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극부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3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통영시권역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와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채택을 하고 마지막 날인 3월 9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 관계로 급히 서울출장을 가게 되어 본 조례와 관련있는 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교통지도담당주사 전은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에서 교육중이시라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영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김윤조전문위원께서 연가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타지방에서 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적용대상이 됩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타지역에서 온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마산차라든지 거제차라든지 통영에 많이 운행되고 있던데 통영번호 단 차만 적용됩니까? 타 지역차량과 구분이 잘 안될 건데요?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발부를 하고 난 이후에 차적조회를 하면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통영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지방 차량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일단은 발급을 해서... 일단은 발급을 할겁니다. 발급을 해 가지고 차량조회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자동차운행제한위반사실통보서를 본인에게 한 부는 주고 한 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가져옵니다. 이걸 가져 와 가지고...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차량이나 마산차량이 들어오면 일단 과태료 부과를 해서 제외시킨다 이 말입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아니요.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실통보서를 발급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해서 과태료를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처음에는 타지방차량도 전부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시내에 들어 온 차들은 거의 다 할 것입니다. 하고 타 지방차량은 제외시킨다...?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타시군에 등록했다가 소유자가 바뀌어서 우리시민이 샀을 때 번호 판이 안 바뀌죠?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예, 도를 달리 할 때에는 번호판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간 이동은 번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전부 규제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예, 대회에 참석한 차량 이외는...
유극부위원
물론 그것은 안되겠지만 일반차는 다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에 말이죠. 10인 승 이하 차량이 몇 대정도 됩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약 1,000대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시장님이 인정하는... 여기 보면 『10인 이하』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지침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5번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은 생계유지용으로 이용되는 차량하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그 신청서에 의해서 발급되는 증이 있습니다. 그 증을 부착하는 차량은 제외를 시켜주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시외곽 지역에서 운행중인 차량... 산양읍, 용남, 도산, 광도면 지역에 운행하는 차량과 결혼식, 장례식에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차량, 유아 보육시설·학원에서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차량들은 당일 날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차량에 운행증을 부착해서 그것은 과태료를 발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운행증 발급은 시에서도 가능합니까? 동에서만 합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읍면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발급기관은...?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발급기관은 통영시장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읍면동에서만 합니까?
갑자기 상을 당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즉시 증이 발급됩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증명서만 붙여 가면 읍면동에서 발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오늘내일 중으로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부 서류를 구비를 해 놨는데 그게 읍면동에 전부 숙지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읍면은 제외하면 어떻습니까? 읍면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게 없다고 보는데.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면지역에서 면지역으로 운행하는 차들은 단속을 안 합니다. 시내에 들어오는 차량...
유극부위원
여기에 제한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존 시내로 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4페이지 5항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 외곽 지역에서 운행차량 해 가지고 산양읍, 용남, 도산, 광도면 지역은 제외하도록... 면 자체로 움직이는 것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 그렇게 조치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영시 관내 차량이 업무용도 있고 개인 자가용도 있는데 통영시 관내에서 운행을 하지 않고 장기 출타를 해 가지고... 만약에 도체 시작하기 전에 서울이나 부산을 갈 때에는 타고 나갔다가도체기간 중 돌아 왔을 때 제한차량에 해당되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
성구
조성구위원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업상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단 말입니다. 서울에서 자고 그 다음날 오전에 차를 타고 들어올 때 하필이면 짝수일에 걸렸다고 했을 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생계유지용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은 증을 별도로 발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용, 시외곽지대, 다음에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참가하는 차량, 유아보육시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것은 이미 표면적으로 나타나니까 구분이 되는데 자영업 하는 사장은 자기차 타고 다니면서 부산, 마산 등에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용이라고 인정해 줄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일 애매할 건데. 아마.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이번에 시장님한테 별도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자동차2부제 운행안 세부시행계획을... 여기에 보면 생계유지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증을 발급해서 운행을 하게끔, 전부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타시군에 있는 것하고 저희들 것하고 합쳐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곧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도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만...
성구
조성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안 주려면 우리 교통과에서 신경을 쓰서 단속을 하더라도 장거리 갔다 온 차량들은 보통 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어야지... 산복도로가 막혀서 중앙도로로 지나 가다가 걸렸을 때 공익요원들이 차 세워서 스티커 발급하려고 하면 결국 싸움밖에 안 일어 난다고요.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공익요원들은 주차단속만 하고 이 단속은 읍면동직원하고 시청 직원하고... 저희들이 아파트를 파악해 보니까 50세대 이상되는데가 82군데입니다. 82군데 아파트 정문하고 후문에 배치를 시켜서 스티커와 사진기를 가지고 나오기 전부터 일체 차단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되면 아파트 같은데는 입구에서 서울간 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타고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리 안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운행제한을 하는데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5만원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5만원으로 했습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이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7조에 5만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첨부되어 있는 여기 법 37조 1항 3호의 3에 의하면 『운행제한에 위반한자는 10만원이하의...』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유인물 14페이지에 보면 5항에 자동차운행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법 37조 제3항에 의하여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조선환위원입니다. 현재로서 교통체증이 되고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지금 통영시에 등록된 차량이 2만 6,300대 가까이 되는데 차량대수에 3을 곱하니까 76㎞가까이 나옵니다. 통영시 차 전체를 가지고 도로에 깔아 놓으면 차가 더 많을 정도인데 지금 주차장도 사실은 부족하고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단속하기도 어렵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아직까지는 크게...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조례로 제정해서 단속한다고 봐지면 계장님으로서는 자신이 있다고 봅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홀짝, 홀짝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홀짝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지차량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홀짝제를 하면서 체전기간 3일 동안은 우리 시민들이 단합을 해서 되도록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도록 호소를 할 계획입니다. 내가 이야기 할려는게 그거라고요.
