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금일 출석요구된 문화관광국장은 스페인 경기도투자방문단 현장설명 관계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석중인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지금 방청석에는 고양시 주민 40여명이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질문에 앞서 서울 홍제동 화재 참사로 젊은 소방관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안타깝게 앗아간 소방관께 삼가 명복을 먼저 빕니다. 존경하는 9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순영 의원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폭설과 한파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어느 덧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눈이 녹듯이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정상 회복되고 앞으로 지속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쏟은 정성과 노력,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상황에서 자금지원 및 보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회수 불가능한 금액과 보증 결손금의 내역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노동시장에서 수요의 축소로 인한 공급과잉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응급처방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노동수요를 창출하는 공공근로사업, 대형공사의 조기발주 등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경제위기가 닥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공공근로가 단기적인 생계유지 수단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인 일자리로 여겨지고 이른바 3D업종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반면, 편하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공공근로 부분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근로정신을 왜곡시키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공공근로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취업알선 및 취업교육의 정책에서 근본적인 고용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를 통하여 새로운 고용인구 창출, 선진 경영기법 도입,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많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 투기성 자본의 도입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의 왜곡 등 역기능 또한 사실입니다.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외자를 도입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마치 외자만능의식에 젖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사 취임후 지금까지 유치한 외자에 대한 사업분야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것에 부작용이 발생한 외자가 있다면 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외자유치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정인에 의한 예산의 편파적인 편성,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도비 보조금 수혜기회의 박탈 등 그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부분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순수민간예산특별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업용수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저수지의 폐수유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수지 인근의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로 인하여 날로 그 오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의 생장에는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먹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도내 모든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저수지의 폐수유입 및 토사채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중국 농산물이 우리 농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산과의 구별이 거의 곤란하여 농수산물 유통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잉여쌀 처리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농가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농가보상은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또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산업개발로 인하여 농지전용 허가로 인한 농지가 상당히 훼손 및 전용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5년 동안 얼마나 전용되었으며 향후 얼마나 많은 농지가 더 줄어들 것이며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립성장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매년 지자체에게 경기도에서 빌려준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회수는 가능한지, 만약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있다면 그 내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갖가지 이름의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이야 좋을지라도 그 행사의 주체가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이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앞뒤 가리지 않는 졸속 추진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문화란 우리 생활 그 자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환경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관광일 것입니다. 향후 지사께서는 축제문화를 활성화하신다고 하는데 그 동안 치뤄진 각종 행사의 예산지원 내역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거지로 수지를 맞추어도 적자를 면치 못한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산업과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이것이 문화관광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수지타산을 맞추어 경영상 이익이 보장될 때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시장에서 추진할 사항이지 도의 예산으로 또 도에서 주도하여 외국자본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도에는 문화유산을 복원할 곳과 보존·보호할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오산의 독산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자부심과 긍지로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진정한 문화진흥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문화유산의 복원 및 보존사업에 대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미루지 말고 각 지역에 도에서 직접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 단위의 약수터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와 개발로 우리 도민이 식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약수터만 있고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얼마나 되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가 날로 늘어나고 농기계 및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데 자가정비로 오일 교환시 발생되는 폐유 및 부동액 각종 폐유를 지역에 맞게 수거토록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실내체육관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던 중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총 273억원의 사업비로 오산시 오산동 6-9번지 소재 대지 5,869평, 건축물 연면적 2,873평 규모로 2003년 준공을 목표로 2000년 7월 3일 착공하여 현재 20% 정도의 공사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도비 보조율 30%를 예상한 73억원의 도비보조를 기대하였으나 '97년이후 현재까지 8억원의 지원만 있고 올해 25억원의 도비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산시는 철도청과 합의하여 세마역과 수청역의 전철역사를 50 대 50 사업비 부담으로 신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재정이 열악한 오산시 부담금 140억원의 재원부담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역사 신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도로의 경우 경기이남의 관통지역으로서 도로 사용의 수혜자는 오산시민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요구시 오산시에서는 사업순위 1위와 2위로 오산∼부산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3억 3,400만원, 운동장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에 31억 2,100만원의 도비를 요구하였으나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을 해주지 않아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서 위 건에 도비를 지원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12월 1일 5분 자유발언시 언급한 오산시 청사 신축관련 도비지원 부분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산천의 침수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산시를 가로지르는 오산천에 대한 개수공사가 완료되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되었으나 하류의 평택시와의 경계지점부터 개수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위가 상승하여 잦은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산천 하류의 하천 미개수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오산시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택시 오산천 구간에 대한 개수공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선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무중 사고시 1, 2회의 치료에 그치고 장기치료 및 후유증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3만 4,844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사망 531명, 부상 1,853명의 우리 도민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98년 이후 순직 2명을 포함한 172명의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병원처럼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도민 및 소방공무원을 위한 화상치료전문병원인 경기소방병원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급식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소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 TV와 방송매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과 관련하여 최저가격 낙찰제로 급식업체를 선정할 경우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질소고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급식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소고기에 대하여 국산한우인지 수입소고기인지 검사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개 시·군별로 전·후반기로 나누어 투명성있는 교육세미나 등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여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의 질문 및 답변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청의 관계를 더욱 친밀감있게 만들며 정보공유의 효율을 높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만 오면 학교운동장은 진흙탕으로 변해 한참 운동장에서 뛰어놀 아이들이 오히려 운동장을 피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운동장의 예산은 마사토로 편성해 놓고 실제 운동장에 가보시면 잡석 및 잡토가 섞여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받으면서 배수시설 및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비만 오면 운동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된 지금 도내 모든 학교운동장을 마사토로 깔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확보와 관련하여 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교원정년 단축 및 신설학교의 증가로 경기도의 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교원대학이 없는 관계로 타지 출신의 교원을 선발하여야 하는데 그 수급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자기 많은 수의 교원을 선발하게 되면 그 자질심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최근 경기도에서 선발한 교원의 출신지별 현황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이경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0만 도민 여러분! 이규세 의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속 시흥시 출신 이경영 의원입니다. 지난 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수범적인 참여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외자유치, 중소기업 육성, 문화관광 및 지식산업 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반기부터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생활고와 실업문제 그리고 경기지역의 수해 등 실로 우리도민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물가상승 및 증시하락, 실업자 속출 등 경제사정이 또 다시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되어 기업의 고용감소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 유통시설의 진입으로 장사가 안 되어 울상이며, 주부들은 물가상승으로 장바구니가 얄팍해 졌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제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는 도민과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보다 차원높은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당면한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한 실업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실업대책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는 우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에 대비하여 실업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확대가 요망되며, 그리고 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육성, 소자본창업 활성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복구대책과 장비확보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0여년만의 예상밖의 폭설이 내려 얼어붙은 경제 살림에 설상가상이 되어 버린 우리 농촌의 농민들께서 큰 시름에 잠겨있는 심정을 잠시나마 마음속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30년 직장생활 끝에 받은 퇴직금으로 마련한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금번 폭설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융자금으로 가축을 구입 어렵사리 길러온 가축이 집단 폐사하였다 하니 이들 농민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금번 도에서 농업시설물 복구비 보조율을 35%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였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데 언제 검토해서 언제 지급을 해 축산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불투명한 장래를 바라보고 한숨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사께서는 중앙과 신속한 업무협조로 하루속히 농민들에게 지원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설장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동절기중 염화칼슘 소모량, 소요액과 시·군 포함 경기도 전체의 제설장비 현황과 문제점 및 부족장비는 없었는지, 향후 장비확보대책 등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낙후된 군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도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중 금년 3월에 시로 승격되는 광주, 화성 등을 제외하면 여주, 양평, 가평, 포천, 연천, 양주 등 6개군만 남아 그야말로 시지역속에 묻혀버리는 소외된 지역으로 남게될 것입니다. 