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동현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본회의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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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의건 (10 : 01)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 소관 200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2001년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입니다. 본군의 수급대상자는 3,960가구에 8,4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까지 기본생계비와 주거비를 개인별 구좌로 군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장제 급여 , 교육 급여 , 해산 급여 등도 차질없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자활 공공근로사업은 1차로 취로용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95명이 참여하여 각 읍면에서 사업을 2월 20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의 30% 범위내에서 기관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 자활 근로사업은 군 생활보장 위원 회 심의 를 오늘 거쳐서 3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신규수급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시 읍면을 통해서 신청 토록 해서 수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수급자 생활실태를 1년에 한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에서 3월 말까지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4쪽, 의료보호입니다. 본군 의료보호 책정자는 8,946명으로 그 중 1종이 4,136명, 2종이 4,810명입니다. 1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급여 자 등이며, 2종 대상자는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작년까지는 국·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군비가 40%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전국 어느병원에서 진료를 받든지 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에 의해서 각 병원과 약국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45쪽, 불우이웃 돕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날과 중추절에는 사회복지 시설, 불우세대, 보훈가족, 중증장애인 등 불우계층을 위문할 계획입니다만은 금년 설에는 전라남도와 공동모금회 명의로 987명에 854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영광군 명의로 400명에게 338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하여 위문한바 있습니다. 군산하 정규직 501명의 전 공무원이 불우세대와 결연을 맺어서 1차로 설날 전에 위문한 바도 있습니다. 특별구호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나 각종 재해를 당한 가정들을 위문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46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 된 분은 2월 20일 현재 2,480명으로 이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1·2급 중증장애인 435명에게는 분기별로 월 4만 5,000원씩 수당 을 지급하고,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인 675명의 장애인에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1~3급의 장애인 자녀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자립자금도 3명분 3,600만원이 배정되어서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각종 행사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도 실시하여 사회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국가유공자와 유족 사기진작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가족은 목포 보훈청의 협조를 받아서 2월 20일 현재 352명을 의료보호 1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립묘지 참배와 격전지 등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문도 이번 3·1절을 개해서 국가유공자 4가정을 위문하는 등 연 3회를 실시, 보람을 갖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148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1월 31일 현재 9,718명으로 전체 인구의 13% 정도 해당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비룡양로원에 36명, 비룡요양원에 22명이 현재 보호를 받고 계시며, 운영비와 생계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요양원의 심야전기 시설비 로 3월중에 도에 보조금 신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된 경로당은 156개소로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도 매월 차질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국·도비 미지원분인 58개소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경로 연금 은 매월 노인교통 수당 을 분기별로 월 7,200원씩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노인의날 저소득 청각장애인 노인들에게 구입해드리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49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 된 경로당은 156개소입니다 금년에도 경로당 신축 12동, 보수는 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축은 기 읍면에 시달된 지침에 의거 신축부지와 자체자금이 확보되고, 운영상태가 건실한 노인회를 읍면장의 신청 을 받아서 지원하는 등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0쪽, 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1개 시설에 정원은 어린이가 1,264명 종사자가 112명입니다. 현재까지 등록 된 어린이는 1,224명으로 그중에 보육비 지원대상 아동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가 78명, 저소득층 자녀가 240명, 만 5세 아동 128명 등 446명으로 35% 정도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의 인건비 는 50%만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하신 정원관계, 예산 편성관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1차로 시설장 회의개최와 현장지도 등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1쪽, 소년소녀가장 및 교호시설 관리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작년에 78명을 관리하였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월 1명이 추가되어서 현재 92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 대상자에게 자매결연을 맺어주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사업비는 차질 없이 구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명으로 3월중에 학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영산보아원 교호시설도 현재 남자 27명, 여자 7명, 총 34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 교육은 물론,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 인성교육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 91세대, 부자가정 29세대 등 총 12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자금은 금년에 지원대상자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녀 교통비는 월 1만 6,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만은 3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21세기 대비 여성교육 및 사회 참여입니다. 여성자원 봉사대원들의 많은 사회 봉사참여를 유도하고, 봉사대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대원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이동목욕차량도 월동기 몇 주를 제외하고는 잘 운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40명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컴퓨터 교육은 의원 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입니다만은 1차로 5월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총무 부서 와 협의를 해서 군전산 교육장 을 이용하여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여성단체 육성 및 직업훈련 실시입니다. 영광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당초 7개 단체였습니다만은 생활개선회와 21세기여성발전협의회가 가입하여 9개 단체로써 2회의 원례회를 갖은 바 있으며, 본 협의회에서는 알뜰장터도 운영하여 수익금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직업훈련은 한식요리는 3월 20일부터, 간병인 교육은 6월 20일부터, 출장요리는 9월 4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홍보중에 있으며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위험한 가옥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에 한전과 협조하여 100여가구에 전기점검 및 보수를 하여 드리고, 15 동의 가옥정비와 LPG 체적시설을 30여 가구를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재난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화장·납골묘 설치 장려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 을 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현지 견학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시범적으로 가족묘와 문중묘로 구분해서 납골묘의 크기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키로 기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도의 사업계획 지시에 의해서 시·군형편상 가족묘는 500만원을 하향조정토록 지시가 있어서 하향조정해서 500만원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3월중에 신청 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장 또한 영세가정들을 우선적으로 1구당 30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화장을 장려코자 합니다. 157쪽, 주부 노래교실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밝은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반기 한가한 시기에 강사를 초빙하여 건전가요 부르기, 레크레이션 등 주부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주부 노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에는 일부 읍면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143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대상자에 한해서만 해산 급여 가 18만원씩 지급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본군에서는 총무과장님 업부 보고 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만은 8만 군민 만들기는 모교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군민 늘리기로 명칭 변경을 했다는데, 본군의 연 출산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 안해봤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출산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민

군민김강헌의원

늘리기에 본군에서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산 급여 를 전 군민에게, 출산여성에게 확대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사회복지 과 업무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대안 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 에서는 주택임대까지 해준다는데, 본군에서 이정도 인센티브도 없다고하면, 누가 우리군으로 살려고 이주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당

경로당김강헌의원

운영비, 노인 복지증진에서 너무나 빈약한 현 지원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개소당 운영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4만 4,000원에 연료비 가 25만원이 지원됩니다. 한 77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연 77만원정도 지원이 됩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강헌의원

상당히 군수 님, 의원 님들까지 경로당을 위문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시다시피 본군의 인구의 연력 분포도를 보면, 거의 노령화되어 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강헌의원

상황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150쪽,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관리에서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적사항 받아 보셨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과는

결과는김강헌의원

어떻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시설장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소, 정원관계를 차질 없이 했고요. 예산 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은 군에서 공고 하도록 시달해 줬고요. 직원들이 이전관계라든지, 이 사회 개최라든지, 지적해주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강헌의원

제가 질의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지금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특별약관 다 확인하셨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강헌의원

종합보험에는 다 가입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을려면, 특별약관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부분이 언론에 보도가되었고, 만에 하나 대형참사가 일어났을때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느냐.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몇인 이상이 승차한 차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의원

어린이집 통학차량들이 보면, 거의 정원초과를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구역 별로 �zㅇ학을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2~3명 정도는 초과해서 통학을 시키는 예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강헌의원

이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으셨죠? 지금 어린이집에 물론 절전차원에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명 밝기가 어두워서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이 시력저하의 원인이 된다 하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한것 같거든요. 그것을 룩스라고 하죠.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기 같은 것은 없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강헌의원

확보하셔가지고,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해서 적정한 조명 밝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때 시력이 저하된다고 해서 가정에서도 TV는 떨어져서 보라고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에서 하루종일 생활하면서 자 기자 신도 모르게 시력저하가 된다고 하면 군민 건강차원에서 대단히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종사자들이 112명이라고 하셨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정원이.

김강헌의원

11개소에?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본군

본군김강헌의원

지역출신대비 타지역 출신의 %는 빼 보셨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명단은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의 정확한 %는 못 빼 봤습니다.

지별

출신지별김강헌의원

? 그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 명단이 저한테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미처 못 뺐습니다.

별로

지역별로김강헌의원

말입니다. 본 의원 이 왜 이 문제를 질의 하냐면 말입니다. 어찌됐든 본군에서 지원되는 예산 을 가지고 유아교육학과의 졸업생들이 본군에도 대다수 많은 인원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본군의 자녀들이 취업을 못해서 실업자로서 무의도식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군 출신자를 채용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다소나마 실업대책에 역할의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강헌의원

방법론으로는 지역출신을 채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151쪽, 소년·소녀가장에서 지금 관내에,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소년·소녀가장인데, 선정기준에서 서류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구요. 이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152쪽,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육청 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의뢰한 학생들, 그 학생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김강헌의원

교육청 에서 학교운영회에다 모든 것을 넘기다 보니까 이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단 말입니다. 지금은 각 학교마다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교육청 에서 넘어온 숫자가 210명 밖에 안됩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의원

이것이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그보다 훨씬 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시시간에 급식소를 못 가는 결식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접수 를 했거든요.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교육청 과 적극 업무협조 받으셔서 이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굶고 공부해서야 되겠습니까?

고해

참고해김강헌의원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는 성과는 좋ㅎ은 것으로, 대단히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저도 여러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께서 대단히 희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점심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식사는 별관에서 자체적으로 해 먹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강헌의원

,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이동목욕차량을 끌고 갔을때, 현지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여기로 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오전에 하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강헌의원

은 일부 편성되어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급식비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부김강헌의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떻겠습니까? 점심을 먹으로 영광까지 다시 와서, 또 다시 현장으로 나가야 하고. 하루에 3~4명정도 목욕을 시킨다는데.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원들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먹을 란다.

들이

본인들이김강헌의원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의원

, 점심을 싸가지고 오면 더 낫겠지 않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날씨도 춥고 해서 따뜻하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해서 해 드셨습니다.

김강헌의원

이 점 심문 제가 우리 지역 염산이나, 홍농에 나가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영광음까지 다시 점심을 먹으로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기오면 또 본인들이 밥을 해야하고 하니까 자비 출연 으로 현장에서 식사해결을 하는 것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몸으로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점심 식사비는 어느정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주부

주부김강헌의원

노래교실 운영에 대해서. 무론 지금 주부님들은 거의 다 노래를 잘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 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 도다 보니까 노래들은 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전가요, 합창, 독창, 기타 레크레이션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부분 만큼은 여건이 맞는 읍면은 읍면으로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15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해서 김강헌 의원 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고 하신 그 내용하고, 현 실제 현황하고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 보고 한 내용과 실제 현황과 똑 같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 드린 내용하고 현지하고 맞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나

정원이나장재곤의원

, 교사나 보고 하신 그 내용하고 실제 현황하고 똑 같다? 전년도에도 똑 같은데, 금년도에도 똑 같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정원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원 숫자만 조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현원이 정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현원이 정원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지금 보육하는 인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1,264명이 정원인데, 1,224명이 현원입니다.

장재곤의원

1,224명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재곤의원

, 보육교사는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현재 76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장재곤의원

76명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언제

언제장재곤의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2~3일전에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데이터를 받아놓은 것이라서 하루 이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하루장재곤의원

이틀 차이에서 변동사항이 생길수는 있을까요? 본 의원 이 어제하고 오늘 조사를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220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2명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보육교사가 74명입니다. 7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총무가 5명으로.

장재곤의원

5명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사무원은 4명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원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요즘에 메스컴에도 자꾸 이렇게 보육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잖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장재곤의원

관내 보육원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제가 조사한 것이 잘 못되었을까요?

종목

이종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1~2명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재곤의원

영광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중앙어린이집, 푸른어린이집, 백수어린이집, 홍농어린이집, 제일선교 어린이집, 참사랑 어린이집, 착한어린이집, 새염산 어린이집, 법성어린이집, 이렇게 전부 조사를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 보고 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난다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마, 시점의 차이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곤의원

2~3일 차이를 시점 차이로 봐야 되겠습니 까? 다시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고 를 하실 때 현재 실제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를 해주셔야지, 의원 들이 조사한 내용하고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조사가 정확히 안 된 것이겠죠?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곤의원

과장님, 다시한번 조사해 주시고, 저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재곤의원

, 우리 영광에 다른 지역 보육원의 문제점들이 우리 영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다시한번장재곤의원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의원

의원 입니다. 김강헌 의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하실 때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서 1가구에 소득이 33만원, 재산이 3,100만원 등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d로 하고, 또 전반적으로 가족실태 조사에서 예금통장까지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 읍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그 현지조사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읍면 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읍면유동현의원

복지사들이?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틀립없이 철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왕왕 듣는바에 의하면 부락에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예.

자기

자기유동현의원

부락에서 거의 생활이 비슷한데, 오히려 더 잘살고 있는데, 그런 분은 혜택을 받고, 자기하고 비교했을때 자기가 훨씬 더 못사는데 혜택을 못 받고, 나이도 비슷한데. 그런 말이 왕왕 들립니다. 그 기초조사를 하실 때 심사 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은 자기 마을이나, 옆의 사람들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없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불만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많은 말이 나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최소화 해서 하시는 것이 옳지 않냐. 내 것 주면서 욕 얻어 먹는 다고 형평에 맞지 않으면 불만은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유동현의원

한두번 들은 말이 아니고,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누고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유동현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본회의 장에서 업무 보고 를 하는 과장님의 자세를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의회에서 업무 보고 를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의례껏 의회에 보고 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인 업무 보고 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난해 업무사항들을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금년에는 더욱더 잘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다짐으로, 각오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정말로 의원 님 말씀중에 다음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이렇게 추진할랍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로

정말로이용주의원

과장님 그런 마음으로 보고 를 하고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용주의원

? 그렇다면,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받았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 우리 의회 의결 서가 하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승인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하달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 그런 사항들은 업무 보고 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고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기금관계는 승인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을 잘못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반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하고, 기금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이번 업무 보고 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용주의원

앞 서 제가 진솔한 답변을 박란다는 내용을 부탁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벌써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의회 의결 서 하달이 되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 과는 기금운용도 이렇게 하고 있다 등등 해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문화관광과 하나 들어봤습니다. 그 외에 실과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승인 과정에서는 의회 간담회 때 와서 약식설명하고, 승인 해주라고 할 때만 의회가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시는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승인 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주의원

제가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각 실과에서 변화하는 모습이 전혀 안 비춰지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만큼 대두가 되었던 사항들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45쪽, 불우이웃돕기 관계에 있어서, 설날이라든가, 중추절에 불우계층을 방문해서 735명에 대해서 2,687만원을 지급했다라고 보고 하셨죠? 735명의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양로원, 요양원, 영산보아원, 등등이 있는데 양로원의 숫자를 하나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많은 노일들이 계시면 그 숫자들을 다 포함해서 735명으로 해 놓은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독거노인 등 전반적으로 했거든요. 양로원, 요양원도 일단 숫자론 넣었습니다.

