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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제83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1-03-06

윤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와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35만 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양창석입니다. 구세팀장 윤한구입니다. 시세팀장 진창연입니다. 복지팀장 전성택입니다. 산업팀장 윤재영입니다. 건설팀장 김현대입니다. 건축팀장 김태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지방세 조사 및 체납정리, 주민보건을 위한 방역활동, 청소.환경 및 묘지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축공사장 효율적 관리, 특수시책으로 휴경지 생산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강영모위원장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검단출장소장님 검단은 부분적으로 농촌지역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지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래서 지역 여건상 필수적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단출장소의 소관 업무와 약간 동떨어진 일이다 하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역경제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제도 질의 했었습니다마는 검단의 특수 상황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검단을 일부 농촌지역으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농축산을 기르고 있는데도 여러군데가 있지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80여 농가가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유럽에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관계가 지금 중국의 황사가 오늘 뉴스에도 집중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났고 어제 그제도 황사가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구제역 문제가 다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가축농가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검단출장소에서 직접적인 업무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역에 관계 돼 있는 것이니까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홍보만큼은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황사가 내려오면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덮개를 덮게 하고 황사피해가 직접적으로 오는 것을 막게 한다던가 또 소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단출장소에서 직접은 못한다 하더라도 홍보를 강화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던가 관계되는 부서한테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만반의 준비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구청의 지역경제과와 출장소의 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계 때문에 공문도 받고 현재 구제역 관계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한테 약을 지원해서 크게 하는 농가들은 본인들이 소독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생석회를 살포해서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들어서서 2번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과 양축농가로부터 같이 병행해서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신데 유인물의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듯이 방역 전담요원 및 방역단 홍보 강화 이것을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관심을 특별히 어려울 때 좀 가지시고 우리 검단출장소의 관계 부서에서는 특별히 구제역이 없어질 때까지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우리 인천에서만큼은 구제역이 나왔다는 말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검단출장소 구민서 소장님과 근무하고 계시는 각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사실 검단 지역이 굉장히 지역이 넓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시작이 되고 농촌지역이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스럽죠? 소장님 어때요 거기 검단에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현황이 타지역보다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신 덕택에 아직까지 대과없이 행정을 봤습니다만 매일같이 민원이 끊이지않는 지역이 검단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묘지공원 관계 또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물 관계 이런것으로 해서 집단행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대책위라든가 여러가지 사안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저나 진짜 업무에는 그렇게 신경을 못써도 민원관계에 신경을 써서 안간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능력부족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윗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검단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그 지역 특성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소장님이나 각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민원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82페이지 보면 2000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보면 세수확보가 아주 저조해요. 보니까 20%도 안되네요? 시세가 44억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6억 9천만원 정도 미수액이 37억, 부과해서 징수가 저조하거든요. 20%도 안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해 주십시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작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관계요. 총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1억 1천만원이 작년도 목표인데 그 중에 423억 384만 5천원이 부과되어 그 중 348억 2천 517만원이 징수돼서 현재 체납된 것이 74억 7천 8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미수액이 약 20억이 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약 2억 9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좀 많이 줄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한 것은 죄송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실적이 지금 경제여건이 안좋아서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구나 검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세수가 필수적이 아닙니까? 