 운영이 잘 되고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엽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할 내용은 9페이지에 보면 진보문화회관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4억원 이고 부지매입에 3,000평 정도라고 이렇게 유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 및 매입이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가 추진되어 있는지 진행상황정도를 묻고 싶습니다.

예, 참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박광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3,000평을 매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매입대상지구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3,0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근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도로 인근에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약간 지가가 헐한 곳을 선택해야 되고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하다가 보면 도시계획도로변에 합니다마는 용지편입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진보면에 3개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시세가격을 대충 조사해 본 바로는 3,000평 그거는 5억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진입도로 매입도 있다며는 한 3억내지 3억5,000정도 더 소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저곳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느 지역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가 진보에 출장을 나가서 박의원 만나 뵀을 때 그때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진보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진보에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진보지역에 있는 주민이 환경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위축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면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친 가운데 5년간만 폐기물처리장을 쓰기로 하고 … 쓰기로 한 조건으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문화회관건립을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폐기물처리장은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며는 물론 조건부는 아닙니다마는서도 정말로 우리 진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런 약속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화회관 건립을 완공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면복지회관 5개중 1년 소요예산을 2,500을 잡아 놓았습니다. 도색 및 노후시설 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2,500만원 가지고 5개소에 도색 및 노후시설 보수비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기광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있다 없다 까지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00만원 하는 부분은 경미한 보수부분을 포괄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세워 놔놓고 한 건물에 얼마 정도가 소요될지는 모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현서복지회관이나 부남복지회관 같으면 지금 도색도 필요없고 경미한 수선이 별 필요없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시설 같으면 안덕면복지회관 같으면 지금 안전진단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만 저가 현지에 가서 봤을 때는 건물 전체가 푸석푸석하게 깨지는데 안전진단 해 가지고 새로 안 짓는다면 보수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싶은 그런 판단입니다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건물 리보델링해서, 다시 보수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나은가? 안 그러면 부숴버리고 재건축하는 게 나은가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본 의원이 묻기를,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시설 보수비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같으면 몰라도 노후시설보수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정도는 노후시설보수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그런데 먼저도 오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모두 계시는데 가 가지고 그 회관을 한 번 돌아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안전진단을 받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예, 의뢰중에 있습니다. 의뢰해 놓았습니다.

의뢰했어요?

예.

예, 빠른 시일내에 받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고나니까 우리 군이 역시 복지가 잘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의원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립 어린이집이 청송, 진보에 두 군데 있지요?

예.

나머지 세 군데 안덕하고 진보 또 한 군데하고 현서하고 있는 것은 사설이지요?

예, 법인이라고 합니다.

예, 법인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청송소재지에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저 시설로써 수용인원이 얼마이며 수용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현재 51명 시설로써 10%정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65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원래는 지금 우리 법적으로는 청송어린이집이 51명 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데 거기에 10%정도는 법에서도 인정하는 거니까 65명 정도를 유치를 시켜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럼 우리 청송읍에 만 2세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될 연인원이 대충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의원이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초기에 신청을 하는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들이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는 65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반층, 그러니까 주로 우리 어린이집에 맡기는 애들이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많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때문에 애를 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출근하는데 우리 공무원일 경우에 월 보육료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

연령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5세 기준으로 했을 때 95,000원입니다.

예, 3세 이상은 만 3세입니다. 10만원, 만 2세 이상은 12만원을 내고 있어요. 지금 ……. 우리 공무원들이 한 달에 대충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하나 맡기는데 12만원이라 하면 부담 큰 겁니다. 그런데 또 맡기고 싶어도 시설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맡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어린이집이, 저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우리 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옮겨야 된다고 본다. 왜 유아들이 이용하는 이 어린이집 마당이 우리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바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만 지금 어린이집 앞에 차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라가는 계단도 위험하고, 지금 축대가 아마 양일간에 저게 빠져 나올 거예요. 쑤욱 앞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그 어린이집에 저런 위험한 시설물이 붕괴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심의 때 저것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 시설을, 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확장·이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수용인원을 최소한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청송어린이집 건물은 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구청사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80평정도 되고 건물년도 2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낡고 또 보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비 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다른 데로 … 그 자리에 신축하던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대 말씀 하셨는데 그 축대도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고 금년도에는 축대보수비는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다면 저 어린이집 시설을 확장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자리에 짓더라도 확장은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그런 것도 있고 사업비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의욕은, 이제 설명드린대로 그렇습니다만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설보육원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가령입니다. 보육어린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 위치가 어린이집이 있는 위치가 개인소유라면 땅이 저 지역에 우리 관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입니까? 주차장 바로 인접해 있는데 …… .

예, 시설은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

예.

공용주차장 옆이라도 시설허가는 된다?

예.

예, 그러면 저가 볼 때는 우리 청송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있는 보모들의 얘기인데 굉장히, 애를 보내도 위험스럽다. 또 시설자체도 겁난다. 며칠 전에도 저가 한 번 가봤는데, 애들이 노는데 비가 오고 난 뒤라서 지붕위에서 물이 흘러요. 그래가 그 밑에 양동이 받춰서 … 어린이 시설에 말이지요. 우리 애들이 성장하는데 저런 시설에다 유치를 해놓고 그 애들이 우리 어른들보고 뭐라고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나 우리 앉아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4억5,000에 대한 현충탑 건립사업 있지요?