자를

숫자를이용주의원

넣으셨는데, 숫자를 예를 들어서 영산보아원이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 영산보아원의 숫자를 몇 명으로 넣었어요? 거기 있는 수를 다 세어서 합산해서 735명인지, 영상보아원을 하나로 계산을 했는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마 평균 숫자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그런 애매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 이런 통상적인 업무관계를 왜 그렇게 파악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영산보아원에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넣어서 735명으로 계산을 했는지, 영산보아원을 하나로, 비룡양로원을 하나로 계산을 했는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40명을 넣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용주의원

보면 30만원씩 해서 7개소에 2회해서 420만원이 나와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나환자 정착촌 1개소는 어딥니까? 나환자촌이 어디예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묘량입니다.

이용주의원

영민농원이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나환자촌에 대다수가 불우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 여기는 어떻게 1개소로 해서 60만원의 이런 형식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6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환자촌을 1개 지역으로 대마나 묘량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우리 영광군 전체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나환자촌에 한 40가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을 가지고 1개소로, 이런 형식적인 지원을 할 바에야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라고 보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이웃돕기를 할려면 차라리 하지 말고, 차라리 모금을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웃돕기를 하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 그런 과정을 예를 들어서 모금이라도 전개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불우이웃돕기 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전환을 해볼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환자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60만원을 가지고 몇 천원씩 나눠서 불우이웃돕기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과정에서 농촌에서 정말로 요양원이라든가,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홀로 살아가신다든가,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도 못받고 아주 불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효과인 이웃돕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전직 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용주의원

형식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148쪽에 우리가 매년 노인의날 행사를 하고 있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의날

노인의날이용주의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청기 지원을 50명에 대해서 금년에 750만원이네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이 보청기 지원을 우리 의원 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읍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 들이 아주 난색을 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청기를 100명에게 알파를 시켜서 1,500만원정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차라리 하지 말든가. 이렇게 어중간하게 지원해가지고 ‘나도 주시오’, ‘나도 주시오’해서 우리 의원 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조금 바꿔 볼 생각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 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희망자를 일단 읍면을 통해서 받아 보고 숫자가 많으면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자는

희망자는이용주의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년마다 많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차라리 안할려면 말고. 괜히 우리 의원 들이 그 행사장에 가가지고 상당히 난처합니다. 여기에 다 계시지만, 각 읍면에서 ‘보청기 하나 얻어주시오’하는 그런 사항을 과장님도 많이 목격하셨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150쪽, 보육시설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라진 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 과정에서 시설장 회의 개최 등등 보고 를 했는데, 시설장 회의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지,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이후에 지금까지 달라진 사항이 뭡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정원 관계를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

정원이용주의원

, 현원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불갑에 있는 아이를 군남면에다 채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우리들의 눈을 피해서. 그것은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밖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 사회 개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 공고 라든지, 이 사회 개최하지 안했던 이 사회 개최라든지, 그런것을 차근차근 해가고 있고요.

이용주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사회 개최를 하면, 이 사회 개최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한번이라도 참석해본 일이 있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참석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이 사회 구성이 바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로. 예를 들어서 군남의 보육시설, 백수의 보육시설, 염산의 보육시설, 관계를 전혀 모르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이 사회 가 구성되었다니까요. 이 사회 가 왜 중요해요. 도장이나 찍어서 이 사회 개최했네 해서 형식적인 회의록 을 작성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인 이 사회 를 구성해서 달라지게 해야 된다니까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도 시설장들에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해서

지시해서이용주의원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완해

보완해이용주의원

가고 있다니요? 그리고 종사자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종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종사를 하면서 지금도 급여 를 받고 있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안 됐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연로한 것에 대한 조치는 안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형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과감한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이런 조치사항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형식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용주의원

행정사무감사 를 할 필요성이 없겠네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용주의원

조치를 했어요?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했지요? 명색이 영산보아원의 감사 라는 분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모른다니까요. ‘제가 감사 로만 위임 받았을 뿐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네가 확인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사, 감사 로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런 형식적인 보고 를 하고 있어요. 도장 파서, 찍어서 보조금 만 수령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과감하게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정원, 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감사 , 이사를 제재를 시킨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이 사회 구성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이사들의 임기 가.

이용주의원

과장님, 그런 보고 는 듣고 싶지도 않고, 전혀 그런 소신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 에서 지원되는 이런 보조금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의원 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이사는 임기 가 있기 때문에 임기 가 만료 되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교체되어야죠.

이용주의원

과장님, 무슨 수리 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대전에, 서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 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영광, 군남, 백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회 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걸 지금까지 과감히 조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이사들의 거리제한이나 그것이 규정사항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하십시오’는 안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장거리 관외에 있는 분들은.

거리

거리이용주의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로 전부다 구성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 이런 관계를 잘아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구성이 돼서, 실질적인 이 사회 를 개최하고, 감사 들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첨부해서, 이런것들이 다 결산 서에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보조금 을 이렇게 정당하게 수령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서류만 맞춰가지고 보조금 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감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 답답한 보고 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분명히 언제고 조사를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금도

지금도이용주의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아무튼 과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사회복지 과장님, 어제 본회의 끝나고 말미에 의장 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렸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강종만의장

각종 기금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 서상에 누락이 되어 있으면 빨리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어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과는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뭣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업무 보고 서에 넣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 각하 구요.

강종만의장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본회의 장에서 기 보고 가 끝난 실과는 그렇다 치고, 오늘부터 보고 회에 들어가는 실과는 기금문제가 누락이 되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보완을 하고, 또 보고 를 하고 제가 멘트를 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강종만의장

당부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시행 하지 않으면서 보고 하면, 사회복지 과 업무 보고 는 들을 필요성도 없네요. 우리 이용주 의원 말씀대로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기금관계는 서류는 보고 할려고 가지고 왔는데,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강종만의장

제가 어제 기금이 중요하다고 했죠? 기금은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관계하고, 노인복지관계 기금이 있습니다.

강종만의장

기금의 운영은 어떠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그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이 어떤 재원으로 마련되는지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건 알고 계셔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기금은 기금 군비로.

강종만의장

누가 군비로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군비로 조성하지 않는 것이. 제가 어제 마지막에 이런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고 이야기 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강종만의장

자세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정말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사회복지 과 다음에 보고 하는 실과소장이 또 다시 이런 상황으로 온다면 업무 보고 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청취할 필요도 없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일반상식적인 질의 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떤 형식으로 모금하고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도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군 목표를 제시해 주면, 그 목표의 범위내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읍면에 할당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인구 감안해서 읍면에 어느정도 목표를 제시해서 자율적으로 공동 모금회에, 아니면 방송국 에 기탁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각 읍면단위로 해서 대략적인 목표를 시달해서, 거기에서 모금이 되는 돈을 방송국 에 갖다 줘버립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모금회나, 방송국 이나, 신문사나,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기탁 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로 전부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 우리 영광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방송국 에 전달을 해버리면 현존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어디에서 그 혜택을 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시군별로 40~50%를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지금 5,900만원입니다만은 모금회에서 1,400만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지시만 받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준익의원

모금해서 기탁 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5,900만원입니다.

박준익의원

1억5,000만원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냥 5,900만원입니다.

박준익의원

5,900만원을 내고, 우리는 1,400만원을 배정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박준익의원

얼마나 형식적인 불우이웃돕기입니까? 모금할 때 불우이웃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사람 90%가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돈을 내놓습니다. 이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성금이죠? 갖은 자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성금으로 희사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뜻에서 글자 그대로 성금으로 모금을 하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성도

강제성도박준익의원

아니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준익의원

, 우리 관내에서 모금한 5,900만원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 제에 걸맞는 불우이웃돕기를 해야지. 걷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모금하는 방법도 관행 적으로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옛날 식으로, 중앙 집행부에서 하던 식으로. 지금 변화가 없지요? 그때 당시는 모든 권한 과 권력을 중앙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금 행위나 이런 것을 위의 시달사항에 의해서 맞춰줬었는데, 이제는 우리 피부에 닿는,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불우이웃돕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예요. 내가 불우이웃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성금을 해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이 제도는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박준익의원

과장님이야, 공무원들은 법에 의하고, 규정에 의해서 모든 공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의원 도 압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성금이니데, 우리가 영광군에서 얼마나 돈 많고, 불우한 사람들이 없어서 5,900만원 갖다 주고, 1,400만원 타다가, 그것도 돈도 없는 사람들 돈 걷어서 영광군민에게 1,400만원을. 그런 형식적이고 관행 적인 행정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묘량의 나환자촌에 그런 형식적인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가슴에 닿는 행정을 해준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할때 행정도 모든 것이 풀리는 것 아니예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할려면 중앙에서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박준익의원

그 논리나 규정은 나도 잘 안다니까요. 나도 불우이웃돕기 책임자를 한 사랍입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군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준익의원

꼭 불우이웃돕기 도움을 꼭 현금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성금이지만은 마음과 정성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1,00원의 현금을 받아도 마음의 위로가 1만원의 성금을 받는 기분으로. 영광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우이웃돕기나 우리 국가 예산 으로 시행 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봉투에 써서 각 리단위 장애인 돕기 등등해서, 가서 전달하는 그 행위자체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가정에 내 마음과 정 부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마음의 자세로 전다릉ㄹ 하는지 양심을 두고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 말씀 안드릴 랍니다. 이 불우이웃돕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파악하셔서 바로 내년부터는 우리 현실에 맞는 불우이웃돕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자체는 자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금입니까? 세금은 납 부의 의무 가 있고 목표 달성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 영광군민 중에서 갖은 자들이 모금해서 정말로 그늘진 곳, 또 도나 중앙에 건의 를 해서 성금을 타다가 영광에ㅐ 지금되어야 하지 않느냐. 도는 도대로 계획이 있겠지요. 또, 중앙은 중앙대로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중앙의 계획에 맞춰지는 불우이웃돕기가 된다 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제에 걸맞는 불우이웃돕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점은

이점은박준익의원

내년도부터,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양심을 두고, 불우이웃돕기 이 문제는 시정을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익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장시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과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의 구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랍도

보랍도신춘하의원

많이 있으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그에 대한 주민 들의 만족도는 어느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시리라고 봅니다만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일단 그렇게 생 각하 고요. 주민 들이 만족하기 보다는 공무원들의 바른자세를 보여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의원

. 140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매년 3월 말일까지 접수 를 받고 있다고 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신춘하의원

또, 경로 연금 지급대상자 신청 을 받고 있죠?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 된 것 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경로 연금 도 진작부터 주고 있고, 그것은 수시로 연령만 되면 해당이 되고, 국민기초보장 수급자에 책정이 되면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경로 연금 지급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65세이상이 되면 무조건 경로 연금 을 지급을 받고요.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에 해당이 되면 경로 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65세이상 불우한 노인이면 된다 이말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33년생 이전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신춘하의원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노인중에서 불우한 사람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춘하의원

그 기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은 예를 들어서 재산이 4,000만원이라든지, 수입이 40만원이라든지, 또 저소득 기준에 맞으면.

분은

이부분은신춘하의원

진작부터 시행 해 온 것입니까,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춘하의원

, 이런 내용이 본 의원 이 볼때 잘못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다.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말고, 경로 연금 지급대상자 신청 받은 실적이 진작부터 해오셨다 하니까. 금년에는 몇 건이나 접수 받으셨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총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규자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이해가신춘하의원

안가네요7. 일단 우리 영광군s의 사회복지 를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신규대상자가 어느정도 되고 어느정도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신규자들은 그때 그때 읍면에서 파악해서 대상자 책정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외에 경로 연금 으로 지급하는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4,865명.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의원

. 이런부분도 함께 업무 보고 시에 알려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이부분도 업무 보고 내용에 같이 삽입 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홍보도 되고, 또 좋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건강한 사회 로 가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춘하의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146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부분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 을 향상하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2억 9,900여만원의 예산 을 투입해서 복지회관 자립사업장을 건립해준 적이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의원

그 운영상황, 그 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로 줘서 자체운영을 합니다만은 사무실 외에 자립장이 있어서 그 자립장에서 일부 자체사업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아래층을 병원으로 임대해줘서 월 300만원씩 수입을 잡아서 그것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신춘하의원

한번이나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여러번 가봤습니다.

물론

물론신춘하의원

운영자체를 자율적으로 잘하리라고 생 각하 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지도하고 관리해서 좀 더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필요가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최근

최근신춘하의원

언제 거기를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여러번 갔습니다. 작업장도 보고 , 체육시설 넣어드린 것도 저희들이 가서 해드렸고, 여러번 갔었습니다.

신춘하의원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대안 제시나 더 나은 방안이 있다라고 생 각하 면,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물어보는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관리 빛 지도감독 소홀로 상당히 문제된 바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신춘하의원

사안이 되지 않게끔 지도관리에 철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신춘하의원

147쪽 봐주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충탑 꽃 구입한 내용 있죠? 잘 알고 계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의원

1만원씩 해서 20상자 이부분 있죠? 그부분말 고 알고 계십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꽃 구입해서 화분에 심었던 것 말씀하십니까?

니오

아니오신춘하의원

. 이것이 언제 업무 보고 계획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아직 꽃 구입 안했습니다.

입은

구입은신춘하의원

안하셨는데, 예산 에 계상된 부분을 알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설비

시설비신춘하의원

에 가서 현충탑 조경으로 철쭉 등 해서 1,0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의원

그 내용을 일러주실 수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충탑 밑에 현재 철쭉이 심어져 있는데, 철쭉이 조금 부실하고, 또 6월 현충일에 맞춰서 꽃이 져버리기 때문에 그시기에 맞는 꽃이 있는가, 그런것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일부 보식을 하고요. 주변 경관을 조금 정비를 해볼까 해서 1,000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식을

보식을신춘하의원

하면 순간적인 부분은 아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일단신춘하의원

꽃 구입과 같은 그런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 차원이니까 영구적일 수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도

이부분도신춘하의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은 1,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환경녹지과 업무 보고 서에 보면, 꽃나무 양묘장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의원

그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정말로 쾌적한 삶의 질 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꽃나무 나눠주는 부분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분도

이부분도신춘하의원

그쪽과 병행해서 그쪽의 지원을 받게 되면, 실질적인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행사때는 거기서 갖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춘하의원

노력하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신춘하의원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 주셨으면 싶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56쪽에 화장·납골묘 설치 장려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와

이와신춘하의원

관련해서 금년 지원기수가 3기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3기 내지 5기 계획했습니다.

