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2001년도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2월 19일 김영득외 104명의 주민 으로부터 방사성 폐기 물 관리 시설 유치요청 청원 이 접수 되어 동 청원 을 심사 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본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2000년 12월 27일 홍농읍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 유치 추진 위원 회로부터 3,500여명의 동의 서를 첨부한 유치 건의 서가 제출 되었고, 동년 12월 31일에는 송이도 주민 일동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건의 서가 제출 되었으며, 2000년 8월 4일 환경운동연 합의 핵 폐기 장 유치 신청 에 관한 영광 군의회 입장발표 요구와 2001년 1월 4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의 핵 폐기 물 처분장 문제에 대한 입장 질의 가 있어 2001년 1월 4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의 핵 폐기 물 처분장 문제에 대한 입장 질의 가 2001년 1월 10일 영광 군의회 간담회 에서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회신하였습니다. 영광 군의회 입장을 정리하여 회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광군은 현재 원전 4호기가 가동중에 있고, 2개호기가 추가 건설중에 있는 관계로 원전사업의 집행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 , 한전, 주민 간 갈등은 물론 크고 작은 주민 과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어, 영광 군의회 는 현 시점에서 군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핵 폐기 물 처분장 유치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며, 영광 군의회 는 군민 여론을 청취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군민 다수가 원하는 합의 된 방향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회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본 청원심사 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8:09)

의원 김용석 위원 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에는 음양이 있고, 천지가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낮과 밤이 있고,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찬과 반이 결코 적은 아닙니다. 다만, 생각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지난 6.25때 생각이 다르고, 자기편에 들지 않는다고 반동이라는 이름으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생매장 했던 처참한 비극의 역사, 치욕의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재현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원하면서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 청원 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군청 및 11개 읍면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친애하는 선배 의원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영광지역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영광군을 어느지역 보다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은, 군수 님이하 모든 공직자와 우리 군 의원 들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영광 지역경 제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영광군이 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 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광군 홍농읍에 자리잡고 있는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안전성에 논란이 있으나, 영광군을 대표하는 국가기관 산업체로써, 우리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이제 우리들로서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의 최대 산물인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에너지를 연 200억불이 넘게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의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과거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자립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선택하였고, 이 결정 이 국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음을 여기계신 여러분들도 잘아시리라 믿으며, 특히 21세기는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원자력발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현재 영광원전에서는 4기의 원전이 운전중이고, 국내 총 전기생산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발전 뿐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ㆍ전남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국내 총소비량의 7.9% 정도라면 국가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980명부터 우리 영광군 홍농읍에 원전이 건설ㆍ운영되면서 영광 지역경제는 직ㆍ간접적으로 활성화되어 왔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1990년부터 10여년간 지원된 360여억원과 5ㆍ6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467억원을 비롯하여, 인구 및 자금유입, 고용창출과 과거 15년동안 매년 30억 내지 50억원정도의 지방세 수 유입 등 그 부대효과와 향후 40여년간 매년 100여억원정도 지원받는 것까지 고려해 볼때, 영광원전이 우리 지자체와 지역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전도 40～50년후 운영 기간 이 종료되어 폐쇄됨을 감안할 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영광원전 5ㆍ6호기 건설이후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 은 우리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면서 우리 영광군이 한차원 더 높게 도약해서 희망이 넘치는 영광을 건설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경하는 영광군민과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의원 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지난해 6월 28일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 공모를 공고 하고, 47개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2001년 2월 28일까지 신청 을 받았지만, 유치 신청 을 제출 한 지자체가 없어 다시 오는 6월 30일까지 유치 신청 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농읍 주민 들이 지난해 12월 27일 방사성 폐기 물 영구처분장 유치 건의 서를 군의회 에 제출 하였고, 지난 1월 8일에는 낙월면 송이도 주민 들이 유치 건의 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군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 추진 위원 회에서는 정부 와 한전에 네가지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찬성 동의 서명 을 받고 있는데, 첫째, 법률 로 정한 지원금 