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오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폭넓은 활동으로 지역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세 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회부된 조례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것처럼 이번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를 시작하는 첫 회의인 만큼 생활복지국을 비롯한 4개 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일반조례안 세 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01년도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의 일반현황은 과가 4개가 있습니다.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팀은 16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원은 111명으로 행정직, 기술직, 전문직 여러 가지 직종을 다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별로 건축행정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업무는 첫째,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집중함에 따라 투명한 아파트관리와 입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등 주거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빙기와 우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추천하고 홍보하여 우수한 아파트가 되도록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대형 건축물 위법예방 점검계획입니다. 관내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위법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으로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구간교차 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구하고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전수 점검을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화와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법발생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도시저소득 주민의 불량한 주거환경정비와 주택의 개량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곡 4-1지구와 구의 2-1지구로써 중곡 4-1지구는 절반정도는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일부를 주차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의 2-1지구는 기존 41개 동에 대해 각각 집을 불량주택 개량해서 공동주택건설방법으로 현재 사업시행방법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무료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해서 안전진단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일반인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구에서 무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조치를 사전에 제안해서 주민의 안전과 재난없는 광진구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성상업지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유1동 패션거리에는 지금 서울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하여 계속 매주 월요일날 주민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4월 정도에 공사발주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추석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광진구민회관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양2동 문화복지관과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등 각종 영선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주민에게 안락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광진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가 합쳐서 지구단위계획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도록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 올려놨는데 금년 상반기중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곡·화양·구의·능동로·건대지구에 89만㎡ 정도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정도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와, 행정업무나 상업기능의 중심이 되어서 광진의 도시기본틀을 갖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자족성이 강한 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동 381번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1번지 공원조성은 아차산 녹지보존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의회와 구, 그리고 주민 전체가 합심노력한 결과 작년에 소송을 종결하고 소송 대상 토지는 전체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나머지 19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녹지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추진되어온 지구단위계획, 아까 말씀드린 상세계획은 서울시 최종 승인요청중에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고 대규모 건축물이 시범적으로 개발되게 함으로써 주변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이 연쇄적으로 촉진되는 계기를 삼도록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동 운동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인 광장동 운동장부지 개발 사업은 작년에 도서관준공 때 나오신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41억을 시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지원받고 금년에 마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에 계속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부지매입과 병행해 가지고 우리구에 필요한 종합체육센터와 체육공원, 각종 문화시설 등이 단계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전체가 고저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강변북로라든가 광진교라든가 지하철 5호선과 연계되어 이런 제대로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운동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된 부지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설계 용역을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우리구 구민체육센터를 다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우리구 생각에는 구와 시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면 금년 안으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무질서하고 혼란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시 시장님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구가 합심노력하자고 지금 제안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 중에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던 양 지상 건물에 축척이 다른 토지를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600분의 1이고 한쪽에는 1200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축척이 다른 토지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소유관계가 권리관계가 동일해 가지고 합병대상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전부다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주민들의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과 토지대장 등이 옛날 대장에서 지금 전산화 되어가지고 전부다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 대장을 데이터베이스로 완전 구축하여 금년부터는 전산화 들어가서 제대로 된 대장관리로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3만여 필지가 있습니다. 이 개별토지 가격을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작년부터 1년에 세 번 하도록 돼있습니다. 세 번씩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 등을 조사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형평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설물의 지적측량기준점은 공사중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망실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G.P.S 측량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점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현황도는 금년에 가능한 대로 전산화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보관리와 정보화 확대보급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교부에서 일괄해서 전 구가 다 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번에 의한 지적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는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과 시에서 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갈라지겠습니다. 2001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구비사업이 9개 사업에 4억 7,000만원의 예산과 시비 및 시비보조사업이 11개 사업에 46억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총 20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구비사업으로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중곡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가로수 보식사업과 뚝섬길 외 4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전지작업, 중곡동의 4개 지역의 임야 수해예방시설 보강과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일대에 위험수목 제거사업과 광장동 녹지관리초소 및 창고 정비사업, 강변북로 수림대 법면을 보호하는 사업, 화양동에 서울시 기념물 제12호인 느티나무 유지관리사업을 구비로 시행하겠습니다. 시비 및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아차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금년에 계속 추진하겠고 용마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광장동 381번지 보상의 계속입니다. 작년에는 소송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곡동길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 구의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아차산 자연관찰 등산로 조성사업, 용마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사업, 그리고 능동에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그 지정보호수의 수세회복사업, 중곡동 소나무림 보존사업, 구의매립지 시설녹지 보상사업, 중곡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중곡4동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시비나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쾌적한 우리구 공원과 녹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상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계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보고하신 것 같아, 혼자. 위원님들한테 천천히 조리있게 잘 짚어가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혼자 보고하신 것 같아.