신청

신청신춘하의원

우선순위 및 지역안배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역안배 선정하기 전에 접수 받은 내용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직 접수 는 안됐습니다만은 전화문의는 읍면 여러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신춘하의원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쫓아갈 수 있는 계획서는 차질이 없겠는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의원

하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묘지관련 법령 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동양 관습상 아직 이행된다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춘하의원

본 의원 이 파악하는 지난해의 자료에 근거하면, 99년 11월부터 2000년 11월 말일까지 해서 4건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법률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본 의원 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장묘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해서 전군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법률 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선진장묘문화,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부분을 법이라는 틀에 맞춰가기는 사실 어렵다는 부분도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화장·납골묘 설치 장려부분의 문화자체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의원

이런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면 위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이 시책이 읍면에 나가고부터 각 읍면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도 화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회에 걸쳐서 반회보에도 홍보를 했고, 또 제가 반상회 에 참석해서도 이 관계를 얘기 해봤습니다만은 아직은 어르신들에게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묘

매장묘신춘하의원

묘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어떤 벌을 당하게 되고, 이건 절대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서서히, 그부분을 일시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개척해야 할 때가 되자 않았냐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신춘하의원

해보시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의원

. 기대를 하면서, 아무튼 매사에 이런 부분은 사명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 각하 거든요. 아무튼 사회복지 과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161쪽,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비산먼지, 토양오염 유발업소, 특정시설, 소음·진동 등 공해배출 사업장 383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여부, 배출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등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실천을 유도하여 환경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62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사육시설이 우리군 관내에 허가가 17개소, 신고가 100개소 등 모두 11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육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배출시설의 무단 중설,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 대수 1만 4,741대 중 15%에 해당하는 2,211대를 점검목표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하여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대기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오수·정화조 시설 및 청소업체 관리입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오수처리시설이 관내에 126개소, 단독정화조는 5,54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뇨수집·정화조청소업체수는 3개 업체가 군과 대행 계약 을 체결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상태 점검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내부청소 이행 예고엽서를 매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촉구해 자가겠습니다. 분뇨수집·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부당 요금 징수 등 부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부터 낙월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 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6종을 제작해서 320개소에서 지정 판매하고 있고, 12개반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과 280개��의 자활용품 수집 등록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규격봉투 6종에 83만매를 제작 공급을 하고, 봉투판매와 대형 폐기 물 처리로 2억 1,500만원의 세입 을 올릴 계획이며, 건설 폐기 물 비출사업장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연중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사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별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 읍면장들이 관심을갖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166쪽,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일반현황은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 영광읍 단주 매립장내에 군단위 종합처리장이 설치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현재 설계를 마치고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승인 이 나면, 곧 발주해서 8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염산면과 낙월면에 각각 1개소씩 임시수집장을 설치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청소차량 운전원 및 미화요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여 생활쓰레기가 적정처리 되도록 독려를 하고, 청소인력을 안전 사고 예방 등 생활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은 처리규모가 1일 65kl를 처리할 수 있고,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분뇨처리 계획량은 1만kl이며,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 수입은 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의 전문 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을 년 1회 이수토록 하고, 늑시 보수를 위한 예비부품과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 활성탄 교체 등 적정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와 현재 시설공사중인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우리군의 현안 사업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의원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월 1일자로 후보지 타당성 조사결과 개용을 공고 하고, 2월 5일자로 페처법의 규정에 따라서 함평 군수 에게 협의요청한 바 있으며, 주 민의 견 제출 기간 은 3월 7일까지입니다. 앞으로 3월 중순경에 제8차 입지선정 위원 회를 개최하여 제출 된 주 민의 견과 함평군협 의결 과를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진절차를 의결 하고, 동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추진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임지, 그리고 목 재의 이용가치가 없는 형질불량임지에 대한 수종갱신과 금년 춘기 활착율 저조지역에 대한 보식조림, 그리고 2010년 해양 엑스포를 대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110ha에 31만5,00본을 사업비 2억5,084만5,00원을 투자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일기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5일이 늦은 오늘부터 묘목수종에 들어갔습니다만은 3월 31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성과를 높이고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총 691ha에 자비 포함한 사업비 2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잡중방제로 피해 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 균형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100ha,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230ha, 기타 돌발해충 60ha, 등 모두 390ha에 사업비 1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징하겠습니다. 172쪽, 임도사업입니다. 산지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편이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물량 위주에서 품질 우선으로 전환해서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개설하고, 기존의 임도의 대대적인 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설 4km, 임도보수 2km, 구조개량사업 7km 등 총 13km에 사업비 4억6,116만 7,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임도 신설사업지 3개소에 대해서 조기발주 하고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73쪽, 내고장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로 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존 소공원 및 가로화단 22개소에 대한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 지역에 계절별 꽃묘를 다양하게 식재하여 도로변 경관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라꽃 사랑을 통한 군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주요지역에 무궁화 군락지를 조성하고, 현재 1단계공공근로 사업계획에 반 영해 서 백수 해안일주도로 해당화 식재, 대마 깃재 소공원 정비, 불갑저수지 절개지 녹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서에는 누락되어 죄송합니다만은 작년에 이어서 기념식수 운동도 계혹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4쪽, 산물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효과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감시와 신고체제 및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산불위험 논·밭두렁 태우기를 철저히 통제하고, 취약지 순찰 강화 및 산불발생 우려자 특별관리, 주민 계도활동, 그리고 유사시에 긴급출동 초동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175쪽,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운영입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 위원 회가 그동안 정상 운영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 위원 회가 감시센터를 필두로 군 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감시기구가 되도록 운 영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감시센터 건물신축 이전과 환경 방사능 분석결과 검토 및 주민 설명회, 그리고 위원 회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위원 회 위촉 등을 해서 위원 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원전 방사는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원전 방재계획 수립으로 주민 안 전보 호대책을 강구하고, 방재관련 유관기관간에 비상대응태세 확립과 협조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전 방재대책 시설 및 장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원전 비상사태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 시행 하고, 비상경보 싸이렌 취명훈련과 확보된 원전지원사업비 1억 220만원으로 주민 보호용 방사능 방재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방재달력도 원전과 협의해서 제작·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원전 주변지역 주민 에 대해서 방사능 누출 사고 시에 주민 행동요령 및 장비물자활용법 등을 중점 교육하여 자율방재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민간환경단체 환경 보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대비한 민 간주 도적인 환경보전운 동의 실천 및 민간환경단체의 h할성화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 적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서 군과 민간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산불위험지구 초류 종자 파종입니다.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논·밭두렁과 연접된 산림에 겨울철에도 잎이 지지 않는 초류 종자를 파종하여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산불취약지를 1개소 선정해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겨울철에도 잎이 지지 않는 초류 종자를 산·농 경계지역에 벨트식으로 경운하지 않고 파종해서 산불예방과 함께 농가에서 사료작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있을 시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9쪽, 꽃나무 양묘장 조성입니다. 꽃나무 나우어주기 행사를 비롯한 꽃길조성 등 각종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을 자체 양묘 공급함으로써 예산 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군남면 월흥리 군유지 300평에 사업비 234만 4,000원과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해서 철 외 3종의 꽃나무 2만본을 양묘할 계획입니다. 양묘 기간 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으로 생산된 묘목은 2003년 춘기에 자체수거 계획을 세워서 공급하게 될 것이며, 성과가 있을 시에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내고장 환경살리기 운동으로 농촌지역 주민 들로부터 농기계 사용 시에 무심코 버려지는 폐유의 적극적인 수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폐유 수집함 291개를 제작해서 행정리별로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3,600l의 폐유를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연 2회 폐유수거를 실시하고, 개소별로 카드화해서 폐유수집통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는 등 농기계 등 폐유의 적정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서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저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보전기금 두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미화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금액으로 조성하는 기름입니다. 9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828만 2,63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화요원들에게 70%를 지원하고, 청소장비 구입비로 30%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 주로 입니다만은 현재 2,715만 2,59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계획은 없고, 2002년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환경녹지과 소관은 업무 보고 만 청취하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0)

11:35 정회

강종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을 하신다고 했구만요. 그러면, 작년에 몇 건이나 하셨는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작년에 미신고로 3개소 적발해서 과태료 150만원 부과하고,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1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고발을 했습니다.

미신고 과태료 대상자는 주종기, 김문철, 천용석이고요. 고발된 곳은 연화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163페이지, 수시단속하고 필요시 하고의 의미를 잘 모르겠거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163쪽, 자동차 배출단속 지도·단속 밀씀이십니까?

용현

김용현의원

추진계회에서 수시단속 해놓고 필요시라고 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정기단속은 월 2회 하도록 되어 이쏙, 수시단속은 도에서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도에서 갑작스럽게 와서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그런김용현의원

의미가 아니고요. 수시단속하고 필요시 하고 말 뜻이?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말은 정기단속은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한다는 얘기구요. 수시단속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도라든지.

요할

필요할김용현의원

때 수시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현의원

단 속기 준에서 디민전 아시죠? 단위가 어디는 %로 나오고, 어디는 ppm으로 나오고, 단위의 통일성이 안되어 있어요. 헷갈립니다. %를 충분히 ppm 단위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나타낼 수 있는데도 굳이 %로 하고, 기준 설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단위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현의원

몇 번 지적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서류마다 단위를 달리하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력에

원자력에김용현의원

관련된 단위들도 꼭 이렇게 단위를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단위를 대야 하는데, 어떤 것은 이것, 어떤 것은 저것 해버리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171페이지, 도비하고 군비의 비율에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은 액수를 차지하지 않냐 싶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도비와 군비가 많이 차이나는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용현

김용현의원

‘율’에 의한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율’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그 ‘율’의 조서 한번 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조서요?

용현

김용현의원

예. 부담률이 있다면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부담률이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용현의원

한 것이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의원

그 조서를 주시라구요. 지금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없는데,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용현의원

좀 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172페이지, 임도신설이 4개소입니까, 3개소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에는 3개소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용현의원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에요?

용현

김용현의원

사업량이라고 해서 ‘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소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4’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업량입니다.

어떤

어떤김용현의원

‘양’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4km입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4개소가 아니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3개소입니다.

이런

이런김용현의원

임도사업은 큰 사업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정된

확정된김용현의원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 핸정에서 나름대로 지역을 먼저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이 어떤 관행 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역을 먼저 선정해 놓고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역주

지역주김용현의원

민의 어떤 여론수렴은 전혀 상관 없이 거치지 않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연결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연결을 시켜야 하니까 그때는 주민 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려면

그려면김용현의원

, 처음 시작할 때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구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명히

분명히김용현의원

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읍면에서 읍면을 통해서 경유한 것이라든지, 김 의원 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 의원 님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듣고, 또 군수 님께서 안마도 출장시에 주민 들이.

도를

안마도를김용현의원

정해 놓고 답변하지 마셔요. 제가 그렇게 질의 한 것이 아니니까요. 제 속은 어디에 있을망정 질의 는 그 내용이 아니예요. 다른 실과를 보면, 어디에 어떤 사업이 어느정도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해마다 현지에 가서 주민 들을 단 몇 명이라도 이장단이면 이장단, 아니면 책임자들이 몇 명 있으면 책임자들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업을 시행 하더라구요.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여론수렴이 없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당초에 코스를 선정할 대 주민 들의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되지

문제되지김용현의원

않고 있다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 지금 안마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안마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누차에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주민 들이 꼭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된 의견, 저희들이 입지 선정을 할 때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에 보면, 임도시설 설계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 맞지 않는다든지, 코스가 전혀 대상지가 아니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법에김용현의원

어긋나면, 주민 이 100% 이렇게 해주라고 해도 그건 안 된다 이말이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그런 지역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 님 말씀하신 안마도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의원

현재는 있잖아요. 지금 환경녹지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영광군 실과소에서 어떤 독 재정 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번 정해지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러면, 주민 들이 원한다고 하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 각하 면 어떤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선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제가 봐도 조금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의 필요성을 봤을 때는 필연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업자가 힘들어요, 제가 봐도 힘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쉬운 구간을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확정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이상한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요. 거기가 필요하니까 주민 들이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도개념이 낚시터 같은 부분도 많이 들어 있구만요. 주민 생활 편 의제 공.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니요

아니요김용현의원

,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지마라.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임도라는 것은 물론 산림 총 훈령 에도 임도 대상지 선정이 어떠 어떠한 지역에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에도 설계시설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임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경영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요. 물론, 주민 편의시설도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면서 부차적으로 그러한 주민 편의시설도 같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도는 임야면적을 전체 따져보니까 13ha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안마도에서 방파제를 따라서 죽도까지 임도를 설처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시설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김용현의원

기준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대상지 선정기준에요.

상지

대상지김용현의원

선정기준이요? 대상지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대상지 선정기준에는 그러한.

용현

김용현의원

그 기준에 안맞다고 하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법에 어떻게 딱 명시적으로 하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의원

그러니까요,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사항을 주민 이 원한다고 하면, 찬성한다고 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업자가 돈을 못벌겠다 이 말이예요. 힘들겠다. 그러면, 쉬운대로 해주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마도 임도시설.

용현

김용현의원

주 민의 견수렴도 한번도 거치지도 않고, 바로 독단적으로 가서, 바로 설계해가지고 나와 버리고 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김 의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지금 저희군 임도 같은 경우는 약 48.6km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마도 그곳을 제하고는 전부다 산림지를 개발해야 할 그런 자리에 전부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마도만 관광자원 차원에서 주민 들이 요구하고 해서 특별하게 그 지역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그런 조그마한 섬까지 방파제를 연륙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계획은

파제

방파제김용현의원

연륙은요. 도서개발사업비로 다 돼요.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낚시터가 유명하기 때문에 주민 들이 낚시터 유치 차원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대안 으로 방파제 옆에 임도가 거기까지 나가서 그 주변에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에까지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방파제로 해서, 죽도는 조그마한 섬이니까, 그 지역은 걸어가서 낚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그 길을 따라서 죽도 조그만한 섬까지 자동차 길을 낸다는 것은.

어떤

어떤김용현의원

사업을 하실 때, 그 주민 들의 최소한 여론수렴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현재 실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다 해줘라,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민 들이 어떠한 생각이 있는가 기본적인 것을 들어야지요.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활쓰레기 처리장 부분도 문제가 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여론수렴을 거쳐보실랍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들어보겠습니다.

로요

참고로요김용현의원

? 한번 과장님이 생각한 것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행정에서 무엇이 우선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산지.

