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て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법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법정동 중림동 만리동간 경계변경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충정1-3 주택재개발구역"의 삼성아파트단지에 지번이 2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림동, 만리동1가가 되겠습니다. 입주한 주민들이 향후 재산권 행사를 하는 등 행정공부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불편이 예상되는 바, 주민편의를 위해서서 1개의 동명으로 법정동간 경계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정 제1-3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시업지구내 전체토지가 511필지에 41,853㎡중 만리동1가 56-9외 6필지 433.6㎡를 중림동 315번지434외 6필지로 법정동간에 경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를 검토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제2항에 의하면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4조3항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9년3월3일자로 개정 신설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의2에서 사업시행자가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10월5일 충정 제1-3구역내 행정구역 경계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2000년10월23일 충정 제1-3구역내 행정구역변경요청에 대한 통보를 대한지적공사 중구출장소장이 중구청 지적과장으로 통보한 바 있고, 24일자로 행정구역변경요청을 지적과에서 총무과로 요청했습니다. 11월8일자 행정구역 경계변경요청에 따른 실태조사를 총무과와 동장한테 지시하고 11월13일 법정동 변경요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11월17일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사전협의를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거쳤고, 11월24일자로 법정동간경계변경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2001년1월27일자로 업무담당이 자치행정담당에서 자치운영담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처리절차는 아래 표시된 도표대로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 다음,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에 승인요청을 하면 서울시장이 승인하고 그와 동시에 조례제정 및 공포를 해서 그 후에 공부정리 등 실무작업업무를 추진하는 수행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오늘 중구의회 임시회 개최시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고 조례개정을 공포해서 각종 공부정리 등 실무작업을 추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충정1-3구역의 삼성아파트 입주주민의 재산권행사 등 주민편의 및 행정관리가 원활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법정동간경계변경에 대한 개요 및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장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법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1년 2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먼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으며, 행정구역 경계변경업무처리절차를 보시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경계변경신청을 하게되면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서울시에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장의 승인이 있게 되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 및 공포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실무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대상지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적합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정 제1-3 주택재개발 구역"의 삼성아파트 단지의 지번이 중림동과 만리동1가 2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충정 제1-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삼성아파트 단지 내 만리동1가의 지번을 중림동 지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 변경요청을 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의2에 의하면 "토지의 개발·정비 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의 토지가 2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청장이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1조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며, 승인을 얻은 후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타당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번이 2개동에 걸쳐 있으므로 주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시 수수료 부담증가 및 각종 공부상에 2개의 지번을 기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시 삼성아파트 2개 지번을 토지지분율로 분할하여 개인에게 통지함으로 인해 주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단일지번으로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아파트의 대표지번 설정이 곤란하고 주민들의 번지 개념이 희박하여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며, 우편물 수령 등에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동의 구역변경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은 시장에게 승인신청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있어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함은 법적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동규칙에서 사업시행자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시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계변경 요청이 있는 지역의 면적이 극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중림동과 만리동1가는 행정동으로 볼 때 모두 중림동에 속하는 바, 동일 행정동 내 조정으로 면적이나 세대, 인구수 등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실태조사 결과 이해당사자인 재개발조합과 중림동 출신 구의원, 중림동장 모두 경계변경에 찬성하여 동경계가 조속히 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과정에서도 법정동 경계를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재산권행사나 각종 공부 작성 등에 있어서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삼성아파트 단지 내 만리동1가 지번 7필지를 중림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이 사진을 돌려가면서 보십시오.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인데,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돌아가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여론조사는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주민들이 다 찬성하던가요?