세수가 들어와야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보면 시세같은 것도 작년같은 경우에 44억 부과해서 6억 9천만원, 구세같은 경우에는 11억 부과했는데 1억 8천만원밖에 징수 못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세수가 확보가 안되니 무슨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작년도 11월달인가 인사 때 청장님이 직원 두사람을 더 주셔서 체납액에 더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많이 오르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대책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 없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계획은 잡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체납 차량에 대해서 3개 반으로 편성해서 번호판 영치와 유상 채권을 압류하고 있고 또 하여튼 체납처분할 것은 다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많이 징수 못하는 세수를 빨리 걷어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난 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검단지역은 특히 농촌지역이라 비닐하우스라든가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히 심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농가피해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 농가 피해는 39세대에 46동인가 비닐하우스 파손된 것밖에 없고 다른 채소 재배라든가 그런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농가 외에 가설건축물, 공장에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들이 약 50여동이 허물어져서 그 피해가 오히려 더 검단은 큽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농촌 피해보다는 공장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피해 농민들이라든가 공장 사업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중앙 부서로부터 농가피해는 보상이 시로 해서 내려올 것으로 아는데 공장에 대한 보상 차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복구하는 외에는 지원해 줄 것이 없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농가 피해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공장 피해는 전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그쪽에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을텐데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할 때는 어쨌든 피해된 것을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조사할 때 그 사람들은 조금의 희망이라도 걸고 전체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도와주지 못할망정 재해복구 사업 하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서 신고 처리를 해 주려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불만만 주는 점도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단이라는 지역이 원낙 광범위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여러 직원님들이 근무하기가 매우 힘드시리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팀장님들 상당히 검단 지역은 넓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죠 지금?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많이 해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행강제금 등 해서 굉장히 불법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구획정리사업 또는 이행강제금 관계로 자진신고 하고 정리할 것 하고 해서 많이 지금 정리가 됐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검단이 전에 축사가 불법용도변경 돼서 공장으로 가는 그런것 때문에 불법공장이 많다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건설팀에서 용도변경 내지는 허가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해소됐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바로 그 말씀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검단 지역이 광활하고 불법건축물, 등록 공장보다 미등록 공장이 지금 더 많잖아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양성화하는 방안도 아마 시나 토지개발본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시에서 해서 토지공사로 위임해서 약22만평을 산업단지화 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불법이나 모든 건축물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또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는 영세업자들이 검단지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연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건축물을 제대로 공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반정비공사를 하고 매각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평당 가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 입주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원래 그것이 인천시 도시개발본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위탁을 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9월달부터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우리한테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지역에 모든 인허가를 해주지 말아라 하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한군데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토지공사,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맡아서 그런 문제점이 도달될 때는 하나마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과오없이 정립을 해주는 것이 아마 검단출장소에서 풀어나가야 할겁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토지공사하고 맡을 경우에는 우리 검단출장소장님께서도 의논해서 거기에 건축물 이런 공장들이 생기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그것이라도 해결이 되면 상당히 문제 해결이 많이 되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그리고 또 각 팀장님들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완화가 될거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힘드시더라도 검단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서구의 제일 광활한 지역의 소장님으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검단이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또 신규 아파트도 계속 들어서고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아까 지방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개 단지가 있는데 하나는 짓다가 부도나서 못하고 하나아파트가 477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작년에 될줄 알았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금년에 입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더욱이 검단지역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많이들 오셔서 그분들이 검단지역에, 대중교통 문제는 소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배려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겠어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검단의 인구가...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57,000입니다.

