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담당에 5명을 증원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군에서 계획은 상수도 사업소를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산림과에 상하수도담당에 물론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물의 중요성이 더욱더 앞으로 계속 증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소 인정은 안됐습니다. 그게 군위군 상수도가 지금 8,500t 1일 생산능력이 되는데 1만톤이 넘어야 수도사업소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당초 요구했는 8명에서 3명이 삭감이 되고 5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얘기로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5명 증가돼서 직능별이나 직급별이라 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충원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7월31일까지 해서 앞으로 26명을 더 현원에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직능별로, 직급별로 해 가지고 상수도의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식으로 꾸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에 지금 상당히 직능, 직급별로 잘 안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금년 한 6월정도로 해 가지고 그걸 좀 맞추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더 직능별로, 직급별로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이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7호, 또 동법시행령 2000년6월27일 대통령령 제16874호 및 2000년12월27일 대통령령 제17028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군위군 건축조례규정에 반영하여 건축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건축주가 지정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대지안의 조경의무면적을 완화하며,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지역별건축제한규정,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 도시지역 이외지역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군위군건축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건축주가 지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건축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떤 부담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원래 예전에는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는 건축허가부터 감리, 또 준공에 해당되는 사용승인까지 한 건축사가 행해왔습니다. 행해왔었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20조에 보면은 당초에 건축허가나 감리하는 자와 또 나중에 사용승인하는 자는 반드시 달리하도록,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승인을 수행할 건축사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사람이 한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는 두 사람의 건축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용승인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정해주는 것 보다도 본인 건축주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또 충분히 일을, 건축이 완벽하게 됐다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건축주가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민원 편의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가중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현행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손유준의원님 지금 현재 질의 끝입니까?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보충질의에 대한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허가를 맡은 건축사와 그 다음 사용승인을 맡은 건축사를 분리하도록 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만 사용승인을 맡을 건축사의 지정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법자체가 오히려 이것이 완화된 것이 아니고 만약 부담 측면으로 본다면은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건축주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소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에 벌써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최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주유상품권 위탁판매, 심벌마크·캐리코트 홍보, 2001년도 예산운용, 군정홍보의 내실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법무·통계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 추진과 군정업무의 철저한 심사평가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을 위해서는 3월중 주요업무의 세부실천 계획과 월중 업무 계획도 수립 운영하겠으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순기표를 작성 활용하고 지역신문, 홍보책자, 주요시책 자료 등을 제작하여 군정추진 성과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 관리로 대통령, 도지사, 군수 지시사항은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규제사무의 지속적 정비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의의 제공과 규제 신고센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의 지원입니다. 군정 주요현안 발생시 의회와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서 주요 시책 결정 등 군정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사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교육여건 개선과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발전은 물론 인구 유입으로 4만군민, 30만 출향인 모두가 희망하는 교육 군위로 발전 승화하기 위하여 '99년11월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창립하여 기금을 조성한 결과 금년 2월말 현재 5억6,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는 8억원의 기금 조성 목표를 정해 두고 군민, 출향인, 기관단체 등에 교육여건의 개선이 군위발전의 지름길임을 홍보하여 동참의식 제고 및 군비출연으로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고1 신입생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과 중·고등 재학생 장학금 지급은 물론 교육여건 개선사업인 자율학습 및 우수교사 수당지급, 고3년생 모의고사 및 간식비 지급,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격려금 지급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와 협의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도 연차적으로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주유상품권 위탁판매입니다. 지방화시대 행정수요 증가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외수입 감소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주유상품권 위탁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7월15일자 4개 정유사 SK, LG, S-oil, 현대와 계약체결하여 2000년8월1일자 위탁판매를 실시한 결과 작년에는 2억5,722만5천원을 판매해서 판매금액의 2%인 514만9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주민, 대량유류소비업체, 출향인사 등에 확대, 7억5,000만원을 위탁 판매해서 1,5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벌마크·캐리코트 홍보입니다. 심벌마크·캐리코트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상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특허청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관내업소 등에 대한 사용홍보로 군 이미지를 새롭게 하여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홍보계획으로는 군위 방문객에게 홍보하기 위한 넥타이핀 250개, 휴대폰걸이 1,000개, 열쇠고리 1,000개를 제작 배포하고 군민 및 출향인에게는 홍보 전단 2,000매와 스티커 2,000매를 제작 홍보하겠으며, 관내 식당, 휴게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물컵에 장군이를 제작, 군위를 찾는 외지인에게 군위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식당 367개소와 휴게음식점 71개소에 업소당 물컵 2, 30개 정도를 자율적으로 제작 사용하도록 음식점 군위지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94%인 758억2,400만원, 특별회계는 6%인 52억5,0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810억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인 43억9,300만원, 세외수입은 7%인 53억9,600만원, 이중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45%인 342억6,00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4%인 103억2,1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8억9,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도비해서 205억5,600만원으로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8억2,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입니다. 