예, 동장과 주민들이 모두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익사항이 더 많지요?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추진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빠른 시일안에 승인요청을 해서 빨리 공부를 정리를 해야 입주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낭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취안은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합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각종 공부확인시 주민들의 불편과 각종 세금부과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주민화합 저해 및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법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은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김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구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전략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9조 및 10조에 두었습니다. 정보화추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시범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중구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안 제17조에 두었습니다.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안 제37조 및 제38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와 참고자료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시달 및 구청장방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1월19일부터 2001년2월10일까지 20일간이 되겠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예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본 조례안은 2001년2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화사회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촉진 등과 공공분야의 정보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1998년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서울시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장 제목 및 제18조, 제20조, 제25조 등에서 업무정보화라는 표현이 다수 나오는 바, 전산관련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2조에서 이에 관한 용어정의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4조제1항에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안 제18조제1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호 "정보화촉진…"를 "지역정보화촉진…"으로, 동조제3호 "정보화촉진을…"를 "지역정보화촉진을…"로, 동조제7호 "기타 정보화와…"를 "기타 지역정보화와…"로 하여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항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이 조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8조제5호에서 중구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 중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포함하고 있음은 상호 모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정도로 정보화본부의 기능을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3조의 정보화자료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동조제2항 별표 수수료의 징수기준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서 서울시 각 자치구간 공통된 사항입니다. 최근의 행정환경은 "소용돌이의 장(장)"이라고 표현되는 바와 같이 극심한 변화 속에 처해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어느 분야이건 관계없이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는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변화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정보화에 대해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적 측면 뿐 아니라 정보화마인드라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보화와 관련하여 많은 투자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투자가 있을 것을 감안할 때 동조례의 제정을 통해 중구의 정보화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부분 구에서 지방자치행정법이, 행자부 표준안이 98년도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조례를 개정 안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5개구청 중에서 정보화촉진조례를 지정을 못 해가지고 작년에 사실상 행정부에서 측정한 지역정보화 수준측정에서 저희구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화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사업으로 정보화기본계획이랄지 시행계획 그런 사항을 바로바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못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요, 그럼 과장님도 아시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십억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김동일 중구청장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추진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산을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력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적극적인 대안이 있을 것으로 믿고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력을 발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를 해주시면 후속조치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기본용역을 줘서 우리 중구가 정보화사업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명칭과 용어는 누가 만들어요?