예.

지금 부지매입이라든지 탑신제작 및 위패봉안소 설치라든지 기본 및 설치설계비 정도는 완벽하게 나와가 있는데 우리 군에 예산이 기타 부분이 2,746만1,000원이라는 돈은 기타로 나와가 있는데 우리 군에 예산이 기타 예산도 있습니까? 거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타 2,746만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탑신 및 위패봉안소 뿐만 아니고 이 주변 에는 총 부지가 1,643평 정도입니다. 이래서 조경사업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경사업이면 조경사업,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우리 업무보고가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해 줄 적에 기타에 예산은 전혀 줬는 게 없는데 기타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목을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인구비례를 해서 진보나 청송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아주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송에는 노후로서 어린이들 있는데 불편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부남 같은 경우에는 봉고차가 몇 대가 청송으로 아침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울 같은 데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럼 복지라 하면서 또 오지에 청송에 사는 것만 해도 실지로 우리 부모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어린 자식이 아침에 나가서 봉고차를 타고 출발을 시켜놓고 돌아올 때가지 부모들이 걱정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겁니다. 그래서 부남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산이 허용이 되는지 또 안덕이나 화목 같은 데는 법인으로 하는데 현재 지원이 군에서 어떻게 얼마나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기 전에 옛날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전부다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처럼 시설은 이렇게 갖춰지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시설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걸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부남, 현동은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능력이 못 되었습니다. 현동은 개인이 했었고 부남은 군에서 했습니다. 그때 물론 건물도 확보를 못 했지만 그때 당시 아동 수가 24명뿐이었습니다. 어린이집 하려고 하면 최소인원이 40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학교병설유치원이 있어서 현재는 부면 3세 이상 전부다 학교병설유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전환하는 … 전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집이 안 서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인구 감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40명까지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현재 공립이나 법인이나 인건비 그 다음에 아동 간식비 … 지원하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대신 기능보강사업은 차이가 납니다만 다른 거는 공립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남에서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인건비나 간식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 가능하십니까?

현재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간식비는 지원하기 어렵고 저소득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은 됩니다.

저소득에 대한 간식비만 지원됩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청송에서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교육관계로 우리 군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송군이 8만이었던 것이 3만5,000정도 …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직원들도 실지로 안동이나 타 지역에서 퇴거를 해놓고 가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실지로 받을 돈, 교부세, 교부세도 우리 군이 빈약한데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까지 떠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꼭 40명 이라든지 그것 보다가는 부모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청송에 좀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송공설운동장 건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청송공설운동장이 98년도 8월 20일에 설계용역의뢰가 되었습니다. 동년 12월 16일날 마쳐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이떠한 문제점이 나왔고 감사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도출된 문제점 때문에 재검토 후 시행하겠다라는 업무보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어떤 방법을 두고 개선을 할 계획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출된 문제점을 보면 현 부지에 설치하는 것과 백지화하는 것과 이전할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다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장점, 단점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3안중에 어느 것을 택해가 하는 거는 아직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우리 임과장께서 검토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검토중 안이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부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도로, 접속도로, 제방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내는데 교량 2개와 그 다음에 접속도로 내는데 8km정도 됩니다. 부지보상금, 그 다음에 제방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7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로서는 이런 부대시설하기 전에 대형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백지화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국도비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국도비만 18억3,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부지활용을 위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현재 부지에 성토작업하기 위해가 거기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흙을 넣어 놓았는데요, 그걸 기성토지로 활용할라 그러면 다시 복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안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부지확보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라든가 그게 장기간 소요가 되고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기존부지에 기히 투입한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다 보면 세 가지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적고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18억3,000만원 정도가 현 사업비중에 남은 돈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그 사업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위치를 옮기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우리 과장께서 답변입니다. 지금 거기 짓는 곳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 예산 지금 밖에 부대시설을 갖춰야 될 예산이 7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기히 사업비를 더 쓸 돈이 더 있어야 될, 운동장 건립하는데만 더 있어야 될 돈이 12억이 더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 그러면 약 85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거기 짓는다면 어떤 계획으로 해서 이 예산을 출현할 계획인지 …….

현 부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전부 현재 설계된 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규모로 할 경우에는 아까처럼 교량이라든가 접속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게 71억5,000만원이 듭니다만 그걸 규모를 축소시키고 2종 경기장으로는 할 수 있지만 조금 축소시키고 우선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쯤 하고 교량 하나만 하면 진입하는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71억5,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화와 병해가지고 그렇게 체육시설을 한다면 이렇게 큰 돈이 안 들어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계속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라는 답변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하는 의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위치로 가 가지고라도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의욕이 있는지, 그럼 2005년까지 다 건립을 하겠다라고 군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삽자루 한 개 못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겠느냐 심히 걱정스럽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어떠한 심정입니다. 잘 검토해서 사업지구를 변경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군수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군민들에게 빠른 시일안에 공설운동장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