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제·개정되는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경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일정을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9건의 제·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보체육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용 기본료, 단체로 할 때는 반납이 되는데 개인이 이용할 때는 반납이 안되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용료 반환 말씀입니까?
서정기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거기 보면 현행에는 전용 허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이용자하고 연습 사용권, 이용·연습 사용권은 아직까지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고 저희들이 추측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레탄을 깔게 되면 육상을 하는 선수들이 와서 전용 허가란 전체를 하루 종일 내는 것인데 개인이 와서 하면서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시간 타임이면 2시간동안에 운동장을 좀, 우레탄을 사용하겠다 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것 내주는데 만약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5일 전에 취소하였을 때는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전용할 때나 실장님 얘기대로 시간 이런 걸 해서 몇%....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일부 사용하는 것 이용입니다.
서정기위원
개인이 이용할 때는 그것은 부담하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서정기위원
그것은 바로 그게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 이것도 반납하는 이런 방법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래서 이용·연습사용권자나 포함 안 시켜 놨습니까.
서정기위원
아, 개인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개인도 포함시켰습니다. 안 그러면 현행에는 개인이 없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9조 5항에 삭제되는 부분이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게 5항에 대한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입장을 거절하는 사유를 밝힐만한 사실 그런 운동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왜 그렇냐면 신청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어떤 단체들이 와서 운동해서 하는, 전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축구경기 그 외에는 시민체육대회하는데 시민체육대회는 하고 나면 술이 취해서 막 이랬는데, 그것도 그렇다 해서 입장 거절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기 보면 5항까지 있는데 1항부터 4항만 해도 충분한 입장 거절 표시가 되는데 그 외는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사실 불투명한 사항이 돼서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만일에 이게 삭제가 됐을 때 또 만일에 하나 "기타 거절사유"가 생긴 다면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기타 거절사유가 생길 게 저희들이 풀어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공중에,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그 다음에 술에 만취된 자, 그 다음에 위험물을 가지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그 외에는 내가 생각할 때 없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는 있겠습니까? 어디. 위원님, 사실 이것은 입장을 거절하는 이것은 불투명 규정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보면 행정편의주의에서 아마 나온 것이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편에 선 것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있어서 지금 운동경기 중이라든지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경기 중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용 신청허가 받은 자가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명 위원님께서 신청했을 때 됐을 때 그분이 하는 것이지 시장이 허가를 내줬다 해서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물건을 파손했을 때는 우리 물건을 파손한 것만큼 우리에게 변상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기 중에 우리가 그 사람을 퇴장시키고 하는 그런 사실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퇴장은 저 사람들이 임대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렇지요. 신청인....
이명
이명위원
임대 신청한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책임을 지고 나중에 어디 물건을 파손시켰다 하면 나중에 신청한 자에게 우리가 변상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어떤 단체가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술이 취했으니까 퇴장시키라는 그런 권한은 저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신청한 자가 기물이 파손이 되었을 때 미리 예치하는 금액은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전용 이것 우리가 기본료하고 이용료만 받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만일에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변상을 시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변상시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 예로서 그것은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마는 하여튼 어떤 모임에서 운동장 가운데 있는 큰 깃봉 하나가 그 당시 아마 술이 만취돼서 장난치다가 차로 쓰러뜨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변상시켜서 다시 원상 회복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혹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길 지도 모르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이라는 제 9조에,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기라든지 모든 제반 행사를 할 때 입장을 하는 것이고 퇴장이라는 것은 경기라든지 모든 행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중이나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퇴장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그때 그때의 어떤 목적과 집행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게 규정되는 것인데 앞으로 운동장을 보호를 해야 될 차원이 많이 있는 지금 사정입니다. 과거와 같이 운동장 문을 그냥 이렇게 항상 개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운동장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지금 운동장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레탄을 이렇게 깔아 놨는데 지금 항상 공무원이 한 사람 나가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나가 있는데 이 한 사람만으로서 이게 지금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게 지금 제5항이 삭제되면 지금 제1, 2, 3, 4항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이 네 가지 항목만 해도 거의 다 모든 게 준수하는 법에 적용이 된다 하지마는 지금 옛날과 같은 재래식 운동장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 개·보수를 해서 앞으로 운동장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차원인데 조목을 좀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이런 걸 문구를 빼 버리면 앞으로 어떠한 명목에서든지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규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때우리 시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수 있지도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도 깔아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삭제가 돼 버리면 앞으로 또 언제 어느 시기에 이걸 또 복원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게 저 위원의 생각이니까 실장님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개인이나 단체 외에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더라 해도 입장을 할 때 거절을 하는 그런 사유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봅니다. 