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등 2건,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사항 제출사항입니다. 김희수 의원님 외 19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새만금사업계속추진조속결정촉구결의안과 김종수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과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지사의 철회요청이 있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3월 2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서 산업경제위원회 이한수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 2백만 도민여러분! 지금 유종근 전북지사가 주도했던 각종 지역현안들이 떠들썩하게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잇달아 무산됨으로써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 불신감이 매우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도정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이고 또 어디쯤 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전북 도정은 공기관으로써 가장 확고히 지켜가야 할 공신력이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만약 이번이 마지막 임기가 된다 하더라도 민선지사로서 7년이란 기간동안 도정을 책임지셨던 분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일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만약 지사의 재임기간 동안 지사와 고위공직자들이 우리 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역사적 사명없이 도정을 끌어왔다면 결국 우리 도민들은 아주 불행한 도민들이었던 것입니다. 노자의 정치사상 중에서 아는 것이 많아 현명하다고 하는 자를 높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자칫 백성보다 잘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백성이 중심되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와 같이 지금이라도 빨리 현실인식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이었던 일들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지난 해 우리 도에서는 도금고 선정시 금고 운영수익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도의 주요시책사업과 관련된 지원기금을 2년에 걸쳐 35억원을 내겠다고 약속한 전북은행을 도금고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받은 실적을 보면 2000년도 대한민국의 축제 중 대표적인 실패작이라고 꼽고 있는 세계소리축제예비대회에 3억원, 전주 국제컴퓨터게임축제에 5천만원, 지사의 방북성사와 관련있다고 오해받고 있는 북한동포돕기 성금에 3억원, 전라북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홍보비로 3,900만원 등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러한 거액의 돈들이 어떠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까? 몇 십만원의 예산편성도 여러 단계의 검토와 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결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국가행정의 예산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질서를 근본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처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어겨가며 중앙부처는 물론 의회의 예·결산 심의나 감사를 피해서 딴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쌈짓돈 쓰듯이 35억원이란 거액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가는 행정의 표본이며 또한 아주 심각한 비정상적인 행정운영이므로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의 금고업무 약정이 직·간접적으로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며 각종 감사시 집중 확인하겠다는 공문을 그래서 보내온 것입니다. 지난 해 선정한 우리 도의 금고 선정시에도 평가항목 및 배점에 기부금품과 관련된 조항이 있었고, 이는 행자부 지시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분명히 저촉되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은 분명 자유경쟁의 개념입니다. 이제 은행도 자유경쟁속에 자유로울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대금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세입예산으로 확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정 그렇게 하기 싫다면 본 사안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업선정위원회를 민간위주로 광범위하게 구성하여 사업 선정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집행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사후 감사제도 등을 도입, 분명 도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35억원을 단 1원이라도 낭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로써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중공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와 낙후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쾌적한 자연환경만을 보존하고 지켜온 것만이라도 자위하면서 우리 도민은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서해안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부창대교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군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용담다목적댐건설 등 우리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은 많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이 열망하는 새만금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울진, 영덕, 안면도, 굴업도 등에서 민란에 버금가는 저항에 부딪쳐 추방된 인간의 생명과 자연환경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살인시설인 핵폐기장을 지난 해 6월 27일자 방사선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공모라는 제목으로 전국 46개 임해 시·군을 대상으로 부지 60만평에 80만 드럼의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2천t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시설을 2001년 2월말까지 유치 신청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에 근거해서 35년간에 걸쳐 2,127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럴듯한 공개 유치방법을 택해놓고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창군민만을 대상으로 1천명이 넘는 인원에게 교통편의, 향응, 식사,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과대 왜곡 선전하고 당시 고창서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이장 등 27명을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을 핵폐기장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관광성 외유를 시키는 등 한전측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해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사! 지사도 잘 알다시피 핵폐기물의 안전성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학자도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여 핵의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2010년에 가서야 연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실정이며, 우리 나라 실례로 지난 '95년 7월 고리원전 핵폐기물 보관소에서 보관중이던 핵폐기물 드럼통이 녹슬어 핵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구 소련 첼랴빈스크에서 핵폐기물 보관탱크가 폭발하여 1천km내에 핵의 많은 영향과 인명피해를 주었으며, 더욱이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3백년,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연료에서 발생하는 플라트륨은 2만4천년이 지나야 반감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 핵폐기장 유치는 고창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지사로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핵발전소가 있는 한 핵폐기장은 불가피 존재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 국력을 좌우하는 에너지발전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국에서 발생된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분해야 한다는 국제협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이북 평창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서울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이북 평창에다 대만 핵폐기장을건설할 경우 한반도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정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핵폐기장 고창유치반대는 님비현상도 지역이기주의도 아닙니다. 