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고 구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게될 주요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방향은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바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기강이 바로선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이 편리한 광진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의 고충이 담겨있는 목소리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함으로써 다툼이 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광진구가 감사원 종합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는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의거 1년 내지 3년을 주기로 수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광진구의 경우 지난 1997년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4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써 당초 2월 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 내부사정에 의하여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은 감사원 종합감사 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강이 바로선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사전 예방·지도위주의 종합감사를 지역보건 운영실태와 청소행정 분야에 대하여 6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하고 토지관리 및 지적분야에 대한 감사는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조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상시감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도급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최종 준공검사 이전에 감사부서 직원과 인근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부조리 근절 및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10개 분야 80여종의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구민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으로 구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민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반을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생활이 편리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30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빨리처리반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이용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반기 1회 실시하고 빨리처리반 3주년 주민평가 보고회를 구의원님과 주민을 모시고 4월중에 개최하겠으며 또 홍보를 강화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계절별, 기능별 시책사업의 추진실태를 적기에 점검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는 등 예방적 차원에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한 차원 높은 도시환경 수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공휴일 순찰, 기획순찰, 평일순찰 등 시기 적절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따른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하수, 건축, 교통 등 각종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고민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민면담을 통하여 사전에 민원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민원해결방 운영을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대민부서 친절도 평가제도 등을 통해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의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게 되는 특수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사무소 이관업무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사각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11월부터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면서 단순 생활민원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는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의 3년 주기로 실시하던 동사무소 종합감사제도를 폐지하고 특정업무와 취약분야 업무를 중심으로 특정감사나 부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청으로 이관된 단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점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구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 개연성 차단을 위해서 민원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대상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입력내용의 확인·점검 등 시스템 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익요원 중에서 인터넷 활용기술 보유자를 선별하여 전문 점검요원으로 배치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개업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순찰 업무를 전산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순찰 적출사항에 대한 사후 확인시스템을 강화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내용입니다. 뒷골목의 쓰레기, 적치물, 보안등, 도로소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별 주·야간 뒷골목 순찰 정례화로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의원 여러분과 직능단체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생활환경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느낀 점을 구정에 반영하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허가 면허, 신고 등 유기한 민원과 주민고충 민원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한 주민이 기대하는 민원처리 수준을 파악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감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4가지 종류의 위원회가 있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네.

다른 부서에도 다 기타 위원회가 제대로 회의가 열리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늘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민원심의위원회가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 몇 년간 전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주민들이 어려운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은 경우가 근래에 있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주민이 제소를 했는데 기각을 받았습니다. 기각을 당했는데 그 사유는 이것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조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자치구나 그것을 시행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결정문이 있는데 그런 민원심의위원회를 주민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몇 년간 전혀 열리지 않은, 이번 경우와 같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승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95년도에 2번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민원이 건축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지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건축민원이 제일 많은데 이런 민원은 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걸러지고 있고 또 우리 민원해결방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라든지 이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갈 그런 사항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95년도에 두 번 열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약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민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또 95년도에 열리고 2000년도에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오히려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지요. 뭐하러 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5년간 안 열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별로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올 그런 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걸러지고,

그러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중간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 요청한 것 중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업무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민원인들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툼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5년간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부실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구에서 조치를 해주셔야죠. 그걸 무조건 중간에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일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전혀 성의없이. 고질적 민원이다 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합니까? 아무리 약자라도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은 특별히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시켜야 돼요. 5년간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분류는,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과로,

민원해결방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기 고질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서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시키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 분들은 아주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듬어주는 게 있어야지 똑같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골치아프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말씀이 나오셨는데 민원심의위원회 설치목적이 뭐예요?

설치목적은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중재를 시키고 잘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 유승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원심의위원회 설치하고도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언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구청에 제기되는 민원을 분야별로 분류하다보면 건축민원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청소민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몇 년에 걸쳐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안 했다면 몰라도 이게 몇 년동안에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유가 한 번도 발생 안 했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주로 민원 들어오는 접수처가 감사실 소관에 있는 민원방에 주로 민원들이 접수되니까 민원방에서 분류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길 것은 넘기고 그 외에 집단민원, 건축과 관련없는 집단민원은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게끔 처리해야 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기 전에 10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및 예비준공검사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년에도 실시해 왔던 겁니까?

