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설해복구 추진상황과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농정국의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농정국)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당면 현안사항인 농업시설 눈피해 및 복구상황과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시설 눈피해 및 복구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눈은 1월 7일 도 평균 16.1㎝가 왔으며, 주 피해지역은 이천, 화성, 용인, 평택, 여주, 안성이 되겠습니다. 2월 18일 도 평균 19.4㎝의 눈이 내렸으며 주 피해지역은 고양, 남양주, 포천, 파주, 광주, 용인이 되겠습니다. 1월 7일과 2월 15일 내린 눈 피해를 합쳤을 때 피해가 많은 시·군은 이천, 남양주, 화성, 용인, 파주, 여주, 안성, 고양 등의 시·군이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으로서는 1월 7일 1만 2,300농가에서 2,339ha, 2,306억 3,100만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2월 15일 6,866농가에서 2,172ha, 1,169억 3,900만원의 피해가 있어서 1차 피해와 2차 피해를 합쳤을 때 우리 도에서는 1만 9,166농가, 4,511ha, 3,475억 7,000만원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유형별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비닐하우스, 인삼차광막시설,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의 피해를 합쳐서 농업시설이 1만 5,015농가에 4,254ha, 2,034억 3,400만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축산시설은 3,500농가, 200.5ha에 1,317억 4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축의 폐사는 소 118마리, 돼지 1,884두, 닭 211만 1,679두, 기타 24만 3,000여두 해서 총 가축폐사는 235만 7,260마리의 가축이 폐사되었습니다. 표고버섯재배사는 642농가에 56.5ha, 124억 3,2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복구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응급복구는 완료했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33%, 축사가 32%, 기타 38%가 피해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했으며, 복구는 현재 약 10%의 복구진척이 있습니다. 복구비 배정내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1월 7일 피해에 대해서는 2월 15일자로 시·군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2월 15일 피해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복구비가 확정되어서 시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설경보 발효에 따르는 도지사 특별지시를 전 시·군에 시달하고 군인, 경찰, 공무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지원,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복구비 지원사항은 시책추진보전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포함해서 476억 4,000만원을 중앙 계획복구비 이외에 긴급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배정조치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 피해복구를 위한 파이프 할인공급을 외상공급으로 하였으며 공급실적은 3월 2일 현재 4,620t을 공급하였습니다. 비닐 필름 외상공급은 602t이 3월 2일 현재 공급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눈 피해 방지 아이디어 현상공모는 총 305건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반을 편성해서 3월 중으로 심사를 완료해서 4월초에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항구복구 대책에 대해서는 영농기 전까지 가용인력과 중앙복구비를 지원, 항구복구에 전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복구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규격 시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규격으로 복구해야만 복구비를 지원토록 시·군에 지시하고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해복구비 현실화 건의 반영사항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7일 피해시에 중앙정부에다가 보조율 인상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보조율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돼 있는 것을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인상조치되었습니다. 상환기간은 연리 5% 3년거치 20년 상환을 연리 5%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거치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지원기준 현실화는 농약대가 일반작물을 기준으로 4만 9,9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채소는 13만 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파대가 ha당 적게는 15만 4,000원부터 137만 9,000원까지 인상조정되었습니다. 자동비닐하우스의 경우에 ㎡당 2만 1,740원이던 것이 3,260원 증액돼서 2만 5,000원으로 기준단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범위 대상확대는 비닐하우스 비규격 시설과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되어 있지 않던 것이 이번 피해에 한해서 표준규격으로 복구시 적법절차를 거쳐 복구시에 지원토록 확대되었습니다. 1ha 이상 피해시에만 보조지원되던 것이 2ha 미만으로 확대되어서 국고 보조지원토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재난피해 복구 융자금 무보증 한도액이 1억원까지 되어 있던 것이 3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월 15일 피해시에 추가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물 복구 및 보조율이 20%에서 35%로 상향조정되었으나 농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50%로 인상해 주도록 건의하는 농가가 많아서 중앙에 50% 인상을 도지사 지휘보고라든가 국회 등에 건의하였으나 1월 7일 폭설피해복구비 보조지원율이 20%에서 35%로 상향조정되어서 추가인상이 어렵다는 것이 국회 민주당 재해특위나 농림부, 행자부의 공통된 의견으로 추가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 복구비 지원 기준면적이 현행 600㎡에서 1,800㎡로 상향조정과 파손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물 철거비용을 복구비에 지원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몽골, 대만, 홍콩, 영국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농림부에서는 축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구제역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은 해빙기와 황사 등의 집중 발생으로 구제역 재발위험성이 높아 우리 도에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찰활동 강화, 소독 등 차단방역에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축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매월 1회 가축 소독의 날을 정해서 농림부에서 운영했으나 우리 도에서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을 가축 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주2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4월까지는 1일, 8일, 15일, 22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주4회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2개 내지 3개 마을 단위로 공동방제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에 소독약품과 운영비를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편성된 공동방제단은 현재 362개 방제단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도 및 축산위생연구소 현지 점검반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은 지금 5만 5,000두의 잔류두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사후관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소사육 농가에서 낙인표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낙인표시 대신에 목걸이로 대체착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홍보 및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유사증상 발견시에 신고토록 신고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설치한 1588-4060의 전용전화는 농림부에서 우리 도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1588-4060을 구제역 발생 재발방지 전용신고전화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황사발생시의 농가 수칙사항에 대한 홍보전단을 농림부에서 만든 2만 5,000매와 우리 도에서 만든 1만 5,000매를 전 축산농가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배포하고 황사발생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에 양축농가, 민간, 단체 등 축산관계인이 모여서 구제역 재발방지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시·군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 현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를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의 관심부족으로 미흡한 것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구제역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2월 28일에 시·군 축산관계관과 농협 축산관계관 등이 모여서 도청에서 구제역 실무대책 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또 3월 2일은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까지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구제역 특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농림부 주관 구제역 특별대책 협의회 시에 우리 도의 건의 및 반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항은 군 미필자를 활용한 공중보건수의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방제차량의 추가지원을 건의드렸습니다.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동절기에 소독방법 개선과 살처분,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토록 건의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반영조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방제차량은 현재 본소에 1대 있는 것을 가축위생연구소 지소까지 1대씩 추가로 5대를 더 공급해 주기로 해서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탑제용 고압분무기는 전 시·군에 1대씩 신규로 지원해 주도록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락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3인 1일 기준 3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100% 인상해서 6만원으로 인상해 주는 것이 확정돼서 시달되었습니다. 향후 구제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재발위험성이 높은 3, 4월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 시·군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제역 소독의 날인 1일, 8일, 15일, 22일에는 약품공급과 소독을 확인,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소, 돼지, 사슴, 염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모니터링과 혈청검사를 확대실시해서 질병예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책 추진검검반을 편성해서 소독과 시·군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금번에도 도의 감사부서를 동원해서 31개 시·군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서 시·군별로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적에 조치상황을 가상훈련 즉 CPX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 설치·운영과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홍보교육강화 등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제역 방역대책 지시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확행토록 해서 전 농가가 참여하고 전 공무원이 참여해서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규격시설로 복구를 했을 때 복구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비규격은 복구비가 안 나가나요?