박승희위원

2000년도에 최기선 시장께서 우리 서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검단의 분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단 말이죠. 향후 검단도 이제, 행자부에서는 인구가 70,000이 돼야...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70,000을 고수합니다.

박승희위원

그렇지만 검단의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에는 소장님께서도 분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시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저도 행자부에 가서 직접 실무자와 상대를 해 봤습니다만 면적이나 검단의 민원관계 지금 보고드린 세금 관계 등 여러가지 사항을 다른 타구하고 비교해서 꼭 분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인구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이 구정 전에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셨을 때 그런 언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분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늘 주민들에 대한 최대의 행정서비스가 주어져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본 위원도 분동에 대한 여기 모든 위원들도 분동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아마, 의회 차원의 협력을 할 것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박승희위원

검단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소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고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박승희위원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난번에 항측으로 인해서 한때 축사라든가 주차장, 차고지로 해서 항측 부과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고 했던 사항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단같은 경우에 농축사라든지 화훼라든가 여러가지 영농농가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좀,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단지역에 보면 특수시책사업 있잖아요? 휴경지가 작년도 이 자리에서도 업무보고 때 보니까 똑같은 대지에...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같은 지역입니다.

박승희위원

같은 지역인데 새롭게 좀 발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금년에도 좀 어려웠습니다 대지 사용 승낙 받기가. 사실상 ‘99년도 할 때 양질의, 그것이 자갈밭이고 못쓰는 땅인데 우리가 흑을 실어다 나르고 분을 갖다 붓고 해서 겨우 만들어놓은 땅인데 올해 못 주겠다는겁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도 내달라는 거예요 재산세를. 그래서 두 농가를 불러다놓고 이해를 시켜서 한해 더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구마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들깨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고구마도 심어서 겨울에 생활할 수 있는 양로원이라든가 불우시설에 공급을 하려고 바꿔봤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검단에 보건진료소가 폐쇄돼서 한때 소장님이 많은 항의성 민원을 받으시고 고초를 겪고 계신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건소에 새로 전문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소에서 일요일날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복리증진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최대한 협조를 받으셔서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정

김낙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낙정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발족에서부터 현재까지 운영 전반에 걸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애착을 가져주신 강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이상섭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기해서 그간에 우리 창설에서부터 여러가지 은혜를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운영부장과 3개 팀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장훈 운영부장입니다. 유대학 관리팀장입니다. 심재화 사업1팀장입니다. 정경만 사업2팀장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창설의 초반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돈독히 하면서 모든 보고사항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그동안 준비단에서부터 창설에 이르기까지 산파를 한 운영부장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업무를 이해를 시키면서 보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운영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는 것이 어떤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모위원장

운영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정

김낙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그럼 운영부장님이 저를 대신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공단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서구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단이 설립되기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 모든분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공단이 1월 1일자로 창립하여 서구의 일부 시설물을 관리 대행하고 이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페이지 서구문화대학,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서구사계절썰매장, 공영주차장 운영 순으로 금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김인두위원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운영부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강영모위원장

박장훈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이사장님을 포함 우리 팀장님 운영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 두달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현재 도달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잘 연구검토하셔서 이사장님은 진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꼭 이익 차원보다도 우리 주민의 서비스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서구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넥하우스 및 휴게실 민간위탁 운영에서 포기하고 직영이 2001년 2월 6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0년도에 스넥하우스 음식점이 우리 서구 주민에게 입찰로 나갔는지 수의계약을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입찰입니다.

김인두위원

입찰로 나가서 4천만원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운영을 한 6개월 했습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2개월 좀 못했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동절기 2개월 좀 못했습니다.

김인두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4천만원이라는 돈을 입찰을 봐서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은 잘 되리라고 보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썰매장이 운영에는 약4년째 됐죠?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의 묘를 가졌을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도?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그런 타산성을 다 맞춰서 입찰도 보고 운영의 묘를 줘야되는데 두달 운영하다가 그만둬서 그럼 그 돈을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재무과에서 일할 계산해서 사용시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환불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법상으로 한번 계약하면 끝난겁니다. 줄 수 없는거예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임대가 됐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하게 되면 본인이 반납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은 되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게 하나의 상당히 모순입니다. 돌려주고 안돌려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의 묘를 정확하게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들어와서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타당성이 안맞다 보니까 두달 운영하다가 그만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부장 말씀하신대로 유치원생들이 도시락을 싸오고 전부 가져와서 여러가지,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식당의 운영의 묘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갈비탕 한그릇에 4천원, 5천원 받고 했다는데 음식을 너무 엉망으로 해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달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것을 좀 식당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운영의 묘를 안가진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도달이 된겁니다.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운영의 묘를 잘 활용했을텐데 전혀 안해본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식당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달된겁니다.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물론 임대하는 절차상에 공개입찰로서 하기 때문에 약간 무리한 가격으로 본인이...

김인두위원

공개입찰 주는게 아닙니다 이게. 왜 공개입찰만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운영의 묘를 잘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것을 줘야지요. 무조건 공개입찰 해가지고 4천만원, 5천만원 받으면 된다 그게 운영의 묘가 아니란 말이예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입찰도 제대로 운영의 묘를 갖기 위해서, 특혜를 주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묘를 줘야되는데 이게 진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정보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자마자 12월부터 1월, 2월 두달 운영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는, 사계절썰매장이 상당히 우리 구와 시설관리공단에 좋은 점이 많죠?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나머지는 다 주민을 위한 서비스이고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운영의 묘를 잘 가져야지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래서 직영하는 것이 이용객들의 불편도 최소화시키고 서구썰매장의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지속적인 입장객 증가를 도모시키고 그로 인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 용역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 시설이용도 좋지만 스넥하우스 분야를 민간에 넘겨서 아까도 말씀드린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서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필요한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하면서 그런 좋은 장점이 부각돼서 임대 방안이 추진됐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본인이 너무 상술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일반 입장객에게 불친절하다든지 공간 제공을 기피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이미지만 실추돼서 앞으로는 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매점 수입도 올릴 수 있으면서 당초의 좋은 서구썰매장의 이미지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운영부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자기가 4천만원에 들어와서 운영의 묘를 안갖고 장사만 안된다 해서 돈을 돌려준다는 것도 우스운 문제고 이것이 관공서 일하는게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운영부장님 또 팀장님들께서 운영의 묘를 잘 가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절대, 안 그렇습니까?
낙정