떻든

어떻든김용현의원

간에 무엇이 우선이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물론 주 민의 견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고 보조사업 임도시설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목적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김용현의원

하지마라, 이것이 아니면은 그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주민 이 요구한다고 하면,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만 하잖습니까?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없죠? 산림법인가, 임도설치법인가에 이런 것은 하지마라는 그 안에 안들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용현

김용현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부분은 제가 주민 들하고도 같이 한번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과장님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면요, 주민 들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런데, 이런 건의 서를 올렸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 그 공문을 한번 복사해 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그 정도로 신경을 쓰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학교시설을 가지고 이 비상사태 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물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빵카에 들어 갔을 때 어떻게 같이 오염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주변의 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오래 기거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오래

오래김용현의원

있을 필요도 없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방사능이 누출되면 계속해서 노출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멀리 피해서 대피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그 정도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옳은 답이다 하고 “예‘하고 말아버리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정부 합동 방사능 방재훈련 할 때도 그 관계로 전문 가들하고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런 의견들을 전문 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 다시 재론해가지고 할려는 생각은 감히 안하셨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뭐, 스위스만 한다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데도 않는다는데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느냐.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우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비상은 말 그대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 주민 들이 바로 대피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협조체제는 되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대피시설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한번이라도 연습해 보셨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실제훈련은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방사능 방재훈련할 때 해봤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 그것은 그런 훈련이 아니지요. 학교내부로 들어가고 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내부로는 안들어가고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차피

어차피김용현의원

비상사태 가 되면 학교 내부로 들어가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에

운동장에김용현의원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학교 내부로 들어갑니다.

게는

그렇게는김용현의원

안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복잡합니다. 180페이지요. 감사 원 수감 작년에 받았지요?

용현

김용현의원

영광군에서 유일하게 환경녹지과에서 시행 한 이 부분이 수범사례로 해서 내려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고생

고생김용현의원

많이 하셨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 환경녹지과는 제가 질의 했듯이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나는 과 업무더라구요. 그렇지요? 항상 이상한 소리만 듣고 고생만 엄청하고, 또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 들이 질의 는 하겠지만, 많은 질의 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녹지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렇게 수범사례가 나올 정도로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현의원

영광군 얼굴을 한번 내세워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다른 어떤 행자부나 도 감사 를 받을 때도 다른 것으로 해서 수범사례가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161페이지분터 167페이지까지 연관지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범죄 특별단속법이라고 제정 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어떠

어떠장재곤의원

어떤 것에 해당되면 환경범죄자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오염의 범죄자.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공해배출 사업장에서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배출

공해배출장재곤의원

사업장에서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했을 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 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 외에 환경오염을 주로 발생시키는 그러한.

장재곤의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 요. 어떤 부분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인가. 특별법으로 제정 한때에 몇 개 항목의 예를 들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제정 하겠다 하는 그런 특별 법령 에 의거해서 특별한 경우는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여수 산단같은데, 광양지역 등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런 지역에 있는 배출업소가 중점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곳

그곳장재곤의원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 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과장님 견해는 그러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특별법에 대한 것을 정확히 보시고요.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특별법을 제정 하면서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범죄자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에 대한 80%까지 금액을 보상 해 주고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장재곤의원

영광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지금까지 과연 보상 제도대로 몇 건이나 보상 을 해줬는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15건에 75만원을 보상 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99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때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장재곤의원

없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2000년도부터?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99년도에도 있었는데, 우리 영광군만 없었던 모양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군에서는 99년도에는 시행 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15건에 7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제가장재곤의원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지금 2000년도가 99년도에 비해 신고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있었다. 그것을 우리 영광군만 시행 을 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신고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때 주로 어떤 신고를 많이 받았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주 내용입니다.

장재곤의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한테만 보상 을 해줬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그 외의 건수는 없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의원

, 우리 영광군에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외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장재곤의원

주무 부서 에서 우리 군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한 이러 이러한 환경범죄자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포상제도가 있다는 것의 홍보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한테만 포상금을 주고. 밀렵도 해당이 되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밀렵 건수도 하나도 없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렵은

밀렵은장재곤의원

성행하고 있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자가

신고자가장재곤의원

없어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장재곤의원

홍보 미흡이라고 봐야 되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에 경찰관서와 같이 합동단속도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단속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장재곤의원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그런장재곤의원

것들이 1년동안에 1건도 신고가 안 됐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한테만 신고가 됐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한 것인데, 그것을 반상회 를 통한다든지, 읍면의 지시사항으로 해서라도 알려서 이러 이러한 사항까지도 포상제도가 있습니다라고 널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은 안드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장재곤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과장님께서 오전에 보고 를 하실 때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추진하시겠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에 여기에는 없었지만은 함평군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보고 내용에 함평군과 협의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안들어 있는데, 함평군과 협의중에 있다라는 것은 군남면 대덕리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그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1월 31일 임지선정 위원 회를 개최해서 의결 된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1후보지인 군남 대덕 인접군인 함평군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 안 개요 이 두가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의결 된 사항에 의해서 함평군과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을 꼭 선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제1후보지인 군남면 대덕리 송림마을이 1후보지로 결정 이 났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고 를 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입지 결정 고시가 2월중에 있는데, 그러면 입지 설정고시를 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안했습니다.

예.

것이

안한것이장재곤의원

아니라, 못했지요? 결정 이 안나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내개 후보지역이 있는데, 왜 과장님은 오전에 보고 하시면서 이 보고 내용에도 없는 함평군과 협의과정에 있다. 그러면, 고창군이나 다른 인접 4개 후보지역의 인접 시·군하고는 협의를 안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4개 신청 후보지 주변마을과 읍면에는 전부다 공고 를 다 했습니다.

공고

공고장재곤의원

야 이미 다 했겠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의결 된 사항이 1순위로 나타난 함평군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결 된 내용대로 함평군과 협의요청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결정 된 것이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어떤장재곤의원

협의요청을 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공고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1순위로 올라왔는데, 주 민의 견을 수렴해서 우리한테 통보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군남면 대덕리로 결정 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함평군과 협의요청을 하면서 다른 4개 신청 지역의 인접 시·군하고는 협의요청을 왜 안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선정

입지선정장재곤의원

위원 회에서 1순위로 의결 만 해주면 그쪽 지역의 주민 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도 그냥 하셔도 된다 그 말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무시했다고 하시니까 조금 난처합니다만.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군남면민들이 대책 위원 회를 구성해가지고 1,405명 서명 해서 환경녹지과에 접수 됐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 지난번 군정 보고 당시에 군남 주민 이 군수 님한테 곤의를 했던 그 내용에 군수 님께서 이런 회신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확정 발표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영광군민들은 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가 군남면 대덕리 송림마을로 확정된 양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결과를 공모하고, 전문 가 의견을 그대로 공고 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야기하신 것인데, 제가 군남면에서 반대 위원 회가 처음으로 모임을 갖고 했을 때 제가 거기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군남으로 결정 으로 지어놓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3월 중순 경에 다시 입지 선정 위원 회를 결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결 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남면에 가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장재곤의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자칫 영광군민은 군남면으로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주민 들 간에 분열이 조장되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신대로 한다면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4개 후보지의 장·단점을 봐가지고 점수가 제일 많은 군남지역이 첫 번째다. 그러나 네군데 다 인접 자치단체 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공고 가 됐다면은, 공고 내용을 보고 자칫 군남면 대덕리가 확정된 양 이렇게 공고 를 했다 그 말입니다. ‘최적 후보지 평가’해가지고 최적 후보지로 평가된 군남면 대덕리 지역은 장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공고 내용 제일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전문 가들이 타당성 조사한 내용을 입지선정 위원 회에 그대로 제출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감 없이 공고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한 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물론 1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주민 들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용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선정 위원 회 위원 들 아니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그분 위원 들이 전문 가들이 입지를 보면서 저도 입지를 볼 때 첨삭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군남면은 지형적으로 볼 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량이 다니기가 어렵다 또, 침출수는 함평으로 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남면에서 침출수를 방류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분명히 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 왜 6차 회의를 갈 때. 여기에 보면 동정제가 함평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함평

함평장재곤의원

동정제이지만 대덕제로 방류 유형을 변경한다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된 침출수를 직접 방류할 경우 동정제에 오염이 되집만, 동정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방류 유형을 대덕제 유역 군남면 소재지 방향으로 변경하고, 대덕 제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덕제 하류까지 방류할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함평에서 협의과정에서 어렵고, 함평에서 반대하니까 군남면의 대덕제, 거기 대덕제 주변을 알고 계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장재곤의원

들의 주거 생활을 알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장재곤의원

대덕제가 군남면 상수도 수원지이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수원지 밑에 주민 들은 상수도 수용가들입니까,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곤의원

수용가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의원

, 과장님이 현지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 타당성 조사 보고 서는 저희군의 입장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문 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작이

조작이장재곤의원

아니면은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대덕제 하류, 대덕제 밑에 주거하는 주민 들이 상수도 수용가들이라 그 말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대덕제 밑에 그 마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덕제

대덕제장재곤의원

밑에 대덕리 3구, 5구, 2구, 1구, 남창리 1·2·3구 거기 주민 들은 수용가가 아닙니다. 대덕제 상수원 급수를 받지 않는 수용가입니다. 대덕제 상수원 수원지 하류에 바로 방류룰 했을 때, 지하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천 하류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하수를 먹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상수도 수원지 하류로만 방류해버리면 관계없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까? 용역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 말이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출 할 때까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면에 가서 설명드릴 때도 그것은 전문 가의 의견이지 군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한 �K용을 군에서는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함평군과 협의하겠다 하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 님들도 오해하기 십상인, 정말로 군남면 대덕리로 확정되어서 행정적으로 강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보고 드린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군남면에서 주민 들의 반대 의견이 들어와 있고, 또 함평군에서 조만간 그런 의견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다음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군남이 1순위라고 해서 군남면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침출수를 군남면쪽으로 압송해서 넘긴다 그런 것도 군에서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ㅇ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토한

검토한장재곤의원

사실이 전혀 없다? 용역 전문 가들이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 하는 용역결과만 발표되었다 그말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의원

, 그런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 주민 과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닸다고 우리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지역 주민 들, 이장과 지도자 연석회의 를 가졌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또, 사회 단체협의회까지 대책 위원 회를 구성하고, 본 의원 이 우리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하나하나 여쭤본 사실이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재곤의원

얘기를 해서, 오시라고 해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 들의 이런 반발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했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장 의원 님께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가서 와서 설명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요. 그전에도 몇 번 가서 주민 들과 대화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는장재곤의원

의원 의 입장에서, 공인의 입장에서 우리 영광군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4군데 신청 한 입지 가운데서 물론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보시고, 또 주 민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한 후에 물론 결정 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다가 우리 군남에서 신청 을 하고, 또 입지가 1순위 후보지로서 적격한 후보지라고 81점이나 맞아서 결정 될 때에는 침출수가 군남 소재지를 경유해서 방류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1순위 후보지로 되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겠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어떻게 해서 가산점수가 81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2km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대덕제는 군남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염산면 축동리, 신성리, 야월리, 그리고 칠산바다로 이어지는 천입니다. 불갑천을 경유해서. 그런데 방류를 한다는 것은 생각도 마시고, 그런 업무는 추진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함평과 협의해서 함평에서 침출수를 함평쪽으로 방류하지 않고, 군남 대덕제로 한다면 함평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 거기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것은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의결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가 위원 의 한사람으로써.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의원

주무과장님께서 입지선정 위원 들이, 우리 의원 님들도 이 자리에 두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주 민의 의견도 충분하게 들으셔야 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선정 위원 회 위원 님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런 의견을 다 듣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에

이부분에장재곤의원

대해서 더 지켜볼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 방사능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반경

반경장재곤의원

10km이내의 주민 을 교육시키고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왜, 반경 10km에 둡니까? 반경 5km이내만 하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비상계획 구역 이 10km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원전에서 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10km이내도 피해가 생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원정 비상계획 구역 이라 하는 것이 누출 사고 가 있을 때 주민 보호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할 그런 지역이 바로 비상대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먼저 소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의원

, 10km이내의 주민 들을 유출 사고 가 있을 때 위험하니까 빨리 대처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의원

10km이내에도 피해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우리는 5km이내 밖에 보상 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것이

그것이장재곤의원

안 맞네요? 5km이내만 교육을 시키지 왜 10km까지 교육을 시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비상계획 구역 이 거기까지 된 것이지, 꼭 10km까지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재곤의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에서 영광군민을 상대로 해서 대전 대덕단지, 대전 유성온천을 1박 2일간 관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영광군민을 상대로 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관광만 시켜줍니까?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갔다 온 분들을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못 만나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관광만시켜줍니까. 많은 예산 을 들여서 1박 2일동안에.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마 홍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폐기

폐기장재곤의원

물 처분장을 영광에다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홍보를 하면서 서명 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군민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1박2일간 사탕발림 해가지고 가서 그런식으로 서명 을 받아야 되겠냐 그 말이예요. 모르셨다면은 관심을 갖고 원전측에 주의를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김용현 의원 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수범사례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폐유 수집통 291개, 이장이 291명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재곤의원

이장 책임하에 행정리 단위뤄 291개로 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리를

관리를장재곤의원

잘 하고 계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으니까 관리책임자한테 일괄 맡길 것이 아니라 주무 부서 에서는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일제히 관리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통이

폐유통이장재곤의원

길거리에서 나뒹굴고 있어요. 본 의원 이 확인하고 다닙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런 좋은 시책으로 하신다면, 관리도 철저히 해서 정말로 호평받는 시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념해

유념해장재곤의원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바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의원

의원 입니다.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의 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4개 후보지를 여러차례 답사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석

김용석의원

과장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어느 곳이 제일 최적지라고 생각이 들던가요? 이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군남이 최적지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

용석

김용석의원

한경부에서 2003년인가요?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지금처럼 임시로 처분하던 것을 못하게 하는 거으로 알고 있는데.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못 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의원

영광군에 임시 쓰레기 매립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읍면에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각 읍면에 각각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실은

실은김용석의원

우리가 환경오염을 특히 지하수 오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주범이 임시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의원

,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하루 빨리 영광군 어디엔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무튼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곳이 최적지이던가요? 차선책으로 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차선책은 홍농으로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의결 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용석의원

장재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남면 주민 들은 아주 대단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 홍농에서도, 차선책으로는 좋은 곳인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는 그래도 군남 만큼은 안되어도 홍동이 차선책으로는 괜찮은데, 홍농에서도 반대하면 어디로 갈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이 안됐기 때문에 결정 이 되면, 그때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인

최적지인김용석의원

군남면으로 말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그러면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군남이 타당성 조사결과만 공고 를 하고, 주민 들 의견을수렴하는 기간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순위, 2순위 중에서 택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정 이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만일김용석의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우리군에서 마련되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마련하지 못하면은 쓰레기 대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생길 때까지 단주리 매립장에다 한 2년 이상을 쓸 수 있는 위생 매립장을 설치합니다만은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석의원

군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군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 주민 들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 또 옛날의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완벽한 매립시설을 한다. 또, 최신식의 소각시설을 갖춘다 하는 내용을 충분히 주민 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의원

현재는 홍보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 점도 인정을 합니다.