선환
조선환위원
3일 동안 차 안타는 날로 해서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금방 이야기하듯이 단속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안되고 이야기를 하려면 3일동안만 참아달라, 특별한 것은 제외하고. 그리고 2만 6,000여대 되는 이 차들은 밤이 되면 어디든지 전부 주차를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계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만 통영시내 밤에 보면 불법주차 천국입니다. 만약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밤에 차를 운행한다든지 할 때 잘못되면 통영시의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도 있는데 밤에 도로상에 불법 주차할 것을 단속할...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체전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교통과 직원들하고 우리 공익요원들 하고는 밤 12시 이전에는 들어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체전기간 동안에는 통영시 교통을 위해서 제 힘 닫는데 까지, 아니면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체전기간 내에는 최대한의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선환
조선환위원
하여튼 저녁에 우리가 어디 갔다 오다 보면 전계장 이하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차가 한계에 넘어서 단속을 해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직원들이 낮에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금방 단속하고 나면 다시 와서 서고서고 해 지는데, 단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총대를 메었으니까 차량문제 이것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조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할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것이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100m냐... 그러면 운전자가 착석을 해서 단 5m를 움직여도 그걸 운행이라고 보느냐... 운행이라고 보면 그 자체가 어디까지냐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빠져 있다고 보거든. 분명히 어디까지를 운행이라고 보느냐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입구하고 뒤로 나오는 길에서 전부 차단을 시킬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도로에 침범을 하는 것은 거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아니,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운전자가 안전벨트 매고 20m 나왔는데 그것도 운행으로 보고 그것도 운행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위원장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로에 차를 몰고 나오는 차량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어느 도로에? 청구아파트 같은데를 본다면 그 안에도 역시 도로아닙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그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서지역하고 면자체적으로 면에서 면으로 움직이는 차량들은 전부 단속을 안합니다. 시내로 움직이는 차량, 그러니까 경기장...
동안
강동안위원장
도농통합 하고 나서는 전부가 시내이지 별스러운 시내가 있습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 2부제 세부시행계획에 보면 산양읍이라든가 용남면, 광도면 지역에서 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전문위원,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이 조례가 지속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만 3일간만 시내의 교통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직원들의 재량도 있을 것이라고 봐 집니다.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내에 움직이는 차량에 한해서...
동안
강동안위원장
계장님, 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운행할 때 운행증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매수 제한은 없습니까?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통행증을 발급하는 기준이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아, 그런데 내가 묻는 말은 거기에 해당만 되면 매수 제한은 없느냐... 만약 용남면 같으면 100대고 200대고 거기에 타당만 하면 면장이 발급해 줄 수 있느냐...?
은식
전은식교통지도담당주사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자동차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더 의논을 해서 도로라는 개념이 움직임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도 철저히 해서 이 조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권역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권역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해양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통영시권역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친환경적인 매립을 중요시한다는 게 많이 강조가 되었는데 이 사업을 의견수렴 제시하기 전에 혹시나 환경영향평가나 피해영향조사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관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2000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혹시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 계획을 당초에 시안을 잡을 때 사실상 1차 기본계획은 건설과에서 했고, 2차 기본계획부터 해양개발과에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합해서 계획만 세운 것이지 전부 시의 각 과... 건설과, 환경녹지과에서 전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관내 업자들한테도 받고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거기에는 좀 필요하다 할 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안이 이렇다는 보고만 했지, 거기에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전에 혹시나 이런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할 때에는 피해영향조사라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평가를 받아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승인을 받든지 건의를 하든지 하는 게 절차에 맞는 것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절차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기본계획 시안이 확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나면 개개건에 대해서 매립면허를 받을 때 그때 전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1차적인 기본계획입니다. 고시된 그 지구에 대해서 개적으로 면허를 받을 때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개적으로 면허를 받을 때 보다도... 지금 시장님이 해수부에 승인 요청한 것도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에 해수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 두군데에서 이런 매립계획 승인을 요청했을 때 충분하게... 우리의회에서 의견제시를 받으려면 그런 것까지는 사실상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인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면허신청을 할 때 그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민원이 있을 때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때 일어나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통영시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안에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을 어느 정도 매립을 해서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해 주면 그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양개발원과 용역기관인 엔지니어링에서 내려와서 보고 여기는 매립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게 타당하다 하고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시안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 조사를 하고 나서 12개 중에서 2군데는 하는 게 안 좋다, 10군데는 시안이 타당하다 그렇게 반영이 될 사항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사한 이 사항을 시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는 10군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10군데 중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수도 있고 또 미반영된 곳 중에서 여기는 꼭 해야된다는 이런 의견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우리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때에는 그런 것 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뭘 알아야 이렇다 저렇다 의견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개별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피해영향평가를 받더라도 우선 전체적으로 매립을 할 계획이 수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행정기관에 갖추어야 될 환경영향평가는 매립을 했을 때 어떻게 발전할 거라든지, 어떤 피해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져야 명확한 의견제시가 나오든지 해결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권역별로... 