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거수)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계와 진보파출소와 청송에 파출소가 합동으로 청송읍소재지, 진보면소재지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소재지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단속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하루 종일 소재지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오전에 한 번 차 몰고 지내 갔다가 또 오후에 한 번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사이에 세운 차량들은 4만원 과태료를 갖다 붙입니다. 그때 세운 사람은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또 그 차가 지나가고 단속차량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갖다 세운 차는 1시간, 2시간을 세워 놓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그 지역상가에나 주민들 있는데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끔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읍소재지에는 약 50개를 주정차 소형입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소재지 전역에 양길에 그걸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또 얘들이 공부를 하는데 파출소에 순찰차가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몇 호차 빼시오, 몇 호차 빼시오, 큰 소리 치지요. 또 우리 군에서 나가는 차 그렇게 하지요.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바라는 협조사항이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2000년도 당초예산에 위생처리장 질소인 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5,7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확정지었습니다. 예산내역은 양여금이 4억4,600만원, 군비가 1억1,0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뭣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송강에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이 질소인 제거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공법이 특허를 받은 회사들이 전국에서 많기 때문에 과연 어느 공법이 우리 지역에 맞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게 왜그러냐하면 이런 사업이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다소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며는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신속하게 발주를 해서 준공처리를 함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또 기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공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하마 3월인데 아직까지 기본설계도 안 되었지요. 그러면 …….

그런데 질소인을 제거하는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정도 됩니까?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분뇨종말처리장에 질소인 제거사업 공사를 완공해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청송군에서 송강리에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놓고 전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이 잘 되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그 시설을 둘러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질소인 제거는 그 당시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나오는 그러니까 최종 오수가 깨끗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공을 해 놓고 가동중이라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한 번 가셔 가지고 보고 과연 어느 기술이 우리지역에 맞고 또 타당한가를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