이건

이건김용석의원

본 의원 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곧 마련되기를 빌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감사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의원

, 만일에 2002년까지 이 시설이 완공이 되지 않았을 때 2003년부터는 중앙 정부 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재를 받는 것 보다는 그 안에 필히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분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감사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센터 건축을 신축해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직 결정 이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의원

, 결정 이 안되셨으면 또한 이 문제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느 곳으로 이전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제 의견을 이야 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하고 나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광읍 쪽이 좋지 않겠는가. 그때 생 각하 고 변함이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영광원전이 영광읍에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원전

영광원전김용석의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의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감시센터 설치의 취지와 목적이요?

용석

김용석의원

예. 예를 들어서 감시센터 신축이전의 목적은 어디에 있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감시센터의 목적이 안전성 감시 아닙니까.

어제

어제김용석의원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방관 6명이 불을 진화하다가 아까운 청춘 6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불법주차가 골목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소방차가 신속히 화재현장에 접근을 못해가지고 진화에 늦어서 많은 희생이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 지금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와 또 감시센터는 사실 영광원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안전성 이런데에 목적을 두고 설치를 하고 있잖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용석의원

군비가 포함이 됩니까? 이 운영하는 예산 이?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운영 예산 이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석의원

예산 은 산자부에서 특별회계 로 내려오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석의원

, 영광원전을 민간환경·안정감시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안전하게 감시하라는 뜻으로, 또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이 기구가 설치되었고, 또 감시센터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 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석의원

, 왜 계속 영광읍에다 신축을 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만일에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에 영광원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서 요원들이 출동을 했어요. 영광읍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성산리 등 홍농에서 엄청난 차량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쏟아져 나오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석의원

, 비행기에 날개 달아가지고 영광원전에 접근하겠습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석의원

, 이거 있으나 마나 아니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그부분에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제가김용석의원

지나친 비약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가까운 곳에서 감시를 해야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전문 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 님 말씀은 가까운 지역에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전 비상사태 가 발생되어 방사능이 유출되면, 그 지역이 오염이 됩니다. 그 비싼 장비를 거기에 다 설치를 해놓고 오염이 되면, 실험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지금도 원전에서도 실험실이 사택 단지내에 있지만 원래는 10km 이상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용석의원

. 지금 사택안에 있는 그 시설이 10km이나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전에는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광원전 때문에 그것을 그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멀리 떨어진 곳에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상황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소를 정해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비상사태 가 발생되면, 그 시설이 어디로 오냐면, 저희들 회의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의원

과장님 말씀은 방사능 누출이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이 급속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감시센터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실험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깁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실험자체가 불가능하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것만

그것만김용석의원

생 각하 십니까? 지금 감시센터가 영광읍에 신축할려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광원전이 두려우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홍농읍 주민 들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회 적인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를 들어서 감시센터가 영광읍에 신축이 되고, 그 뒤에 홍농 주민 이 군청에 와서 감시센터도 무서워서 안 오는데, 우리도 무서워서 못 살겠으니까 이주를 해주라고 군수 님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시위 내지는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제 사견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이 문제는 굳이 영광읍에 감시센터를 신축하는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사회 적인 갈등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그 문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전에 가까운 지역에 감시센터가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업무 보고 를 들으면서 하도 반가운 제목이 있어서 질의 코자 합니다. 무궁회 식재사업이 국비로 4,000만원 확보가 되었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석의원

무궁화 식재사업을 3월 내지 4월에 한다는 계�括막� 되어 있는데, 무궁화 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국화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의원

또 천대도 많이 받죠? 국화치고 우리나라 국화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국화가 없을 것 같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옛날에 10여년 전에 갑작스럽게 국토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하면서 품종 선택을 잘못해서 하얀색 계통의 무궁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미지를 나쁘게 해버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만은 최근에 심는 무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품종을 좋은 품종으로 골라서 심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가운

반가운김용석의원

얘깁니다. 그러면 이 무궁하 식재사업을 어느 곳에 할 계획입니까? 3월 내지 4월에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무궁화는 지금 현재 예산 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나무도 지원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교부금 으로 옵니다.

부금

교부금김용석의원

으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일시에 전국적으로 해버리까 지금 묘목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묘목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사방팔방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묘목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잘못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봄철에 심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합니다만은 만약에 묘목을 구하지 못하면 또 가을로 넘어갈련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대상지를 선정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석의원

3월, 4월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국토공원화 조성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묘목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보니 참 안타깝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3월 2일 경기도 성남에서 이 관계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묘목을 알아 보고 , 묘목은 최근에 알아 본 것이 아니고, 진작부터 사방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만은 되면 빨리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의원

무궁화 묘목을 구입하게 되면, 만일에 어떤 독지가의 도움이나,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입했다고 했을 때는 어느 곳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산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이 도로 공원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와탄천 그 부근, 와탄천 수문 옆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와탄천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 일부 할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에

만일에김용석의원

무궁화 묘목이 구입되면, 특별히 홍농에 식재할 계획은 세우지 않으셨는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좋은 자리만 알려주시면, 장소만 좋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소를

장소를김용석의원

제공했을 때 식재할 수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시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러내데 과장님, 저도 과장님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과장님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진솔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약간 선호하고 있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도 의장 님께서 분명히 각 실과에 부탁을 드렸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 환경녹지과는 관련된 부분이 없는 것인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기금을 빠트렸다고 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이용주의원

마지막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저는

저는이용주의원

그 보고 를 상세히 하실 줄 알았는데, 빠트렸다고 보고 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갈음되는 것인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기금을.

것은

그것은이용주의원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165쪽 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지금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폐기 물 관련해서 작년에 세입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2억 3,169만 2,000원 이었습니다.

이용주의원

2억 3,000만원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 금년에는 2억 1,500만원이면, 그 금액보다 더 하향되었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용주의원

그 이유는 뭡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군수 님께서 읍면장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12월에 예상외로 3,000만원정도 봉투가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세입 을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드이 적게 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용주의원

군수 님의 지시에 의해서 3,000만원정도.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연말에.

예.

렇게

이렇게이용주의원

세입 을 폐기 물 관련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용주의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서민 가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신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봉투가격을 98년도에.

예를

예를이용주의원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냐구요. 서민들의 가계부담 관계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냐구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것을 그 부분하고 연결시키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 봉투 판매는 봉투판매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원인행위 즉 배출자가 봉투를 사서 쓰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용주의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물가가 상승되어서 우리 서민 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용주의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전혀 어떤 대안 을 강구했다거나 그런 점은 없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이용주의원

이렇게 세입 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물가상승 요인을 파악해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라는 그런 얘깁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168쪽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원 님들 질의 과정에서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군남 대덕리는 군남 면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타당성 조사 등 전부 다 해서 이미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답변은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남면에서 반대하면 2순위인 홍농으로 가야 되겠네요? 홍농에서 반대하면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영광군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어딘가 지정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의원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과장님은 전혀 그런 소신이 없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각 읍면마다 자기네들의 님비현상 을 주장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선정할 수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진행과정을 말씀해 드리고, 모든 절차는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 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군남면이 선정자체가 1순위로 올라온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의 그런 고충도 알겠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제6차 입지선정 위원 회 개최를 2000년 11월 6일 후보지를 현지 답사 했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 완료를 12월 15일 했다고 보고 를 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 전문 가 4인을 대동하고, 공동 실사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기서

거기서이용주의원

타당성 조사완료가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여기에 보고 를 했어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완료 결과가 뭡니까? 전문 가들까지 대동해가지고 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결과가..

이용주의원

과장님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한군데는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문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함평군민들과 관계해서 협의 등등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전문

전문이용주의원

가들의 타당성 조사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이용주의원

설계용역을 전문 가들한테 의뢰를 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그 용역결과가 뭡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이미

이미이용주의원

다 나와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그 과정은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좀 곤란한 점이 있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오딜

선저오딜이용주의원

때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과업지시를 예를 들어서 침출수 관계를 함평쪽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평군민들의 반 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군남으로 했다던가 하는 과업지시는 없었는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것이

이것이이용주의원

바로 용역결과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그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니까요. 그러면 이미 다 완료가 됐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것이 정말로 맘에 안듭니다. 과장님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용역의뢰해서 타당성 조사결과를 3월 중에 최종적으로 종합검토해서 발표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입지 결정 을 2월에 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전혀 사실 이렇게 하지도 않은 사항을 서류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 보고 나 다름없죠?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일정이 늦어졌습니다만은.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보고 서상에는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런 보고 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당초에 그 일정대로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 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과장님 소신대로 업무를 추진하시라니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남

군남이용주의원

, 대마, 홍농, 어디라도 반대를 하면 할 곳이 없겠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170쪽, 육림사업의 목적이 조림성과를 높이기 위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이용주의원

어떤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육림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실시를 했는데, 육림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조림 성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인공 조림지에 대한 조림목 풀베기라든지, 육림작업, 또 기존에 성목을 이루고 있는 나무에 대한 보육사업 이러한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얼른 눈에 띄지 않지만 임목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용주의원

환경녹지과의 업무량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172쪽의 임도사업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임도사업도 2000년도에 염산 축동지구, 낙월에 실시했던 그런 내역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이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 도지회 설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

산림조합이용주의원

도지회에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산림법 시행규칙 에 의해서 설계 등등 시설기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산림경영기반조성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하고이용주의원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설계를 보면, 당초 설계하고 변경 설계가 있어요. 증감내역이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단가조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단가가 산출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작년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용주의원

예. 과장님, 한가지 예로 야면 석쌓기 등등해서 단가조절이 당초하고 변경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산지개발 임도를 내는 것은 하다보면 암반 지역이 나온다든지, 또 예기치 못한 것들이 산에서 토공을 하다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레미콘 같은 경우도 규격에서 당초하고 변경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안마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3m 폴으로 해서 길게 할려고 했는데, 아마 주민 들이 요구해서 4m 폭으로 늘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낙월

낙월이용주의원

같은 곳에 실제로 레미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인부로 비벼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주의원

콘크리트를 비벼서 하는 것하고 레미콘하고 그 성분의 차이를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설계서에는 레미콘으로 해가지고 40에 21에 8, 40에 210에 12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벼서 하는 것하고, 레미콘의 함량하고.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사 나가보면 다 알 수가 있지만 전혀 이해가 안가는 이런 사업들을 의회에 보고 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조사하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다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을 보고 를 하고 있어요. 낙월에서 레미콘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레미콘 차량을 배로 실어 갑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콘크리트 믹서기를 운반해서 사용하는 것 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용주의원

믹서기하고 레미콘하고 개념을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냥 여기에서 솔직히 보고 를 하시라니까요. 의회에서 적당히 보고 하실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점이 그 점이에요. 사업비가 1억 1,700만원, 2억원이라고 하면, 사업비에 대해서 조사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업비 내역을 단가표 산출해 보면, 사진은 다 첨부가 되었는데,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전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그런 진솔한 답변을 하지 않을 때는 참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도 그렇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고, 보고 해 주시라는 겁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용주의원

조사를 나가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5쪽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이용주의원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민간환경 ·감시기구가 파행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위원 위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상임위원 관계, 보수관계 등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자꾸 불화가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위원 들이 참여를 많이 안한다던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파생되기 시작해서.

이용주의원

과장님, 위원 들이 전부 다 위촉이 됐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엇습니다만은.

촉되

위촉되이용주의원

안된 상태에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연된 것은 의회에서 추천한 분하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내정한 분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율을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만은.

그런

그런이용주의원

진솔한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전에 것을 이야기 하신 줄 알고.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왜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오늘 아침에 군수 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위원 을 위촉해서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용주의원

감시센터 건물 신축 등등해서 상당한 업무계획이 세워져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 지금까지 왜 위원 들 위촉도 않고, 세월만 보내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이 3월 중순인데, 내일 모레 금방 6월, 연말 닥찰 것 아닙니까. 3월까지 추진 계획이 뭡니까? 전혀 없잖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다음 주에 위촉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질의 하는 의원 님마다 답변이 본 의원 하고는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했던 내용하고, 김용석 의원 께서 질의 를 할 때 솔직히 과장님이 보실 때 4개 후보지 중에서 과장님은 군남 대덕리가 가장 적격하다고 과장님 소견을 말씀하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장재곤의원

과장님의 의견이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하시면서 용역결과가 군남면 대덕리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소신껏 하라 이렇게 질의 할 때 과장님은 소신껏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나온 대로 소신껏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군남면 대덕리를 두고 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은 제가 몇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ㅇ로 검토해서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의결 된 대로 추진한다 제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입지선정 위원 이 몇 분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11명입니다.

장재곤의원

11명이죠. 그러면 입지선정 위원 들이 절 대권 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 을 무시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3월 7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 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과장님께서는 4개 후보지역에 의의 신청 기간 내에 공람을 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4개 지역에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 이 없으면, 없는 지역은 그 지역에다 설치해도 무방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민 의견이 없으니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주민 의의 신청 기간 을 3월 7일까지 했는데, 우리 군남면에서는 1,405명이, 거의 1세대 당 다 서명 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 을 했는데, 그 이의 신청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 위원 회에서 참고만 하지, 결정 을 해 버리면 그대로 행정의 강제성으로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3월 7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기간 이고, 또 함평군에 협의 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 통보를 받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 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정 되는 대로 신속하게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 의원 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받아 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주무과장님께서는 이의 신청 기간 에 이의 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주민 이 이 의제 기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서로 종합해서 검토하고.