없고, 아까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그런 걱정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자꾸 줄어지는 대신에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현재 공설운동장 본부석 밑에다 저희들이 도체를 마치고 나면 거기다가 옮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운동장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현재는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꼭 국한해서가 아니고 행사가 아닌 가운데서도 만일에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또 그리고 어떠한 행사를 치를 때에 우리가 시 조례를 그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한 부씩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배부를 해주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어떠한 문제가 공무원이 봤을 경우에 퇴장을 하고 입장을 거절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떠한 명시적인 확실한 문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구를 빼 버리면 "기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시정에서 다른 어떠한 문제를 접목시켜서 우리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쉽게 내릴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앞으로 천연잔디구장이 된다든지 우레탄으로 트랙을 깔아 놓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떠한 행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빌려서 입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우리 시의 차원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기가 힘이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물론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이라 했는데 사용신청을 허가받은 자 아니면 사실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저는 별로 염려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참 공중에 유해를 가하고 하는 이런 때 입장을 퇴장을 시키는 것이지 사용신청 허가 안 나면 원래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사용신청 허가를 냈을 때에 우리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어떠한 명분이 섰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받아서 우리하고 나중에 어떤 법적 대립이 되었을 때에 "기타"라 하는 말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마는 그 사람들하고의 어떠한 문제야 그렇게 크게 생길 수 있는 것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화해 가는 게 이해가 서로 엇갈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실장님,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한두 가지만 보완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현행 체육시설물 사용료 반환 등의 규정에 이용료 및 연습사용권의 반환규정을 추가함. (안 제20조)" 이렇게 해 놨는데 현행 20조 1항 있지요? 1항.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1항에 거기에 우리가 말하자면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해서 제가 몇 번 느껴본 사항인데 가령 "갑"이라 하는 사람이 사용권 허가를 받았거든요. 허가를 받아 놓고 사용권 허가만 받아 놓고 그 날짜에 말하자면 그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경기를 하면 자기가 2일을 할 수도 있고 3일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2일간 할 수도 있고 당일날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추가로 삽입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왕 조례에 손을 대는 김에 앞에 조례에 "5일" 있지요? 5일. 5일 이것을 3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3일로. 수정을 해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3일로요?
이복노위원
예, 5일을 3일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실은 이제....
이복노위원
왜 그렇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5일까지 해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사용권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실 저도 이 조항 때문에, 그런데 5일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전에....
이복노위원
옛날에는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조례가 당초에 보니까 조례 개정이 96년부터 해서 한 다섯 번인가 됐더라고요. 그전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5일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가 사실 나 나름대로 풀이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다른 시군은 3일도 되는 곳도 있고 전 일날 되는 수도 있고, 5일도 있고....
이복노위원
3일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3일도 있고 전일도 있어요. 전일. 전 일날, 그러니까 내일 사용할 것인데 오늘 들어와도 반환한다 하는 시군도 있고, 3일도 있고. 그런데 5일이 좀 많더라고요. 5일이. 그래 놓으니까 통영도, 우리 아마 그 당시는 충무시지요. 5일로 안 했겠나 싶습니다.
이복노위원
사용 목적이 뚜렷해서 자기가 사용한다 하면 해야 될 것이고, 또 말하자면 사용할 것이다 했다가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말이지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줄여서 다른 시군 만큼 3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은 안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수정 동의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3일이든 5일이든 일단은 저희 우리시 체육시설물을 신청할 때는 7일 전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홍보 부족인지는 몰라도 7일 전에 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사실 여유를 가지고 해야 다음 사람한테,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내 버린다고요. 하루 이틀 전이면 보통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일 전에 내는 것은 중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복노위원
예를 들어서 7일 전에 사용료를 내고, 7일 전에 내든 5일 전에 냈다 하든지 사용료를 안 냈습니까. 내 놨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례대로 하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라 하면 7일이라 7일. 7일 또는 8일 아닙니까? 이것 너무 기간이 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사용도 못하게 말이지 방해하면 되겠느냐 이거라. 자기가 목적이 뚜렷해서 운동장 사용을 하고자 했으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례에 이렇게 어리숙하게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뭐하려고 말이지, 3일간 유효한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 5일간으로 해 놓으면 너무 길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9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것과 동시에 1항에 보면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애매하거든, 지금 현행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 하다...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이것은 좀 삽입을 해 가지고 또는 퇴장의 사유가 된자, 이런 것을 넣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조례로써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런 것을 삽입해 놓으면... 애매 모호하게 해 놓으면 말이지 시 조례가 어떤데 당신이 나를 밀어내려고 하느냐 이러면... 여기에 유해한자 하면 유해한 게 뭐냐 하고 따지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실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더 수월하려고 하면 여기에다 규칙을 정해 놓으면 더 좋지요. 아까 빠지는 것은 규칙에 넣어서 하면...