일상감사는 예년에도 실시를 했었고 예비준공검사는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급공사 발주가 대상인 것 같은데 준공전 감사를 갖다가 일상감사 차원으로 해가지고 감사부서 직원하고 주민지역대표가 참여해 가지고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하겠다, 취지는 부조리 근절하고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 사업은 좋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실지로 이렇게 시행을 하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주민대표 하면 일상적으로 해당 그 지역출신의 구의원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여기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 하나, 예비준공 검사를 갖다가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그런 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건축물이 적절하게 시공이 됐는지 여부를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실 직원에 건축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과 직원만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부서의 기술직하고 감사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주민대표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현재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다행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 대형건설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에 구의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밟은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공사 건명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도급비 1억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도급 1억 이상입니다.

도급이 1억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다 1억 넘어가는 거고, 관청에서 건축업자 발주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1억 넘어가는 거고 작년에 준공한 게 뭐뭐 있어요? 작년부터 시행하셨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99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총 22건을 감사를 했습니다.

22건을?

네.

어디어디 했어요? 거기에 구의원 들어가서 사전에 예비준공 검사에 참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취지에 맞게끔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취지에 맞게 시행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 시행을 하세요. 그리고 99년 9월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그러면 현재까지 도급비 1억 이상 예비 준공검사 실시한 데이터, 거기에 참여한 인원 누구누구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구민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 이것도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감사실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정방향과도 관계가 돼있는데 감사실 업무보고상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구청장 동별 신년인사회 때 공개적으로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학교시설 문제입니다, 학교시설. 이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건의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학교시설은 구청 업무는 아닙니다. 교육청 업무입니다. 교육청 업무지만 지금은 과거 관선시대하고 틀린 게 95년 민선시대를 맞아가지고 지금은 공직자의 사고의 전환이 와야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엄밀히 따지면 구청업무는 아니고 교육청 업무지만 이 학교시설이라는 게 우리 40만 구민들하고 관련된 거고 이 구민의 자제분들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러면 엄밀하게 구청하고 관련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관련이 있느냐, 도시계획 입안권을 여기서 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시에서 합니다. 학교시설도 역시 순수한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시비예산으로 학교시설이 설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하고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시설하면 교육청 업무가 됩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나루중학교가 굉장히 과밀학급입니다. 학급당 인원이 45명입니다. 인근의 광장중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35명입니다. 불과 몇미터 떨어지지 않은 학교가 하나는 과밀학교이고 하나는 적정인원으로 이렇게 학교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구의3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의3동의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광장중학교를 선호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아파트에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 대책방안이 뭐냐, 지금 대동아 뒤편에 학교시설 용지가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추진돼 가지고 광나루 초등학교, 가칭 광나루 초등학교, 광나루 중학교가 조기 개교되었을 때 이러한 과밀학급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교육청 업무라고 그래가지고 방관할 수 있느냐, 지방자치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도 구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해 가지고 시에다 넘겼으면 그 도시계획 절차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하죠. 자기들 본연의 업무니까. 하지만 같이 상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또 도시계획 절차가 마무리되면 학교시설을 갖다가 토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축비가 예산편성돼야 됩니다. 이것도 시비입니다. 이것도 적극 교육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건데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이것도 역시 구민생활 불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구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건 꼭 감사실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정방향과 해당되는 얘기인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사례를 갖다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해서 주요사항을 제가 먼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부족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일반현황은 4개 과 16개 팀 현원은 10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능은 구청 세입과 세출, 재정운영 또 구정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새로운 비전 밝은미래 구현을 위한 구정방향에 따라서 효율적인 구정을 펼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6개 분야 152개 단위사업입니다만 사업은 연초에 개통해 놓고 추가로 증감이 되어서 현재 목표는 152개 단위사업을 분기별로 심사 평가를 하며 예산집행 효율성, 자원의 적정활용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차질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 중 시기별로 중요현안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서 종합대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의 종합대책은 월동기 종합대책은 11월 1일부터 다음 2월말까지, 여름철 종합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설날 종합대책은 설날 전후해서 약 1주일간, 추석절은 추석절 전후해서 1주일간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을 운영해서 구민이 안전하고 또 즐거운 하절기, 월동기에 구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행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해서 금년도에는 1,8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업무추진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구정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준 직원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현금 또는 승진, 승급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대상자에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구민만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4개 분야, 민원행정·세무행정·보건의료·청소행정 분야를 3월말경부터 4월 중순경까지 민간 연구조사 기관을 통해서 4개 분야당 최우수구 1개 구, 우수구 2개 구, 모범구 6개 구, 노력구 3개 구 해서 총 48개 구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분야별로 인센티브로 주는 돈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0억입니다만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 평가에 대비해서 3월말 전후해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외부용역으로 자체 평가하고 시의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의 평가에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자치 경영대상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능률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구는 1998년도에 삶의 질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2년여 동안은 참여를 안 했고 금년에는 참여를 해서 4월경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4월중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직원들의 업무조정 요구를 높이는데 자료를 수합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단에 구민헌장비 건립은 예산심의 때 충분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장소와 모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모형 건립사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의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영상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구의 간부들이나 일반회의를 영상회의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장비의 도입이 끝나는 4월말쯤에 시연회를 갖고 5월중에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명실공히 정보화 선진 구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은 구민의 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행정의 투명성을 구민한테 알리고 또 대외적, 국제적인 알림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큰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기획중에 있고 아차산메아리는 이미 아시다시피 10만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신 예산이 1억 200만원인데 덤핑낙찰이 들어와서 5,54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의 절감도 절감이지만 광고수입도 연간 3,000만원 가량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는 홍보지에 광고희망 요구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공익성 위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시대에 따른 영상물의 기록·관리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아시다시피 사진촬영을 카메라에 의한 정적인 촬영으로 돼있습니다. 