김낙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여러가지 저희를 아끼는 뜻에서 또 여러가지 초창기에 저희들 길잡이가 되시기 위해서 좋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아까 저희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애당초에 저희가 창단되기 전에 구에서 회계법상으로 해서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임대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경험이, 추상적인 용역에 의한 효력이나 이런것을 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저희 좋았던 이미지가 실추되는 악영향이 많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악영향이 더 파급효과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나 국공유재산 임대 계약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과감하게 내보내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미지 복구나 또 앞으로 오는 전체 이용객들에게 서비스 향상하는데 좋은 길이 아닐까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을 안하고 용단을 빨리 내린 것이 저희로서는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비단 이 한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많은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추측도 하고 그런 나머지 김인두 위원님도 걱정이 돼서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잘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지적으로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맞습니다. 관리공단 이사님 정말 좋은 말씀하시고 운영부장님이 사전에 빨리 그것을 막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주민들이 그 관계로 해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음식점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이런 문제점이 도달돼서, 애들이 들어오면 사정없이 나가라고 해서 이미지 손상을 많이 시켰고 또 유치원생들 들어오면 여기 와서 밥 먹지 말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이 도달됐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그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라도 시행이 된다니까 앞으로는 좀 그것을 빨리 이미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주민들이 썰매장 오면 즐겁게 놀다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한 두가지 질의에 앞서서 오늘의 업무보고는 집행부나 우리 관리공단이나 의회의 발전적인 과정에서 서로들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아서 서로들 토론다운 토론들을 해서 우리 서구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들 대다수의 우리 총무위원회 생각을 제가 한다고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사항을 어제부터 약간의 논란이 되면서 보고 자체가 이사장님이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것이 위원들한테 비춰지면서 위원들은 위원들대로의 모양새답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논쟁이 있으면서 혹시나 관리공단과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들간의 경직되는 문제가 오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사장님의 위치나 우리 서구청의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의 위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이사장님께서 보고에 임해 주는 자세를 애초부터 취했으면 이것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다행히 끝마무리에 우리 전문 부장님께서 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위원들과의, 한번 총무위원회 방문을 해 주신다던가 해도 좋고 바깥에서 식사를 한끼 하면서 대화를 나눠도 좋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좀 매끈하게 갖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점을 풀어가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지 마시고 그런 모양새를 갖춰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벌써 입찰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 끝났죠? 끝나서 지금 하고 있죠? 임대 음식점이나 이런것들이요 문화회관 식당 같은 것들.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윤만영위원

만료가 언제가 됩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지금 썰매장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미 자체 반납해서 직영체제로 갔고요 문화회관이 식당 임대하고 드레스 분야가 있는데요 드레스가 아까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회계규정상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우선 낙찰을 받을 욕심에 무리한 가격을 써가지고...

윤만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께요. 지금 낙찰을 받아서...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2001년도 12월 말이죠?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윤만영위원

얼마에 받았습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식당이 전에는 1년에 9천만원인데 2천 2백까지 낮춰졌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럼 지금 총 얼마입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거 하나 뿐입니다 문화회관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윤만영위원

2천 2백만원이면 많이 싸네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처음에 ‘95년 개관 무렵에는 무려 4억 가까이 식당하고 드레스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거품이었고 외부에서 예식장 사업이 잘되다보니까 민간투자로 해서 좋은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있고 또 우리는 고액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음식값을 높여받는다던지 서비스가 민간 분야와의 경쟁에서 뒤져가지고 당초에 4억 가까이 됐을 때는 220쌍인 결혼식이 작년에는 40여 쌍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지 타산을 못맞추다 보니까...

