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도시개발사업소 천성오 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실시, 그리고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문 채택에 따른 논의의 건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우리가 10시에 본회의를 시작한다면 10시 30분이면 끝나겠죠? 그러면 11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시작하여 만약 부의 안건에 대해서 1시간 안에 의결을 못하여 오후 2시에 본회의 속개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결의문 채택이나 모든 것이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각본에 의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은 활동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끝난 후 1시간 안에 회의하라는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의견절충도 있을 것이고 좋은 안건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뭐 짜놓은 식으로 회의를 하자는 것은…

- 충분히 김선호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를 했고 이번에는 도에서 또 자구수정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이라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처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도 하루를 하지 않고 2, 3일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번에 의사일정이 넘어온 것은 전부 도청유치에 따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추진 협약 동의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충분히 김선호 위원님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사업과장 천 성 오입니다. - 장 복 성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난 1월 5일 저희 소회의실에서 이미 협약체결서에 대해 초안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요구했던 총 26개 조문 중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도에 제시해 가지고 그것이 절충이 되고 최종적으로 2월 3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남악신도시 내 옥암단지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업무의 분담에 관한 협약체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 전라남도와 목포시간에 협약체결할 내용에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사업시행 권리의 포기 등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일반협약사항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골격은 전라남도에서 일괄 개발계획, 실시설계까지 하고 저희 목포시에서 그 이후에 옥암지구에 한해서 보상·공사·택지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구역 및 면적을 구분했으며 또 사업시행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사업시행자 지정사항 그리고 개발계획수립·실시계획수립·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부담사항 또 개발계획수립·실시계획 수립·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 권리의 포기, 다음에 옥암단지 개발로 인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때 그 이익금의 사용한계 등이 협약체결서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번에 의회에 동의요구를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간사님!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이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목포시에서 의무부담을 해야 될 것이라든가,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개발계획수립·실시계획수립·각종 영향평가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면적 내지는 인구비율로 부담만 하고 저희들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다 포기해야 합니다. - 돈만 부담하고, 따라서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그리고 전기궤도 버스 시스템 이런 것들의 사업비도 저희들이 면적 인구비율로 부담만 할뿐 전체적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설계 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개발이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목포시에서 임의로 쓰지 않고 협약체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 내에, 부주근린공원 내에, 거기에 한에서만 쓰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 협약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던 사항 중에 특별하게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 특별하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도하고, 도청이전본부하고, 저희하고 자구수정에서 조금 이의가 있었던 부분이 협약서 제4조입니다. 협약서 제4조에 있는 사업시행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시행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갑"으로 한다. 단, 옥암단지는 "을"을 사업시행자로 하되, "갑"에 의한 실시설계가 끝난 후부터 사업을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사업시행자는 "갑"으로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하지 말고 "갑"으로 하고 단서를 없애고 옥암단지는 "을"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것이 권한이 똑같은, 도하고 동등한 권한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자구수정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그것이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도하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도에서 도청이전본부라든지 도의회의 모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일반감사를 우리가 다 수용하기로 했던 터라 별다른 이의가 없이 자구수정이 다 합의하에 끝이 났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배 종 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