그건 위원들 몫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우리 오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위원여러분들 질의 있으시면 지금 받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허운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국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양동 상세계획에 말이죠, 사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진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허운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허운회위원님 뿐만 아니고 우리구 전체 상세계획구역 5개를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최종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놨는데 우리가 추진은 작년초에 대개 완료가 돼있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마치고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9년도 말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7월 1일 이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가 줄줄이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체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때까지의 개발위주의 도시계획법에서 앞으로는 난개발이나 이런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걸로 법체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상세계획구역에는 상업지역이 1,000%까지 용도를 올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800%정도로 줄어들었구요, 준주거지역도 우리가 7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제한했었는데 400%로 줄었습니다. 2003년 6월 31일까지는 준주거 지역도 500%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2003년까지 2003년 6월 31일까지 별도로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지 않으면 전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도록 밀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상세계획을 보완해서 올리라고 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조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상업지구율이 높다고 조정하라는 것하고 몇 가지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계속 서울시에 협의해서 올려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금 막연한 것입니까?

서울시의 조례규칙을 3월중에 또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다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너무 경직되게 되어 있다고 좀 경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김태윤의원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되고 나면 좀 원만하게 상세계획이 좀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5월 해가지고 6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신년인사회차 청장께서 화양동 방문시에 주민들이 그것을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늦어도 3월까지는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꾸 연장만 되고 국장님 말씀하고 청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

저희가 지난 1, 2월달에는 1월달 정도는 서울시조례에 무조건 맞추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례를 좀 고치겠다고 약간 손질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된다고요?

3월에 서울시조례규칙이 개정되고 나면 4월에 서울시 각종 심의를 받아서 5, 6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서 주민들한테 동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것을 알려줘야지 주민들은 자꾸 말이 안 맞으니까 불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청장님이 분명히 신년인사회 때 동에 와서 늦어도 3월달에는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도중에 6월이다, 7월이다 하면 자꾸 공직자하고 주민 사이에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걸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한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또 우리가 조금 조정하는 거거든요. 규모도 줄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로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지금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상세히,

허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광진구에 다섯 군데 도시계획사업을 한지가 96년도지요?

네.

그러면 96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2001년도까지 용역이 나갔단 말이에요. 용역 했지요? 그 용역한 결과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한 결과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한 대로 우리구에는 지구중심이 네 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까지 바꾸는 핵심지역이. 그 네 개하고 능동로는 지하철로 말미암아 생긴 것인데 생활권을 개선해 보자는 것하고 다섯 개인데 그것을 지역지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복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진구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서울시 의원들이 광진구 다녀간 적 있지요?

처음에 지정할 때하고,

다녀갔지요? 그러면 그때 다녀갔을 때 그분들이 무슨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녀간 거예요? 여기 와서 구경만 하고 간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상세계획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와 가지고 바로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우리 어린이회관 자리에 청소년 수련원을 유치하려고 해서 그것도 결정은 됐습니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시에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밖에 안돼요. 96년도부터 한 것을 지금 2001년도까지 이것을 지금 지연을 해 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벌써 그래가지고 건설국으로부터 바뀌어 가지고 또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짓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골탕먹는 거요. 광진구민들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세우면 제대로 해서 세웠어야 되고 벌써 용역비만 해도 이건 몇 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6년이나 끌고 온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구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서울시에도 반영할 때 그러세요. 몇 년씩이나 용역만 줘서 그러면 공무원들만 죽는 것이지. 당신들 지시만 하면 되느냐? 하는 측에서 이것이 개발이 되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만, 죽어라고 해놓고 나면 또 서울시에서 그것을 변경하면 또 그것을 따라가고 이런 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하위상달식이 되어야지 상위하달식으로 옛날 중앙집중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폐단이 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올리면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지 꼭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6년간이라는 이 기간을 이 하나의 건 가지고, 물론 큰 사업이기야 사업이겠지만 우리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끝까지 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 해서 조속히 결정해서 구획정리 다목적사업으로 변경이 됐다니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안에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건물을 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노력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용역비는 기간이 오래됐다고해서 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발주했던 용역비를,