조례안 용어와 명칭 기타 내용은, 좀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 당시에 행자부에서 전국에 걸친 기초자치단체로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도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정보화촉진법에 인용을 한 사항이고, 또 전문위원도 서울시 정보화 관련 조례에서 업무와 용어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용어 해석상의 혼란스러운 또는 오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저희가 관련 법령을 조사해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업무정보화에 대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는 서울시나 광진구 등 타구의 조례에서는 업무정보화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의 일체의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내용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18조를 보면 제1호 중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그냥 기본계획으로 하고, 제2의2호 제3호, 제7호의 정보화라는 용어 앞에 지역이라는 말로 넣어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제18조의 공식적인 명칭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앞서 약칭을 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해서 간소화해도 되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타 입법예고를 보더라도 어느 조항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무엇무엇으로 칭한다고 그렇게 나눠졌을 때에는 그렇게 약칭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간소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항이 아니고 호에서 정보화 기능을 이런식으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그런데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앞 부근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좀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1호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다른 부분도 지역정보화로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그렇게 앞부분에다가 넣어서 수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토론 중에 김동학위원님께서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학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동학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백수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행정자치부 3개과와 서울특별시 3개과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감면시점 및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두 번째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세감면 조문을 삭제을 해야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면허세 감면, 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혀세 감면,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도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법으로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감면시점 및 대상범위의 명확화를 위해서 제5조의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제6조에서 제5조로 변경하고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변경하고 재산세와 종토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바꾸고, 또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를 60㎡ 이하로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용시설로서 지형도면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감면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최초과세기준일에서 당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하는 날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서 그 고유업무 조항을 신용보증재단법상의 고유업무로 그래서 전문개정에 따라 기존 28개 조문에서 24개 조문으로 변경을 하는 것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장감면조례를 1999년12월에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에서 개정준칙안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그 당시 심의를 할 때 우리 중구는 도심지가 돼가지고 주차장전용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 감면조례를 삭제하지 않고 살려놨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타구에서는 다 없앴는데, 지금 강남하고 우리 구만 그 조례가 살아있는데요. 다시 행자부에서 폐지조례안 다음에 개정안이 12월7일에 내려와가지고 그 조문 내용이 우리는 전 조항을 했던 것을 개정조례안으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수정으로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5년 이내 타용도로 쓰면 전부 추징한다는 것, 그 조항이 들어간 것이니까 다른 특별한 조항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2001년2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연장하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등의 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써 정하되, 자치구세는 시장을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전국 시·군·구의 공통사안이므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를 통하여 이첩·시달한 사항으로 이미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항 및 동조제3항, 제3조의1, 제11조, 제11조의2의 감면 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이미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현행 조례 제6조를 개정함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명 및 관련용어가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서,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동조제2호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 제14조의2는 감면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현행 조례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하는 등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3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개정조례안 제8조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차전용 건축물 외에 그 부속토지까지 확대하면서도 단서규정에서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추징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 중 "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조례의 정확한 제목이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 조례"이므로 정확한 조례명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제3조에서 적용시한을 2003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으나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 것은, 서울시에서 다가오는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건축물과 사업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한 감면 규정을 허가할 때 적용시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였기 때문이며, 지난 81회 임시회시 이와 관련된 구세감면조례 개정을 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부칙 제2조 중 "제19조 개정규정은 … "는 "제19조 규정은 … "로 하여 개정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표준안에 의해 우리구 조례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집행부 입장에서 느낀 점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 홍제동인가요, 불난 사건을 보면 그때 빨리 인명구조를 못했던 것이 바로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도 빨리 들어가지도 못했고, 불법 주차로 인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작업할 수 있는 차들이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유일하게 서울시내에서도 지금 주차난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본 위원이 말을 안해도 집행부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 그 순간만 지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연구 검토가 됐으면 이렇게 심각성이 안 왔을 것이고, 이제 와서 지금 안인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센티브라도 도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런 것은 진작 도입을 해서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 풀어놨어야지요.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안은 옛날부터 우리가 계속 존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구는 다 폐지되었지만 위원님들이 그때 회의 때도 우리구는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치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하고 저희만 이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이런 구세감면을 폐지했지요? 우리구는 우리 구에 맞다고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구에 맞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서 가는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과장님들이 있어야 우리구가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먼저 회기 때,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구가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안으로 신설해서 추가로 내려보내면서도 또 자치구 자율적으로 하라는 단서를 붙여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과장님 같은 분들이 정말 우리 구민에게 맞는,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일을 해줌으로써 우리 구가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제18조 제1항에서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제19조 개정규정…"은 "제19조 규정은…"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의 내용 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 대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무허가정비에대한보상지급조례로 준칙안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이 규정이 이렇게 타이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함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입찰감가등록수수료를 5,00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입찰참가자들한테 불만은 없습니까?

550원에서 5,000원으로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인상률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권고해서 서울시와 각 구청하고 같이 동일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동일하니까 반발할 염려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 구나 타구 등 25개 구에서 중구난방으로 받았던 것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구민환경감시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비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감시원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할 예산이 있습니까?

작년 정기의회 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가지고 9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조항이 없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이 조례를 먼저 하고 예산을 해야됩니까, 예산을 먼저 하고 조례를 해야됩니까?

조례를 먼저하고 예산을 해야됩니다. 죄송합니다.

윤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조례를 만들지 못하셨지요.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은 못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신설 5항에 구청장은 구민환경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로 몇 명 정도를 할 것입니까?

구민환경감시원을 비예산사업으로 30명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투입은 저번 정기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900만원을 통과시켜주셔가지고 900만원 범위내에서 30명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인원수를 30명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우봉윤위원님 말씀은 인원을 딱 이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딱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감시원을 30명 정도로 해서 금년에 해봐서 만약에 큰 성과가 있다면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라고 명시한 거지요?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