지금 비규격으로 되어 있더라도 또 축사 같은 것이 무허가로 되어 있더라도 비규격을 규격으로 또 무허가를 정식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복구시에는 복구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이걸 만약 정식으로 허가받을 때는 허가받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지, 또 거기서 걸리는 게 있지 않은지…….

그건 대개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군사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내린 폭설로 인해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응급복구에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대로 응급복구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파이프라든가 비닐제품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협을 통해서 외상으로 공급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농가에서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해 주신 걸로 봐가지고는 할인을 해서 공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외상공급을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떠한 대책을…….

외상공급에 대해서는 단위농협에다가 외상공급을 신청하면 단위농협에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규격대로 하우스를 지었을 때 트랙터가 그 안에서 회전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규격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산유통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비닐하우스 규격시설형태가 두 가지 형태만 있었습니다. A형하고 B형만 있었는데 농가들이 그와 같은 두 가지 형태만 가지고는 충분한 복구 및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저희가 10가지의 추가된 시설 표준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10가지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할 시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이 이번에 피해가 나고나서 규격 비닐하우스가 추가로 선정이 된 겁니까?

1차 피해가 나고 나서 규격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규격 하우스라고 지어놓고 트랙터가 그 안에 가서 작업을 못하다 보니까 비규격 비닐하우스가 많이 보급된 것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점에 농정국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규격하우스를 지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도 그 설계도면만 가지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가적으로 남양주라든가 광주 비닐하우스 특히 단동 비닐하우스에 채소 재배하는 것, 상추라든가 시금치라든가 파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는 하우스를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무너진 동하고 무너지지 않은 동하고 봤을 때 대부분이 보면 너무 간격이 넓다든가 약간 폭을 넓게 했다든가 이런 곳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서 트랙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아마 연동하우스가 아니면 트랙터 작업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단동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관찰해 보고 중앙에 개선건의드릴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고 농업기술원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10가지 표준설계도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역에서도 아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복사해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지금 농가피해가 1만 9,166농가가 피해농가로 확정됐는데 현재 항구복구대책에 보면 규격시설로서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비규격으로 복구하는 사람들은 접수를 안 받습니까?