세출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내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2억3,200만원, 의료보호비가 17억3,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7,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운영이 2억6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6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가 12억6,700만원, 치수사업이 7억3,400만원해서 7개 특별회계에 52억5,000만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노인회 군위군지부에 800만원, 군체육회 240만원, 문화원에 1,624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 1,000만원, 새마을단체는 5,520만원으로 군지부에3,600만원, 읍면당 24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2,960만원, 이중 군에 1,600만원, 읍면당 170만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 해서 10개 정액보조단체에 금년에는 1억6,344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pool보조는 7,5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채현황입니다. 기채는 군비부담과 수익자부담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으로는 청사신축에 52억9,100만원과 상수도사업에 44억6,000만원,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에 29억9,400만원,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에 27억8,5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24억5,000만원 등 해서 179억8,000만원을 차입을 했고 수익자 부담은 군위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에 5억2,900만원, 주택사업에 7,400만원, 군위농공단지조성에 99억2,100만원 해서 105억2,400만원 도합 차입금 285억4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차입금 상환은 군비부담이 87억9,900만원과 수익자부담이 91억8,200만원 해서 179억8,100만원을 기상환을 하고 잔액은 군비부담 91억8,100만원과 수익자부담 13억4,200만원 등 105억2,3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비에서 17억1,500만원과 수익자부담 5억9,500만원 등 23억1,000만원을 상환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는 총 82억1,300만원을 갚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2001년도 보조사업 군비부담 현황입니다. 국비, 도비, 보조지시에 의한 일반 특별회계 군비 부담지시는 123억8,60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다 부담을 못하고 13억3,100만원을 미부담하고 군비는 110억5,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미부담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반회계 13억3,100만원을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시기 상황에 맞는 적기 자료 제공으로 오보 및 왜곡보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출향인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 군정소식 제공 및 협조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는 주요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일간신문사나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지역특산물 및 문화유적지 등 군위소개 TV방송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언론사 보도내용을 수시 분석 반영하고 지역신문에 군정홍보 고정란을 설치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군위군보 발간은 월 2회 기준으로 230부를 발간해서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및 지방행정 등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 출향인 관리 및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별 향우회에 참석해서 주요 군정시책을 홍보하겠으며, 애향심 고취 및 지역발전에 동참토록 군 주요행사시 출향인사를 초청하겠습니다. 군민 정서함양 및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군립도서관도 상시 개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공직비리 척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예방감사와 도와주는 감사에 주력하겠으며, 효령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에는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되 적발위주의 과잉감사를 지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범 성실 공무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감사업무 추진으로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대책반을 운영해서 찾아가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고 도출된 불편사항을 현장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해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사항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무 통계 행정추진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입법 정착 및 정확한 통계 작성과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위법·부당한 자치법규를 정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법제관리로는 신속한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 전산화로 공개행정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는 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소송사건 수임 및 각종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능력 향상,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연찬 및 직원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는 금년 3월에는 농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5월에는 광공업 통계조사, 6월에는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겠으며, 9월에는 군위군 행정지도를 1,000부 제작하고 12월에는 제41회 군위군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군민들에게 배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늘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정이 넘치는 고장, 맑고 깨끗한 환경 등 군위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자연적 증가세로 의 전환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을 해서 살기좋은 군위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즉석 답변되겠습니까?

, 서면 보고드릴 것은 드리고, 즉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것 같은 질의도 다소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관장하는 의미에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묻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그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에 업무를 좀 봤습니다마는 한 2년5개월 있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전부 생소하고 새롭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거는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백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군 예산이 균형 예산이 안됐다, 아직까지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편중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집중되는 그런 거는 최대한 없도록 균형 예산이 짜여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군 8개읍면이 고루고루 발전하도록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대해 아직까지 저도 충분한 이해를 못했기 떄문에 우선 2001년도 예산서부터 공부를 하고 또 2002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는 고루고루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운전교육은 각 읍면에 지금 3,600만원 예산이 분산 계상돼 있습니다. 이종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업무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마는 아직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주위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저희들한테도 군수님한테도 전화오고 아마 의장님한테도 전화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이게 어떤 집행에도 가능한지, 지금 타당성을 짚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을 시켜서 집행이 부당하다면은 아마 집행이 중단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더 신중히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읍면에서는 대상자 선발공문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더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료공장은 우리 관내같으면은 두 군데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거 하고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선심성인지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에 질의할 용의는 없느냐, 사실 이것도 좀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차후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웬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비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도에서 도비까지 얻어와서 지역내 축분비료 같으면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 