서있는 자세에서 찰칵하고 마는 정적인 자세에서 비디오 중심의 동적인 촬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따라서 구정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영상화해서 보유하고 대구민 홍보용 아니면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067억으로써 IMF 이전 수준인 97년, 98년 수준에 이제 겨우 회복된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97년도 본예산은 968억, 98년도 본예산은 1,001억, 99년도 본예산은 732억, 작년도 본예산은 961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모처럼 IMF 이전 수준으로 예산이 회복됐다고 느껴집니다. 그 도표 중에서 세입예산이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이 결손이 난 부분은 면허세 부분에서 약 19억, 18억 내지 19억이 결손됩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에 관한 면허세가 8만 2,000대 분이 금년도 1월달에 면허세 제도로 폐지되어서 여기에서 결손분이 발생합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금년도에 국세로 전환된 지방교육세나 담배소비세에서 각 구간 보조를 해줄 것으로 심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도 5, 6월에 시작해서 작성하고 바로 구의회 임시회에 보고드려서 승인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법제사무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는 212건입니다. 조례가 109건, 규칙이 68건, 훈령이 35건입니다. 시대변화나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서 변하는 내용을 수시로 파악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개선해서 효율적인 법률정비를 해서 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는 저희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임두빈 변호사 등 네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는 사항은 14건으로써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8건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변호 덕분으로 승소율이 9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 집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100%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순회법률상담은 금년도부터 변호사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양철웅 변호사께서 월 2회 구청에서 무료상담을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당 약 7건 내외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도 부족해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동국 변호사가 노력해 주시고 있고 이 상담도 보통 7건 내외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3,532필지 587만 1,724㎡가 되겠습니다. 이중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설명드리면 행정재산은 행정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동청사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재산이고 보존재산은 앞으로 정부나 시나 구에서 사업을 해야될 대상지로서 관리만 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두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광장동 내려가시다 보면 현대아파트 옆에 재활용센터 하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창고 같은 건물이 지어져 있지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민간인들이 대부분 점유한 소필지들입니다. 이것은 점유자들이 요구하면 매각해야될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잡종재산은 매각에 응하지 않거나 무단점유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 잘 납부가 안됩니다. 2평, 한 평 반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영세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 필지 이외에 또 누락 재산이 없는지도 찾아보고 구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집행사항은 작년도에 세출집행 12월말 현재 예산대비 집행율은 85.7%로써 전년도에는 85.4%였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83.4%였고요. 그래서 집행율은 점점 올라가서 효율적인 재원을 관리했다고 느껴지고 앞으로 100% 집행은 어렵겠지만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잡종재산 매각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3월말까지 2개월 동안 무단점유, 탈루여부를 조사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측량의 일부 착오로 인해서 현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로는 시와 구의 관리권이나 소유권의 구분은 도로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보도를 포함해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라 하고 20m 미만인 경우에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소유에 따라서 관리권이나 재정적인 부담도 같이 지고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보수·관리책임이 있고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지적을 떼보면 20m미만 도로도 현재 시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지방자치가 명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구과정에서 아니면 시와 구의 업무조정 과정에서 미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해에 다 하기는 어렵고 20m 도로 일부분씩 잘라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로 명의변경하도록,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1년 내내 이루어지는 입찰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자입찰이라 해서 4월부터는 물품납품이나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로 입찰하고 수수료를 통장으로 납부하고 응찰을 하고 우리가 E-mail로 낙찰 통보를 한 다음에 계약하러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시연회를 거쳐서 4월중에는 서울시 전 구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주민편의는 물론이고 부조리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성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자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용물품도 있지만 구매시 예산절감 방안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조달청에 인터넷으로 저장물품 납품요구를 할 경우에는 5%, 물건대의 5%의 할인율을 받고 또 한 품목당 1톤 이상의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10%의 할인율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용역 준공검사 단축입니다. 보통 공사는 법정기한이 예산회계법 이하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보통 14일이 법적기간입니다.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부터 돈이 지출돼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보통 평균을 내보면 구전체 공사는 약 9일이 소요됩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해야될 업체측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7일 내로 단축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의무화시켜서 공사부서에 조치를 하고 3월 중순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관련 업체로부터 많은 칭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구 재정이 연간 약 2,000만원 내의 자금이 예금과 지출이 반복됩니다만 그 중에서 예산이 여유자금으로 예치기간별로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 조절해서 연간 약 10억 가량의 이자수입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3월 1일자로 이자율이 또 내려서 2개월 짜리는 4.9%, 3개월은 5,7%, 6개월은 6%, 1년 6.2%로 또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약 1억원 정도의 결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이나 이자율 향상이 없는 한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 예측은 은행의 금리가 계속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입에 약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외적인 변화는 적극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자율이 세수에 큰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년 동안 증지, 구수입증지라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었습니다. 최근 분구 이후에 우리는 증지인쇄비가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오는데 소요액이 연간 2, 3,000만원씩 소요됩니다. 인쇄비만.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은 인증기라는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현재 총 24대, 구청에 8대, 동사무소 16대로 지금 있습니다. 이 인증기에 의한 수수료 수입으로써 연간 42억 가량의 수입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연간 작년 한 해 동안 증지를 팔아서 수입이 3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관리해 온 증지를 인쇄를 안 하고 보유한 증지가 6억원씩이나 돼요. 그래서 한빛은행으로부터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전부 소각, 폐기 처분했습니다. 