접수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피해복구를 하는데 보조금을 타려면 비규격 복구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농가가 그나마 규격시설로 보조나 융자를 하려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향후 어떻게 다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규격과 비규격에서 물론 파이프 굵기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무너진 것이 농림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72∼73%가 비규격인 것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시·군에서 여론조사한 것이나 현지에 나가서 들었을 때는 한 90%선까지도 비규격시설들이 무너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냐면 이번에 피해액을 상향조정해서 20%에서 35%까지 조정했는데 피해농가들이 이것을 규격시설로 하자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기피하는 현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상향조정한 것이 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비규격시설로 한다면 또 어떤 재해가 있을 때에는 또 다시 그런 재해가 반복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작년이라든가 이때는 비규격시설이 무너지거나 무허가 축사가 무너졌을 때는 정식적으로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복구비가 지원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규격 시설이 무너졌더라도 정식으로 규격대로 복구했을 때는 지원한다는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현재 1만 9,166농가 중에서 현재까지 규격시설로 하겠다고 접수된 것이 경기도에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받은 것은 전부 규격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하겠다고 접수된 것은…….

저희들이 피해조사한 것이 전부 복구하겠다고…….

규격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산농가라든지 그야말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났을 때는 앞으로도 국가적인 손실이 가니까 규격시설로 한다고 하지만 일부분의 채소시설이라든지 야채 관계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그런 문제점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 이왕 이게 30년만에 한 번 온 것인데 구태여 그렇게 해서 그 농가들은 지금 그래도 보조금이라도 타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규격으로 하라니까 못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여론도 일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문제를 놓고 중앙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당하고도 그 문제를 놓고 민주당의 재해특위가 현장 나왔을 때 그런 문제가 거론됐고, 총리께서 2월 15일 피해시 나왔을 때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비규격으로 복구하는데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이 지원될 수는 없다는 것이 확정적인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게 무척 까다로운 실정으로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완화조치를 해야 원상복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어려운 농가들에서는 비규격으로 그냥 대충 복구했을 때에도 보조지원, 융자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규격으로 지원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 논의는 해봤습니다마는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어떤 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농협하고 협조해서 비닐 같은 것도 정상 가격보다 한 25% 싸게 공급토록 그렇게 했었고 철제파이프도 한 4%, 거의 수수료가 안 붙는 원가로 공급하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출이 무담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대출이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피해복구비 현실화 내용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파대가 증액된 내용들을 지원하기로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대파대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된 내용이요.

지원된 내용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조금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다른 문제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준규격으로 복구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파가 되거나 어느 정도 못쓰게 됐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일부 파손됐을 때는, 표준규격시설이 아니고 일반시설이었을 때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전체를 다 못쓰게 박살을 내거나 철거를 시키고 다시 거기에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파손된 경우 정말 그 농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가 파손됐을 때. 30% 내지 20%.

그것은 35% 이상이죠. 35% 이상만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35% 미만 일부 파손은 자력복구입니다.

일부 파손은…….

35% 미만 피해는 자력복구입니다.

전액 지원?

아니…….

시설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40%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어떠냐, 그런 것을 우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농산유통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관영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대파를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표준규격으로 해야지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40% 피해를 봤는데 그럴 경우에 피해본 부분만 규격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로도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표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길이가 100m 정도일 때 약 30m 부분이 전파를 하고 나머지 70m는 전혀 피해를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30m 부분만 잘라서 그것의 피해를 전파로 보면 전파에 해당하는 복구비가 나오고 그것의 피해가 반파면 반파의 복구비가 나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됐을 때 그 파손된 부분만 소위 현재 규정대로 한다면 표준규격으로 복구를 하면 그 부분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선택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표준규격으로 할 것이냐, 비규격으로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은 농가의 선택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부분은 그렇지만 축사시설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떡사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축사의 경우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축사의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허가된 기본축사만 생산시설로 봐주고 가령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사료 등은 복구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렸는데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올라간 것은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 자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일선에서는 톱밥시설이라든가 그 시설로 인해서 그 오수가 환경오염원이 되어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그 시설을 하고 또한 그 농업을 계속적으로 생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융자나 지원을 받아서 한 시설이고 한데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축산농가들 다 구속되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농사를 그로 인해서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놓고 사실 당 쪽이나 재해특위 쪽이나 농림부 쪽에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서면으로도 건의를 드렸고 또 파주같은 경우에는 장관님이 두 번, 세 번 거기 내려갔을 때 현지에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확정적으로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중앙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당 쪽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축분처리시설같은 것이 파손되었거나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우선 지원하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그 쪽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국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시고 계신 거죠?

