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 불가시의 주차장 설치 소요비용의 감액기준 등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체계 및 부정주차자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면제시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제도를, 현재는 기본단위가 30분이고, 또 30분 초과시에는 10분 단위로 징수하도록 했고, 또 가중징수라고 해서 노상주차장에 2시간 주차할 경우에는 요금의 2배를 징수하도록 현재 현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되었는데, 주차단위를 매 10분 단위 요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의 민간위탁 확대 및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식의 기계화 촉진과 주차장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조정했습니다. 감면대상에 제외된 것은 종전에 부제운행차량과 카풀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감면율을 확대한 것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50%에서 80%로 확대해서 감면율을 많이 주도록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주차요금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을 안 냈을 때, 일종의 족쇄가 채워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 차량은 3회 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한 경우,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경우에 제한장치를 설치합니다. 운행제한장치의 해제는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 내 해제요청을 했을 때에는 미징수하고, 그 해제 비용을 3만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행제한장치를 해제요청토록 할 수 있고, 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교부되는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범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구에서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징수수입의 30/100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30/1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법제9조제2항 및 제 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에 2조2항 1에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조의 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또 3∼9항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불법주차에 대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것이 3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설치인데 이것이 종전에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3항에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또 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또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해제비용은 미징수한다,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해제비용으로 3만원을 징수한다.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는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의 제4조 "중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4조1의 2,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이것은 공영주차장의 응찰자격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선이 돼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되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이번에 동사무소 직제가 개편돼가지고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됨에 의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입니다. 제4조의 2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경영자에게 수수료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 위탁관리자에서 배부한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구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업체에다가 관리하도록 맡겼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30/100으로 한다는 것을 30/100부터 그 이상, 여건에 따라서 주차면적에 따라서 경영자가 별이득을 볼 수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100 이상으로 바꾸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에 있어서는 제4조에 2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제4조의3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을 수탁자가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버스, 지하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용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6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입니다. 이것도 제2항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을 "주차쿠폰을 사용하는"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도 신설이 되겠는데요.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전에는 주차를 2시간 이상하면 두 배의 요금을 징수했는데 여러 가지 주차란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시간을 제한해서 시내중심지는 1시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설된 5항은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7조, 주차카드의 판매등 제6조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와 수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이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것은 제18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설정기준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일반건축물의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것은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건축물은 일정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그러니까 해당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다가 그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벌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엔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노외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명동 같은 데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 집에 설치하는 주차장 비용을 인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 그런게 없는 경우에는 건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은 그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다음에 15페이지의 주차요금에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행은 2시간 전까지는 1구획당 최초 30분에 1급지는 3,000원, 2급지는 1,500원, 3급지는 1,000원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에 1,000원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초과하면 그것에 2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바뀐 것은 1회 주차시 10분당 1,000원입니다. 현재 시내 중심지는 단 5분만 서 있어도 3,000원을 물어야 되니까 주차장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분 이내에 1,000원씩 하니까 불법주차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비고 사항에 "주차요금은"이 "주차요금표는"으로 바뀌었고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부제운행에 관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카풀제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50/100을 80/100으로 할인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그 카풀제에 대해서 감면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을 보면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환승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근에 지하철역장의 확인을 받아오면 할인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차요금혜택을 보는 사항이 두 개 이상이 중복으로 주차요금 감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에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미비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근거가 주차장법에서 구조례로 정하게끔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작년도 11월30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추어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차장사용요금을 현행 30분 기본요금으로 해서 10분 단위로 추가 징수하는 현행제도는 그동안 각종 매스컴이나 인터넷사이트에 의해서 꾸준히 계속되어 온 민원사항으로서 이번에 10분 단위로 개정되면 주차장이용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금까지 건설교통부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과 감액기준 등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주차요금징수체계와 구정주차차량에 대한 제재방안을 개선·보완한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안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수탁관리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돼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자"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뜻보면 참가자격이 상당히 축소되지 않았는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4호에서 참가자격을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이라고 해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동 시행규칙 제18조를 보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요구는 집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입찰이 구세입과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현행입찰자격에는 별로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정했는가 하면 현행 조례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라고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구조례는 시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구조례의 입법한계를 규정했는데 이 조례는 서울시조례와 비교해 봐도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주차장 사용시 전철역장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지하철 주변에 환승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를 정기적으로 세우면,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확인입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 표를 끊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하철역장이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지하철의 환승주차장을 상시 이용할 경우에는 그 지하철을 상시 이용한다는 확인을 받아서 50%를 감면해준다는 말입니다.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은 지하철역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 지하철을 타고 시내중심지에 들어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50%를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확인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월주차확인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주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당일에 환승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다녀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확인이 안되는 겁니까?