6억원 어치 폐기하고 1,000만원 어치만 비상용으로 보유하고 있고 3년여만 지나면 증지제도는 거의 폐지되다시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인증기 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세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증지 보유액이 1,000만원 어치 가지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34쪽 대가지급 알림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설공사 업자나 납품업자가 납품이나 준공비를 내고 준공검사나 납품검사가 끝나면 결재과정에서 언제 돈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써주기 때문에 바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은행에서 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며칠 동안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을 받을 때 납품을 하는 그 기업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전자주소를 받아서 자금이체와 동시에 이메일로 통보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준비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세무1, 2과 소관은 통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세는 4개 세목이 우리 순수한 구세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쪽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동산 거래율은 99년도에 비해서 5%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우리구에 8만 2,269대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월말로 년도폐쇄는 됐습니다만 결산검사 결과보고 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다. 작년도 세입결산은 구세, 구수입분이 구세와 구세외수입에서 430억 8,9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징수는 435억 9,000만원을 징수해서 5억 1,000만원 가량이 징수 초과를 했습니다. 구세 분야에서는 약 11억원이 목표보다 많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에서 약 6억원이 적어서 결국에는 5억원 가량이 세수초과된 것으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41쪽입니다. 시세수입은 연간 목표액이 1,07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게 1,091억원으로써 16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목표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은 그렇습니다. 신규차량은 하치장이 있는 노원이나 이런 구청에서 등록을 하고 중고차는 동대문구나 중랑구 등 매매시장이 있는 구에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에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시 전체를 봐서는 세수는 목표의 10%를 초과 달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체납시세는 2000년도 33억원에서 금년도 징수목표를 5억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5억 7,000만원을 받아서 목표액을 도달했습니다. 시세는 39억원을 체납세를 받는데 36억원을 받아서 목표에 약간 미달했습니다. 43쪽입니다. 금년도, 2001년도 세수 목표는 구세, 시세 합해서 1,320억원입니다. 이 중 구세는 215억원이고 시세는 1,100억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구세는 10억원, 시세는 29억원이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세 분야에서 면허세에서 1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조치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의 거의 30%를, 우리구 세입의 30%를 육박하는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 현재 세외수입에서 체납되고 있는 세금은 236억입니다.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분,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세외수입은 행정행위에 의한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사용료나 아니면 행정거래 일종인 금벌로써 부과되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입니다. 사용료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법리의 원칙에 보면 체납이란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부과과정이나 또 납부해야 될 주민들의 생활여건상 체납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개 세목만, 몇 개 분야만 그렇게 체납이 있어서 특별대책으로 금년도부터는, 18개 과에 속해 있는 과에서 이 체납금을 관리해 왔었는데 일관성도 없고 각 과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사실 신경을 못 써요. 과년도 것은. 금년도 부과하기도 바쁜 판이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년도 세액이 약 230억이 됩니다.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일괄 받도록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90억이 됩니다. 전체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은. 그래서 이중에서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예산서에 90억 중에서 23억을 받겠다고 예산서에 편성했는데 현재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23억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사이버 환부제도입니다.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과오납은 1억 9,000만원이 됩니다. 세금을 구민들이 두 번씩 내셨는데 안 찾아가요. 찾아가라고 그래도 안 찾아가고 연락도 안되고 하는 것이 1억 9,000만원인데 이 돈을 환부해 주는 제도인데 사이버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되면 그 계좌를 알아서 계좌로 이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오납된 분야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린(clean)하게 돌려주는 것도 정확하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모두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장부세입니다. 국세는 임의적세라고 하면 지방세는 장부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정확한 자료만 관리해 주면 누락이, 탈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으면 준공검사를 하면 그 평수가 세대상에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이 없는데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누증적인 세율이 많습니다. 법인 목적 이외의 취득재산이라든지 관리재산들은 가산금이 붙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목에 탈루가 많습니다. 신고를 안해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테크노마트가 입주하면서 1,000여개의 법인밖에 없던 것이 현재 1,454개의 법인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나 종로구 강남 같은 데는 1만여개씩 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테크노마트라는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옴으로써 법인이 많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법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탈루가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7쪽에 사실상 폐차·멸실된 자동차의 처리입니다. 이것이 구 행정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동차세가 현재 67억 거의 70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등록해 놓고 압류되고 주정차 위반 무슨 자동차세, 면허세, 전용차선 위반 등 쭉 압류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아까워서 내려니까 내기는 싫고 차는 버려야 되는데 버릴 길도 없고 해서 어디다 자진폐차했는지 없어요, 차가. 그런데 차적은 있기 때문에 관련세금은 매년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관리도 문제지만 세금이 체납만 자꾸 늘어나고 인력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량은 없는데 세금이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자진폐차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부분은 감액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데 무적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도에 특별정비기간을 정해서 한 대라도 줄이도록 노력을 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여기 기획재정국은 행정과 세무가 섞여 있는데 세무1, 2과를 보니까 세무1과는 정원에 두 명이 부족하고 세무2과는 정원에 6명이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동기능전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특히 그중에서 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주사들 6급은 5개 팀이 있는데 여기에 행정직이 포진할 필요가 있는지 세무직 6급들의 사기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실질적인 업무상에도 그런 세무직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반드시 세무1, 2과에 행정직이 필요한 부서입니까? 그래서 이거 좀 세무직의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주 위원님의 직렬간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렬이란 공무원 직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행정직렬에는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한 저 같은 행정, 세무, 전산,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기업행정직, 유사한데 전문성은 약간 비껴 나가 있는 직렬들이 있습니다. 세무직과 행정직같은 건데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는 세무직 직원의 80%는 과거에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분류해서 세무직이라는 직렬을 만들어서 안주시켜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행정직 팀장들이 가서 일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했던 일들이고. 그런데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800여명에 속하는 구청 정규직종에 세무직이 약 100여명, 행정직이 약 500여명 기타 기술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9급에서 6급까지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행정직의 경우는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97, 8년경에 세무직은 예를 들면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6급까지 승진소요기간이 16년이 걸렸는데 행정직은 2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직렬간의 갈등이 와요. 그래서 그 당시 두 명의 행정직 주사 팀장을 세무과로 보내서 행정직을 승진시켜서 세무과에 보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급사항이 많다보니까 지금은 조정이 끝났습니다. 거의 20년씩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번 인사에서는 점진적으로 세무직 사기 차원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60명이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행정직이.