이복노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김에 집행부에서 일하기 편리하도록 해 놓으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원위원 거수) 이강원위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20조 이용연습사용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연습사용권을 한달 단위로 끊어서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한 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무조건 매일매일 입니 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거의 매일로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간격으로 허가를 내 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이나 1년이나 못 내주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만약에 한 달은 내 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런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은 안줍니다. 다시 또 신청하라고 그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원칙은 매일매일 입장권을 끊어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원칙이 없거든요. 매일매일 하라는 것도 없고 한달 내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사용은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으니까 우리 13만 시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허가를 내 주었지 아직까지 일주일 이상은 안 내줬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용료가 보통 보면 1일 단위만 되어 있고 한 달은 안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일주일을 냈다든지 한 달을 냈다든지 해 가지고 사용허가가 나갔을 때 만약에 한 달치를 끊었을 때 열흘정도 하다가 그만하겠습니다 했을 때 5일은 지하더라도 15일치는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단지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오늘 7일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 못하고 뒤로 미루어서 1주일 뒤에 한다든지 며칠 뒤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보수가 끝났을 경우 제한적으로 개방을 할 겁니까? 아니면 완전 개방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한적인 개방을 해야지 완전개방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아침에 조깅을 하러 온 시민들까지도 제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한하는데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부 조깅하는 것 까지는 놔두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 보고 결심을 받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아침에 하는 조깅이나 시민들이 요즘에는 오후에도 조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럴 적에도 이용권을 이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앞으로 우레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화에 어떤 제한을 둔다든가... 조깅할 적에는 운동화 이외에는 다른 신을 신지 말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조례를 수정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보니까 우레탄도 깔고 이래 가지고 운동장 시설이 달라지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인은 단체 1인당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용료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어떻게 체크할 겁니까? 1인당 300원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단체는 비고란에 보면 2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복사가 안되었나... 빠졌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복사가... 비고란에 보면 단체는 20인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 생각인데 이런 것도 그냥... 오늘은 못하지만 조례를 손대는 김에 이런 것도 단체도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야지 누가 가서 일일이 사람을 체크할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레탄을 깔고 시설이 다시 보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종전에는 운동장 시설을 특별히 안해 놨기 때문에 운동장을 임의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놓았는데 이런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예.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아까 내가 보완을 내 놨거든...
최경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완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어떤 개정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완을 제의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다면 그대로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여러 가지로 옛날과 같은 운동장시설 사용이 아니라 상당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집행부가 일을 하기가 쉽고, 그냥 이렇게 넘어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일을 원만하게 하고 규제하기가 쉽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하는 겁니까? 오늘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우레탄이라든가 우레탄 문제는 차기에 검토를 해서 다시 제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종결을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명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심의 할 필요가 없지. 여기에 말하자만 집행부가 내 놓은 안대로 할 바에는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개정안을 보니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간단한 것이라고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문제는 차라리 수정동의안이라든지 그런 게 나왔으면 모르는데 어떤 보완을 해 달라... 실장님이 보완을 해서 다시 내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정기위원
보완은 하면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하면 안됩니까? 조례와 별도로 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규칙은 안되고...
최경남위원장
오늘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만 토의가 들어 왔고 아까 이복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실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용이라든가 우레탄 사용문제는 다시... 오늘 수정이 아니고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겠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종결로 진행을 해 나왔습니다.
서정기위원
제 생각은 조례안은 의결하고 이복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이게 조례개정을 하고 다음에... 이복노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제일 중요한 사항이 그겁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아마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용료 관계인 것 같은데 다음에 이용료 건과 여타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한번 다음 임시회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용료부터 전부 해서 그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장
그게 안 낫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 개정안을 올려서 다시 해야...
최경남위원장
예예, 토론절차를 종결해 놓고 다시 또 어떤 보완을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보완조치를 해서 다시 개정안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그대로 하십시오.