아,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타절하고 다시 반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서울시하고 잘 상의해서 이번에는,

빨리하세요. 금년 또 넘기면 내년에 또 욕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건축행정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좀 쉬세요. 다리 아프니까. 복합상가를 지을 때 주차장이, 뭐 예를 들어서, 3대다, 4대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건축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은 단속권한이라든지 관리권한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우선 얘기해 주세요.

주차장법이 원래는 건축법에 주차장법이 있었습니다. 부설로.

그전에 있었지요?

네, 있었는데 그것이 주차장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교통지도과로 넘어갔습니다. 주차장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러면 새 건물도 몇 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만 내주고 그냥 무조건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게 되면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거기서 허가해 주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때는 교통행정과, 준공 후에는 교통지도과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지금 부설 주차장에 어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든지 거기에 뭐를 만든다든지 하는 적출사건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정과에서 지금 철거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주택정비팀이 있습니다.

네, 철거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에 뭐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철거해 주시오. 하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않는 겁니까?

현장을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철거하느냐? 그냥 그 자리에 만들어 놓은 것을 과징금을 매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원칙은 철거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철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주차장 한 대를 만드는데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데 그 부설주차장이, 여기 위원님들 와 계시지만, 동별로 30대에서 50대 주차장을 만드는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런데 동별로 말이에요. 100대, 200대가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과징금 보다는 철거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야 되는데 교통행정과 철거반에서 한번 계도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시정지시를 내린다든지 이렇게 느슨하게 끌면서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걸로 간다면 이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이런 행정행위는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대처해서 주차장이 복귀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듣고싶은데요?

주차장은요 저희가 과징금 물리는 것은 주거용으로 쓰는데 이런 식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매기지만 주차장은 사실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교통지도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주차장에 대한 기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들이 주차장이 복귀될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겁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장동 393번지에는 불량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써 도시가스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본 위원이 50회 본회의 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393번지가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거구요, 윤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가 작년에 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결과를 아직 못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에 올렸습니다. 전번에 추가지역이 없는지 해가지고 저희가 도면하고 다 올려줬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상세한 것 좀 알려주세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까지 하는 거 아니요? 세 가지,

별도로 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거를 공무원에게 맡겨놓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별도 시행합니다. 이게 턴키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공기를 단축하는 게 있구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있구요, 그리고 명백히 좋은 시공업자를 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질의할께요.

네.

우리 구민회관이나 이 체육관 시설에 우리 이창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우리 위원들이 두 분이 가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문성있는, 그래야만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우리들이 대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있게 봐야지, 무조건 내가 그리 가고 싶다고 해서 보고 저리 가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보다는 복지건설 소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복지건설위원들이 참석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지금 설계 기본 틀은 나왔나요?

설계 기본틀이라는 건 주요 용도가 다 나왔습니다. 주요 용도가요,

그러면 주요 용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팀에다가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말로 다 적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기준을 두고 설계를 해라 하는 그 안내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네, 나갔습니다.

그러면 설계 예를 들어서 설계입찰은 언제 보나요?

우리가 3월말까지, 지금 한 거는 3월 며칠입니까? 자문위원회,

조금 늦어진다는데요.

우리구 관내 아마 의원님들도 다 모시고 주민들 대표들하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직능단체장님들 모시고 최종 설명회를 곧 할겁니다. 용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거기에는 구민회관의 주요 용도가 지금현재 우리가,

아니, 그렇다면 짧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짧게 얘기한다면 설명회를 3월 8일날 하는데 그 설명회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설명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팀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그러면 3월말까지는 설계가 결정 거의 되겠네요?