특히 이들 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20%에서 40%에 불과한 재정이 매우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각 시·군 지역개발비 투자예산을 보면 매우 불균형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예산지원으로 이들 지역의 균형발전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6개 군지역에 대하여는 타지역에 우선하여 과감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향후발전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오염 문제는 '86년 9월 27일 건설부에서 시화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거 당시 수도권내 비도시형 업종 및 부적격 공장들에 대한 집단 이전용지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89년 9월 30일 244만평의 준공업용지를 주풍향이 편서풍인 해안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주거단지로 용도변경하여 시흥시 정왕동 11만여명의 주민들이 대기오염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공단과 주거단지 176m의 완충녹지대를 사이에 두고 불합리하게 조성한 것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로서 차제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당시 시화공단 설계가 불합리하게 변경된 배경을 도의회와 함께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공단의 진도 등 대형폐기물 소각업체가 시흥시에 2개, 안산시에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기의 소각로에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혼합 소각토록 하고 있어 악취발생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협의 단기적으로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대기오염이 저감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이전방안을 강구하여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한 경기도에서 폐기물업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화지구 폐기물처리업체는 본 의원이 알기로 악성폐기물만 소각하는 업체로 대다수의 주민들 의견이 폐쇄할 수 있는지와 폐쇄가 어렵다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공사나 공단을 만들어 공무원 및 전문가가 직접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개발시에 대한 기구 및 인력증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핵으로 인구의 유입이 계속되고 각종 행정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신흥도시 시흥시의 경우 인구 32만명에 공무원 수는 626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510명을 담당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의 2.7배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피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 정왕2동의 경우는 무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신개발 도시의 특수성을 상세히 파악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복합형태의 일반시에도 특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질문으로 지난 1994년 12월에 제정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동법 제정이후에 시로 승격된 읍·면의 형태를 지닌 소위 도농복합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국도관리, 양여금 교부 등 각종 행정 및 예산상의 특례가 주어지고 있어 동법 제정이전에 승격된 이와 유사한 여건을 갖춘 인근 도농복합의 일반시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예를 들면 시흥시는 지난 '89년 1월 1일 시흥군 관내 군포읍, 의왕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농촌지구 수암, 군자, 소래 등 3개 읍·면을 한데 묶어 시로 승격되었는데 승격 당시 지방자치법 시행 전이어서 일반시로 되었으나 131㎢의 광활한 면적에 174개의 자연부락과 신천, 대야의 구시가지 및 정왕동 신시가지를 제외하고는 11개동 중 8개동이 농촌부락 형태의 소규모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시 전체면적의 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등 전형적인 도농병존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시행이후 시로 승격된 용인, 평택, 안성, 이천 등의 도농복합시는 시흥시와 비슷한 여건임에도 동법의 적용을 받아 관내 국도의 확·포장 공사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투자되고 있어 이는 자치단체간 불균형,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바, 지역간 균형발전과 자치단체별 재정권 확보차원에서도 특례법 적용을 도농 병존형 도시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 사회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납세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납세제도의 개선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바 일선 시에는 시민의 납세 편의제공과 누적되는 체납세 납부를 위하여 자체 시책으로 시세 납세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세액이 고액인 관계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이 너무 커서 분할납부가 가능한 카드납부제도가 시세보다 오히려 절실히 필요하지만 1.5∼2%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시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각 시·군은 카드대상 납부세목을 시세 및 시세 체납세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카드 납세 대상세목이 현재의 시세에서 도세까지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도가 부담해야 하는 1.5∼2%의 수수료를 도에서 지원해야만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바 도세징수분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하여 전액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군에서의 도세 징수에 따른 어려움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일선 시·군의 세무행정 개선에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종도 신공항 조성과 송도 신도시 건설, 시화공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교통체증 및 물류비용의 증가로 산업경쟁력의 악화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3월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을 기점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 구간을 경기도가 사업주체로 가칭 제3경인고속도로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 고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통과되는 시흥시는 계획노선과 같이 동서 연결도로가 42번 국도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으나 통행수요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와 도시권 타 지역과의 연결기능 저하로 이를 보완할 대도로의 확보가 급한 상태이고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둔 시점에서 인천과 경기도를 직접 연결하는 남측 도로가 없어 균형적 도시권 발전을 앞당기고 관문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완공이 절실한 실정으로 '97년 4월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이래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을 통하여 동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협상기간의 장기화 요인은 무엇이며 향후 협상의 방향과 본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중학교는 378개교에 35만 9,220명의 학생이, 고등학교는 295개교에 34만 1,99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 지난 '99년말 통계를 보면 중학생 1,766명, 고등학교 5,117명 등 총 6,883명의 학생이 중도탈락자이며 2000년말 통계는 중학생이 2,979명, 고등학교 학생 6,537명 등 총 9,516명으로 지난 해에 비해 약 38% 증가한 2,733명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망가지는 청소년'이라는 글에서 10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의 가출에 대한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그들 중 어느 소녀의 가출 2년간의 경험을 보면 가출후 문구점 점원을 시작으로 커피숍 서빙, 나이트클럽 카운터보조, 음란전화 아르바이트, 지금은 접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느 소년은 가출후 갈만한 학교도 없고 돈을 벌만한 직장도 없으며 누구하나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집나온 가출청소년 10여명이 떼를 지어서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며 신경을 건드리면 싸움질이나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친자식이, 아니 친손자가 그렇다면 어떠신지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만의 책임은 아니며 지사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시어 경기도내 중도탈락자인 가출청소년 연 1만여명에 가까운 이들에게 교육감은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력인정 평생학교에 도시형 준 대안학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편입학 홍보 등을 해야 할 것이며 지사는 이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만이 쉴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등,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와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수급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원의 정년단축 조치는 명예퇴직의 증가 등 예상외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등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며 최근의 교원임용 상황은 특히 초등의 경우 정원미달 등으로 기본인력의 확보도 어렵지만 우수교원의 확보는 더욱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차별 현황과 계획을 밝혀 주시고, 더욱이 금년부터 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과목별 과원과 충원요소는 무엇이며, 방안 중 부전공제의 경우 그 계획은 어떠하며 제기될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의 해소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확보의 행·재정적 투자기준과 실천방안에 대한 질문으로서 경기도의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은 여러 형편상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 기존지역의 지속적인 학생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이 필요하며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수용시설의 확대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비한 시설의 개선 내지 확충, 그리고 학교간 시설여건의 격차해소 등 교육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형편인 바 이에 대한 행·재정적 투자 내지는 배분의 기준과 그의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담당관제의 운영실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2000년부터 추진한 정책연구담당관제의 분야별 연구실적은 어떠하며 그 중 고입선발 개선방안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그 결과를 최근에 변경된 도내 일부 지역의 고입제도 개선과 어떻게 연계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단선진화 사업과 실습용 컴퓨터 보급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정보통신 기자재를 도입하는 교단선진화 사업의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떠하며 그 실적은 당초의 도입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와 학생들의 정보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사업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학교 학군조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기도 관내 중학교 배정에 따른 문제로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지역이 넓은 곳은 중학교 배정시 통학 편의상 근거리 학교배정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흥시의 예를 들어 보면 소래중학군, 장곡중학군, 정왕중학군으로 광범위하게 나뉘어져 있어 소래중학교의 경우 신천중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대흥중학교와 은행중학교 근처에 살고 있어 원거리를 걸어다녀야 하는 불편으로 민원인이 수백명에 이르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바 차제에 이 문제가 시흥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까지 정확히 조사하여 학군과 근거리배정 원칙으로 컴퓨터 추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진종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수원시 출신 민주당 박정현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한 능력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여성활동 기반조성은 물론 지원확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아동보호와 영·유아에 대한 공공의 책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정부에서는 금년초 여성부를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여성정책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여성정책 의지와는 달리 현실은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기 짝이 없어 한없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톱니바퀴의 원리를 아십니까? 