환승주차장을 한달이면 한달, 계속 이용해야되겠지요.

그러면 감면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우리 중구에는 환승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조례로 된 모양인데 다른 구에서는 모두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당일에 환승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어느 역까지 갔다면 그것은 확인이 안된다는 겁니까?

강흥수 그것은 7호에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을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가끔가다가 이용할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는 무료고요, 그 이후에는 80%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것은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11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사용일 경우에 역장의 확인하에 5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11페이지에 4조1항3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알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현행 법규에는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이것은 수탁관리를 하는 사항인데요. 입찰자격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자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조2항의2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는 주민자율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한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자율위원회에서 할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수탁 금액을 100분의 30 이상을 낸다는 겁니까?

강흥수 수탁자 기준으로는 30% 이상을 가져가고, 70% 미만을 우리 구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부 그렇게 할 생각이세요?

동별로 자율입니다.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에 넘겨줬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이 아닌 차가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단속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스티커는 누구한테 줍니까? 관리자한테 줍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의 주차구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견인스티커를 붙여서 견인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는 불법주차스티커는 못 붙이지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견인 스티커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번이라는 차가 주차를 해야되는데, 4번 외에 다른 차가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못 붙이지요?

예.

지금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견인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것을 잘 안 끌어가요. 이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므로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동장명의로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견인스티커를 붙이면 견인을 바로 해가야 되는데 안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에 들어가면 불법주차스티커를 못 붙이는 거예요. 구획선 밖에 있으면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는데 구획선 안에 있으면 불법주차스티커는 못 붙이고 견인스티커만 붙이는데 거의 견인을 안 해갑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면 즉시,

견인스티커를 붙이면 견인을 안 해가도 벌금은 나오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경찰서 112에 신고하면 견인이 빨리 되는데 견인차량대상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면 견인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남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무단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차 주인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인스티커는 붙였는데 견인을 안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주차스티커를 붙일 때에는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됩니다. 불법주차과태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견인스티커를 붙이면서 견인업체에다가 여기 어디에 견인대상차량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해주고 스티커만 붙이고 가니까 견인회사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대한 불법 주차는 즉시 견인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안 해간다니까요.

강흥수 거주자우선주차라 하더라도 사실은 노상에 주차구획선을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잘 하셨어요, 주차구획선을 그려놓은 것은 주차장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분명히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불법주차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해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되었든 어떻든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다보니까 견인대상스티커를 붙여도 빨리 안 해가고 그러다보니까 이해당사자들끼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견인대상스티커를 붙이면서 견인업체한테 어디에다 스티커를 붙였다고 통보를 안 해주지요?

바로 해줍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저희가 지켜줄 의무가 강합니다. 그러데 혹시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몇시간이 지나도록,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신당2동 지역이 성곽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제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신라호텔에 다니는 평사원들은 아마 신라호텔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가 봐요. 그리고 하급직원이 차를 끌고 다니면 상급직원한테 눈에 날까봐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신라호텔을 다니는 직원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를 해요. 그런데 견인이 안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나는 분명히 돈을 내고 사용권을 수탁받았다,

그것은 주간시간대에 이용을 안하는 시간에 이용했겠지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주간에도 사용하고 야간에도 사용하려고 돈을 주고 장기사용을 수탁을 받은거지요. 야간주차만 하는 것은 3만원인가를 받고 전일주차는 4만원인가를 받잖아요. 나는 이 요금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냐하면 야간주차만 하기로 3만원을 내고 사용하는 사람한테 주간에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 안해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바른 사람만 4만원을 내고 전일주차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더 영악한 사람은 야간이나 주간 구분해서 하는 3만원짜리를 구획선을 받고 불법이용을 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야간에 사용한다고 해서 B라는 사람에게 또 주간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야간을 구분하지 말고 전일제로 통일해야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선 거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하고 낮에는 차를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빈 공간을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주차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장이 없어서 전일수탁을 받았어요. 의회왔다가 낮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자리에다가 차를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자리에 다른 차가 대고 있으면, 내가 다른 데에 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불법주차가 돼서 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수탁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 주차장을 이용 못하고 다른 데에 차를 세웠기 때문에 또 불법주차스티커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율로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감시도 할 수 있고, 또 전일제인지 주간인지 야간인지도 확실히 구분을 해서 표지판을 해가지고 주차가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문제점이 있어요. 전일제를 신청을 해도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전일제한테에 우선권을 줘야돼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내가 전일제를 신청을 해서 쓰는데, 어디 차를 몰고 나갔다 온 사이에, 딴 사람이 거기에 차를 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곳에다 차를 대면, 우리 지도원들이 그 차 앞에 주차카드가 있는데도 구획선 밖이라고 해서 스티커를 끊는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황당할 것 아니에요? 신고를 해도 차는 빼주지를 않고, 차를 금방 빼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원들이 견인스티커를 붙여도 앞뒤에 차가 딱 막혀 있으면 견인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견인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견인스티커를 붙였을 때도 일단 차를 견인을 못해간다고 해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안 집어 넣지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를 해요?