말로 하는 과업지시서가 완료가 됩니다. 서울시 심사까지 거쳐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이런 집을 최소한도 이 금액안으로 지어달라고 최종 결정이 나면 그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나오면 시공팀이 또 입찰을 합니까?

설계를 나오는 게, 설계를 이런 설계를 해달라고 말로 하는 과업지시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서로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다 완료되면,

설계완료되는 시점은,

시공팀을 또 입찰을 봐야 될 거 아니요?

턴키가 설계하고 시공은 한 사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한 팀으로 해버려요?

네.

그러면 모순이 많이 나오지요.

그게 턴키입니다. 설계는 설계자가 시공회사에서 요청한 설계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우리가 준 과업지시에 최대한 맞도록 하고 더 이상의 품질이 나올 수 없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 시공자는 그 설계를 얼마에 하겠다고 설계하고 시공을 한꺼번에 요청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팀에 준다면 예를 들어서 시공이 우리 주민에게 진정 필요한 설계가 안 나온다 이거죠? 왜냐하면 시공이 까다로우면 피해갈 수가 있다고요, 설계까지 그 팀에 한 팀에다가 주면. 그러면 설계 피해가고 시공 피해가고 다 피해간 거죠?

우리가 하는 그 과업지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점을 우려해서 상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입찰안내서가 바로 법적문서기 때문에,

아니, 엄마가 집에서 밥해 놓으면 아빠가 밥먹고 둘이 치고받고 다할 텐데 뭐, 설계 감리가 있다고 그래도, 시공상 문제가 나오면 설계부터 피해간다 이거죠? 한 팀에 주면,

그게 저희가 제안한 설계가 안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달성되도록 하는 게 설계시공 일반입찰입니다.

이 친구들이 말을 들어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죠. 지금까지 우리 능동로 도로개설 하는데 공무원들 상주해 있다고 말만하지 상주해 있습니까? 한번이나 파악하고 왔다가면 그만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구민회관이 약 35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가 있어요, 감리를?

당연히 우리가 못합니다. 법정감리 시키기로 했습니다. 직영감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벌써 시공상에 문제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다면 설계에서부터 피해가 버린다, 이거죠. 그 망을?

그 설계를 피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설계가 시원찮게 되면 당선이 안됩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곡지구하고 화양지구, 구의지구, 능동로지구, 건대지구, 이 지역외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구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군데는 말씀드린 대로 광진구의 중심이 되는 옛날 같으면 상세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정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데구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 생겼느냐 하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하거나 그냥 아파트를 짓거나 아파트들은 전부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건물주변에 200m까지 즉, 4층 이하의 건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고층건물이 들어갈 경우에 주변에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런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교통이라든가 제반 도시기반 시설이 문제가 없는지, 끼치는 환경의 피해가 없는지를 도시계획으로 검토하도록 서울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우리구에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제안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하겠다는 데가,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광장동은 강북의 강남이라고들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우스울 정도로 광장동 250번지 일대 지금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바로 이 일대가 되는데요, 불량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써 도시개발을 하고자,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도로도 없고 그러한 맨지에 이러한 곳에 주민들이 도시개발을 하고자 아파트 조합아파트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지금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 그거를 말씀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 곳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 지정이 됐습니까, 이 지역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지정이 됐냐구요?

지구단위 구역을 먼저 지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정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은 한 20층에 300세대를 짓고 싶은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건 지금 주변환경에 피해가 심하다, 이래서 10층으로 하라 이래서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300세대가 아니고 200세대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파트 개발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주민들이 먼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계획서를 붙여 가지고, 그 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지금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도시가스는 물론이고 도로도 안돼 있는 그런 지역에 지금 일부 작년, 재작년에 국장님이 6m 도로를 한 군데 개설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빨리 이거를 결정을 해달라구요.