앞에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을 때 앞바퀴와 뒷바퀴의 아귀가 맞지 않으면 톱니바퀴는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해도 지역에서의 현실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 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아동보육시설과 탁아시설이 여성인력에 비해 한없이 부족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대부분의 유능한 여성인력이 사장되는 원인도 이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께 아동탁아시설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재 경기도의 총 공무원 3만 213명 중 여성공무원은 7,817명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은 503명으로 도본청 직원 2,531명의 19.9%를 차지하고 있고 시·군의 경우 7,314명으로 시·군청 직원 2만 7,682명의 25.9%로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맞벌이로 인해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떨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전국 시·도에는 이들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아동탁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등 7개 시·도에 불과하며 도내의 경우도 수원시 등 8개 시·군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성공무원 인력 증가에 비해 이를 위한 탁아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청 탁아시설의 경우 지난 '96년 3월 11일 개원하여 제1별관 생활관 2층에 보육시설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고작 63평으로 매우 협소하고 운동시설 및 의료시설, 즉 친자연환경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거의 준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는 맞벌이 공무원 뿐 아니라 능력있는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마음 편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녀보육을 위한 탁아시설을 시·군에 확대 설치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의 탁아시설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확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2세이상으로 되어 있는 보육아동 연령을 0세이상으로 낮출 의향은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 보육시설을 방문해 보니 단 한 평의 운동장도 없을 뿐더러 흔히 운동시설이라고 지칭되는 미끄럼틀 하나, 그네 하나, 시소 하나도 없는 형편없는 사육시설이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심신의 균형적인 발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평의 운동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사육시설이 경기도청 안에 보육시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도민의 대표로서 또한 유치원을 다년간 운영한 입장에서 본 의원은 한없이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경기도청의 보육시설이 이러할진대 31개 시·군 및 타기관의 보육 및 탁아시설의 현황이 한없이 걱정스럽습니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여성인력에 대한 지사의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경기도 소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지난 3월 4일 홍제동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서울서부소방서 박동규 소방장님을 비롯한 6명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하루 보통 14시간 근무에 10회 출동하는 고된 일과 속에 작년 한 해만도 100여명이 순직하거나 부상당했고 지난 5년 동안 38명이 숨지고 735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순직한 6명 뿐 아니라 전국의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사선을 넘나드는 위험수당이라는 게 한 달에 고작 월 2만원이라는 것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소방사상 초유의 최대 순직을 낸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안전대책 뿐만 아니라 처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경기도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의 개발로 갑작스럽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발생요인이 증가되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환경이 24시간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특수사고가 잠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한증막, 찜질방 등의 신종 업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높아지는 위험성 못지 않게 많은 행정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 해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화재는 7,709건이 발생하여 5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119구조대가 처리한 사건현장에서의 인명구조건수는 1만 4,048건에 1만 1,687명으로 이처럼 매년 화재는 5.3%, 구조건수는 33.9%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재난이 발생하면 도민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곳은 119소방관서일 것입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화재발생 빈도를 예상과 소방파출소 설치수로 비교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사건·사고 출동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한 화재진압 회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도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경기도는 적은 인력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사께서는 지난 해 국정감사 때 행정자치부에 소방공무원의 표준정원제 폐지를 건의하는 등 소방재원 확충 방안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로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부족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표준정원제 개정의 추진결과는 무엇이며 향후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고 있으며 일선에서 궂은 일을 마다 않고 솔선수범하고 있던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달리 제복을 입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사기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졌을 때 119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우리의 안전도 더욱 보장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9년 12월초 미국 보스턴 근교의 우스터시의 폐허 창고에서 이와 유사한 불이 났던 사례를 소개코자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불이었는데 소방관 6명이 숨졌으며, 진화작업 중에 이 창고에 걸인 2명이 산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합니다. 구조대 2명이 혹시 있을지 모를 두 걸인을 구하기 위해 긴급히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구조대가 나오지 않자 이 구조대를 구하기 위해 4명의 구조대가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걸인, 그것도 혹시나 하는 추정뿐이었는데 불길 속에 뛰어든 2명의 구조대, 그들이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다시 뛰어든 4명의 동료, 무슨 힘이 그들을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을까요? 빌 클린턴 대통령은 4㎞를 시민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하였고, 장례식장에서 "이들은,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라는 부름에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추모했다고 합니다. 또한 숨진 소방관들에 대한 추모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역사회가 이들의 자녀를 위한 기금마련에 나섰는데 순식간에 400만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내놓는 뭉칫돈이 아니라 5달러 짜리 수표만 수천장이 넘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묵념을 올리는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폐허속에 꽃다발이 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소방관 딸은 이런 비극을 볼 때마다 소방관 일을 그만두라고 아버지를 말리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지 않니?"하며 문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위대한 영웅의 모습을 읽는다고 기고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에도 불구하고, 목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도정질문해 주신 박정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지까지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4일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 6명 중에는 경기도민이신 소방관이 4명이나 있었고 부상자 중에도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순직한 소방관들의 명복과 애도를 표하며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울러 순직한 소방관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겨울은 두 차례에 걸친 폭설과 잦은 강설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도정에 최선을 다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순영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의원님과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당면한 실업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실업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 10.2%에 이르던 우리 도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서 지난 해에는 3%대의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마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신규채용 유보, 대우자동차 등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 겨울철 건설물량 감소 및 신규 학교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에 따라서 다시 실업자가 증가해서 최근에는 우리 도의 실업률이 4.3%, 실업자 숫자는 18만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해의 9% 수준보다 하락한 4 내지 6%대로 전망되며 고용시장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어서 2∼3월은 실업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공공사업은 상반기 중에 88%를 추진할 계획이고 공공근로사업도 1/4분기 중에 47%를 추진할 계획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중 생산적 복지사업인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150억원으로 확충하고 실업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청년층, 여성층, 중·장년층 등으로 유형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침체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융자규모를 7,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5.5% 수준으로 낮춰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서 고용의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 등 직업훈련을 인력이 부족한 IT산업과 3D업종으로 선정·실시하고 그룹별 취업광장, 소자본 창업, 아카데미 개최, 그리고 벤처기업 대졸청년 인턴제 등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부분에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민간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는 공장을 짓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많이 있는데도 공장총량제 때문에 공장을 짓지 못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장총량제를 지속적으로 폐지하도록 노력하고, 우선 1단계는 공단이나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공장총량제 적용을 철폐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일자리 마련에 기여토록 하고 있고 건설경기도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소규모로 창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시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 부도가 난 대우자동차 관련 실직자라든지 기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취업알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는 지난해 247개의 기업이 도산했습니다만 3,930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창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외자유치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 외자유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당면한 도내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의 조기회생, 그리고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여 동안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75억달러로서 이는 지난 36년간의 외국인 투자유치 총액 28억달러의 2.7배에 달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40억 6,000만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전국 최우수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경제회생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외환유동성 문제가 해결된 이 시점에 더 이상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외환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는 물론 첨단기술도입, 선진경영기법의 전파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앞으로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는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중단하는 그런 시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까지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점을 저희들이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문제를 물으셨는데 저는 앞으로의 국제경제는 국경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무한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자본, 내국자본을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하고 세금내고 수출을 한다면 그것은 내국기업과 똑같이 동등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는 체질이 더욱 강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투기성 자본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경기도가 유치하는 외국인 투자는 실물투자입니다. 증권시장에 들어오는 돈처럼 단기성 투자가 아니고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유치하는 외국인 투자를 저는 투기성 자본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분야, 교통분야 등 SOC프로젝트와 장기적인 경기도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해 기여를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을 강화하고,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전자, 반도체 등의 사업위주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며칠 전 제가 평택 어연·한산공단에 지난해 투자유치한 대만의 첨단산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체는 첨단디지털 제품인 DVD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세계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우량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당초 우리 경기도에 1,000만불을 투자하러 왔다가 우리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호감을 갖고 5,000만불까지 투자를 확충해서 경기도와 투자상담한 지 1년도 안돼서 공장을 준공하고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선별적으로 경기도 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각종 행사의 예산지원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특히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각종 문화행사 예산지원내역과 효과, 그리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행사에 대해서 향후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제행사, 전국단위 행사 및 도단위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 자체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군 자체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역축제에 대한 도비 지원내역은 '98년에 14억 8,000만원, '99년에 17억 3,000만원, 2000년에 14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시·군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98년에 22억 7,000만원에서 2000년에는 61억 7,0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행사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 행사효과가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부터 국·도비지원 주요 8개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행사의 기획·운영체제 등 개선방안을 행사주관 시·군에 통보하고 5개 행사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액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주요 축제행사에 대한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결과에 따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지원을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개최되는 크고 작은 모든 축제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객관적 평가를 실시토록 해서 각종 문화행사가 전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내실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문화유산의 복원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서는 남한산성의 복원이라든지, 회암사지의 유적지 개발·보존문제, 연천의 유물발굴 보존사업, 삼일유적지 사업 등 우선순위가 급한 사업부터 도비를 집중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이순영 의원님께서 오산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실·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오산지역에는 주민 1인당 도비지원액이 경기도 전체도민에 대한 지원평균액의 두 배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영 의원님! 