지형적, 지질적, 경제적, 문화적, 친환경적 차원에서 국익을 위한 검토를 거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금을 지원하고 과대왜곡 선정을 자행하면서 주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면서 군론과 도론을 분열시키는 DAD, 즉 결정, 발표, 방어라는 구태로 세계적 문화유산이 등록되고 인구밀집지역이며, 천혜의 자원이 산재돼 있는 고창의 핵폐기장 유치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정직하고 투명성 있는 방법으로 국토종합계획에 의하여 최적소 최적지에다 핵폐기장 유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사업자 측인 한국전력공사에게 엄중히 촉구하면서 전원발전에관한특례법 제5조4항 및 동법시행령 18조에 의하면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친 후 전력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산자부 장관이 승인·고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사는 사업자측과 협의 또는 관계자들과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협의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지사로서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사업에 관한 환경단체의 주장,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보고서 사전유출, 정부 당국의 조사결과지연, 어제의 당정협의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관련기관의 확고한 입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2백만 전라북도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1년까지 1조1,385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갯벌파괴와 새만금호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 방조제는 33km중 58%인 19.1km의 진척을 보이고 잠정 중단한 채 정부에서는 환경단체들의 민·관공동조사 제의를 수용하여 그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실적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을 수립해 실천한다면 현실적인 문제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 추진이야말로 민·관공동조사를 통해 얻은 값진 수확이라 할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이 민·관공동조사 결과를 정부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연구내용에 대해 함구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깨고 일부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활동을 벌여 온 것은 결코 바람직한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보고서가 사전에 환경단체에 유출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3월말 예정돼 있는 정부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기관으로써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어제 새만금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온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전라북도의 검토보고서가 전격 공개됨과 동시에 새천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결과 정부부처 및 정치권의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수역을 우선 개발하는 분리개발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맺은 것은 2백만 전북 도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2백만 도민과 더불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만약 당정협의 결과대로 분리 개발할 경우 21km나 되는 새로운 방조제를 쌓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조1천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며, 당초 계획한 2만8,300ha의 농경면적이 1만4천ha로 절반 이상이나 축소되고 또한 조석의 영향을 막지 못하여 만경강 상류지역 농경지 1만ha의 침수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을 동진강 수역과 만경강 수역으로 분리하여 개발하는 것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므로 차라리 새만금 상류유역 환경기초 시설비가 52개소에 7,521억원임을 감안할 때 분리개발에 따른 추가 사업비 2조1천억원을 환경기초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어제 기자회견시 새만금사업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 및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시민단체와의 토론, 중단시 문제점, 대정부건의 등 전라북도의 입장을 밝히면서 전라북도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지사직을 걸고 2백만 도민과 함께 새만금사업 중단을 기도하는 어떠한 음모에도 과감히 맞서 기필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결연한 모습으로 표명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일원으로서 당정협의결과인 분리개발방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정부방침을 늦추지 말고 조속히 정부방침을 확정하여 당초 계획대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전 도민이 슬기와 지혜를 한 곳에 모아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새만금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북도립미술관건립건으로써 지금까지 도내에 미술창작활동을 위한 미술관이 한 군데도 없어 동건립사업은 그 동안 우리 미술계의 절실한 숙원사업으로써 이에 때맞춰 정부에서도 2003년까지 시·도별로 1개소씩건립한다는 방침이며 각계의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선정된 현 부지는 시내에 비해서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소요되는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자연경관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험의 장소라고 볼 수 있고 또 재원도 국비 150억원, 지방비 40억원으로 충당하는 지원사업으로 예향의 고장으로서 위상확보에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와 인도네시아간의 통상교류협력에 이바지한 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양도 또는 국가간 협력기반구축은 물론 인맥형성으로 향후 전북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사안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이의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의원님께서 이의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병태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용환 의원님의 동의를 채택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언을 통해서 재심의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회의규칙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본건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반대할 걸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의원님의 반대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병태 의원님의 반대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있습니다") 박인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번 제170회 임시회가 굉장히 뜨거운 열기속에서 2백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병태 동료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해주신 것도 우리 도민을 생각한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리 박인구 의원께서 찬성 발언해 주신 것도 똑같은 마음으로 2백만 도민의 충정을 생각하면서 발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표결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25인 중 반대 6명, 찬성 16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 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7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어린이 정서함양과 어린이음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에 어린이관현악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문맥의 