주민들 주민대표한테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지구단위계획이 예를 들어서 위치는 어디어디까지 짓겠다든가,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높이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대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내시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괜찮은지, 그러면 그 자문사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정제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수정제안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식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여러번 지시를 했습니다. 안내도 하고, 아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까지는 공시지가 이거 조사하는 게 연에 1회로 끝났었는데 금년부터는 보니까 1월달에서 5월까지, 6월달에서 8월까지 9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아마 국장님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창비 위원님하고 저하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공시지가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 차원으로 볼 때는 세수증대에는 크게 기여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평당 한 300만원, 350만원 간다고 그러면 현재 시가는 그렇게 못가요, 거래가.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공시지가에. 그러면 공시지가를 자꾸 조정을 해서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살 길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매매를 하나 했다 가정을 한번 하면 공시지가 이하 주고 샀는데 그 가격을 인정 안해 줘요, 세무서에서. 인정 안해 줍니다. 그러면 등기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부과되는 모든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한 애로사항일 것 같은데 우리구에 한해서라도 공시지가를 좀 조정을 할 때 현재대로 그냥 두든지 아니면 많이 다운을 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요, 지적 그 공시지가에 관련된 토지위원회를 참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현재 1년에 한번 해가지고는 그 말씀하신 대로 유연하게 대처를 못한다고 지가의 등락이 많을 때는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0.3%정도 내렸습니다. 그 때 해보면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보상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막 올려달라고 그러고 왜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런 건 극히 드문 예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막다른 골목하고 북향대문은 시세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하고 북향대문은, 막다른 집은 오히려 더 높고 코너집은 4m 4m 코너집은 오히려 싸고 이래요.

그런 점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될 것 같으네요.

그런데 탁상공론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들 편리하게 조정을 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돼지, 거래되는 가격은 월등하게 싼 데다가 공시지가만 자꾸 올려놓으면 주민은 얼마나 큰 피해를 봐요.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시지가를 조정을 할 때는 많이 좀 다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봐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집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다음에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이 말이죠, 일반이 잘 모릅니다. 헤배당 뭐 얼마, 이래 놓으니까 일반 주민들은 헤배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의신청 해봐야 귀찮고 하니까 조정도 안될 것이다 하고 주민이 체념을 하고 말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된 지역을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 조정할 때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처럼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구 지적과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권씩 바로 드릴 겁니다. 읽어 보시구요,

국장님이 연구 좀 하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다른 집이 비싼 집이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챙겨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해당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지금 이창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공시지가 보다도 훨씬 싸게 지금 거래가 된다니까요, 전반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건교부에다가 지금 김기섭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거래가 그보다 싸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그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봄철이 되니까 공원녹지과에 일이 상당히 많죠?

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요즘 가로수 전지작업 하죠?

네. 전지작업은 지난달 27일자로 마쳤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광장사거리에서 워커힐 올라가는 방향 그 쪽에 보면 가로수들이 여름이면 너무 이렇게 무성해 가지고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요. 그 부분을 좀 전지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지할 때 부분적으로 손을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떤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걸 가리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괜찮은데 여름이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무성해요. 그래가지고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 전반적으로 가로수를 강전지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지를 하더라도 지금현재도 아주 약전지를 하고 또 여름에 자라면 자르고 이런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전지를 해서 어떤 신호등이 가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건축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정과부터 하는 건지 이건 전부 다 업무보고를 받지도 않고 이거를, 공원녹지과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동을 분명한,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지 혼선이 있어서 머리가 아파요. 나도 국별로 계산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께요. 우리 보고를 도시관리국 전체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 거의 궁금한 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걸 다소 해소 차원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 짧은 시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35페이지 능동 369번지 2호에 지정보수하고 화양동 느티나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능동지정 보수는 시에서 1,700만원을 갖다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그런데 화양동 느티나무는 시 지정 기념식수 12호로 지정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에서 시 지정나무를 보호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보수지정 되어가지고 있는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광진구에는 지금 세 나무가 있습니다. 영화사하고 그 다음에 화양동사무소 옆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능동 동사무소 옆에 이번에 지정된 나무입니다. 그 세 주를 원래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서울시 지정 12호로 된 거는 원래 사회문화과에서 어떤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좀 따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부서로 저희들이 보수는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문화재는 서울시 문화과 이런 쪽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혼선이 조금 와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정보수로 지정된 거는 시에 요청을 해서 6,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 벌써 기념식수로 문화재 보호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시 보수보다도 원칙이 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 기념식수의 유지관리를 이렇게 서울시에서나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안 두시고 그러면 이런 귀중한 나무를 어떻게 보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또 예산재원도 배정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이게 이원화 돼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회문화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하여간 유지관리가 되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유지관리가 좀 되도록 해서 이런 나무는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렇고, 아차산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차산 올라가는 길 있죠? 이쪽으로 옹달샘으로 올라가는 길,