그 동안 활동 많이 하신 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등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순수민간예산특별기구 설치 시·군의 재정상황과 채무관련, 오산시 독산성 등 문화재와 문화예술회관 설립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저수지 수질검사 등과 관련한 대책, 중국농산물 유통대책, 잉여농산물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약수터 수질검사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오산시 세마∼수청 전철역 신축비 지원, 오산시 도로교통사업 도비지원, 평택시와 오산천 구간 개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오산시 청사신축 관련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그리고 소방병원 설립에 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과 이순영 의원님께서 폭설로 인한 피해발생과 제설장비 부족 등을 지적하시면서 농업시설물 복구비의 신속한 지원대책은 무엇이고 도 전체 제설장비현황과 문제점, 향후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시설물 복구비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월 7일과 2월 15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사, 버섯재배사 등이 무너져 1만 9,166농가에 3,47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군인, 공무원, 소방공무원, 공공근로 등 가용인력 19만명을 현장에 투입해서 비닐하우스의 철거, 폐사가축 매몰 등과 같은 응급복구를 실시하였고 복구에 소요되는 유류대, 장비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추진비를 시·군에 10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도농업발전기금 65억원을 비롯한 경영자금 466억원을 배정하였고 농협으로 하여금 복구에 필요한 비닐 602t과 파이프 4,620t을 저렴한 가격으로 외상공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복구비 보조율 인상과 지원단가의 현실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보조율은 종전의 20%에서 35%까지 상향조정되었고, 지난 번 국무총리께서 우리 경기도를 방문하셨을 때 이를 50%까지 인상해 주도록 재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농업시설도 1㏊미만에서 2㏊미만까지 확대되었고 대파대, 농약대 등도 상향조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무허가 축사 및 비규격 비닐하우스도 규격시설로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외에 축사시설의 복구비 보조지원대상을 600㎡미만에서 1,800㎡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철거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서 복구비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영농기 이전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잦은 강설과 폭설로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동절기에 사용한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63만포, 소금 8만 3,000포, 모래 2만 7,000㎡의 자재를 사용하였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6억 6,000만원으로 '98년보다 7.7배, 지난해보다 2.5배의 제설자재가 투입되었습니다. 제설장비는 유니목, 살포기, 제설기 등 935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폭설로 인한 장비부족으로 군부대 지원장비 90대와 그레이더 등 민간장비 271대를 임차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금년과 같은 폭설시 염화칼슘 등 자재살포만으로는 제설작업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제설삽날 79대를 긴급 구입해서 소방차와 덤프트럭 뒤에 부착해서 의왕∼과천 고속도로와 각 지역에 고갯길 등 주요 간선도로에 기동배치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이변에 따라 계속되는 폭설에 대비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활용, 2차로미만의 지방도로 및 농어촌도로 제설작업에 적합한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1,138대를 추가 구입해서 각 시·군에 지원하기 위해 장비를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3군사령부와 협의해서 경기도에 소재한 군부대 중장비차량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주요도로 제설작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모든 장비를 총 동원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도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경기넷에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재해모니터 요원을 새로이 위촉해서 설해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민들의 불편해소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가 낮은 6개 군지역의 예산지원대책과 신흥개발시에 행정수행 인력부족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시화지구 공단지역 용도변경에 대한 조사, 제3경인고속도로 조성사업의 민자유치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시화지구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도·농 복합형태시에 대한 특례법 적용 확대방안, 도세징수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종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양시에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의 입지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금도 폐기물처리시설이 건축 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혐오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 서울, 인천 등 인근 자치단체와 혐오시설 등의 합리적인 배치 사용 등에 대해 적극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양시에 소재한 혐오시설들에 대해서는 도와 고양시, 도의회가 함께 합동으로 우선 실태조사를 소상히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경제성 논란 및 지역주민 피해대책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교통부와 경인운하주식회사가 강행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환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내륙 교통체증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주간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 5일 경인운하건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8개 민간업체로 구성된 경인운하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중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독자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갖고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진종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현천동 서울 하수처리장문제는 환경국장이, 경의선 복선에 따른 지하화구간 협의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고양시 봉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제2청 지역개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확충을 위한 표준정원제 개선내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각종 택지개발 등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소방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공무원의 증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군소방서, 구조구급대 신설 등 소방공무원을 278명 증원해서 급증하는 소방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999년에 분당, 파주, 김포, 포천 등 4개 소방서를 신설했고 지난해에는 가남, 용문, 영북 3개 소방파출소를 설치하고 기타 15개 구조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표준정원제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에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표준정원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 개선방안을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현재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행정체제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현재 소방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년전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2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사실상 동결되고 이런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은 잘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시설세라는 목적세가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이 목적세로 재원을 충족해야 되는데 금년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소방예산이 1,527억원입니다. 그런데 공동시설세로 징수되는 돈은 610억원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타용도로 쓰게 될 일반회계 예산이 900억원이상 잠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공동시설세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소방공무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단, 화재검사까지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한 검사를 하게 되고, 또 그 인력을 진화작업에 활용한다면 도민들을 위해서 진화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방검사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행정체제개선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에 현재 의뢰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바 그 결과를 우리 경기도 소방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에 아동 탁아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도청 어린이집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고견에 대해서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열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 광우병 공포 확산을 우려하시고 학교급식에 있어서 최저가격낙찰제로 급식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납품되는 소고기에 대하여 국산육인지 수입육인지 검사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학교 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소고기 납품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급식품 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물품규격서에 의한 원산지, 규격 등을 정확히 제시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검수시에는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징구함은 물론이고, 영양사를 비롯한 조리사, 학교관리자, 학부모 등이 공동 참여하여 복수로 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입농산물의 구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식품구입을 위한 지도는 물론이요, 농·수협을 통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당한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극 신고, 조치토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31개 시·군별로 전·후반기로 나누어 도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여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의 질문 답변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며 정보공유의 효율을 높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와 교육청이 각종 교육정보를 공유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교육정보를 전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시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과 관련된 질의 답변코너의 설정으로 신속 정확하게 교육정보를 교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2000년도에도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연수, 교실수업개선 학부모 연수, 특수교육·통합교육 학부모 연수 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학부모의 이해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7차 교육과정, 학교 행정, 기타 제반교육활동에 대한 세미나와 현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각종 연수 및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초·중등 학교의 제반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여 경기도 교육발전에 학부모가 동참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비나 눈이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서 운동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는 마사토를 배정하고 잡석이나 잡토로 공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설교에 마사토로 공사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32년만에 내린 폭설과 한파로 적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운동장 관리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별로 충분한 제설도구를 제작 확보해서 폭설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운동장 관리와 활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에서는 인근 군부대의 협조로 장비지원을 받아서 제설작업을 적기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신설학교 운동장 공사는 원칙적으로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로 토목공사에 마사토로 시공을 하고 있으나, 석분 등으로 적절치 못한 시공인 경우는 이를 즉시 조치하고 앞으로는 학교 운동장 정비에 마사토를 예산편성대로 활용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 출신의 교원을 선발하여야 하는데, 경기교육대학의 설립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 경기도에서 선발한 교원의 출신지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매년 교육수요가 증가하여 초등교원을 타 시·도 교육대학교 졸업자로 충원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서도 도내에 교육대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도내 교육대학교 설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교육대학교 설립 건의에 대하여 교육부 회신에서 경기교육대학교 설립이 어려운 이유를 교원 수급상 불균형이 초래되고, 기존 교육대학교의 영세화가 초래되며 교육대학교 설립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현재는 인천교육대학교에 경기도반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8월 25일 당시 김덕중 교육부장관께서는 우리 도교육청 방문시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인천교육대학교 