3,000억원외에 별도 지원을 더 확대하고, 둘째, 영광군이 어느지역보다 더살기 좋고 복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셋째, 영광군 11개 읍면의 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넷째,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5㎞이내에서 영광군 전역으로 확대하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서명 운동을 하여 현재 약 1만 3,000여명의 찬성 동의 를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도 이 시설을 유치하는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영광군 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 일본과 유럽의 선진국 원전과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을 답사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한바 있듯이,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후 드골정권이 독자적인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 2위의 원전시설 보유국인 프랑스는 59개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력 생산량의 75%를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의 그 발전량은 무려 3,684억 ㎾h나 되고,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 물은 64년부터 94년까지는 ‘라망쉬’라는 곳에 처분하였고, 현재는 파리에서 동남쪽으로 180㎞ 떨어진 곳인 ‘로브’에 천충식 관리 시설을 유치하였는데, 우리 사찰단이 찾아간 그곳은 200ℓ 용량의 드럼 500만개를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 물을 향후 50년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브’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에는 가로 24m, 세로 21m, 높이 8m, 두께 80cm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늘어서 있었는데, 각 구조물에 1만 1,000개의 드럼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드럼이 다차면 빈공간을 콘크리트와 자갈로 채워 굳힌 뒤 콘크리트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점토와 흙을 15m의 두께로 다시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구처분된 방사성 폐기 물은 방사성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약 300년동안 관리와 감시를 한다고 했으며, 본 의원 은 ‘로브’ 방사선 폐기 물 관리서설을 보고 확신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마치 원자력발전소가 달리는 자동차라면,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은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시킨 자동차나 마찬가지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 전보 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이미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에는 발전소가 가동되는 이 순간에도 폐기 물은 발생되고 있으며, 그동안 발생한 폐기 물은 임시저장고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음을 볼때, 우리 영광지역은 이미 방사성 폐기 물을 저장ㆍ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에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영구처분장을 우리 영광군이 유치하는 방안을 깊히 검토 하자 는 것입니다. 부지 규모 60만평을 기준으로 할때 지역지원금이 약 3,000억원에 이르며, 이중 1,672억원의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사업등 385억원은 사업이 확정되는 초기에 지자체에 지원됩니다. 즉,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이 확정되고 관리시설 건설 기간 5년동안에 2,057억원이 집중 지원되며, 나머지 852억원은 30년동안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총공사비 및 운영비의 예산 이 1조원에 가까운 규모로서, 이것은 우리 영광 지역경제에 지대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또한 우리 영광군의 숙원사업 등 많은 어려운 사업은 중앙 정부 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는 실로 우리 영광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이며, 한차원 더 높게 도약의 발판이 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시설의 타지역으로, 특히 가까운 이웃 지자체로 확정된다면 지역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이 실망할 것으로 예측되어 본 의원 이 소개 의원 으로 청원 을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의장 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 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의 유치는 우리 영광군이 21세기를 맞이하여 그야말로 한차원 더 높게 도약하고 희망이 넘치는 영광 건설을 위한 현명한 선택중 하나라고 본 의원 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천년의 긴 역사속에 우리 영광군이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과 함께 안전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을 극복하고 민선 자치시대의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원 을 확보하고 세수증대를 꾀하여야 하는데, 만일 우리 영광군에서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지원받는 3,000여억원의 지원금을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골프장 등 레저ㆍ스포츠사업과 칠산 바다에 해양 테마공원 등 관광개발과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날로 여러워지는 농어민을 위해 획기적인 투자를 하여 농어업부분 시설개선과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가공공장과 유통단지를 건설하는 등 소득증 대사 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희망찬 영광, 풍요로운 고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선배 의원 과 동료 위원 여러분!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여 도약하는 영광, 희망찬 영광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고자, 그 방안을 말씀드리는 본 위원 의 소신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현명한 판단과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청원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10일 간담회 에서 의회의 입장을 결정 한 내용과 같이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기본입장의 변경이 없으므로 부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 의 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요청 청원 의 건은 영광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방사성 폐기 물 관리 시설 유치요청 청원 의 건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음을 선포 합니다. 본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요청 청원 의 건은 심사 내용을 의장 에게 보고 하여 청원인 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