네.

그런데 옛날에 올라다닐 때는 계단이 땅하고 거의 같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늘 비가 오고 늘 그러기 때문에 이 계단과 돌로 쌓여 상당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노약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노약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옆으로 저쪽으로 올라가는 그 식과 같이 옆으로 평면으로 된 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거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상당히 다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하는데 거기를 과장님이 한번 보고 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안 그래도 금년도 서울시에서 아차산 유지보수비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봄에 그쪽 부분에 등산로를 좀 정비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상임위원장을 한 사람인데요, 이게 국별로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걸 듣지도 않고 불쑥 불쑥 질의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순서가,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잘못된 거를 위원들이 촉구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순서없이 하느냐 그 말이야.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금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맨먼저 건축행정과, 그리고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공히 중요요점만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이 도시관리국 속해 있는 4개 과를 원래는 편의상 건축행정과만 질의를 하고 모두 마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개 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궁금한 사항은 해소 차원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건축행정과를 업무보고를 받고 또 도시개발과도 받고 지적과도 받고 공원녹지과도 받은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든가,

다 받았잖아요. 늦게 오셔서 그래요. 다 했어요. 국장이 다 했단 말이에요. 몇 번씩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적극 반영해서

위원장님!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더 물을 얘기가 많아요. 공원녹지과하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다 됐다는 거예요?

질의하시라는데 질의 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짧게 해주세요.

작년에 우리 구의1동 소관 구비 8억, 시비 8억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부결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얘기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1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물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올렸더랬습니다. 올렸는데 그 부지가 좋은 건물이 있어서 재검토하라고 지금 현재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와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구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예산이 확보된 내용을 지금까지 부지도 선정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책임을 통감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하시는 것 아니요, 지금까지. 예산을 안 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담당팀에서 계속 이렇게 정보도 좀 확보하시고 또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빨리 지금쯤은 나와야지 지금 검토중이다. 물색중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조만간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금 김태윤 시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걸 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건씩을 준 거예요. 줘서 본예산에 올라가지도 않은 것을 그것을 제가 특별히 이쪽 지역 시의원님이고 그래서 부탁드렸던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을 발주를 못했잖아요. 지금 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김태윤 시의원은 예산을 줘야 쓰지도 못한다 그 얘기야. "왜 부의장은 가만히 있느냐?" 또 자꾸 나한테 얘기한다고. 몇 번째 얘기해도 지금까지 "검토중이다." 그렇게 답변하다가 올해 또 불용시킬 예정입니까? 그 돈을 또 못쓰고 또 넘겨요, 내년으로?

올해는 어떻게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과장님이 나한테라도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진행되는 사항도 얘기해 주고 그래야지. 뭐 하시는 거냐 그 말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나도 궁금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답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 점은 이런 보고자리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얘기해야 됩니다. 위원이면. 간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월드컵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월드컵을 앞두고 시장님께서 불법 간판과의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각 구에 대대적인 정비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과가 건축지도과입니다. 원래 건축지도과인데,