최경남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으로부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1페이지, 주행세 샹향조정에 보면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부의 115로 인상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수업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운수업체라 하면 운수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해당됩니다. 시외버스중에서도 벽지노선이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통영관내에는 옛날에 황리가는 신흥여객이나 거기에만 벽지노선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벽지노선이 우리 통영에는 별로 해당되는데가 없고, 저쪽에 한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시장이 울산시에서 전부 징수를 해서... 그러니까 기름이죠 주로. 우리가 승용차에 쓰는 휘발유라든지 여기에 전부 주행세가 붙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을 하는데 벽지노선 지원을 위한 운수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지도를 받아서 앞으로 울산시장이 올려주든지, 우리한테 배분이 되어 오면 우리가 올려주든지 방법상 그게 100분의 15중에서 그게 40입니다. 100분의 15중에서 40%가 운수업체 지원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도서지방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은 어떻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도서지방은 해상운송사업법 적용을 받으니까 벽지노선하고는 육상운송사업법을 적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주행세를 상향조정해 가지고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어떻게 또 해상운송사업법에...?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에 정식으로 노선면허와 사업면허를 받아서 운행하는 차로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거기를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서지방에는 지금 몇%되는지 그건...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게 지금 정식으로 운송사업 면허가 아니고 그것이 한시면허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한시면허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우리 도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한시면허를 줘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우리 자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비에서 일부 보조를...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몇 %나 해 주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 되는대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복잡합니다. 세금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농민들 부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 통영시에 농지세가 우리시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소득세로 바꾸는 원인이 첨단산업을 이용해서 작물을... 꼭 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나 과수원이나 이런 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뜻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용우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말입니다. 소, 돼지, 아니면 양계, 화훼... 저런 사람들도 보면 현재 과세대상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대규모로 한다고 봤을 때 해당이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해당이 되지요.
김용우위원
그런데 저 분들이 만약에 다시 소득원을 찾아서 과세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것은 경비를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보면 기초공제를 560만원을 공제한다고 했는데 기초공제를 560만원으로 하고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직접 투자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농약대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산출을 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앞서 예를 들은 그런 대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해당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다음에 자동차주행세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15로 인상조정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차령이 예를 들어서 3년부터 그 이상 12년까지 되지면 감액을 해 준다... 감액을 해 주지만 주행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일반 자동차 이용자들한테 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주행세라는 것은 기름을 넣는데 휘발유 1ℓ당 1,240원을 받는다면 그 중에 이게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사람은 주행세를 많이 문다는 이야기이고, 적게 운행하는 사람은 적게 문다는 겁니다.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시킨 겁니다.
김용우위원
밑에 담배소비세는 지금 현재 담뱃값이 1,500원짜리 같으면 1,600원으로 안 뛰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때부터 적용이 안되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1월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50원이 더 올라가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작년에 약 70억... 2000년도에 담배소비세가 들어 왔으면 460대 50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5억정도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하여튼 적용 년도는 1월1일부터...?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우리 유공자들 재산권을 현재까지 시에서 특이하게 보호한 것이 있습니까? 새로 개정하는데는 나와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 같으면 우리 유공자들한테 어느 정도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유공자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제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니까 사실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급하고 2급정도 하다가... 상이유공자가 6급까지 혜택을 보다가 7급이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포함이 되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가 늘어나가 보니까 국가유공자측에서도 대부분이 상이자는 장애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7급들이. 그래서 7급이 작년 바뀌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요. 사실상. 2000cc 이하는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하게 되면 거의 면제되다시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TV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위장해서 등록하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해서 이 조례에 추징을 하게 되게끔 생업용이나 보철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나 자동차세나 등록세를 전부 추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특히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도 장애인 표준을 적용해서...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독립유공자는 틀립니다. 법률이 따로 정해져서 별도로 국가에서...
서정기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같이 포함시키는 방법이 없나...?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정부에서 여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독립유공자는 지금 시군에 별로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후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거의 지금 직계는 거의 없지요. 손자는 증손자나... 너무 확대를 해도...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건 개정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렌트카를 불법으로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자동차세에 관련하여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우리 렌트카가 정량동에 한군데 있는데 총대수가 107대입니다. 그래서 렌트카를 영업용으로 하다 보면 세금 혜택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데서는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부하고 재경부하고 다음에 우리 행자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까지 내려와서 우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단속권한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걸 가능하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한테 의견제시가 되어 올 것이고 운수사업법 개정을 가지고 이걸 막지 못한다 하면 세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안을 3부 합동으로 시군에 전부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세금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곧 의견을 제시할겁니다.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제로는 자가용인데 지입을 해서 하시는 분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사면서 그 회사에 지입을 해 놓고 지입료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무는 것 보다 훨씬 이익이더라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상당히 이익이 되더라고.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20폐이지,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에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이게 변경된 것이 『최초 성립하는 날로부터』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최초 기준 일부터 하고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것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이라 하면 세법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취득을 하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취득신고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이 과세기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 20%를 물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을 때 30일이 지나고 나서 가산세를 조정해서 고지를 해 버립니다.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그러면 취득일이 30일이 지나고 난 뒤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13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최초로 성립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진납부하고 한달 뒤에 납부하는 것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상속을 했을 때에는 상속을 안하고 계속 넘어가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챙겨내기는 냅니다만 한참 뒤에 가서 하면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보다 훨씬 지나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