결정

결정장재곤의원

과정에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 공고 를 했을 때는 주민 들의 의견이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서명 을 해서 했다면은 결정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들이 필욧한 시설이지만은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은 저희군 뿐만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재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신청 을 받았습니다만은 군남면도 당초에 지역 주민 으로부터 신청 이 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역민들의 상당수가 호응을 했습니다. 다만, 침출수가 조사결과 군남쪽으로 압송해서 침출수를 흐르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바람에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한번

다시한번장재곤의원

말씀드립니다만은 과장님께 제가 누차 군남의 소재를 경유하는 쓰레기 운송차량은 도로가 협소하고, 또 주택이 노후되어 그쪽으로 운송하기는 첫째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침출수 부분은 대덕제는 우리 군남면 상수도 수원지다. 그쪽으로 침출수가 수개현상이 함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는 절대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서 군남면민이 처음에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침출수 수개현상으로 봐서 함평으로 된다. 또 차량이 군남면의 협소한 시가지를 관통하는 그런 운송은 하지 않는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군남면민들이 이 의제 기를 안했던 것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의원

, 필요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지만 그래도 받아들인다. 우리 군남면민 일부는 혐오시설이지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사회 단체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그렇게 엉뚱하게 나오다 보니까 면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그 용역을 의뢰했던 그 용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선정 위원 회 위원 들이시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우리 동료 의원 도 여기에 두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6차 선정 위원 회에서 침출수를 군남으로 펌핑해서 넘기겠다 그 얘기를 안했다 그 말입니다. 모르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선정 위원 들도 모르는 과정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선정 위원 들이 결정 한대로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선정 위원 들도 모르는 용역결과가 나왔얼 때 과연 선정 위원 들의 뜻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이 되는 말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때 당시는 타당성 조사한 결과 내용을 보고 받는 자리고, 1순위로 올라온 함평군과 협의요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 의원 님 말씀처럼 침출수를 펌핑해서 넘긴다. 그것은 전문 가들의의견을 그대로 책자에 기록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 분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의원

그것을 누차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동료 의원 께서 질의 하는 과정에서도 전문 가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개인 의견으로는 군남 대덕리가 적격한 지역이다. 또한 그것이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는 과정에서.

장재곤의원

김 의원 이 어떤 김 의원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김용석 의원 님입니다.

장재곤의원

예.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말씀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군남면이 제 생각이 1후보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자으이원님 말씀처럼 침출수를 군남으로 압송해서 처리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수계에 따라서 흘러 내려가는 그런 것을 생 각하 고 그 지역이 1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장재곤의원

, 그 혐오시설은 관념적으로 과거부터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주민 들의 관 심사 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본 의원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어디가 설치되든지 설치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 이 동의 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 가 뭡니까? 주 민의 의견을 반하는 일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소수의 의견, 몇 명의 신청 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의원

, 처음에 본 의원 이 질의 했던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분명히 지켜보겠다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 또 이용주 의원 이 질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이용주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중요한 사업인데, 속도감이 없으니까 빨리 하라는 그런 뜻으로.

장재곤의원

과장님께서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 3월 7일까지 후보지 4군데 전부 의견 접수 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현재까지는 4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군남만 이 의제 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제 기 신청 기간 내에 많은 주민 이 서명 을 해서 반대의견을 제기했다면은 이 의제 기 신청 기간 내에 이 의제 기를 하지 않은 타지역 후보지에 해야 적격한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선정 위원 님들이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그 효력이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순위가 많이 말려난 지역은 아예 빠진 것으로 알고 의견을 안낼 수도 있습니다.

순위

순위장재곤의원

가산점수에 침출수를 펌핑해서 준남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것도 순위 가산 점수에 포함된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장재곤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간단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궁극적인 목적이 환경녹지과에서는 임도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벌채사업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각종 환경녹지과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떤 형태로 결정 을 짓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조림사업, 육림사업 이런 것들은 읍면에 먼저 시달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 하도록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풀베기, 간벌사업 등은 대상지가 있으면 산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를해서 어떠 어떠한 지원이 있으니까 하실 분이 있으면 신청 을 하도록 공문을 띄웁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산주되시는 분들이 산림사업에 투자할려고 하는 그런 성의가 어떻게 보면 투자효과나 수익성이 자기 대에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봅니다만은 신청 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고 보조사업 물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 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절차를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주가 희망하면 1순위입니다.

박준익의원

과장님께서 본의회 의원 님들의 생각이나, 군 민의 생각이나,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영광군 행정이 환경녹지과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대의

시대의박준익의원

흐름에 따라서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실과, 얼핏 건설과 얘기도 했지만 사업선정과정이 5,000만원짜리나, 3,0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 서정하면서도 읍면에서 회의를 몇 번씩 합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그래서 신청 도 없다. 없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행정스타일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익의원

본 의원 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익의원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얘기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그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맡기는 그 취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이 사업선정에 가장 필수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그 취지, 목적이.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폐처법의 절차가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법이

법이박준익의원

그래서 그렇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용역비 는 얼마나 줬어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용역비 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전부 다해서 2,707만 5,700원 지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분명히 용역회사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댓가를 받고 이 업무의 용역을 맡아서 처리해 주고 있구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준익의원

, 이 사업의 용역목적에 상당히 위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말입니다. 민원문제는 그 용역에 안 들어 갑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민원이 제기된 문제, 군남면 주민 들이 민원을 제 기한 문제라든지, 함평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이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 서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첨부해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준익의원

본 의원 이 두 가지로 생각할 때는 전문 적인 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나, 이 비중을 이제는 민원에 대한 용역이 가낭 1순위로 놓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익의원

집단이기주의 이런 것이 얼마나 팽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은 잘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잘못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2차공모를 할 때 55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아니

아니박준익의원

, 간단하게 이 용역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시냐 이 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준익의원

과장님은 잘못되었다고는 안 본다 ?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 대마에서 사업선정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다시 다른 후보지로 선정을 했는데, 그 용역이 잘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1차 공모에서 신청 지가 1군데밖에 접수 되지 않아서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자 하고 의결 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사를 시행 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준익의원

, 과장님한테 본 의원 이 질의 코자 하는 것은 용역부분에 민원발생 부분도 들어 있다면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준익의원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그 용역부분이 들어 있는데, 대마도 결론에 가서는 민원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준익의원

, 결론은 그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냐.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민원 때문에 추진이 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뭣 때문에 못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대 1차 신청 이 되어서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의결 사항이.

선정

입지선정박준익의원

위원 회라는 것도 좋게 해석하면 원활하게 사업 선정을 좋게 하고, 차질 없는 사업을 시행 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은폐성으로 입지선정 위원 회는 가림막용으로 놓은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폐처법에는.

우리

우리박준익의원

과장님은 그것이 적당한 말씀이에요. 과장님께서 법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말씀인데, 지금 행정이 미국 영어가 세계 공통어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로 법제 공통어라고 그것으로만 진행하면 잘 되는 것입니까? 행정은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합니다. 가렵지도 않은 곳을 막 긁고 있으면 되겠어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지. 말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이 용역이 잘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 왜 대마는 사업을 못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예를 들어서 군남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함평에서 영광군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군수 님 면담을 하고, 과장님 면담을 하고, 몇 번이나 민원이 야기가 되는 데도 이 용역이 잘 되었다고 생 각하 세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민원이 발생이 안 된 지역이 없습니다.

박준익의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네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를 가장 준수하시는 분이 답변은 제일 흐지부지한 답변을 하시는구만요. 용역이 민원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 민원부분이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이 잘 되었냐 이 말이에요. 잘 됐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디에

어디에박준익의원

기준을 두고 잘 되었다고 하십니까? 그 답변을 해 주세 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용역이 잘 됐다고 보는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4개 후보지가 있을 때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열한분이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도 대부분이 그 지역을 1순위로 되었었고, 또 그 뒤에 군수 님 지시로 실과장님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도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 지역이 객관적으로 보든지, 뭐로 보든지 좋은 자리다 이렇게.

박준익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두 가지 나눠서 기술적인 위치선정이나, 기술적인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하는 말은 용역부분에 차라리 민원부분이 안 들어 있고,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이 질의 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됐어요. 나도 시인 합니다. 위치적으로나 기술적인 분야의 선정은 잘 됐는데, 민원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혼자의 구상대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온 것 아니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 된 것도 있지만, 잘 못된 부분이 더 크다. 그렇게 해석 안됩니까? 민원부분의 검토를 잘 했다면, 이런 소리가 날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보고 서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비

용역비박준익의원

는 과장님 개인 돈으로 줬습니까? 과장님 집 판돈으로 줬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군비에서 줬습니다.

요즘

요즘박준익의원

각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에 사업선정 과정에서 군비 손실을 얼마나 내고, 국비를 얼마나 손실냈던가요. 뉴스는 안 듣습니까? 이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지, 영광군 용역을 검토해 보면, 크게 대두된 쓰레기 매립장 용역하고, 또 환경녹지과에서 용역을 맡긴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박 의원 님,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입지선정의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의원

그 어려움은, 정말로 이 쓰레기 매립장 선정은 거국적인 차원이 아닌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로는 이것 하지 못합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박준익의원

그 취지나 목적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목적대로 되는 것인데, 그 취지나 목적을 몰라서 따지고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박준익의원

과장님이 나를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꾸

자꾸박준익의원

말을 길게 하도록 만들어가고, 유도하고 있어요. 이 용역문제는 답변합시다. 이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의 용역뿐만이 아니라 영광군 용역상황이 이 말을 안 하려고 이부분만 갖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전문 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 들이 생각할 때도 용역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발췌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군 일원의 용역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잘 못됐을 때는 앞으로의 사고 를 미연에 방지, 군비 손실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끝내 잘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 의원 은 잘못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우리가 선의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행정 소송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비나 국비를 소홀하게 책임의식 없이 업무를 해요. 용역을 잘못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때 그 용역비 를 주무과장님이 문다고 하면 상당히 심도 있게 감독을 했을 겁니다. 용역회사는 법만 가지고 몇자 써서 내놓는 이런 용역은 나도 하겠네요. 못하면 말고, 돈은 빼가 버리고. 영광군에서 큰 건의 용역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용역부분은 상당힌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얼른 답변해 주십시오. 얼른 끝냅시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박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그부분을 용역을 맡았던 전문 가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답을 받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박준익의원

꼭 하필이면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이 질의 를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군정의 전반적인 일이라니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것을 자꾸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박준익의원

과장님 편하게 합시다. 여기는 감사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1년도 업무를 원활히 하고,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할랍니다 하고 군민에게 보고 하는 보고 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글자 그대로 업무 보고 예요. 어떤 책임한계를 묻고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묻는데, 어떻게 깊이 생 각하 면 책임이 큰 말을 물었어요. 답변이 잘못 나가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책입있는 질의 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과장님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전달을 해 주세 요. 본 의원 은 이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뵙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준익의원

해 주세 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박준익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 각하 기 때문에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하게 되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춘하의원

보면, 12월 말일 현재로 해서 등록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신춘하의원

2,211대 자동차 등록 대수의 15% 이부분은 어떤 의미를 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도의 지시사항입니다.

동차

자동차신춘하의원

등록 대수에 대한 15%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15%를 점검하도록 목표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의원

,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할 때 우리 관내 등록 차량만 단속을 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도에서 목표량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그 이상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탁상 수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단속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 부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어디에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 부성서요.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장소를.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장소는 대게 삼학검문소 아니면 원흥검문소.

거기

거기신춘하의원

나가서 단속하면 외지 차량은 다 보내고, 우리 관내 차량만 잡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외지 차량도 합니다. 하는데, 점검목표가 그렇게 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도단속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형식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신춘하의원

않습니까? 일단 가스배출 지도단속을 원흥검문소, 삼학검문소에서 할 때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은 관내차량보다 관외차량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외차량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도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대게 그 시군의 자동차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시한번신춘하의원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를 해주시고요. 지난해 과태료 미징된 부분 있죠? 그 부분 기억하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관내요?

신춘하의원

예.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쉽게

쉽게신춘하의원

넘어갑시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춘하의원

한 가지 더 175페이지,김용석 의원 께서, 그리고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한 부분인데 중복 질의 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촉구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원전 운영과정에서 말생하는 안전성 향상, 또 투명성 확보,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 그런 신뢰성을 재고 하자 는 뜻의 의미가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춘하의원

태동 되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센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감시 위원 회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위원 회 위옥해서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춘하의원

위원 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우리가 지난 2000년 11월 18일자로 조례안을 확정· 공포 했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춘하의원

,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문제가 다 해소되었습니다.

신춘하의원

다 해소되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조금

조금신춘하의원

전 과장님 말씀에 의회의 추천과 중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율을 하셨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다른

다른신춘하의원

문제는 없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율할

조율할신춘하의원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군수 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다음 주에 위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의원

개정된 조례안에 근거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춘하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감시기구 운영구칙 개정 및 위원 회 재정 비’라고 해서. 그 규칙 은 저희들이 논의할 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 의원 들이 염려 안해도 되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상

이상신춘하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의원

의원 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 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 을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레기

쓰레기김규현의원

매립장의 사업의 주체는 어딥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 군입니다.

김규현의원

영광군이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김규현의원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시고, 과업지시를 준 일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줬습니다.

예.

떻게

어떻게김규현의원

주셨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4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했고요. 검토 범위는 지역기초조사, 그리고 후보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현황조사, 후보지 주변의 영향력 예측 및 대책, 폐기 물 처리 시설의 기술적·경제적 검토부분, 또 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산출 및 운영관리계획, 지역이기주의 해소방안,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과장님께서 과업지시를 줬는데 영광군이 바라는 대로 흡족한 용역이 되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규현의원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용역이 잘 되었다고 얘기 하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규현의원

잘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점이

문제점이김규현의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군남이 1순위로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군남면이 1순위로 선정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은 첫째는 그 지역이 매립장 설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규현의원

얘기합시다. 제일 문제는 이것이지요? 침출수 관계가 우리 군에 피해가 없겠다.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의회에 보고 하실 때 넉넉한 마음으로 보고 하셨잖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의

지형의김규현의원

흐름으로 봤을 때 군남쪽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규현의원

, 용역결과는 거꾸로 나왔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규현의원

주무과장으로서 잘 한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보고 서입니다. 보고 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예상하고 내 놓은 보고 서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규현의원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보고 이전에 중간 보고 를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때 1차 했을 때 대마에서.

아니

아니김규현의원

, 군남면에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보고 안 받았습니다.