그런 면도 있지만 6급 이하는 전체 정원의, 공무원 인사기준의 전체정원에 6급은 몇 명이고 7급은 몇 명이고 8급은 몇 명이고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급까지는 보직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팀장들이 있습니다. 팀장이라는 보직을 주게되면 뒤따라서 직원이 따라야 돼요. 한 명이라도 직원을 붙여줘야 돼야 되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자리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요. 뒤에 꼬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하다가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으로 복수직급제라는 것을 하다보니까 현재도 동과 구에 있는 보직, 팀장이라고 부르지 않는 6급이 6명인가 있는데요 그런 팀장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래가지고 세무1,2과에 세외수입 징수계를 두면서 인력을 보충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행정직 관리문제는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번에 이후라도 배려할 계획이에요.

기획공보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재정계획이 나왔죠. 아까 자료에 나와있지만 이자소득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되어 있죠? 또 작년, 올해 2001년도 본예산심의 때도 신설되는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커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자소득도 줄어들고,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사업들이 많아서 수억원이 증액이 됐고, 과연 이 예산이 건전하게 올해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0년도 재정자립도가 45.6%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재정자립도는 42.3%로 줄었습니다. 물론 금년도 예산편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30억원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체 재원이 늘은 것보다는 외부적인 재원의 영입에 의해서 총예산의 규모가 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추경을 할 전망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자체 추경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동차세하고 부동산 관계되는 취득세, 자동차하고 부동산의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50%의 재원 가지고 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금을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게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고도화되고 또 많이 있기 때문인지 예산이 요구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건전재정이 되도록 또 예산운용이 건전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소득의 결손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참고해서 물어볼게요.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지방교육세나 담배소비세로 대치되는 거죠?