윤만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문화회관 예식 식당이 2천 2백만원에 1년입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1년 계약입니다.

윤만영위원

이게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된거예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작년 11월에 2년 계약분의 1년분을 반납해서 문화회관이 행정기구로 있을 때 재입찰을 시도해서...

윤만영위원

2년씩 했었는데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러니까 지금 경사수지 면에서 공단이 인수받은 시점에서 임대 수입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윤만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획기적인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것이 먼저는 1억이다 2억 몇천이다 이렇게 돼서 음식이 낙찰가가 비싸서 타당성이 안맞기 때문에 음식이 상당히 불성실했다 이랬었는데 지금도 가격이 이렇게 싼데 음식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음식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서울에서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식을 치룬 사람들이 전부 음식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저희가 식당의 운영부분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자기들이 입찰을 받게되면 우리 공간을 임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뭔가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질도 높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그로 인해서 예식도 유치를 늘려가야만이 우리 구민들한테도 보탬이 되고 자기 스스로도 이윤을 만들어 갈텐데 저도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당신네들이 전에 9천만원에 했을 때는 한 사람당 식당 요금이 1만 4천원이었으면 2천 2백만원으로 사용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음식값을 낮추던가 그 이상 질을 높여서 당신들 스스로 문화회관의 예식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주문은 개인적으로 한번 한적 있습니다마는...

윤만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2천 2백만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수익성,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관리공단 자체에서 음식을 잘해라 못해라 이런 깊은 개입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관리공단도 이런것을 좀 토론적으로 음식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윤만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답변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로 우리가 진통 끝에 시설관리공단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예산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1년 정도의 운영을 해 본 후에 이것을 장단점을 갖고 논의가 됐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명분이 좀 서겠습니다마는 한 2개월밖에 안된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관리공단에서 좀 더 주시있게 관찰 및 운영의 묘를 가져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석남제1주차장은 민간인이 하다가 이것을 포기를 했던거죠?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남 제3주차장은 인원이 5명까지, 여기는 잘 되지도 않는데예요. 조사를 대충 해 보니까 여기는 주차가 많이 활성화가 되지도 않는데예요. 그런데 5명이 배정돼 있고 또 한가지는 총 인건비가 3천 977만원 돈이 나갔거든요? 그 인건비 3천 977만원은 우리 관리공단의 정원은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약 5백만원 돈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예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 자료가 좀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차요원, 징수요원하고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세입하고는 다른 기초적인 투자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만 견주어 봤을 때는 두배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인건비 지급이 1천 988만 5천원이거든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윤만영위원

석남제1주차장이 822만 4천원, 석남제3주차장이 640만원... 이렇게 3천 977만원 이렇게 안나가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1-2월 주차요원 15, 주차장 개별적으로는 아까 말씀이 석남3주차장은 차량 입출입이 적은데 왜 5명까지 투입 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주차장은 가정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만 있는 도로를 하고 석남3주차장은 석남3주차장은 가정로 동편, 서편을 다 하기 때문에 관할하는 주차면수가 많고 거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움직여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준은 20면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남3주차장이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기준에 비하면 적게 배치가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인 보고는 주차장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투입되는 인원과 거기에서 주차요금 징수한 것을 봤을 때...

윤만영위원

3개 주차장을 했을 때 총 금액이 지금은 적자죠?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만 놓고 봤을 때 이 15사람 인건비가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도이고 징수액이 3천 7-8백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의 두배가 주차요금으로 세외수입 징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윤만영위원

하여튼 제가 계산을 하니까 적자로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적자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에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다른 구.군에도, 인천광역시 내에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을 그렇게 많이 해 놨습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서구만 특히 이면도로에 많이 해놓은것 같은데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주차면 자체의 지정이나 그 사업은 구청장 소관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정해진 면만 요금을 징수해 달라고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결정의 잘잘못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윤만영위원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인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바꾸고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서 고칠 수는 있지 않느냐.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때그때 동향은 수시로 일보와 함께 구청에 건의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면도로 때문에 말이예요, 이면도로를 전부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가 수익성이 아주 없는데 이런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이 있는데 수익성이 아주 없는데는 검토를 해서 교통과와 협의를 거쳐서 막말로 해서 폐지할 데는 폐지하고 살릴데는 살리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상당히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죠?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아까 현황은 저희들이 미리 드리지 못해서 조금 잘못된것 같은데요 저희 2월 28일 현재로 만든 현황은요 끝나기 전에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렇게 해서 교통과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윤만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은 얼마 받죠 하루 주차?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50% 감면입니다.