김규현의원

왜 안 받습니까? 사업의 주체는 영광군인데, 용역내용은 너희들 맘대로 해도 관계없고 우리는 받아서 돈만 주면 끝난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김규현의원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장에 나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 물건이 좋은가, 나쁜가 포장도 뜯어 보고 , 확실한 물건인가 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규현의원

과장님께서 그 막대한 돈을 주면서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줬다면서 중간 보고 도 안 받고, 영광군이 바라는 대로 용역이 되었는가 유무도 가리지 않고, 납품받고 돈 줘버렸다, 그걸로 끝난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매립장 관계는 중간에 저희 군의의견이 거기에 들어가서 전문 가들한테 이야기 되어서 우리 의견대로 조율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 주민 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개입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을 안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규현의원

문제예요.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보고 하실 때 지역의 흐름으로 봤을 때 침출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 이신 장재곤 의원 께서는 다른 피해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쓰레기이니까 우리가 받는 것도 맞지 않느냐. 주민 들을 설득도 하고, 그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거꾸로 나오니까 동료 의원 이 땅 팔아먹은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사업주체가 용역 중간 보고 도 안 받고, 아무렇게나. 과업지시라는 것이 뭣입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었으면,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려면 과업지시도 안 줬어야죠? 관여를 하지 않을려면 그 용역회사에 맡기고 과업지시도 안 줬어야 해요. 관여는 다 해놓고 끝의 결과는 나는 모르겠다. 용역회사에서 했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보고 했던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던 결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남면의 쓰레기 매립장을 해라, 하지마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군에 쓰레기 매립장은 생겨야 합니다. 그러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업무를 시행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업지시 주고, 끝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 용역회사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깊이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의 권한 입니다. 그러면 과업지시도 안줬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 폐기 물 처리시설’ 이렇게 할랍니다. 계속 하나의 제목을 단일화 했으면 햇는데, 우리 책자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어감이 좀 좋지 않다고 해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이렇게 부르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용현의원

그렇게 부르실 거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보고 서나 이런 책자에도 통일을 시켜줘야지요? 그리고 침출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침출수 문제 때문에 님비현상 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 폐기 물 처리시설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우리가 먹는 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빗물을 정수해서 우리가 음용수로 먹고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쓰레기 폐기 물 처리시설에서 나온 그 물 자체를 침출수라고 하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주민 들께서 침출수라고 하니까 바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물을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분명하게 해서 법정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는 시설에서 처리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

렇게

그렇게김용현의원

하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현의원

하는데, 전문 가가 쓴 이 책자에도 침출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리된

처리된김용현의원

물이랄까?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님비현상 이 심화되지 않았을 것인데, 계속 처리된 물인데도 침출수라고 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홍보에 얼마나 아마인가. 아마추어적인 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침출수를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 처리된 물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침출수 처리기술이 발달되어서 아로법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역삼투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그 장치로 처리를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대전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아로법에 의해서 침출수를 처리해요. 그 물을 바로 상수원으로 갈 수 있는 라인가지 깔아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물도 바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써도 되거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왜 여기 책자나 홍보내용을 보면 계속 침출수라고 했어요. ‘침출수를 어디 어디로 보낸다.’ 그러니까 반 대가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용어를 저희들이 정하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현의원

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심화된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흥정을 할 때 심리 전을 펴잖습니까? 심리 전.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내가

내가김용현의원

이것 아니면, 이것을 꼭 사야되겠다. 또 다른 방법으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 그러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라지거든요. 흥정하는데 훨씬 더 쉬워져요. 공고 원안 있죠? 제가 그때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말씀드렸죠? 2등까지 두 개를 넣어라.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과장님은 계속 고집을 하셨죠? 심리 전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예산 도 확보되어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 그 전에 한번이라도 시행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함평쪽이라든지 반 대가 심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의원

지금 행정이 뒤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님비현상 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행정의 잘못이지, 절대로 님비 아닙니다. 홍보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주민 들한테 설득을 시켰다고 하면 이정도 만큼 어렵게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 미리 예견된 사항을 가지고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예요. 그것이 아집이거든요. 그것은 고집도 아니고, 아집이에요. 저는 분명히 예견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죠? ‘ 공고 를 낼 때 1·2등을 같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흥정을 해야 하는데, 흥정에서 져버렸어요. 200원 주고 팔 것, 이제는 100원 주고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침출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험

김강험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자리에서 대안 을 제시하고, 2001년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161쪽에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이 포괄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분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만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 소각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강헌의원

기능미비로 해서 환 경호 르몬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의원

지금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행정조치는 내렸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소각장이 군에서 하는 것이 4개, 기관이 5개, 단체가 6개, 민간이 8개 해서 2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각장, 그리고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의 정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예산 을 4,000먼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설을 개선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소각장,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의원

, 기능만 보완하면 환 경호 르몬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정비하게 되면 분명하게 폐쇄를 시켜야 할 소각장이 많이 발생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그 기관에서 주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범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물론

물론김강헌의원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지켜져야 할 기관에서 제일 많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우리 군민들에게 절대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속히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감을 붙여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김강헌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공동화장실이 상당 수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지적사항으로 내려갔는데 그 이후로 실태조사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 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 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그 사항이 통보만 하는 사항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날씨가 고온기에 접어들고 하다보면 상당히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서

아울러서김강헌의원

홍농 해주아파트 뒤편 하천 현장 확인 하셨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뒤편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헌의원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간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홍농 해주아파트 뒤에 과연 우리 영광군 관내에 이런 데가 있는가 할 정도로 깜짝 노랄 지역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홍농읍의 전체적인 생활 오수가 아무런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되다 보니까. 더욱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천수가 검정먹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농업용수로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농로 수로를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면서 농업용수로 활용되는데, 그 농업용수로 활용해서 수확된 쌀은 100% 거의 중금속에 오염되어서 식용으로는 도저히 못 쓸 상황일 것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저는 직접 못나갔습니다만은 직원을 내보내서 해주아파트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을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의원

과태료만 부과해서 개선이 안되면, 또 이중 과태료만 부과하고, 계속 방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주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주범인가, 아니면 홍농읍에서 방류되는 전체적인 생활오수가 주범인지,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해주아파트에만, 물론 해주아파트가 다세 대가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홍농읍에 대한 전체적인 하수처리시설들이 불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접근해야 됩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째는

첫째는김강헌의원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강헌의원

그 쌀을 식용으로 밥을 해먹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내려갔는데도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의원

170쪽, 육림사업에서 우리 관내에 보호수 있죠? 보호수?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보호수 있습니다.

수가

보호수가김강헌의원

총 몇 그루나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천연보호림이 1개소 106본이 있고, 보호수가 48본이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48본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관내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실충제를 주기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강헌의원

관내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보호수가 있는데, 상당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몇 차례 전화로도 알려줬었어요. 수 간주 사라도 한 번 놔줘야 할 것 같다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보호수 관리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해당 관리자들은 다 선임 되어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협조공문을 발송하셔 가지고 보호수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임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임도사업을 할 대상지가 상당량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간 균형적인 배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임도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김강헌의원

순위가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못박아진 우선 순위 1면, 2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산지 경영개발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기본김강헌의원

근본목적은 효율적인 산림을 관리하는데 임도개설 목적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그것입니다.

김강헌의원

그 목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고장

내고장김강헌의원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에서 꽃길사업을 대규모 확장해서 관내 도로에 철 따라 꽃들이 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도면 우리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보고 서대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6만 8,000본은 금년에 저희들이 꽃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양묘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가지라든지, 소공원이나 가로화단 이런 지역에는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기타 도로변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양까지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김강헌의원

이 부분은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우리 군 옆에 그런 쪽으로만 발달해가는 군이 인근에 있어가지고, 군민들이 그 때가 되면 꼭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저한테도 의원 이다 보니까 몇 차례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비교해 가지고 질문 을 할 때는 상당히 난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정서 함양 차원에서 대단히 좋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확대 시행 하게 되면 보다 더 신뢰받는 군정으로 자리잡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감사 합니다.

김강헌의원

178페이지,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죠? 산불 위험지구 초류종자 파종.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히

상당히김강헌의원

발상은 좋은 것 같은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의도한 바대로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산림이 거의잡목으로 우거져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에는

옛날에는김강헌의원

다 땔감으로 활용이 되었던 잡목들이 지금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거져 있는데, 이 초류들이 파종해서 과연 산불예방 효과가 있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일단은 한 번 처음 시행 하는 사업이니까 정확하게 시행 하셔서 연말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고장

내고장김강헌의원

환경살리기 운동에서 지금 농촌에 있는 농업용 폐유에 대해서만 보고 서가 작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업용

농업용김강헌의원

폐비닐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 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2,050만원이 장려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강헌의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3월에 영농 폐기 물 집중수거의 달입니다만은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달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거 기간 으로 정해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비닐 같은 경우는 무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물론 하우스 비닐은 유상으로 합니다만은 바닥에 까는 비닐은 무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kg당 50원씩 군비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kg당 100원, 피트병 같은 경우는 kg당 1000원, 이렇게 해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거의

수거의김강헌의원

주체는 선정이 안됐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대개 각 마을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맹점이 있어요. 본군 예산 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타시군의 농업용 폐비닐을 갔다가 처리해주는 이 꼴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영수증만 발급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거료가 나가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발급해 주는 영수증이 우리 영광군 관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작년에 그 문제를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사업소에 방문해서 그것을 주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누가 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 운전사 분이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인 을 해서 인수햇다는 그 증명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김강헌의원

실적위주의 폐비닐 수거를 하기위한 것 보다는 하나를 수거하더라도 우리 영광군 관내의 것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강헌의원

영수증을 발행해서 접수 를 받을 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지명과 수거자와 해당마을을 세세하게 확인해서 집행을 하시고, 우리 관내의 새마을 부녀회 조직이나 여타 생활개선회 조직이나 여성단체 조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남자들은 이런 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부녀회와 같이 합디다만은 이런 단체를 활용하게 되면 거의 영광군 관내 폐비닐이 수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 한테 접수 되기는 그냥 영수증철로 해서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루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도 그런 실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개 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2001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장장 2시간 30분 동안 답변해 임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1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시책 추진 방향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경영지도 등 전문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47명의 국비융자 14억 6,000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184쪽,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농어촌 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1년 1월 1일 현재 만 65세 미만된 자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도비 융자금 6억 8,700만원을 25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농지구입, 농어업 생산기반시걸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쪽,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부담이 큰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7,382만3,000원을 420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영세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실업교육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186쪽,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규격포장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우수생산자단체 18개 조직에 사업비 10억 8,856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87쪽, 벼·보리 보급종 지원공급입니다. 신품종, 유량종자의 확대 공급으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벼·보리종자 233t을 공급하겠으며, 정부 보급종 공금 가격과 정부 수매 일등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4,66만원을 확보하여 경작규모가 적은 중·소농에 우선 지원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188쪽,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입니다. 노령농가와 경제작물 재배증가 및 기상 이변에 따른 못자리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금년에 시범 설치 후 연차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1억원을 투입하여 육묘온실, 육묘 콘테이너, 최아기 등을 설치하여 육묘 비용절감은 물론 비수기에는 봄 고추, 가을 김장배추 등 육묘장 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토양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 4년 1주기로 농업기술센터와 토양 검증 결과에 의해 시용처방에 따라 유효규산 성분이 부족한 논 및 산성밭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2,671만원을 지원하여 4,958t을 공급, 기력증진 및 재해예방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190쪽,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사업입니다. 농기계의 공동이용 조직 및 쌀 전업농 등 생산기반이 집단화 된 지역과 농기계 이용조직이 활성화 된 지역 1개소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기계의 안전한 보관 및 농기계의 이용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벼 건조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부지 확보가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50평 규모로 5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인한 교통 사고 의 예방은 물론, 미질 향상에 의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과거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기계에 대하여 사업비 22억5,426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업진흥지역 은 ha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에는 20만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게 되며, 친환경적 영농의 유도로 국토환경보존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장려를 위한 사업입니다. 193쪽, 2001년산 추곡약정 수매입니다. 2001년산 수매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예시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지역농협과 약정 계약 토록 하여 약정 농가에 가마당 2만3,000원의 선급금 을 우선 지원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4쪽,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시설원예농업의 자생능력 배양을 위해서 내년에 1.3ha에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난방비 절감시설, 개폐장치 등 기존시설 개선사업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감안하여 신규시설 지원은 억제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95쪽, 영세농가 소형하우tm 시설지원입니다. 경지면적 0.5ha미만 농가 중 자력경영이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평 규모로 1.3ha에 사업비 9,75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농가의 자립기반 구축 및 가족중심이 안정적인 경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포도 특품화 사업입니다. 기존 과수재배지역 중 과수 특품화 사업에 적합한 집단재배지 육성을 목표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품질 저하요인이 되는 노지 포도품목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5,000평 규모의 비가림시설을 설치, 과실 품 질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품화로 지역 이미지 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조성입니다. 기존의 수출지역을 중심으로 단지의 규모확대를 위하여 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특품화에 가장 적합한 집단재배지역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배양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 농가에 볏짚 등 부존 조사료 자원의 적극 개발과 양 질의 조사료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6,490만원을 지원하여 사료작물재배 153ha,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시설 41기를 설치하여 조사료 생산비 절감 및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건축법에 의거 등록 된 축사소유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5,827만원을 투자하여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등 4개소를 설치하여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주력하겠습니다. 200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영세 양축농가 및 공동방역사업단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416만3,600두에 대한 사업비 6,339만4,000원을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계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쪽, 구제역 방역 자동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전염성이 빠른 가축질명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도경계지역에 방역초소용으로 자동분무기 2대를 설치하여 신속한 방역활동은 물론 양축농가의 안정적 사용 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한우 300두를 대상으로 거세 1농가에 1두당 20만원씩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고유 브랜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3쪽, 특수시책입니다. 공직자 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징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21.4ha의 휴경논을 경작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민·관의 일체감을 조성하였습니다. 94년까지 수입금 불입액은 1,998만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됐으며, 작년에도 725만원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4ha의 휴경농지를 경작하여 노는 땅을 없애고 군민화합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홍수출하 조절과 재경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건립과 연계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자 조직단체 사업비 3억3,750만원을 투자하여 25평규모로 5개소를 설치, 유통효율 극대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9년까지 수입금 불입액은 1,898만원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으로 사용됐으며, 금년에도 725만원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4ha의 휴경농지를 경작하여 노는 땅을 없애고 군민화합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홍수출하 조절과 재경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건립과 연계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자 조직단체 사업비 3억3,750만원을 투자하여 25평규모로 5개소를 설치, 유통효율 극대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질의 ·답변은 10분간 휴식 후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화를 하겠습니다. (16:50)

16:40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의원

의원 입니다. 186쪽,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비가

사업비가유동현의원

10억원?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8,856만원입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규격화라고 하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포장재배를 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동현의원

내실 있게, 예를 들어서 과실이라고 하면, 포도라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는 것이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이나

겉이나유동현의원

, 속이나. 어떤 분들에게 한해서, 후계자들 위주로 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닙니다. 생산자 작목반이나 단체, 개인 농가도 가능합니다만은 주로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에서

단체에서유동현의원

규격화로 해서 농산물을 낼란다고 할 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동현의원

그 선정 과정은 우리 군에서?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생산자 단체에 대한 평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을 하게 되면.