분교 설립도 어려운 점이 있고 분교가 아닌 독자적인 교육대학교가 되어야 제구실을 할 수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독자적인 교육대학교 설립은 어렵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절실한 문제이지만 적극적인 교사 수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교육대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기교육대학교 설립을 공식·비공식적으로 교육부와 관련 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대학교 설립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발한 초·중등 교원의 출신지별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매년 중도 탈락자가 증가하고 가출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매년 중·고등학생들이 중도 탈락자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중도 탈락학생을 줄이기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급 학교에서는 3유 실천과 스승의 세 가지 되찾기를 통하여 사제간의 정으로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동아리활동 활성화와 체험중심의 학습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하여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상담 및 심성수련을 활성화하고 결손가정 학생의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과는 1학생 1교사 결연제도를 하고 있으며 진로·탐색·특별교육과정을 통하여 중도 탈락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한 학생이 복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모두 복교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 복교생들이 빨리 학교에 적응하고 재탈락하지 않도록 학교 자체의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경기도호국교육원의 자아실현과정 또는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4개 기관, 경기도청소년상담실, 인성지도교육원, 전진상교육원, 한라복지관 등 32개소에서 적응교육을 실시 이수하고 있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0학년도부터는 도시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차에 걸친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수원, 안양, 군포, 안산 등지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비기숙형 대안학교를 수원지역에 세울 준비도 아울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초등 임용 상황과 관련하여 초등의 경우 정원 부족 등으로 기본인력의 확보도 어렵지만 우수 교원의 확보는 더욱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와 함께 금년부터 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과목별 과원과 충원요소는 무엇이며, 부전공자의 경우 그 계획과 제기된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본도는 초등교원의 정원과 현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로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학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받은 초등교원 정원은 503명 중 교사는 442명으로 신설학교의 학급담임 수에도 훨씬 못치는 정원배정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대책은 2001학년도 정원 부족에 따라 학급편성기준을 2000학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여 시지역은 47명, 읍이하 지역은 4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정원은 교과전담교사 수를 감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원 수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시모집 862명, 추가모집 209명, 특수교사 공채에 74명 등 총 1,14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부족 인원은 약 1,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급담임교사와 교과전담 중 필수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그 부족인원은 기간제 교사 등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교원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아 2002학년도 이후의 교원수급을 위한 대책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교원수급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과원교사의 발생과 수요의 급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원교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몇 년 전부터 부전공연수를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제2외국어, 교련, 가정, 기술 등 수요의 감소로 과원이 예상되는 교과에 대하여는 부전공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과원교사 발생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원 소요를 미리 파악하여 과원이 발생치 않도록 부전공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하여 변화가 심한 교원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의 일정수준은 정규교사로 유지하고, 일부분은 기간제 교사 등을 활용함으로써 교원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기존지역의 지속적인 학생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의 확보,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7차 교육과정 소요시설 확충, 학교간 시설여건의 격차 해소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재정적 투자 내지는 배분의 기준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의 행·재정적 소요가 매우 방대하여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원활히 수용하고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4년까지 전국 물량의 약 50%에 달하는 연간 130여개교, 총 540여개교를 신설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 확보의 한계성과 그 동안의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조정하고 연간 90개교 정도를 신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입주시기, 지역여건, 인근학교 수용여건, 학교 급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개교가 가능하도록 사업비를 책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 또는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개교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용대책을 마련한 후 다음연도로 순연하여 추진토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학급을 증설토록 하여 투자비를 절감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대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지역에서는 적정규모의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필요한 112개교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등 원활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행정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2000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2004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과정 적용시기에 맞추어 학교 급별과 학급수 규모별로 최적의 시설모델을 개발하여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부족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급별로 시설확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재량시간과 특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자료실과 다목적실을 위주로 하며 중학교는 수준별 교육과정과 재량활동에 필요한 다목적실과 교과강의실을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다양한 선택중심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동식수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홈베이스 및 교과강의실을 위주로 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간 교육시설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교육시설이 열악한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제7차 교육과정시설확충사업과 연계해서 교육내용의 변화와 교육방법의 변화에 적합한 교육시설 내부공간 개조와 노후시설 및 난방시설, 화장실, 교실 조도의 개선과 휴게실 등 교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안전상 위험시설물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기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재래식 및 노후화장실의 개선과 화목, 갈탄, 왕겨탄 등 탄류 난방사용 학교의 난방개선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정하여서 기존 학교의 시설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학교별 교육시설 여건의 격차를 꼭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2000년도부터 실시한 정책연구담당관제의 분야별 연구실적과 고입선발개선방안연구 결과는 어떠하며 그 결과를 최근에 변경된 도내 일부지역의 고입제도 개선과 어떻게 연계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제는 경기교육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을 위해 우리 도에서만 특색있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각 부서의 실무 중견관리자인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연구담당관으로 임명하여 부서업무 추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를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한 정책연구과제는 모두 9건이며 그 내용은 교원직무만족도조사연구, 학교운영비합리적배분연구, 초등모델학교특성화학교선정육성방안연구, 특수학급통합교육활성화방안연구, 고입선발개선방안연구, 여주자영농고학교농장운영개선방안연구, 경기도각급학교운동장운영개선방안연구, 학교법인전입금확대방안연구, 도시지역소규모학교설립운영방안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연구결과 매우 수준높은 결과물을 얻게 되었으며, 연구추진 부서에서 2001년도 해당분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소규모학교설립운영방안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부천지역에 2개교의 소규모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입선발개선방안연구는 수원지역의 학군설정과 학생 배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수원 전체를 단일 학군으로 하는 방법 또는 2개 학군으로 하는 방법, 3개 학군으로 하는 방법, 4개 학군으로 묶는 방법 등을 연구결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평준화 확대지역의 고입제도 개선과의 연계문제는 수원을 포함하여 각각의 평준화 지역을 단일학군으로 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역내의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이 평준화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복수학군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평준화 지역의 학군설정방법을 보완하는데 이 연구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장학관, 사무관 외에 연구를 희망하는 각급 학교장까지 정책연구담당관제를 확대하여 지난해 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정보통신 기자재를 도입하는 교단선진화 사업의 현재까지 실적은 어떠하며, 그 실적은 당초의 도입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와 학생들의 정보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학생 실습용 컴퓨터 보급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의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학년도의 모든 학급에 100% 기자재를 보급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2만 1,428학급에 714억원을 투자하여 교단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5,953학급에 197억원 상당의 기자재 납품이 완료되었고, 조달청에 의뢰하여 운영리스방법으로 추진하는 1만 5,475학급에는 계약서의 납품 지연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납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실습용 컴퓨터 보급실적으로는 2000학년도 초·중등학교의 실습실에 학급당 평균 학생수에 맞추어 100% PC보급을 추진하여 900여대 33억원 상당의 기자재가 납품 완료되었으나, 2만 100여대는 교단선진화 사업과 병행해서 조달청에 운영리스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단선진화 시기와 같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납품되어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단선진화 기자재의 보급실적이 당초 도입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사에게 1인 1PC를 보급하고 또한 전교실에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보급하여 물적 인프라를 조성, 교수학습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선 학교의 기자재 활용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교원들의 기자재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화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적응토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현하여 학습자의 창의력과 정보화 활용능력 신장 등 교육의 질적 제고는 물론이고 정보소양인증제 확대, 모든 교원과 학생의 인터넷 E-mail갖기, 홈페지 경연대회 개최, 교육용 컨텐츠개발 보급 등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지식정보화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도내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지역이 넓은 곳은 학교 배정시 가까운 거리에 중학교를 두고 원거리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의 소지가 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시흥시의 예를 들어 학군 분리 및 근거리 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관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군은 매년 지역의 학생수급 상황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교육장이 설정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교육감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은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하여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교육장이 학생의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에는 403개 중학교를 44개 중학군과 131개 중학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학부모나 학생이 원치 않는 중학교로 배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 각 초등학교별로 근거리 학교를 희망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중학교별 학생수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3개 중학군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학군내 중학교 희망 순위를 신청받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래중학교의 경우 시흥 은행중학교, 소래중학교, 대영중학교의 1개 지망인원이 모두 차게 되면 4지망인 신천중학교에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원거리 통학으로 인하여 불편이 많은 학군에 대하여는 200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학교군·구 및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을 결정·고시할 때에 학군 세분화와 학생 배정방식 변경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이 제기된 시흥시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학생 통학대책 및 학군 분리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진종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 의원님께서는 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과밀한 상황임을 지적하시고 일례로 고양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41∼50명인 학급이 전체 학급의 83%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과 파주시 교하면에 학교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지역적인 공동주택 건축으로 유입인구가 매년 급증하여 16개 시·도 중 현재 학생수가 가장 많은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양시 뿐만 아니라 대도시지역 대부분이 OECD국가 수준에 비해 과밀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확충사업을 주요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정부의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개선 추진 계획에 의거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06년까지 매년 90여개의 학교를 설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밀한 학급 해소에 필요한 막대한 추가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경기도의 특수성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안하시고 동 추진계획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의 초등학교 설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7,956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주민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 2001년 9월에 청암초등학교를, 2002년 중에 와동초등학교와 동패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 개교시기가 지연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주민을 상대로 개교시기를 적극 홍보하고 불가피하게 개교 전에 입주하는 입주민 자녀에 대하여는 인근학교 교실증축 등을 통해서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 의원님께서 도내 신도시지역 초등학교들은 학급수를 줄이거나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고 있어서 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들의 업무과중을 우려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많은 수의 학교를 신설하고 있으며, 2001학년도에도 44개교를 신설 개교할 계획이므로 초등교원 정원을 증원하여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였으나 초등교원 정원이 503명만 증원되었습니다. 