글쎄, 농민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료에 보면 "1월 7일 폭설피해 복구비 보조율이 20%에서 35%로 상향조정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원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비, 국비, 시·군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복구비 중에서 보조율이 20%이던 것이 35%로 올라서 거기는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35% 가지고 미흡하기 때문에 50%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네.

이게 국장님 생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셨기 때문에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건의하고 나서 결정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죠?

지금 2차에 대한 확정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1차는 20%에서 35%로 인상되었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농림부나 또 당 쪽이나 기획예산처 쪽이나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본 바에 의하면 얘기가 불과 1월 7일 피해시에 20%에서 35%로 올렸으니 숫자상으로 75% 인상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현재 이렇게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고 거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것을 철거하는데 철거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철거비용을 좀 달라 그러니까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이걸 안 올린 대신에 철거비용을 주는 쪽으로 정부에서,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네.

그렇다면 35%에서 50%로 상향조정했을 때의 예산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한 겁니까? 우리 도내, 경기도.

한 2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난 번 올린 걸로 봐선 200∼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거비 정도를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도에서 이 200억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구비는 전국적으로 있고 재해라는 것은 늘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 전국적인 것 말고 우리 경기도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인 건데 우리 경기도만 봤을 때 200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200억원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어려울 때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50%로 상향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없으시냐 이겁니다. 지사께 건의를 한다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구비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해피해라는 것이 이번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1월 7일도 나고 2월 15일도 나고 그 다음에 눈 외에도 재해라는 것은 계속 상존할 수 있는 피해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케이스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더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30년만에 한 번 온 피해라고 생각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200억원이라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안 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해주십시오.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실무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고 그냥 끝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검토를 해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건의를 드릴 사항이면 건의를 올리도록 하고 건의를 올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면 건의를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 상임위때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요. 합당치 않으면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상임위때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중앙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보고서도 1차 낸 것을 저희들이 봤고 했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이 뭐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가능하면 황사 쪽으로, 황사가 그런 원인이 되었을 원인이 가장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자료에 3, 4월을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즉 다시 말해서 3, 4월에 황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황사도 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또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려처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원인은 규명 안 되고, 정말 다시 한 번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하면 우리나라 축산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황사라는 천재지변으로 어쩌면 핑계처럼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황사가 아닌 다른 정말 중요한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오늘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지난 번 상임위때 광우병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우리 도내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 도내에서 국비나 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사료화시설 또 음식물 만든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에게 자료협조를 받아서…….

일제조사를 해주시고 또한 일제조사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나 도비 아니면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분명히 도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광우병 사료화기계시설로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농업경영인회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전화가 옵니다. 시설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받은 융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당장이 아니고 다음 상임위때 국장님께 정말 명쾌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사료가 잘못, 가동이 안 되고 있는지를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다면 일부 특정지역만 조사를 하고 확인만 한다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신문에서 봤는데 국비지원이 안 돼서 폭설피해를 복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1월 7일 피해에 대해서 복구비는 전부 다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국비, 도비 저희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다 나갔습니다.

2월에 있었던 것도 다 됐습니까?

그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에서 확정·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내려올 계획입니까?

곧 작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아까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에게 말씀드리다가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에 어민이 있는데 어민들에게 가스사업 실시하는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하는데 누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의 어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식으로 공문을 띄우셔 가지고 왜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보상지침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법적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보상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가스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스사업을 하는 사람과 민간인과.

네. 그랬을 때 가스사업 실시자측에서 보상을 하다가 누락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이 사람이 누락을 시켰으면 그건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절차내용을 국장님께서 정식적으로 공문발송을 하셔가지고 그 절차내용을 받아 주시면……. 그러니까 어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분명히 가스사업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농정국장께서 우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서 그것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 외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소상히 알아보셔가지고 우관영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고 또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거 국장님한테 답변이 나올 사항도 아니고.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민사사항인지, 민간과 민간의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개입해야 될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시해 준다든가 위원님이 근거를 제시해 준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 행정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임창열 지사께서 도와주셔서 낚시선이 오늘 취항을 하게 된 것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월 2회 방역을 했었죠? 그런데 3, 4월에 2회를 더 늘려서 4회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 실시가 정확히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일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대장을 일제정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가 가금류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죠, 가금류는?