그것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법상으로는 2002년도부터 주행세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만 되어 있고 서울시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전을 해주려고 시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허세에 대해서?

네, 18억원. 저희구 뿐만 아니라 각 구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느 세목으로……,

아직까지는 시의 자치행정과나 세무행정과, 세정과 이런 데서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잡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은 받긴 받겠지만,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나오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전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면허세만큼의 보전을 받는 거죠? 세목변경에 의한 그런 게 아니죠?

세목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그럼 내년부터는 세목변경에 의한 보전?

내년부터는 이제, 금년내에 구체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연구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이자수입은 1억 3,000 정도로,

이자수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한 10억 1,400만원 예상했는데 그것이 평균금리가 6%를 기준으로해서 계상했는데 2월 1일자로 평균금리가 5.6%로 하향했고 또 3월 1일자로 5.2%로 하향해서 전체적으로 0.8%가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3,900만원 정도가 결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줄어드는데 다른 데서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외수입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과년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시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보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메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이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세, 물론 시세죠. 시세인데 그게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인데 우리구에 자동차 등록을 받는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특히 업자들이 많이 와야된다, 아까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구는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쫓아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동차등록을 받는 업무담당자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또 선입견이 그 자동차 등록업자들을 일단은 안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광진구에 와서 등록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한 건에 2만원인가 3만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자동차 등록업무의 편의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물론, 불법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행정의 단순화라든가 친절에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주위원님 질의사항을 아는 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유승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한 대를 출고를 했다, 아니면 중고시장에서 차를 한 대 샀다 그러면 부동산과 같이 등록을 하고 취득세와 면허세,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가령 광진구청의 차량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동 사람이다, 주소지가. 주소지 등록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지서는 광진구청장이 발급해야 되고 면허세,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발행하는데 취득세는 우리구의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 구의 수입이고 그 구의 혜택인데 등록세만은 우리구에서 받은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받은 금액의 3%를 징수비용이라고 해서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3%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를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전체 등록대수 대비해서 세수가 99년도보다 약 3,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등록세 부분에서.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고 관계 과장을 불러보니까 작년에 중간에 거의 두 달 가까이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를.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의 갭이 있었고 자꾸 인력이 딸리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오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냐 해서 완스톱시스템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 법규는 하도 까다로워 가지고 금방 읽어도 이게 모릅니다. 전문화가 안 되면 등록서류 받기가 좀, 중고차일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이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난차량이있을 수 있고 뺑소니차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접수되면 명의이전이 되도록, 등록이 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겁나는 거예요. 모르는 서류를 받아놨으니 그럴 거 아닙니까? 등록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오시는 내왕객의 불평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전문화쪽으로 신규차량은 창구 두 군데, 재등록 차량은 한 군데, 명의변경은 어디에, 주소변경은 어디에서 이렇게 창구를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세수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승주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세수도 좋지만 개선이 될까 연구를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차는 없는데 세금이 부과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폐차를 하게 되면 그 세금을 다 내야 폐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차는 어디다 폐차를 합니까? 어디 산에다가 몰래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금을 감해 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찾아야죠.