뭐가요?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건축지도과에서 이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관계 직제개정 이것을 추진중에 있고 광진구도 행정관리국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시달되기로는 공통적으로 시와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행정관리국에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침을 받아서 지금 우리구에서 지금 행정관리국 산하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추진반을 아마 곧 조성되는 것으로, 지금 방침 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일상적인 간판의 인·허가 관리라든가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간선가로에 6차선 이상의 간선가로에는 우리구 특별추진반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시행될 그런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판 관련해서, 월드컵 관련해서 지금 간판 전쟁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동안에 불법간판이 이렇게 만연되는 동안에 법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법이 있는데도 우리 구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판을 관리하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행정행위를 제대로 못해서 묵인된 바도 있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한 바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 방대하게 어느 건물 하나 불법이 안되어 있는 데가 없다고.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관상 월드컵 관련해서 간판이 지금 전쟁까지 선포했다면 전면도로라도 우선, 외국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라도 점차적으로 내실있게 해야지 괜히 형식상으로 길에다가 놓은 입간판만 집어가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온 것이 말이지요. 6차선 이상의 주요 가로 또는 외국인사가 많이 다니는, 예를 들어서 테크노마트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월드컵 관련 워커힐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고 뒷골목은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은 대상이 아니라는 법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많은 주민들이 그 동안 묵인해 주다가 지금 단속이 들어가면 굉장히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이 됩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계실 거예요. 민선 구청장님들께서도.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책임을 통감하실 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동안에 과장으로서. 남자답게 얘기해야 됩니다, 시원스럽게.

제가 남자답게 시원스럽게 얘기 안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건 인정하고.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최금손위원님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이런 질의를 누차 수없이 받아봅니다.

그렇죠.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고 뭐 계속,

계속,

아시는 사항이고 제가 몇 번 수차에,

이거 보세요. 과장님!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자세가 꼭 그렇게밖에 못해요?

아니, 제가 뭐 자세가, 겸손하게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정정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답변 내용이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잘 된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해요! 속기록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잘 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25개 구청 과장님들이 잘못된 걸 지금 양심으로 당신들 반성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각 구청마다 공히,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간판 단속했다가 붙여놓고 죄송하다고 한 과장님 아니에요! 얘기가 안나오게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맨날 회의 때마다 얘기한다는 소리가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잘 안되니까 얘기하는 소리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얘기해봐요. 답변해봐.

최금손위원님!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내가 틀린 얘기요?

수차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걸로 양해 좀 해주시고요,

아니, 과장님이 지금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도 나한테 간판 관련해서 나하고 서면으로라든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제가 이것 때문에 간판 때문에 위원님 사무실도 찾아가 가지고 상의드린 적도 있구요,

올해 들어 가지고,

올해 들어서는 없습니다.

올해 없잖아요? 오늘이 3월달인데,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그거를 만날 때마다 회의 때마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얘기 했잖아요? 속기록에 들어갔잖아요?

위원님! 사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과정을 인정하고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은 거 아니에요?

자, 과장님! 사과 발언 한 말씀 하세요.

우리가 제대로 노력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아니, 과장님 얘기 들어야돼. 가만있어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금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참 여러번 이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똑같은 질의를 반복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미워서 그런 건지 제가 어떤 건지,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이거봐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서울시장으로부터. 전쟁중에 말 그렇게 해요! 과장님이 소신 없는 답변해요! 전쟁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야지, 전쟁중인데 이렇게 회의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속기록에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네? 얘기해봐요, 빨리.

위원님 올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시고,

얘기해 보시라구요,

최금손 위원님! 저 과장님이 여러번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과장이 업무에 한계가 있는데 저한테 책임있게 답변을 갖다가,

아니, 지금 말이요. 이거봐요. 지금 여기 간판 관련 우리 과장님 몇 년 됐습니까? 업무를 하신 지가?

여기 온 지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뭐 했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묵인한 거 아니에요, 묵인한 거.

위원님 그러니까 서울시장님도 어지간하니까 건축지도과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리 가면 좀 막강해질까 싶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한 적도 없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거 물어야죠? 네?

위원님! 올해에는 좀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저기 도시개발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시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장내소란)

자세가 책임을 통감하는 게 없다 말이에요.

명심하셔 가지고 넘어가시죠.

어느 건물마다 지금 불법이 자행되지 않는 건물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과장님의 책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전쟁중에 말이요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만날 때마다 얘기하느냐, 업무보고 때 얘기 못하면 언제 해요?

위원님 신경쓰겠습니다.