김인두위원

얼마입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일반 차량하고 경차하고 또 적용이 틀리기 때문에요 1일 주차 6천원을 받는데 3천원 그런 식으로 낮아지는데 거기에서 경차일 경우에는 또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게 좀 문제점이 되고요, 그래서 좀 복안을 내놓으십시요 관리공단에서 주차관계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좌3동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석남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남2동에 관계돼 있는 것이 지금 3개 주차가 돼 있죠? 1,2,3주차장까지 있는데 지금 보면 한국통신 앞이 제일 문제가 많이 도달돼요. 다른데는 거북시장이나 저쪽은 약간의 어느 정도는 무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꼭 돈만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다음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래서 지금 보면 9시에서 20시로 돼 있네요 주차가?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낮추던가 뭔가 대책방안을 세워서 공무원 퇴근시간 6시로 한다던가 7시로 한다던가 또 한달 주차를 6만원에서 3만원을 받는다던가 그 지역 주민에게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복안을 잘 좀 연구검토 해서 운영의 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보기로는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쪽에 차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제대로 세우면서, 그 방안도 가좌3동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하루 주차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출퇴근시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쪽에 상가 있는 사람은 종일 세우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여기에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차요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격차를 두어서요, 하루종일 세우는 차는 좀 더 받을 수 있는것이고 출.퇴근 차는 예를 들어서 한달에 2만원, 3만원 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주민들이 제시하더라고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래서 지역 거주자한테는 30% 1만 8천원을 감해주고 있고요 아까 주차장 시간 문제는 저희가 공단에서 업무를 인수하기 전부터 기획단에 있으면서 교통행정과와 조율을 가져봤는데 우리 인천시라든지 서울시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절기 금년같이 추울 때 8시까지 하게 되면 어둡고 춥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간이라도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인천시 타구, 서울, 수도권 이런것에 맞춰서 모두 20시까지 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실은 반영을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은 절못됐죠. 석바위쪽에 넘어가면 그쪽에 주차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6시면 끝나요. 끝나고 돈 안받고 가버려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것은 편의상 철수이고 규정상은 8시입니다.

김인두위원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러고요 공무원 끝나는 시간이면 다 끝나서 갑니다. 나머지는 돈 또 안받아요. 안받고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구정질의 같은데서 위원님이 구청에서 그렇게 시간이 조정되도록...

김인두위원

하겠지만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이사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수익 차원도 좋지만 주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를 하는것 아닙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낙정

