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승훈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교육관광위원회20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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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무웅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각 교수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혹시 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라고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 원장님, 이제야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교육훈련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58개 기관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제주도공무원교육원에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중앙에서 구성된 것입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중앙에 구성되었고, 여기에 협의회위원은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교육훈련기관의 장하고, 기관장협의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연수담당부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업무의 기능을 말씀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목적자체가 민간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21세기 교육훈련 환경변화에 따른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현안사항 등 공동관심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설치의 법적근거는 뭡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없습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우철위원

근거가 없는데, 물론 조례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구성됐기 때문에 각 지방공무원교육원도 거기에 준해서 구성했다는 말씀인가요?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민간교육훈련발전협의회가 있고 저희들은 지방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가, 거기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주관이 되고 또 민간교육훈련발전협의회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 두 가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냥, 뭡니까 그럼! 협의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위원으로,

양우철위원

위원으로,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군요?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제주도에서는 몇 명이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공무원교육원 말고?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제주도는 공무원교육원만,

양우철위원

하나뿐입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우철위원

몇 번이나 회의를 해보셨습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상ㆍ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는 6월달에 하반기는 10월달에 해서, 상반기는 실무자협의회가 되고 하반기는 기관장협의회로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이 돼있는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인원차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보내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원 자체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박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에서 제일 애로가 그 사항입니다. 문제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작년도보다 올해가 20명의 전체 공무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축이 되나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교육인원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으로 보면 교육을 받으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구성원으로서 보면 시ㆍ군 직원들이,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대상이 전부 6급이하입니다. 시ㆍ군에 가면 6급이 계장입니다. 계장이 한번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데, 그래서 이번 2,3일 전에도 시ㆍ군 총무과장하고 도관계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이해시키면서 올해 계획은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중견간부과정 6개월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6급 공무원으로서 전부 차출하는 것이 힘드니까 거기에서 7급 공무원 일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 신중히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제외하면 원래의 계획은 적극적으로 전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행정이 국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적인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정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교육원이 상당히 난관에 처해있지 않은가! 특히 장기교육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입니까, 장기교육 갔다오신 분들이 배치되는 곳을,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장기교육을 갔다오면 자리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자리가 없어져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급교육을 받도록 한 다음에 배치받는 자리는 보면 정말 본인도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에서도 손실이 큰 자리로 배치를 시키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교육을 가겠다는 분도 이제는 회피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 한은 정말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께서 직접 지사를 상대로 해서 정확한 직언을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소책을 집행기관의 책임자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단안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생각도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수료한 사람중에서 4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4명정도 됩니다, 서기관까지 승진된 사람이. 그리고 5급 승진자도 많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도 5급으로 승진이 한 세 사람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실적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이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수위원

어쨌든 교육을,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외국어과정같은 경우에도 중급과정이상정도 되고 하면 이 과정을 마친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적극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강승훈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신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12페이지 지역사회 지도자육성에 따른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교육에 대해서는 제주대학 행정대학원에 의뢰해서 수강받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고급과정을 저도 수료했습니다만, 행정대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 결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거기에 명단만 등록되어 있지 실제 수강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될 정도의 그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50%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수강도 안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텐데 말이죠, 그런 것을 대학에 일임을 해버리면 전혀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교육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강승훈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반을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보면 한두 사람씩은 등록만 하고 나중에 돈만 내고 교육을 안 받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작년도 출석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88.4%였습니다. 그리고 개근상을 탄 사람, 매일 나왔던 사람이 한 16명정도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 공무원이 매일 교육을 같이 수강도 하고 그 사람들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교과과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롭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과감히 정리해서 어려운 수강료를, 더더구나 50%씩 지원을 해주면서 도움되지 않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하계향토학교문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해마다 교민회 자녀들을 불러들여서 향토학교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액을 다 지원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승훈

강승훈위원

금년부터는 교통비만 지원하도록 됐나요?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만 지급하는 겁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지난해에는 많은 인원을 불러들여서 예산을 많이 소모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향토학교문제는, 인원구성문제는 및 선발문제도 예산을 고려해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그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오충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