무지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20년된 차량이, 그런 차량이 지금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차의 등록은 돼있단 말이에요.

아니, 차는 없어도 폐차는 했을 거 아닙니까? 집에다가 놔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폐차할 때는 세금을 내야 폐차를 해준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시골에 가서 접촉사고를 내서 차가 망가지니까 아무 데나 끌어다가 버리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고 도난 당한 경우도 있고 또 세금을 한 10년 못 내다보면 세금은 새차, 헌차 상관없이 때에 따라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안 내다보니까 5년치 체납이 되면 몇백만원 돼요. 차값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려면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차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폐차신고를 안 했을 때는 차를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버렸죠.

아니, 저의 주변에 폐차공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서로가 완벽하지 않으면 폐차를 안 해줍니다. 폐차를 안 해줘요.

그래서 또 직권폐차된 것도 있고, 방치차량으로. 그런 경우는 색출이 되는 대로 그 시점부터, 지금 20년 등록돼 있는데 80년도의 사람을 찾아보니까 무지해 가지고 경기도 놀러갔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증명서를 떼어오면 그 이후에 부과된 것은 감액처리를 하고 그 이전에 부과된 것은 납부하면 차를 없애주겠다 그런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사람 앞으로 차가 나갈 수도 있죠?

있죠.

세금만 내면.

네.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안 내도 등록은 돼요.

안 내도 등록은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거지.

기획공보과장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12페이지 구민헌장비 건립 해가지고 3,5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그 밑에 사업효과를 보니까 구민헌장의 파급으로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고 구민화합 및 애향심 고취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구태여 석재보다도 지금은 보니까 스테인레스 제품이 참 좋고 오래가는데 가볍고 값도 저렴한 걸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어디다 해야할 것인지 어느 재질로 해야될 것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는 때가 되면 여러 의견들을 수합해 가지고, 아직은 장소,

다른 것도 많은데 구민헌장비까지 우리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노래비도 있고 비일비재한데 아직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 했다면 이런 것은 다음에 경제가 회복됐을 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면서 고려를 해보고,

아니, 어디다 설치할 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그전에 보고드렸을 적에는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자교를 넘어오는 그 지역이나 또 화양로터리 도깨비건물 그쪽에 개발이 되면서 거기, 아차산 만남의 광장이나 운동장부지나 몇 군데를 저희 자체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이것은 저희 생각이고 여러 분야의 여러 의견들을 수합해 가지고 재질이나 장소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아직도 성급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폐차를 했으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부과한 걸 부과취소를 시켜주고, 자동차세를. 그런데 96년도 이전에 주민등록 부재중 과태료라는 게 있죠. 그것은 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 쪽에 자동차 등록업무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다 이러이런 것 때문에 아주 말소시킬 때 같이 말소해 달라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말소가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은 세금관계는 그때부터 말소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아직,

왜그러냐 하면 이게 지침이 저희는 행자부 지침을 가지고 일을 하고 거기는 건설교통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게 지침 자체가 틀립니다.

그건 유기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 지침에서는 건설교통부 교통행정과측에다가 해서 해라 하는데 건설교통부 지침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건 맞는 얘기인데 아직도 등록 자체가 일원화가 돼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