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제69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보류된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 심사와 중구지역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장충체육연합회 회원 이장수외 1명에 대하여 중구의회표창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적심사를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모든 조례가 통과되어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조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후 의정회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가 들어와야지만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정당치가 않으면 예산을 안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예산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의정회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 천만원이면 천만원 고정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로 개정하며 제7조의 「이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제8조의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각각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관계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9조와 제10조는 제7조와 제8조로 개정하는 것을 수정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