이거봐요. 지난번에는 전쟁중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전쟁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서울시장으로부터.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사 잘해서 위원님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의문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시고 최금손위원님 양해도 조금 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사과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하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드리죠.

당신 태도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과장님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양반 좀 봐!

회의 때마다 이야기 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잘못했잖아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회의 때마다 뭐 때문에 얘기를 합니까, 위원이?

잘못됐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요!

똑같은 질의에 수 없이 답변을 드렸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장내소란)

이 양반이, 이 사람은 징계 요청을 해야돼!

위원님! 하도 우리가 노력하는 게 미흡하다고,

똑같은 질의라니, 이 양반아. 안되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요!

과장님 내려가시고 국장님 발언대 서세요.

위원님이 해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게 저희들이 노력도 부족하겠지만도,

잘못하면 무능하니까 못한다든지 말이야!

우리 구민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면 시원한 답변이라도 하면 알 거 아니냐 말이야.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서가지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시장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전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걸 누가 묵인했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이 묵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판 조례 그 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 내지 변명을 하라고 거기 서시라고 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같은 4개과 총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산하 과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 한 말씀 하시고 끝내시라구요.

금년에는 각별히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해소하고 우리 도시경관도 반드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소관에 전쟁까지 서울시장님이 지금 선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각 구에 말이요. 물론 구청장님도 책임이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태도가 그게 뭐냐 그 말이요. 잘못된 게 눈에 보이고 그 때 법이 없던 것도 아니고 묵인해 놓고서 말이요, 그렇잖아요?

전체 다를 일괄해 가지고 법대로 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힘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났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금년에는 확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최금손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고, 아차산 공원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뭐 보고할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아차산에는 저희들이 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지금 서울시비로 작년에 25억을 받고 금년에 4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콘크리트로 된 기존 주차장을 다 걷어내고 광장을 만들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여주세요.

위원님들 보시는 이게 동의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이 광장동 381번지 토지보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얗게 칠해진 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주차장이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주차장이 옛날에 급하게 공사를 하는 바람에 여기는 큼직한 옹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옹벽을 뜯어가지고 대폭 낮추고 콘크리트를 전부다 걷어내 가지고 광장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다 그 자리부터 들어갈 수가, 경사대로 낮춰가지고 광장이 조성되면 여기서 만나가지고 등산도 하고 여기서 만나서 역사 탐방대도 갈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밭 같은 걸 다 사들였거든요. 여기는 아차산에서 우리 자연 그대로 나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환경단체에서 바로 조성하지 말고 한 1년쯤 뭐가 나오는지 무슨 식물이 사는지 보자고 그래가지고, 안내판을 써놓고 어떤 식물들이 스스로 살아나는지 한번 볼 작정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런 식물하고 우리가 자생식물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와서 구경도 하고 자연관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있던 야외, 그것도 접근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옹달샘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이 흘러내려서 저 밑에 하수도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습지공원으로, 습지에서 나오는 생물 어떤 것이 나는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그 위쪽에는 다시 좀 조성해서 나비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기가 워커힐 가는 길 위예요?

네, 이것이 워커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주차장을 다 걷어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이 밑에 60대분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60대 갖고 안돼요.

이것이 본래 88대인데 많이 대면 100대 이상 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걷어내면 이 평수도 굉장히 크고 이것은 아주 타이트하게 줄였는데 환경단체 같은 데서 하도 그래 가지고 60대로 줄였는데 시 공원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지금.

60대 갖고 되지 않아요. 지금현재 일요일날 보면 길가에 다 세워서 차가, 진짜 자동차 전쟁이에요. 그런데 60대 갖고 되나?

주차장 만들지 말라고 시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해봐요.

이것은 계속 협의해서 마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도 딴 구청 공원보다 훨씬 더 좋은,

좋은 사업입니다.

깨끗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연차계획입니까?

작년 금년 30%입니다. 시비 받아서. 작년에 문화원에 시장님 나오셨을 때 이걸 투자금 좀 달라고 해서 조성한 게 결실입니다.

잘 하세요. 좋습니다.

참하게 해놓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청 계획과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도 11시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