2001학년도 학급당 학생수를 도시지역은 47명과 읍이하 지역은 42명으로 2000학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학급수를 더 감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7일 현재 학급당 47명이상으로 편성된 학급은 없으며 중간에 학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학교 실정을 고려하면서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부족으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수를 2000학년도 보다 약 700여명 감축한 1,300여명으로 운영중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이 증원되면 증가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원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염려하는 바이므로 임용시험 관리와 임용전 연수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임용한 후에도 계속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영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경기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이순영 의원님과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순수 민간예산특별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은 도 자체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기금 등 의존재원을 합하여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의 시·군에 대한 보증교부는 예산편성 전에 31개 시·군으로부터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중앙 각 부처에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국회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이 결정되면 도비부담금과 함께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시·군 신청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실·국별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을 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균형발전과 공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각 시·군이 신청한 사업비에 비하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행 제도하에서는 순수 민간예산특별기구 설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31개 시·군의 자립성장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매년 지자체에서 빌려주는 채무는 얼마가 되는지, 회수는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자립성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하여 재정상태를 분석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99년에 69.2%, 2000년에 69%, 2001년에 70.1%로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지표분석은 보조금을 많이 교부받을수록 낮아지고 있어 재정자립도만으로 자립성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시·군에 빌려주고 있는 자금은 지역개발기금이 있으며, 31개 시·군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1998년도에 2,983억원, '99년도에 2,344억원, 2000년에는 1,395억원입니다. 2000년 차입액을 31개 시·군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4조 960억원과 비교할 때 3.4% 정도이므로 차액규모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이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도로사업,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일시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그 비용부담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시·군은 현재까지 없으나 앞으로 지방채상환금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채 발행규모가 많은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을 조성하도록 공고하여 현재 조례를 모두 제정하였으므로 융자금 회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순영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유산의 복원 및 보존사업에 대해 오산의 독산성을 예로 드시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미루지 말고 도에서 직접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산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매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재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8건에 169억 1,3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올해에도 54건에 150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산시 독산성의 경우 우리 도에서 지난해까지 3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성곽 등을 보수정비한 바 있으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는 국비나 도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순영 의원님께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오산시를 비롯하여 8개의 시·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고 대응하는 추세에 있어 사업 추진방법 및 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예술기반시설에 대하여 권역별 또는 인접 시·군간 공동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예술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총사업비가 273억원으로 200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와 도비는 그 동안 1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공사진척도에 따라 국·도비를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오산시의 경우 시청 청사건립에도 도비지원을 요망하고 있어 종합적인 지원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산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내 31개 시·군 중 6개 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20%에서 40%에 불과하여 재정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므로 타 지역에 우선하여 과감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주, 양평, 가평, 포천, 연천, 양주군 등 6개 지역은 동부내륙권에 위치하여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관리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있는 지역으로 공장시설, 일반건축물, 숙박시설 및 음식점, 축산시설, 양식장 등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어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관리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9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0년 1월 22일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여 접경지역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협의하는 등 동부내륙권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부담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하여 수립 중에 있는 종합계획에 의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도민과 함께 전개하여 자연환경과 조화할 수 있는 관광사업 유치,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지원함에 있어 걸림돌이 제거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력이 양호한 시 지역에 비하여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이 차등될 수 있는 도비보조금 제도도 검토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경영 의원님께서 신흥도시인 시흥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의 2.7배로 행정여건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신개발도시의 특수성이 감안된 기구인력 책정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흥개발도시인 시흥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행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구조조정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흥시의 어려움을 행자부에 적극 건의하여 '99년도에 정왕동을 1, 2동으로 분동하였고, 지난해에는 1과 2사업소의 신설과 정왕2동 인력보강을 위하여 33명의 정원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활발한 지역개발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를 비롯한 도와 시·군 공무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정부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이후인 2002년부터 새로 적용할 표준정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중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의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한편 근원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오전에 네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계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고 되도록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지역에서 오신 많은 도민들이 계십니다. 다음은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이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등의 선정기준과 회수불가능한 금액 및 보존결손금의 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 선정과정은 도내 중소제조업 및 지식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도와 경영실적, 기술수준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 후에 일정한 평점이상을 받은 업체를 우리 도에 추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도의회 경제투자위원, 도내 경제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의 경우 5,791개 업체 6,746억원을 지원했고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2,480개 업체 3,76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전체 중소기업의 34%에 해당하는 8,271개 업체에서 현재 1조 506억원의 육성자금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융자금의 회수는 현재 자금융자 역할분담상 대출은행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기금의 결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은 중앙신보의 제 보증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신용도와 재무제표,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정 점수이상 신용평점을 취득한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경기신보의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율은 3.5%로써 이는 전국평균 대위변제율 3.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경기신보의 보증금액이 지역신보의 전국보증금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전국의 지역신보 중에서 최초로 설치된 점을 감안할 때는 비교적 양호한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증에 따른 사고로 인해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에서 사고발생액의 50%를 재보증토록 해서 보전을 받고 있으며, 경기신보 내에 채권보전 전담팀이 회수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신용보증업무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는 한편 사고발생시에는 채권회수 전문인력을 잘 활용해서 회수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이순영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영 의원님께서 오산시 청사신축관련 도비지원 확대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1일 5분자유발언시 오산시 청사건립비로 소요예산 80억원을 도에서 추가지원해 줄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오산시의 경우 청사건립비용으로 지원된 도비는 '98년도에 10억원, 2000년도에 30억원이 각각 지원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2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6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지원규모는 타 시·군의 청사건립시 지원한 도비지원규모와 비교해 볼 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영 의원님께서 도·농복합형태시에 대한 특례법 적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시흥시를 예로 들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94년도에 개정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평택시 등 7개 시가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도·농이 병존하는 시흥시의 경우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이 동으로 편입되어 있어 도·농복합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토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농병존형 도시의 도로관리 등에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경영 의원님께서 최근 지방세 징수시 신용카드납부제를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시며 도세징수분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납세자의 