김낙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위원님 물론 주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물론 주민들의 여러가지 열화와 같은 민원 불만 이런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는 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대변해 주시고 이러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운영하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에,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올 시간 이런것은 이 시간 정도면 거의 주민들에게는 별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토요일날도 오후 3시 정도, 시가 관리하고 그러는데는 그 이후에까지 다 받고 일요일날도 받는데가 있는데 저희는 주민편에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는 완전 개방은 못하지만 타지역보다는 굉장히 주민들 편의에 맞춰주는 제도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원하는 것은 한이 없지만 그 정도는 조금 질서나 이런것 때문에 주민들도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이런, 그런 제안이 있을 때는 저희를 대신해서라도 위원님이 이해를 좀 돈독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김인두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지금 현재 우리 주차시설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석남동이나 가좌3동에 문제점이 도달돼서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원들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사전에 몇개월 전이라도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대책방안을 내주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우리 가좌동도 부딪치다보니까 좀 그런 일을 못한겁니다. 주민들에게 양해를 얼마든지 시키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왔는데 갑자기 시행을 1월 1일부터 한다 이런식으로 주민들한테 아무 말도 없이 해버리기 때문에 주민들도 난감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할데는 없지 돈은 내야지 요즘 경제 실정은 어렵지 이런 방안이 없다보니까 이런 대책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주셨더라면 조금이라도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상당히 아우성 이런것은 좀 덜 나왔을텐데 그런 면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가질 때는 근것을 좀 적정하게 파악을 하셔서 꼭 이래야 되는건지 좋은 방안은 없는건지 당해 지역의 의원들하고도 상의해서 같이 좀, 우리도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채택해서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운영부장, 팀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것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서구발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주요 업무를 맞고 계시는 부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 산고끝에 시설관리공단이 탄생돼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34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업무보고서 100페이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요금 징수 실적이 나왔는데 물론 아까 윤만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1,2월 실적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인것 같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총 수익금이 3천 6백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인건비 지급이 1천 988만 5천 530원인데 그래서 우리 부장님께서 수치상은 적자가 아니고 흑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주차장에 투입인원이 15명으로 이분들 인건비만 따졌지 여기 나중에 주차전표, 수불부, 교부대장, 내역서 이런것 하는 인원은 여기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런 경상비는 제외하고...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런 경상비가 들어가줘야,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가좌제1주차장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좌1주차장 고속측도 217면 돼 있는데...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아직 거기는 징수요원을 투입을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아마 징수하도록 여건 마련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원성이 되지 않게끔 해당 지역의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시죠?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렇게 지금 구청에 주문을 올렸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 파악을 해서 어차피 고시가 돼 있으면 타 주차장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차요금을 징수를 할건가 그 여건을 빨리 마련하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는 과정속에서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우리가 4천만원에 공개입찰을 해서 2월 6일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나머지 환불을 해줬지 않습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박승희위원

이럴 경우 연간 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는 이윤창출이고 하나는 문화창달과 복리증진인데 여기에 동감하고 계십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4천만원 수입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수익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저희가 직접 한 근거는 없고 전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아마 직영했을 때 통례로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1억에서 1억 2천, 30% 마진일 경우에는 약 3천 5-6백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2월 6일부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동감을 할겁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직영하면서 대개 우리 관에서 할 때는 경직된 면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에버랜드라든가 서울 근교에도 많은 비교시찰을 하고 오셨죠?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아직 공단 가서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휴장기간동안 타 시설도 충분히 돌아보고 그동안의 문제점도 개선해서 여름 물썰매장 운영을 찾는 이용객이 불편이 없고 저희들도 입장객도 증대시켜서 기존에 구청에서 운영했을 때보다도 좀더 수익면에서나 서비스 면에서 밖에서 평가할 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서울랜드, 에버랜드 민간경영마케팅을 하고있는데 가서 비교해서 좀 고객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썰매장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주문을 합니다.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94페이지 서구문화대학에 10개 학과가 금년에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고 폐지과가 3개 과이고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타에서도 문화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것을 선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낙정

김낙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이번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 자치센타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차별화하고 동 자치센타보다는 그래도 문화회관에서 하는 과정을 조금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단기 1기 이렇게 배치를 하던 것을, 과거에는 16주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회관은 조금 질적인 상향반을 운영하고 그래서 1년간에 상.하반기로 나누던 것을 연1기로 해서 29주 반으로 해서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로 해서 이번에 과정을 달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것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9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방문 했을 때 한글, 영어반, 전에도 여기에 소속된 직원이 무료강의를 했거든요?
낙정

김낙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도 우리 직원 둘이서 한글반과 영어반을 맡아서 전담을 해서 임무를 갖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안인것 같습니다. 강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배드민턴, 게이트볼 프로그램이 있는데 배드민턴은 어디서 합니까?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것은 옥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은 아니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연중 개방해서 운영하고 사회교육 과목 강사로 운영하는 사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왜 질문하냐면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다면 시설 면에 있어서 방음벽 설치라든가 라인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라든가 여러가지 준비를 앞두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부, 파주 등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의정부에 갔을 때 거기 이사장 이하 전 직원들이 환골탈퇴해서 정말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인근에 있는 수영장과의 경쟁력에서 앞서가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최고의 시설물로, 헬스클럽도 태능선수촌의 것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의 사랑과 절대적인 성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도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서구민을 위해서 잘 태어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통해서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대안과 단점은 빨리 보완해서 서구민의 사랑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서구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