지금 변두리 구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생겼는데요, 그럼 이것이 돈과 관계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서로 들어갈려고 할 것 아니에요?

정부 방침이 동기능을 축소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일이 가서 살피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동자치위원회가 동의 일을 많이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점점 발전해 가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치위원들이 스무 분씩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의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웬만한 이면도로는 거의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구도 신당동지역부터 시작해서 시내로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전부 각 동에 이면도로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다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면수가 100대가 되었든 200대가 되었든간에 돈이 결부되는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30%의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이게 원래부터 구청장이 법인이나 개인한테 일반 건물에 대한 노외주차장도 맡길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주민자율조직위원회에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회 자체가 동네 일을 보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란 말입니다. 크고 작은 행사에 자치위원들이 개인적으로라든가 단체적으로 몇 백만원, 1,20만원씩 해서 행사 참여해온 조직이 자치위원회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척사대회다, 구청에서 한 300만원 지원한다, 자치위원회에서 200만원 해서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지요.

아까 말을 하다 말았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야간 구분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법을 자행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고 있다, 그것이 우리 세외수입하고 연결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일주차로 하면 5만원을 받는데, 주·야간 나눠서 3만원 짜리를 하다보면 1 면에 5만원씩 받아들여야 할 구세가 3만원씩 받게 못 받고, 탈세를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민들간에 분쟁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는 관이,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이해당사자들간에 싸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인대상스티커도 불법주차과태료처럼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내용이 어떤겁니까?

12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과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다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까 전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요건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기타사항입니다. 기타 그런 경우에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전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법은 우리 법관들이 이용할 수 있게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조례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관들 해석하기 나름대로 이용하게끔 만들어놨다구요. 우리 조례까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없어요. 우리나라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법관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제한을 안두겠다 그뜻이라고 했죠. 제한을 안두면 아무나 응찰하면 되는것이지 구태여 관계법령 12조 규정을 두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나 응찰하면 되지.

강흥수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2항이 시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너무 폭발적 개념이라고 해서 시정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공사라든지 이런 계약하고 달라서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면 돈을 사전에 지불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참가자격기준이 제일 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칠때 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이 규정이라 하더라도 전 규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상관없는 것을 왜 문서화 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아무나 응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가 무엇인지 본위원도 모르기때문에 관계법령이 뭐냐 물어보는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응찰을 할려고 해요. 조례를 보니까 관계법령 제12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법령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강흥수 실질적으로 입찰공고를 나가게 되면 이 규정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참가자격은 지금 현재 이런 문구를

아무나 응찰할 수 있죠? 그러면 구태여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법 취지에 맞춰서 한겁니다.

아니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어느 기준에서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판단이 있어서 해왔어요?

법이 미비되었으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로 고쳐라 해서 한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할 겁니까? 이 법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한할려고 하는 거네요.