대장을 정비한다는 건 뭐냐하면 사실 이건 조금 우리가 통제구역에 백신접종을 했던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게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국제수역사무국에 청구하러 갈 때, 검증을 할 때 맞아야 하는데 농가들이 신고를 안 하거나 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하는 것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고생하신 공직자들이나 축산인들의 애로를 덜어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월부터 가축이동시 신고하지 않고 도축한 농가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는데 이것이 근거법령에 있었던 겁니까? 전에는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시행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예방접종 백신접종 맞은 가축, 10㎞ 반경내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과거에는 농가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일제정비도 하고 과거에 잘못 됐던 것도 다시 정리도 하고 해서 이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지니까 시·군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다, 이러한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축주들한테는 불편한 소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당연히, 사실 다른 가축들은 잘하고 있는데 유우 같은 게 방역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축산농가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그 분들이 방역활동을 아주 당연시 하시게끔 제도화를 확실히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부터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제류만이 아니라 가금류도 출하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소독해서 출하한다, 가축이 저희는 방목 상태가 아니라 거의 축사나 그런 데서 기르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가축 자체는. 판매하거나 출하될 때만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축이 자기 농장을 떠날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가금류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하고 가축위생시험소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국에서 들어왔는데 영국에서 저도 관심있게 그 분들한테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자체는 구제역이 끝났다는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본토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금년에 고비사막쪽이 꽤 가물어서 황사가 심할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황사로 인한 구제역의 감염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예년보다 오늘도 황사현상이 있습니다만 황사가 심할거라고 해서 도나 농수산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좀더 이걸 상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일이 생기고 나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구제역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 관한 전염병도 관심있게 도만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지만 안 되면 우리 도만이라도 이런 일이 다시 없는, 불명예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전염병이 있다는 것은 후진성입니다. 가축에서도 콜레라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우결핵이라든가 부루셀라가 있다는 것은 참 곤혹스럽고 어떻게 근절해야 되느냐를 고심하고 있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지혜를 다 쏟아서 가축 전염병이 근절될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그 시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료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율이 20%에서 35%로 인상된 것으로 누차 말씀하셨는데 보조율이 20%일 때의 재원비율이 어떻게 되고 35%로 변했을 때 재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에서 총체적으로 지난 번에 했을 때에, 저희들도 중앙에다 하고, 지사님도 농림부에 상당히 언짢은 표현을 총리님 왔을 때 했는데 지난 번에 20%였을 때 국비가 15%였고 도비가 5%였습니다. 그러면서 35%가 되면서 국비가 25%가 되고 도비는 5%이던 것이 10%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비 10% 중에는 도비가 6%고 시·군비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라는 것이 지방비를 얘기하셨던 겁니까? 정확하게 100% 도에서 부담하는 재원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35% 중에 국비가 25%이고 나머지 10%가 도비인데 시·군비와 도비는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차등비율이 적용되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10%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부담한 것은 도비가 6%, 시·군비가 4%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방비 중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50 대 50입니다.

20%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5% 중에서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전북에서 이러한 피해를 봤을 때 만약에 전라북도의 재원이 넉넉치 않다고 한다면 이런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비율은 똑같습니다.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눈 피해만이 아니라 수해라든가 다른 피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주요요지는 뭐냐면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이런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국비로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치 도에서는 전혀 도움을 안 주는 것으로 농민들이 느끼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20%에서 35%로 인상돼서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색은 중앙에서 다 내고 도의원들은 도대체 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재원이 어떻게 된 것이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35%로 보조율이 인상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와 시·군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상당히 폭이 줄어든다 이거죠, 중앙정부만 봤을 때는. 이런 것을 꼭 어디가 생색을 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분명하게 알렸으면 하는 것이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아쉬움을 갖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에 다녀보면 전혀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돼서 막연하게 35%에서 50%로 올려달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15%를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상돼도 우리 도비로다가 아니면 시·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농민들을 대담하실 때나 현장에 나가실 때도 이런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 이렇게 올리는 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좀전에 백대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구제역이 됐건 광우병이 됐건 어느 시기를 떠나서 우리나라 일부분에서만 터져도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또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요즘에 그나마 농촌에서 수입원이 되던 과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또 축산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듣고 있기로는 며칠전에도 담당계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우리 경기미도 예년에 비해서 덜 나가서 과연 올 가을에 제대로 지난 해처럼 정부수매라든가 농협을 통한 자체수매라든가 아니면 업자를 통한 자체수매를 통해서 과연 농사지은 우리 쌀이 다 소화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가축의 전염병에 대해서 보다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얘기듣기로는 3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파트가 1차 구조조정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더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구조의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농정 분야가 조금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사전에 저희 의회랑 힘을 합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서 최소한 농민을 위하는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형 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