관내 몇년전만 하더라도 돼지 사육이 도내 1위로 알고 있고 하천오염이라든지 모든게 오염방지를 위해서시설돼서 부산물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제 뜻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그런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수님 뜻이라든지 부군수님 뜻을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질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는 '99년도, 2000년도는 늘었습니다. '98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활동을 했고, 이종백의원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경북대학교 교수촌 건립이라든지 농산물 유통센타라든지 축산물 종합처리장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자연증가 될 수 있도록 유입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마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렇고, 또 농산물 유통센타는 개장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구가 가까운 게 오히려 우리 군의 장점이라 하는데 저는 약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한 결과 작년까지는 좀 미비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군위여중, 군위중학, 효령중학교에는 중학생 졸업의 한 90%이상이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성과가 아니었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여건도 바꾸어 주고 자연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가 너무 많고 인구늘리기에 특별조례를 제정해서 인구늘리기 하는 행정이 어떠냐 이런 질의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군 집행기관에서 발의가 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한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부족한 저로서는 조금 즉석 답변은 좀 곤란하기도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도 의원님들 하고 모든 일을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박만관의원님의 소송업무, 최근 2년이내 소송업무 처리를 하면서 본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실적이 있느냐, 예, 이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게 7건 있습니다. 소송업무 계류 중인 게.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를 의흥에 가면 박은 변호사님, 소보에 가면 김은집변호사, 우리 고향출신 두 분을 선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계통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달에 소송 수행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주느냐, 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화비용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예산이 나가는 거는 그렇고 업무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건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집행되는 거는 월 15만원씩 하고 모든 업무 수행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두 분이 어떤 계통을 전공했는지 이것도 의논을 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와의 원활한 운영관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수시 월요일이 되면은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게 있으면은 이것도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의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모든 업무추진은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은 대통령 지시라든지 장관 지시라든지 국무총리 지시라든지 각 업무 분야로 그런 특별지시가 오면은 즉시즉시 대다수가 처리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카드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지시사항은 현재 78건으로 카드화해서 이거는 선거때 공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2건은 완결을 했고 48건은 추진 중에 있고 12건이 지금 사실은 검토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간담회가 있으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해당부서에 모든 게 내려가기 때문에 의회하고 관련되는 것은 의회의원님들 하고 의논도 하겠지마는 모든 게 보면은 우리 집행기관과 관련되는 거고, 또 78건이라는 이거는 지역개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을 떠나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는 모든 걸 의원님들 하고 사전 협의가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교육발전기금, 금년 목표를 8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경에, 지금 5억7,000만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마는 이 중에 '99, 2000년도 군에서 출연했는 거 2억원, 나머지 3억7,000만원은 모금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5억7,000만원 중에 금년 연말 11월이 돼서 군에서 출연하는 1억원과 나머지 금액은 우리 출향인사라든지 우리 군민 모금으로 목표를 8억원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행정의 규제정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례라든지지시라든지 모든 사항들은 점검을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점검결과 규제해야 될 사무가 305건 중에 이 중에 폐지를 한다든지 조정을 해야된다든지 해야 될 게 163건입니다. 이 중에 151건을 정비를 하고 한 93%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수시로 규제 대상을 찾아가지고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조례, 규칙, 그 외 행정지시 이런 모든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할 거는 정비를 하고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했는 게 163건 중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51건을 정비했다는 거를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스승의 날 꽃바구니 전달관계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군수님과 각 실과 소장님들이 해당 읍면에 가서, 이것도 교육발전협의회 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역시 의원님들 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감소되는 것도 첫째 교육문제,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래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음식점 대상 캐리코트, 물컵에 다가 홍보를 한다는 것, 저희들 계획을 해서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점 367개 하고 그 외 71개를 하면은 430개 됩니다마는 한 집에 2, 30개 정도, 우리가 예산을 들인다면은 큰 돈이 듭니다마는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은 선심성 행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물컵을 구입할 바에는 가격은 별차이가 안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징인 캐리코트 장군이를 넣어 가지고 이 지역도 홍보를 하고 군위이미지도 살리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음식점 군위지부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기채는 3%에서 10%까지 이자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싼 이자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성질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립니다. 우리 청사기금이라든지 상수도사업이라든지 또 그 이외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성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100억원이 필요한데 그대로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과 적은 것의 차이가 있고, 또 수해복구는 7%가 맞습니다마는 의회 청사기금은 3%부터 10%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부임을 하시고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280억원 돼 있는 게 올해 상환을 하고 나면은 한 90억원 정도로 떨어지고, 기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기채라는 것은 한도액이 있고, 또 군수님이 기채를 쓰고 싶다고 해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우리 예산의 몇 %범위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채를 내게 되면은 사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관계입니다. 군위신문 1면을 활용한다는 거는 아시겠지마는 군위신문은 특수신문입니다. 일반 어떤 일간지 하고는 좀 틀리고 월 2회 발간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군 홍보는 군위신문을 통해 가지고 출향인이라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인사분야 감사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일 기관에서 자체 감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걸 예방감사 위주로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사차원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상부기관 도청이라든지 감사가 왔을때는 이런 분야도 2년마다 각 한 번씩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옳은 답변이 안됐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파악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