다 끝나셨으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하는데 따른 실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주차카드와 쿠폰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쿠폰을 만드는데 따른 행정비용은 얼마는 드는지 말씀해주시고, 제3조2항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요금을 완납할때 까지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3회 이상 10만원 이상으로 규제하는 근거를 밝혀주시고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할만한 차량이 지금까지 주차차량의 몇%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운행장치 설치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해제비용은 조문에 밝히고 있는데 제한장치를 설정하는데 드는 비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4조2호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제4조3호에서 보면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관리수탁자가 주차카드를 발행, 운행시 버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운행 기관과 사용카드와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주차카드를 교통수단카드로 바로 호환하게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8조2호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문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조목 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밝혀주시고 동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요금과 관련 그동안 10부제 운행차량과 카풀차량에 대해서는 10%를 할인하거나 감면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모두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카풀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심이 더 복잡하고 불법 주정차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카드와 주차쿠폰은 그때 그때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비슷한 성격인데 틀립니다. 주차카드는 주차를 해서 일정한 기간 주차를 할 수 있는거고 주차쿠폰은 미리 돈을 내고 사가지고 시간을 재야 하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따라서 카드하고 쿠폰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차쿠폰을 만드는데 따른 행정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이것을 호환카드로 하는 것이 더 좋지않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지하철하고 앞으로는 택시까지 같이 하는 일괄카드로 한다는데 그런 시대적인 기술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쿠폰을 만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11페이지 보시면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건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부결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세외수입을 충분히 더 거둬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야간으로 나눠서 월정주차를 거주자우선주차같은 경우 꼭 구분을 해서,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안 별 타당성이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도 100대 해봤자 월정주차로 주·야간 한다고 해도 400만원이에요. 거기서 30%를 주면 120만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거주자우선주차 100대를 할만한 데가 있어요? 괜히 일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나쁜 시각으로 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운영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증폭되었을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자치센터에서 운영한다는 방법은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관리를 주민자원봉사자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주는 돈이 불과 25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것까지 겸비해서 관리하면서 조금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주민하고 갈등문제가 접해지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불만스러운데 관리자체는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맨 처음 취지가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4분기가 이번에 끝나니까 3월달에 1분기가 끝나면 2월에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홍보를 해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거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이 우선권이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동네 동사무소에 조사하러 나갔을때도 거주자우선주차를 보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사람이 계속 그 사람만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장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새마을, 바르게 여러가지 직능단체가 있을적에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로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불협화음의 요소가 엄청나게 잠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집행부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이 동직원들을 싹 빼서 구청으로 떬겨놓고 한 8명 정도 남겨놓고 일은 복지센터가 되기전보다도 더 일이 많아요. 이것을 내가 질의도 할 내용인데 이런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과연 주민자치센터로 옮겨놨을 적에 그 사람들이 100대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돈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은 동네에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생긴다. 나부터라도 내 자식한테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저는 이 조례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가장 위원님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그 원인은 아직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고 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주민자율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거지 이것이 수입을 올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수입을 올리려고 했다면 하루종일 해서 5만원씩 4만원씩 받지, 왜 밤낮으로 구분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은 또 낮에만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밤에 사용하는 분들은 나가고 나면 다른지역에서 이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밤 낮을 구분해서 한거고 모든것을 주민을 위해서 한것이고, 일률적으로 밤에만 한다. 낮에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그 금액으로 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입찰을 다 봤을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금액 조정하는 것을 30분단위, 1시간 단위로 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끊어서 주차를 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들어와서 10분만에 빠져나가도 3,000원 받던 것을 10분단위 1,000원으로 줄이자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또 부담을 적게끔 한건데 그 금액을 800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네요. 그것은 계약자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강흥수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도 연간 6억, 7억 정도 손해가 납니다.

본위원이 부결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유보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다 안되고 주차카드하고 쿠폰으로 교환하는 문제도 바로 호환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시고 4조2항 질문요지를 드릴테니까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더 연구를 하셔서 그다음에 수정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교환하지 말고 호환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다음에 제4조3호에서 보면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말씀드렸죠.

주차카드나 쿠폰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게 아니구요 그때 그때 이용하는 편리에 따라서

아니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흥수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차카드하고 쿠폰은 저희가 징수하는 주차표 후불방식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방식인 무인화 기계화에 대비해서 쿠폰제는 그러니까 미리 선불내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차량제한장치 설치할만한 차량이 지금까지 몇%나 되었습니까?

차량제한 장치를 설치한 일이 지금까지 없고 가끔가다 신문에 보셨겠지만 개인이 차량에 족쇄를 채워놓고 퇴근해서 신문에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것을 악용해서 주차요금을 안내고 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냥 뭐 쇠사슬로 묶어놔도 되겠죠. 별도로 무슨 장치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겁니다.

차량제한 장치를 하는데 비용이 안들어가요?

강흥수 수탁자가 만드는 거죠.

아니 여기서 수탁자가 부담한다면 이만큼 이 양반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임대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야죠.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들은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방지할 제도가 없었는데 이런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것을 해준다고 하는거죠. 꼭 전부다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다음 카풀차량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전에 카풀은 주차도 많이 하고 여러사람이 타기 위해서 시행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전혀 없고 여태까지 시행된게 없어서 없앤 것 같습니다.

강흥수 규정은 그렇게 있는데 카풀대상을 지역별로 하기가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감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풀차량으로 해서 10% 감액한 실적이 거의 미미해서, 그러니까 내용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게 잘 연계가 안되어서 이번에 빼게 되었습니다.

카풀차량도 타구와 비교해서 그냥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구의 이 조례 사례를 말씀해보세요.

강흥수 실질적으로 서울시 조례가 11월30일에 개정되어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구도 저희구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시에서 이런 표준조례가 나왔으니까 각구별로 실정에 맞게 개정을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정하라는 거지 이것을 각구에 다 알아보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구의 법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잘못 만들어놓으면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하기전에 타구에 대략 다섯 군데 정도는 사례를 보시고서 조례개정을 해주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부분 수정을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수정안을 가져온 다음에 재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자구요.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