편의와 납부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방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납부제를 의정부시 등 15개 시·군에서는 자체시책사업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 내지 2%의 카드이용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징세비용이 과중한 실정이며, 납세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7월 도세징수분에 대한 카드이용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기히 지원하고 있고 신용카드납부 이용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도세징수에 따른 카드이용수수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도세징수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도비로 전액 지원은 못하고 있더라도 우선 체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대상으로 해서 15개 시·군에 1,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세징수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하여 현금납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정현 의원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청 어린이집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어린이집의 확장과 보육아동의 연령을 0세이상으로 낮출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청 어린이집은 지난 '96년도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탁아시설이 갖추어야 할 놀이터 등 운동시설을 갖추지 못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청사여건상 부득이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 등이 구비된 탁아시설로 확장,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연령을 낮추어 2세이하의 영아반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되 이 문제는 특별한 보호와 보육 등 다소의 문제점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도형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이순영 의원님께서 도내 저수지 수질검사여부와 향후 준설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저수지는 시·군 관리 308개소와 농업기반공사 관리 101개소 등 총 409개소 저수지에서 4만 3,000㏊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수질검사는 409개소 전 저수지를 대상으로 물 색깔, 냄새, 부유물질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오염이 우려되는 28개 저수지에 대하여는 물을 채취, 농어촌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소이온농도 등 10개 항목을 정밀분석한 결과 구리, 카드뮴, 납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은 기준치이하로 나타났으나 생활하수, 축산분뇨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질소, 인산이 초과된 저수지는 수원시 일왕저수지 등 11개 저수지로 나타났습니다. 저수지의 오염원인 생활하수, 축산분뇨 등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정화시설을 확대설치하고 있으며 저수지 내에 퇴적된 오염물질과 토사제거를 위하여 저수지준설사업을 지난해에는 17개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24개 저수지에 대하여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께서 최근 중국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어 가격경쟁력은 물론 국내산과 구별이 되지 않아 유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입농산물인 참깨, 고사리, 도라지, 땅콩, 삼겹살 등이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지능화,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원산지 허위표시방지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농산물 원산지단속 사법공무원 62명을 지정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 추석 등 농산물 집중거래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 시·군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인원 1,040명을 투입하여 6,531개 업소를 조사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판매한 5개 판매업소를 고발조치하였고, 양념류, 축산물, 과실류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119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21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위조단속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단속 시민감시체제를 도입 실시하여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감시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께서 식생활 변화로 인하여 많은 잉여농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잉여쌀 처리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전국 쌀 생산량은 529만 1,000t으로 연간 쌀 수요량 504만t을 상회하여 쌀자급률이 105%로 현재 쌀 재고량은 700만석입니다. 쌀의 재고량이 늘어난 주원인은 5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2, 3%씩 줄어들어 '96년에는 105kg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93kg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쌀 재고량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3일 농림부장관께서 기우회에 참석해서 한해, 수해 등 국내 사정과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1,000만석이상의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쌀 재고 700만석은 FAO권장량 600만석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과잉재고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확대는 물론 인삼쌀, 상황버섯쌀 등 기능성 쌀개발 등으로 소비확대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는 증산을 위한 다수종 품종재배보다 수량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 차별화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고품질쌀을 보장하여 경기쌀의 전통적인 명성을 유지하도록 고품질미생산 시범단지 조성과 계약재배 등 고품질 경기미 생산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께서 각종 산업개발로 인하여 농지가 상당히 훼손 및 전용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지난 5년간 농지전용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로 인한 토지의 수요가 많고 특히 개발비용이 저렴한 농지의 전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년간 농지전용 면적은 1만 8,131㏊이며 지난 해에는 3,051㏊가 전용되었으나 '97년 이후부터는 농지전용 면적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소원인으로는 '96년이전까지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하여 3만㎡까지 허용하던 것을 '9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숙박시설, 음식점은 500㎡이하, 단독주택, 운동시설은 1,000㎡이하, 기타 시설은 1만㎡이하로 농지전용 면적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또한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농지조성비 단가를 '96년도에 ㎡당 3,600원을 부과하던 것을 4,500원에서 1만 4,600원까지 샹향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농지전용 면적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식생활 기반인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농지전용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전용을 억제하여 우량농지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철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홍철입니다. 먼저 이순영 의원님께서 약수터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 등을 통해 도민의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과 향후대책을 물어보셨고 아울러 농기계류 등의 자가정비시에 발생하는 각종 폐유를 지역실정에 맞게 수거토록 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도시주변에 등산로, 사찰, 체육공원 등에 492개의 약수터가 개발되어 1일 평균 8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약수터는 17개소로 파악되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질검사 문제는 환경부 훈령에 따라 매분기별로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6개 항목을 검사하고 계절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4, 5월에는 46개 전항목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의 보건소 등을 통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린 직후나 갈수기 등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여 약수터 수질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약수터 환경과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정비하고자 도비 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30개소에 시범약수터를 선정 정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900만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쾌적한 약수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농기계 및 기계류 등에 대한 자가정비시 발생하여 폐유, 폐부동액 등은 현재 각 시·군별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군에서는 마을별로 수거통을 비치하여 처리업체가 순회하면서 무상으로 수거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유수거통 관리자를 지정하고 처리체계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유로 인한 지하수오염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시화공단내 대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절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화공단내의 소각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지와 폐쇄가 어렵다면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공사나 공단을 만들어 직영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화공단의 악취원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업체와 인근의 화학, 염색공장, 도금업체 등에서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공단내 대형폐기물 소각업체의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1업체당 30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소각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치자금을 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또 시흥시에서도 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화공단내 폐기물 소각업체는 공단내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도 50만㎡이상의 산업단지에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이 폐쇄가 어려운 실정인 바 앞으로 경인환경청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악취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시화공단내의 폐기물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각종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공단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권을 자치단체로 이양받기 위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화공단내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중에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던 조양화학을 우리 도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으로 프랑스의 로디아사로 하여금 인수토록 하여 시설개선을 통해 상당한 대기개선효과를 보는 등 환경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여 소각업체를 직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동 시설이 공공성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종설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혐오시설이 고양시 덕양구 경계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대책과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퇴비장 등 각종 주민기피 환경기초시설을 고양시 경계지역에 설치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도와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천동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소각장의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서울시가 작년 11월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타법에 의한 인허가 이행을 선결조건으로 하여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금년도 1월 경인환경청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신고를 하였고, 경인환경청에서는 금년도 1월 12일에 고양시에 신고수리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서는 소각장 설치전에 주민협의를 실시할 것과 또 인근 마포구 상암동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1,000평 규모의 소각장 환경영향을 포함한 환경성조사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2001년 2월 2일자로 경인환경청에서 통보하였으며, 경인환경청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신고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공사를 사전에 착공하여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서울시가 건축허가시에 부여한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현지확인 후에 조건이행을 재삼 촉구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 3월 5일자로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본 슬러지소각장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 경인환경청으로 하여금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고수리가 처리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난지하수처리장내 음식물쓰레기퇴비장은 우리 도의 부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외자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계획 문제를 전면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난지하수처리장내에 마포구 재활용시설, 즉 폐가전제품 재활용시설이나 쓰레기적환장 문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이 작년에 고양시에 두 차례 있었으나 경계구역내에 서울시 혐오시설이 집중됨을 이유로 해서 고양시에서 반려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서울시에 대하여 우리 도 경계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관계 시·군 및 우리 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홍철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이순영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진종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세마역과 수청역의 전철역사 건립비 지원과 관련하여 오산시장과 철도청장이 신축하기로 합의한 세마역과 수청역의 전철역사 건립비 중 오산시가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산시장이 철도청장과 합의하여 지역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전철이용을 위해 세마역사와 수청역사의 신설을 2002년까지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사업비의 50%를 오산시가 부담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에서는 