하나하나씩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명제관계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데도 있고 받아야 되는데도 있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있을 거고, 또 안 받아야 될 지역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안에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내지는 피해영향조사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질문 요지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으로 두고 아까 도남지구를 매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과장님 설명이 주택지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91년부터 2001년안에 1차적으로 거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에 다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저는 볼 때 도남동에 주택지역 때문에 매립을 한다... 퍼뜩 통영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나는 그래요. 도남지구에 주택지구라는 용어를 쓰시지 마시고 여기에는 어차피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개발을 한단 말입니다. 관광개발을 위해서 매립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그 뜻에서 받아 들여야지 여기는 지역여건상으로 봐서 아마 주택지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통영시에 주택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1차에 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이 지구가 어디냐 하면 신아조선 넘어가서 『넓은개』라는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조선소입니다. 그 조선소를 이전시켜 버리면 그 장소에 호안을 쌓아서 거기에 주거지역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쉽게 말하면 호안직선화 해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저는 좀 듣기가... 제 예감은 그렇습니다. 주택지구라기 보다는 관광개발지역으로서 하나의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극부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에서 공유수면매립관계 업무를 언제 인수받았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99년 8월 6일자로 건설과에서 우리 해양개발과로 넘어 왔습니다.
유극부위원
현재로 1년 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까? 중앙 부서에서.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제가 볼 적에는 말이죠, 추진 일정이 말입니다. 순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매립기본계획 시안보고를 이미 작년 연말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유극부위원
오늘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데 보고전에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앙부서에 보고하기 전에 오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양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유극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보고를 한 것을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중앙에 이미 보고가 되었죠? 열 몇건 이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수산부에 12월 27일에 시에서 전부 보고를 올렸는데...
유극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역순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기 전에 의회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립기본계획 면적이 몇 평이상 되어야 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매립하는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1,000㎡이상은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00㎡이상 되는 것은 전부 매립면허로서 면허를 받아야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오늘 만약에 이게 확정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 내용을 바꾸려고 할 적에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다시 중앙에 올려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이나 폐지를 할 때에는.
유극부위원
혹시 앞에 계획지구 변경되는 사항이 나옵디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앞에 제1차 '91년부터 200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한 중에서 매립이 안된 부분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미수지구 다리밑에 하고 화포지구 길나는 지역이 1차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데 아직 면허는 안들어 왔는데 5월말까지 면허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는 관계과에서 2차기본계획에 수립을 요구를 안해서 안올렸고 올해 그러니까 2차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매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1차에 있더라도 2차에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유극부위원
예예.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열몇건 이것은 말이죠. 신청은 누가 하게 됩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받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우리 각과, 수협에 공문을 내서...
유극부위원
다음에 3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말이죠. 반영, 미반영이 있는데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반영, 미반영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된 사항이다, 그렇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는 된다, 안된다 하고 의견만 제시해 놓은 사항이지 아직까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올라가야 시안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극부위원
의회에서 반영을 미반영으로 바꿀수도 있고 미반영을 반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유극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정2지구에 보니까 위치가 북신동 어민회관 있는데 그 자리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 자리입니다.
서상현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있는분들 한테 의견을 타진해 보고 해양수산부에 자료를 올린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할 건데 한번 알아봤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어촌계에서... 그 지역어민들이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부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해양수산부 용역단이 내려왔을 때에도 어민들하고 전부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만약에 의견제시가 되면 시행이 언제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2001년 5월에 고시가 되고 나면...
서상현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처리장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서로가 이익이 되지 않겠는지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현재 이 시안이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올라가면 5월에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된 이후에 매립신청을 하면 바로 매립면허가 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서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나온 계획안 중에 여기 안중에서 현실과 다르게 불법으로 매립이 되었다든지 지적도상의 상태와 변형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불법적으로 매립을 해서 토지화 된 사항...
규열
이규열위원
아니고, 안을 내 놓은 지구 안에... 다른 일반지역에 불법매립된 곳을 양성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법에 따라 할거고 여기 2차공유수면매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 놓은 부분 중에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든지 불법사용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자연그대로 되어 있느냐... 불법사항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불법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만약에 현재로 있다면 이 안에서 빠져야 되겠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예. 이 안이 미반영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규열
이규열위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매립하겠다고 안을 내 놓은 데도 불법사항이나 위법사항이 있다면 이 안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그게 원칙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요즘은 공유수면 관계는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누구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권역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이규열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2001년 3월 2일 이규열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