흐름상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의 업무중 시책적인 운영업무는 현행대로 직영 운영하고 시설관리업무에 한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절감 및 시설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의 정수와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주 2명, 기타 시·군 각 1명 등 총 15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여 총 정원이 4,102명에서 4,117명으로 증원조정하는 내용으로 저희 교육복지위원들은 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어린이회관시설사무의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새만금사업계속추진조속결정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사업계속추진조속결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희수 의원님 외 19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새만금사업계속추진조속결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의 새만금 계속추진 반대성명 그리고 농림부장관의 새만금 축소추진 가능성시사 발언, 해양수산부의 부정적 검토자료 등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3월 5일 하루동안은 새만금사업에 관한한 폭풍속에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격랑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과 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을 2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선동진강, 후만경강이라는 분리계속 추진키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급기야 국무조정실은 어떠했습니까?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새만금보고서가 유출되기 때문에 당초 이달 말로 최종 결정때까지 해당 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입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을 번복하고 서둘러서 공개하는 등 그야말로 오락가락 갈팡질팡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전라북도민을 우롱하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황금의 땅 4만여ha를 조성하는 전라북도 최대의 역점사업이고 2백만에 불과한 전라북도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만금사업이 이처럼 위기에 봉착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2백만 도민의 대표로써 새만금사업 계속추진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관공동조사단이 '99년 5월달에 정식 출범해서 각 분과별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벌여서 그 결과를 정부에 공식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결과가 제출되는데 7, 8개월동안 정부는 어떠했습니까? 정부는 정부방침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급기야는 지난 2월 15일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방침을 3월말로 다시 또 늦추는 우유부단한 행태를 계속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도 2001년도 1,073억원의 예산확정과정에서 이미 입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정부방침 결정을 늦추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월중 조기에 정부방침을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장 총재는 전라북도를 방문할 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새만금사업 계속추진을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원광대 방문에서도 새만금 계속추진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대변인은 새만금 계속추진에 대해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서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라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반대서명하는 작업을 당장에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새만금사업의 완공후에 또 다른 환경재앙이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도 그간의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 과정을 계기로 해서 새만금 유역, 즉 전라북도의 내륙 지방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지역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관계 시·군과 함께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전폭적인 환경적·재정적 지원시책이 반드시 뒷받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민의 대변자인 전라북도의회는 2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더 이상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방침을 늦춤으로 해서 2백만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정부방침을 결정하라. 둘째,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새만금사업 반대서명을 주도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민들의 의사가 결집된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직시하라. 셋째,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개발방안은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음을 직시하고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결정 추진하라. 넷째, 정부와 전라북도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새만금사업에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개발로 마무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사업은 우리 2백만 도민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미래가 약속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우리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해 주는 환경단체들의 의견도 우리는 존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주무 상임위원회인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환경에 관한 모든 것을 새만금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 사업이 완성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사업계속추진조속결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추세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부분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정부가 일제의 한일합방과 대륙침략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왜곡교과서를 검정 승인할 태세여서 우리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의 문제점은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추세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일본 극우세력의 음모에 일본정부의 방조의혹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역사왜곡 시정요구를 일본내 우익세력은 내정간섭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병탄의 역사는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이기도 하며 이러한 역사의 바른 기술요구를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국 정부는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한일 과거사의 왜곡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일본국의 역사학자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는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왜곡된 역사 교과서 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아시아 여러 나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국의 역사왜곡의 시정을 촉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이상으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 9월 18일부터 금년 2월 17일까지 5개월동안 활동하시고 오늘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신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철갑 의원님, 공영옥 의원님, 김경안 의원님, 김교근 의원님, 김완자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근본 회기는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