134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시비부담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현재 경원선 등 5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에 관련법령에 의거 총 사업비의 25%인 7,266억원을 부담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2000년도의 경우 우리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법정지방분담금 320억원 중 49억원을 적정시기에 분담치 못하여 건교부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비분담금을 사업완료 기간내에 탄력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현행 연도별 부담방식에서 사업별 부담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오산시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사업비마저도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순영 의원님께서 도비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2001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오산시에서는 사업순위 1순위와 2순위로 오산∼부산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3억 3,400만원과 운동장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31억 2,100만원을 도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공사중지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도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보조사업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군별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 수년간 국내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우리 도의 금년도 도세징수목표액은 그 동안 지방세에 병과되어 오던 교육세, 국세가 올해부터, 지방교육세가 도세로 전환되면서 시·군에서 징수하여 도세세입으로 예산편성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액 전출되는 6,726억원의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면 '97년 도세징수액 2조 1,390억원 수준에도 미달되는 2조 1,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시는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시 청사에 도비 20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도로분야에 도비 보조를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질 경우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도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께서 오산천 침수와 관련하여 오산시와 평택시 서탄면 지역을 유화하는 오산천 상류지역인 오산시 구간은 개수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하류지역인 평택시 구간의 미개수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산천 하류인 평택시 구간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써 상류인 오산시 구간은 제방축조 등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하류지역인 평택시 구간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상의 토사퇴적 등 미개수로 인하여 수해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12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화, 사진촬영 등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평택시 잔여구간 4.4㎞를 우선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오산천 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해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13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하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장에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기 전까지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퇴적토 등은 우선 준설작업을 시행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건설부에서 '89년 9월 30일 244만평의 준공업 지역을 해안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주거단지로 변경하여 시흥시 정왕동 주민들이 대기오염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는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문제이나 차제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시 시화공단설계가 불합리하게 된 배경을 도의회와 함께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은 '86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신공업단지 수요와 수도권 부적격 공장 이전부지 제공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89년 9월 수도권 산업인구 및 유입억제정책에 따라 시흥공업단지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공장 종업원 등 공단내 인구를 수용할 목적으로 준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시화공단 배후 주거단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와 우리 도에서는 준공업지역으로 재환원하여 줄 것을 당시 건교부,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건의에 따라 주거단지와 공업단지 사이에 완충녹지계획을 당초 175m에서 200m로 보완해서 확장 조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차원의 용도 변경된 배경조사 문제에 대하여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합니다만 이미 10여년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는 시화공단 배후 주거단지에 건축물 준공이 이미 끝난 상태임을 감안하시어 이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께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추진과 관련하여 '96년 3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 고시하여 협상추진 중에 있는 가칭 제3경인고속도로가 인천 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둔 시점에서 인천과 경기도를 직접 연결하는 관문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완공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7년 4월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후 협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향후 협상의 방향과 본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로 등 SOC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적기에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3 경인고속도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부족한 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도로는 '96년 3월에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받아 '97년 4월 28일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를 거쳐 '97년 12월 31일 단일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한화외 6개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98년 2월부터 협상을 추진하던 중 '98년말 IMF 영향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제사정과 통행료의 적정수준 유지 및 최소운영 수입보존과 관련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99년 4월에 개정됨에 따라 협상내용 수정이 불가피하여 협상이 순연되었습니다.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 측에서는 보상비 424억원의 재정지원을 우리 도에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계획된 도로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와 당초 추정한 교통량보다 증가가 예상되는 등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의 재정지원 없이 순수한 민간재원으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종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의원님께서는 경의선 구간 중 고양시 일부구간 지하화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용산∼가좌 구간에 지하화 추진을 예로 말씀하시면서 고양시 대봉역 파주 시계구간의 지하화 추진과 이에 따른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도에서 분담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은 사업비 8,100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 완공목표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써 고양시 대봉역 파주∼시계구간 6.4㎞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보호와 도시의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의선은 여객을 수송하는 광역철도의 기능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 교역과 대중국 및 러시아 교역에 따른 물류수송의 간선철도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망 철도로서 이러한 철도를 지하화하여 화물 디젤열차와 여객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경우 지하화 구간 6.4㎞의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매연·분진 등의 발생으로 승객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서울시의 용산∼가좌 구간도 화물열차만은 지상선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 약 5,100억원의 부담문제는 우리 도의 경우 현재 경원선 등 5개 노선 광역전철 사업비의 부담에도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구간의 지하화 문제는 좀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이경영 의원님과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의원님께서 도내 중·고등학교를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만이 쉴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유해업소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먼저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도내에서 연간발생하고 있는 중도탈락 학생수는 말씀하신 대로 1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해 31개 전 시·군에 청소년상담실 설치를 완료하여 청소년들의 고민상담은 물론 진료상담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상담실 전화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는 스텐 손거울 2만 5,50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였고, 경기도 상담실에서도 3,200개를 제작하여 제가 직접 교육감을 찾아뵙고 편지글과 함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개교와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21개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한편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으며, 운영비도 금년부터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자가 일반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부당성을 막기 위해 검찰청에 인계되기 전 상담사를 만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얻어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가 최초로 이들을 행정차원에서 보호하고 예방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련책으로 금년 상반기에 중퇴생 선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청과도 적극 협조하여 그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대하여는 매년 자연권 내에는 청소년수련원, 도심권내에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안산, 평택, 고양, 구리, 군포 등 5개 시·군에 총 444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의 지역구인 시흥시 등 6개 시에는 총 1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동안 도가 직접 추진해온 선감 청소년수련원과 우산 청소년야영장 건립사업이 지난해말 완료됨에 따라 오는 3, 4월 중에 개원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단속에 대하여는 금년부터는 기존의 유흥업소단속은 물론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등 영상매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도 적극 단속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 증가추세에 있는 맞벌이 공무원과 많은 여성인력의 자녀보육을 위한 탁아시설을 시·군에 확대 설치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등 증가되는 여성활동을 돕기 위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5년부터 추진한 결과 작년말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83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시·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립보육시설은 21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원은 16만 6,000명이나 보육현원은 14만명으로 입소율이 85%밖에 되지 않아 시설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은 장애아 전담, 영아 전담 등 특수보육시설 위주로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춰 보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이순영 의원님께서 경기소방병원 설립에 대하여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공무원 복지향상과 공사상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소방병원 건립은 소방공무원의 숙원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설치규모나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한 경제성을 감안해 볼 때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위직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소방사 107명의 직급을 소방교로 상향시켜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또한 특별승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공무원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 특별승진과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기구를 보강하고 현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양인권 제2청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진종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성석동과 봉일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양시에서 파주군 경계구간에 있는 성석∼설문간 도로 일부 구간이 2차선도로로 돼 있어 병목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성석∼설문간 도로는 파주시 봉일천과 고양시 중산지역을 연결하는 시도 80호선으로 고양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미확장구간은 연장이 2.6km이며, 폭은 25m의 4차선 규모로 총 2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실시설계와 아울러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는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고양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도로사업을 위해서 우리 도가 재정지원한 것은 '99년도에 12억원과 2000년도에 20억원 등 지금까지 총 투자 39억 5,500만원의 81%인 32억원을 도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실태를 면밀히 파악 검토하는 한편 조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도의 보조금관리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와 고양시의 투자실적 및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제2청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 남아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