신청

신청유동현의원

을 하면?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동현의원

,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하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닙니다.

유통공사, 농검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의 규정대로 평점을 내서 우수조직에 한해서 비율별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동현의원

, 신청 하는 분들은 다 해줍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평점을 해서 70점 이상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생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10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제가 한 15년 전에 친구 한 분이 서울에서 농산물 취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전라도 쪽에서 오는 농산물은 믿을 수가 없다. 규격에 제대로 안 되고, 내실이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점검을 해서 사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또, 어느 특정지역에서 오는 것은 정말로 내실있게 겉이나 속이나 잘 되어 온다. 본 의원 이 그때 듣기에 안타깝대요. 그래서 우리 후계자들 위주로 농산물 취급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이렇게 잘해서 내야, 우리 전라도가 신뢰도 받고, 전라도 물건이 잘 팔릴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아니라면서, 어느 특정지역은 많은 후원을 해서 보조를 많이 받아서 규격화가 되고, 품질도 좋게 해서 냅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후원을 형식적으로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10억원 이상을 규격화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실있게 해서 앞으로는 전라도 물건, 경상도 물건 따지지 않고, 잘 되도록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점검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생산자 단체가 출하를 했을 때 생산자 단체 명을 기입하거나, 생산자를 기입하기 때문에 어느 도매 시장 에 나가더라도 만약에 그 물 건의 중량이 부족했다 하면 개인별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앞ㅇ로 유통 출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비도

지원비도유동현의원

적다면 적지만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고장에서 나가는 물건은 언제라도 하자 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용주의원

심의 과정에서도 수용비나 여비 , 급양비, 일반운영비 등 다른 실과는 20%씩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는 5%밖에 삭감을 안했어요. 알고 계시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의원 님들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 각하 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주의원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선도적인 지도행정을 펼쳐 달라는 이런 뜻으로 우리 의원 11면이 그만큼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에 관심을 갖고 그런 지도적인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주의원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서럽고, 참 불쌍합니다. 농촌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194쪽, 195쪽, 197쪽을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서 농업전반 행정을 총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우리 영광군의 2001년도 역점시책 구호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우리 지역은 농업군이면서도 미맥위주의 농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시설원예면은 타지역보다 약간 열악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수출 전문 단지도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저희 군에 금년에 1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신춘하의원

그 부분도 함께 노력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을 두고 정말로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슬로건을 앞세워 노력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194쪽에 나와 있는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그때 그때 사전 파악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해가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은 사업 신청 에 의해서 현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지 방문 조사해서 시설 개보수.

현지

현지신춘하의원

신청 이라니요? 과장님이 현지를 다니면서 신청 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닙니다. 신청 된 농가에 대한 현지 사업 계획성을 본다 이런 얘깁니다.

답을

대답을신춘하의원

학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하우스 지원 이 부분은 하우스 시설 현대화 부분하고 별개 상항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규시설을 지양하고 비가림 하우스도 신규시설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비가림 하우스에다 현대화 시설은 무엇으로 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잘못됐는데, 이 비가림 시설하우스는 금년에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신춘하의원

지원계획이 없는데, 지원기준이 ha당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하우스 지원은 안한다 그 말이예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에서 신규시서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신규시설은 억제하는데, 비가림 하우스에 지원하는 현대화 시설은 무엇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비가림 하우스에다 현대화 시설은 어떤 장치를 해주는 것이 현대화 시설이냐 이 말이에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 속에. 이것은 작년까지는 비가림 시설에도 보호커튼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보고 서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금년 지침에 비가림 하우스에는 이 사업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렵게

어렵게신춘하의원

말씀하시지 마시고, 쉽게 말해서 여기 표기된 비가림 하우스 지원 내용은 표기 자체가 없어야 할 대목이 있는 이 업무 보고 서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작년 것을.

쉽게

쉽게신춘하의원

얘기해 주세 요. 지금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우스

하우스신춘하의원

지원이 200평 지원으로 영세농가 생활안정 효과로 200평에서 600평으로 늘려주고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에

지침서에신춘하의원

보면 노후시설을 교체시설로 해서 600평까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알고

알고신춘하의원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노후시설의 기준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것은 재배농가가 교체하겠다는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노후시설이라 하면 파이프가 노후가 되었거노, 아니면 새로 고쳐야 할 대상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춘하의원

그 대상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세농의 소형 하우스 시설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시설만 주었다 이 말이죠? 교체하는 시설에만 국한했다 그 말씀이시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로

신규로신춘하의원

시설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교체하는 노후시설에만 지원을 했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신춘하의원

197쪽 봐주십시오.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조성에서 수출 전문 농가 육성해서 인근 농가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수출단지 조성을 하고 있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의원

,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연계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하우스시설 현대화 부분도 수출농가에 우선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의원

, 그 여타 수출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 있어서 소외된 그런 감은 없다고 생 각하 시는지?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것은 도 지침상 기존에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영광군 농업행정은 상부지침에 의해서만 농업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수출을 하지 않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대상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 다른 부부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춘하의원

하우스시설만 지원하니까, 다른 시설하우스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도 같이 농촌에서 어렵게 살면서 크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들으셨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 대신 수출 전문 단지가 대상이 안된 지역은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신춘하의원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도 수출단지 우선지원,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조성하는 부분도 수출단지, 또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하면 다른 농민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구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을 지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지원된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에는 수출 전문 단지로 준 것이 아니고, 수출지역으로 준 것이 아니고, 대상지를 현대화시설의 개보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그 부분도 이 보고 서 내용과 과장님 말씀과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현대화시설 사업은 수출 전문 단지로.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의원

, 이런 보고 서 뭐하러 작성해서 올립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수출 전문 단지로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 방침을 정해 놓기 위한 것이지, 대상 농가가 많을 경우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기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춘하의원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전에 얘기하신 부분은 지침에 근거해서 준다고 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침만 그렇게 나와 있지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수출 전문 단지는 기존에 수출을 한 지역으로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고.

신춘하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선 지원하고,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부분도 수출 전문 단지 우선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신 의원 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출 전문 단지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선정을 했고요.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의원

. 수출농가로 수출 전문 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은 수출 전문 단지로 지원을 하지 않구요.

알아

알아신춘하의원

들었으니까요, 지금 일반 시설하우스 농가가 수출 전문 단지화 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시라니까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수출 전문 단지로 구성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신춘하의원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애써 지어가지고 판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농가들이 왜 수출단지 조직을 안하고 싶겠어요. 그 조직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라니까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단지 구성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는

농가는신춘하의원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참여하면 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니, 단지 구성원으로서 참여 희망만 하면 거기에서 조직원들이 가부로 참여를 해도 좋다 하는 구성원의 조직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성원에서 그 구성원에 참여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을

답답함을신춘하의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수출 전문 단지 쪽에는 기반조성시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지원을 해주죠?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또 지난 2000년도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농가당 2,000만원씩 지원해 준 부분있죠?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부분에 지원이 되면 다른 농가도, 화훼법인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이 그 쪽에 비중을 두어서 입안 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미맥을 탈피해서 그쪽으로 변화된 생활을 해 보고자 했던 그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생전에 빚이나 갚다 죽을 필자를 안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 없이 그 사람들도 살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말만 2001년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해서 21세기 복지농촌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복지농촌 건설에 대한 어떤 대안 을 제시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군에 배당된 면적은 적습니다. 물론, 군비부담 능력도 많아질뿐더러. 그래서 다수농가에서 혜택을 고루 못 보게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주시해서 좀 더 면적을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춘하의원

현실적으로 농촌이 어려우니까요 다수 농가에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기 전에 제가 항상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가를 향해서 마음으로부터 위하고자 하는 성의를, 농민들의 피부에 닿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한두 번 드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무엇인가 크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못 되니까 마음으로부터, 수출단지도 조근만한 배려를 해주면, 소외감을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 대책을 강구해주라는 말씀을 누차에 드렸는데도 그 부분이 일방적으로, 목지농촌 건설 부분이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인가, 아니면 영광군 전체에 대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대안 인가 하는 부분에 정말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제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전문 단지 만큼은 기존에 수출을 한 지역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또 1개소이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그 지역 농민들이 1개소에 해당되고, 그 외에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이나 하는 것들은.

것을

그것을신춘하의원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과수 특품화 사업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조달이 안되면 군비라도 출연 해서 해줄 수 있는 성의를 어느면에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고루 나눠주지 않고, 일방적인 부분으로 쫓아가는 그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줄 수 없냐는 그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하고 영 어긋나는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재해로 인한 피해부분에 있어서도 농민들과 입씨름하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방법이 없으면 실무직원들의 소견을 첨부해서라도 한번 어필해서 건의사항 으로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번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항시 상부지침만 가지고 와서 이것이 되네, 안되네 하면서 농민들의 아픈 심정에다 다시 한번 큰 상처를 가중시켜 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신 의원 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올해 시설원예사업이 전부 다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도비지원사업으로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신춘하의원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원되는 부분들이 수출단지, 과수 특품화 이런 부분들이 업무 보고 서를 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부분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것을 고루 나눠서 시설하우스를 가진 사람들이 불합리한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해주라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방금 재해부분 나왔으니까,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 법령 개저오딘 것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구호

재해구호신춘하의원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신춘하의원

드러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무과장으로서 영광군 농업행정을 총괄하시면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변화됐구나. 또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선행정의 노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비용기준은 봤는데, 지금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신춘하의원

201쪽, 구제역 방역 자동분무기 지원사업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어떤

어떤신춘하의원

지원사업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지난번에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방제를 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구제역 방역대책을 말씀하십니까?

신춘하의원

예.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구제역 방역대책은 전국 소독의 날로 해서 3월과 4월은 1일과 15일을 소독의 날로 설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관계없이 1일과 15일은 그대로 추진하되, 1주일에 한번씩 더해서 3월과 4월은 월 4회를 소독할 계획으로 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일 전대 강문일 교수를 초빙해서 축산농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그런신춘하의원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면, 다른 부분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79개의 방역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단은 전국 소독의 날만 운영을 하고, 군단위 소독은 읍면에서 지원방역을 하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대단위 사육농가는 자체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염병

전염병신춘하의원

확산방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가축의 이동시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소독을 해서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만

소독만신춘하의원

해서 나가면 됩니까? 업무숙지를 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아무튼 방역부분에 있어서는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어떤 긴박한 사안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방해서 농가에서 가축이 죽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신춘하의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법령 위반 과태료 예산 부서 에 제출 안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과태료요?

신춘하의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 없겠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주민

주민신춘하의원

소득 지원융자금 연체이자가 원금을 상회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어떤

어떤신춘하의원

대안 을 갖고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94년 이후로 지원한 농가는 3농가가 있습니다만은 채무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3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무확정을 지어 놓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94년 이전에 지원된 농가는 채무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의원

. 영세한 농가들한테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 부분도 정히 회수하게 되면 다른 또 어려운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 하는 농수회라는 것이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그 성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사님을 비롯해서 농·수산업에 관련된 유관기관장들의 조찬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우리지역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구성을 해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에

일전에신춘하의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영광의 농업을 염려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앞으로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신춘하의원

오래 전에 했던 얘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 우리 영광에도 그런 모임이 없다고 생각할 때 책임자들의 모임 말고, 일시적으로 만나서 끝나버리는 모임 말고 여기서 제안 하고 싶은 내용은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주무실무자들 모임을 연석회의 를 한번해서 연찬해서 계속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서 영광의 농업을 염려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춘하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은 농업군이라 하 수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장재곤의원

정책에 의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민과

농민과장재곤의원

가장 가까이 하는 주무과장이신 농정과장님께서 좀더 애정어린 마음으로 농민들에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곤의원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에도

금년에도장재곤의원

1동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광군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69동이 있습니다만은 보관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세척해서 농기계가 보관되어야 하는데, 보관창고에 타 물건을 보관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장재곤의원

근본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하는 목적은 마을의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공동 보관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곤의원

조직당시에 농기계 보관창고 조직을 5가구이상 해서 공동이용 조직으로 하고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본 의원 이 행정사무조사 때 다녀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개인의 사유물인양 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가서 보면,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용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물인양 자기의 각종 필수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에 1동을 지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앞으로 지어진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공동 보관창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재곤의원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다녀보니까 농기계 보관창고에 건조기 설치해놓고, 농기계 보관창고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장재곤의원

배와 사과입니다만은 배·사과 농가에 재해 보상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 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물론 군남 일부에 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못했습니다.

많은

많은장재곤의원

농가가 아니니까 홍보가 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입니다.

이런

이런장재곤의원

좋은 보험제도가 생겼다면은, 3월부터 시행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금년에도 태풍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피해가 나더라도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면담을 하셔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보험을 넣도록 하는 그런 권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바로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곤의원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중국 화목지방과 발해만에서 발생한 흑먼지 기압골로 인해서 3일부터 6일까지 황사현상이 집중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 그 황사현상에 의해서 가축이 발병할 수 있는 피해가 생길 것이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6일에 황사현상이 끝날 것이다 그런 예상르 했을 때, 바로 황사 현상에 의해서 가축에 대한 발병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수차례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닐을 씌워서 황사피해가 없도록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장재곤의원

3일에서 6일까지 하면 되는데, 오늘이 며칠 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금 황사피해에 따를 방역대책으로 여러 차례 공문이.

문도

공문도장재곤의원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는 황사현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발병이 되면 예방이란 것이 있잖습니까?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보다는 예방의 효과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발병이 되기 이전에 그런 예상을 해서 9일 교육이 있다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가축농가에서 황사현상이 끝남과 동시에 예방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역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소독을 3월과 4월에는 주로 위험기로 생 각하 고 주 1회씩 전체 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의원

주 1회씩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발병이 예상되면 바로 즉시 신속하게 예방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더

더욱더장재곤의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17:30)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1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유동현 의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유동현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유동현 의원 입니다. 보조사업 조사에 따른 2001년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및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조사 기간 및 조사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은 민간보조로서 경상보조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지원된 보조대상별 연간지원액 500만원이상으로, 자본 보조는 1999년 10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500만원이상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 위원 구성은 유동현 생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외 8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조사자료가 제출 되면 3개반으로 편성하여 효율적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넷째, 조사방법 및 절차는 경상보조는 서류확인 원칙으로 의문사항 발견 시 관련 공무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자본보조의 경우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조사 실시 전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 및 업무담당 공무원의 현장 안내를 받아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관리 실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조치로는 영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이송 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기 배부해 드린 2001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1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유동현 의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001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조사업 의 목적 달성 및 관리 실태를 점검코자 다음 임시회 에서 실시키로 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자료검토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정확히 작성 기간 내에 제출 되도록 하여 특위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7: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